유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57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을 보니까 저소득 주민들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원 추경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런 사각지대의 주민들 관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국고반환금이 남았을 때는 저희 구에서 이렇게 활용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동사무소나 이쪽 지역사회 복지 쪽에서 홍보가 덜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은 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반환금은 이렇게 남겨지지 않도록 사용을 전부 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에 보면 통·반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해서 이런 긴급한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꼭 받지 못하도록 그런 형편이 없었으면, 지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통·반장님 교육을 하셔서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 시 몇 명까지 보조금이 되나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너무 잘한 부분들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일단은 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무료수강에 대한 교재비 지원에 대한 수강에 대한 명단제출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지원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강할 수 있는 수강학원에 대한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입니다.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 22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소가 이번 10월 중에 재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 상호, 그 다음에 위탁하는 업체명과 위탁기관, 그 다음에 시설장 인적사항과 재위탁 할 수 있는 자료 요청을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 단비어린이집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 이전 사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사유와 전세 계약에 대한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예상금에서 리모델링 구비가 3억 1,000만원이었는데 우리 구비로 12억 100만원 사용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비에 대해서 15억 100만원으로 좋은 곳으로 이전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왜 4억 7,000만원이나 남겨서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전농1동에서 지금 답십리로 이전을 했으면 추후 2년 뒤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숙과장님 가정복지과에 오시기 전에 무슨 과에 계셨지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비어린이집에 대한 건에서 임차료를 굳이, 그때는 이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임차료가 구비 15억 100만원 이렇게 구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시설이 좋은 곳도 있고 제 생각에는 구에서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담당부서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과장님 생각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전농1동에서 지금은 답십리1동으로 임대차로 가고 있지만 추후 2년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입니다. 먼저, 제가 저희 동료의원들과 같이 홍릉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릴 내용은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발생을 했고요. 데이케어 운영보조금에 있어서 1억 4,000만원에 대한 감액 사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우려 점을 고려해서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 운영 보조금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이랬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추진과 내역 설명을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쓸 때는 선과 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상담한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 가정 살림살이도 먼저 공과금 낼 때 내고 애들 학원비 낼 때 내고 아까 선 후를 따져서 쓰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릉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이 정도 밖에 시설이 이거에 준해서 너무나 부족했고 명칭 자체도 어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는 절대 맞지 않는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하고 있구나, 예산낭비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구립 노인복지센터시설 장기요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구립 노인복지센터 시설 건립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가 과연 저희 구에서 필요한 건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케어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농1동에 구립노인정이 7구역에서 매입돼서 대체 사업을 1억 5,000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중단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2년 후에는 구립노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전농1동에 있는 구립노인정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자원봉사가 너무나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이니 요양보호사 해서 여러 구분으로 해서 남발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동대문 노인복지관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23명?

예산이, 지금 여기에 비해서 인원이, 금액이 23명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면 누가 1인당 해서 얼마를, 5시간을 이용해서 얼마의 금액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케어를 받고 있는지, 어떤 종사자가 거기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에 있어 봐도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거 보면 일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령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에 보니까 2억 3,87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의 본 취지가 맞는지, 목적이 맞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취지에 대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이유로. 79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을 방문하고 계시는지, 현재 케어를 몇 명을 하고 있는지, 효과성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고요. 요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예산낭비가 여러 곳으로 항목이 만들어져서 남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혜경입니다. 89쪽에 열린학교조성사업과 열린학교유지관리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