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전농동 518번지 일대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해당 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화면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상정사유 및 추진경위입니다. 안건명은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전농제11구역은 지난 200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8호로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3월 18일자로 서울시에서 고시된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 20% 상향하고자 기 지정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변경과 관련한 추진경위는 2010년 9월 20일자로 주민공람 단계까지 마친 상태이며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입니다. 정비구역 개요 및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전농동 518번지 일대이며 구역면적은 28,011㎡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사업구분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대상지 사진 현황입니다. 답십리길에 잡혀 있으며 대상지 우측으로 전농제7구역과 접하여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개발 현황입니다. 서울시 주택공급촉진정책인 역세권 규제완화에 따라 전농제12구역은 2차 역세권 반경 500m에 과반인 71% 이상이 포함되므로 향후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및 용적률 완화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구역입니다. 전농11구역은 현재 북서 측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접해 있고 주변 지역은 37층으로 계획 중인 전농 도시 환경정비사업 등을 비롯하여 고층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역 전체 28,011㎡를 종상향 하고자 합니다. 종상향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추가 확보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는 1,271.81㎡, 공원은 327.35㎡를 추가로 합하였고, 그에 따라 택지는 1,599.16㎡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건폐율은 25%에서 17.8%로 감소하였고, 용적률은 232.5%에서 286.64%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고 높이는 64m에서 83.85m로 증가하였고, 최고 층수는 18층에서 29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 기정 배치도입니다. 전체 동수가 10개동이며 층수는 10에서 18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변경안 배치도입니다. 전체 동수는 6개동이며 층수는 16층에서 29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안에 비하여 4개 동이 적으며 건폐율이 낮아 옥외공간 비율이 높습니다. 통경축을 넓게 확보하였고, 세대 간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세대수 계획입니다. 총 세대수는 570세대이며, 기존 478세대에서 92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가 471세대로 기존 396세대에서 75세대가 증가하였고, 임대주택 세대수는 99세대로써 기존 82세대에서 17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단면계획입니다. 주변 지역과 조화를 위하여 단지 중심부에 동은 높고 외곽부는 낮게 층수를 계획하였으며,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빨간색 선이 차량진입 동선이고 파란색 선이 차량진출 동선입니다. 기존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전농7구역과 접해 있는 12m 도로 측의 주차장 출입구 위치를 일치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분홍색 점선은 소방차 등 비상차량을 위한 동선 및 보행 출입 동선입니다. 계획에 대한 전체 개요입니다. 토지지용계획은 공공시설 면적이 도로 1,271.81㎡, 공원 327.35㎡ 증가하였고, 택지는 1,599.16㎡가 감소하였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건축면적은 1,691.35㎡가 감소하였고, 3,565.60㎡이고, 건폐율은 6.53% 감소하여 17.88%입니다. 연면적은 지상·지하 모두 증가하여 92,065.10㎡이고, 용적률은 54.16%가 증가하여 286.64%입니다. 규모는 지상 18층에서 29층으로 11층이 증가하였고, 동수는 10개동에서 6개동으로 4개동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전농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6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에게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전농동 518번지 일대로 면적은 28,011㎡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전농 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계획내용에 건축높이가 29층 이하로 결정되어 주변 지역현황 및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28,011㎡를 감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11㎡를 증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11㎡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공원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8,073.16㎡로 하며, 택지는 19,937.84㎡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 정비기반시설은 전농동 530-57번지 일원에 327.35㎡를 증하여 2,577.35㎡로 변경 결정하며, 도로 도시계획시설은 기정대로 폭원을 30m로 하고 기정 소로폭원 8m를 12m로 연장은 275m로 하며, 기정 소로폭원을 6m로 하고 연장은 40m로 하고, 기정 중로폭원을 12m로 연장은 270m로 하며, 기정 소로폭원 8m를 10m로 하고 연장은 95m로 하는 것으로 결정 변경하고, 공공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문고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3,335.77㎡를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은 195동을 철거 이주계획이며, 건축시설계획은 아파트 6동 570세대, 분양 471세대, 임대 99세대를 신축하며, 건폐율 17.88% 이하, 용적률 286.64% 이하를 적용하고, 건축물 층수는 최고 29층 이하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남측도로 답십리길변으로 건축한계선 대로 폭 3m, 소로 폭 2m를 후퇴하였습니다. 본 전농동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인근의 근린공원과 인접하게 공원을 설치, 두 공원의 연계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쉼터로의 건축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사업대상지가 답십리길과 접하고 있고 또한 전농지구대 사거리와 전농제7구역 재개발 예정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적절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11구역이 그동안에 사업추진 하고 난 이후로 굉장히 난황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고시가 되면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 동대문구에 11구역 외에도 아마 여러 군데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재정비, 재개발·재건축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막 주택과 주무과장을 맡으셔서 할 수 있는 한 법이 허용하는 모든 걸 동원해서 조합원들과 지금 비대위 간에 어떤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좀 풀어나가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1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언제쯤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져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 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도시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일정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일정에 관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시일은 1개월 정도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부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다던지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상급 기관에서 문제는 없겠는가? 말하자면 상임위원회 통과되면 가능한 것인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인가 사전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변경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문을 구해서 변경안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위원들에 대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기정에는 40㎡ 이하가 40㎡에서 60-85㎡ 평형은 세대수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85㎡ 이상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원인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합원들께서 소형평수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올라오는 사항인데 조합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0㎡에서 최대 110㎡ 정도로 거의 종전에 13평에서 32, 33평형을 거의 서민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짓는 목적이 있습니까?

지금 소형주택 관계는 사실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는 소형주택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세가 분양을 하게 되면 소형주택이 많이 분양이 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합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83㎡인가요?

85㎡ 51세대 밖에 안 되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사실 종상향을 하게 되면 적은 평수는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합에서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항상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지역인데요, 85% 이상 찬성을 한 지역이고, 전에 한 번 소송 건이 있었는데 소송을 반대 측에서 취하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조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어 세입 요인이 발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구비 부담액 미 반영분 및 변경 내시 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 상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될 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3쪽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희득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사항을 삭감하여 취약계층과 서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될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번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이나 추경 주요사업 설명서를 주면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사업목적, 편성근거, 사업개요, 사업현황,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서를 안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런 세부설명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도 모르고 아무런 편성근거도 없는 그냥 이 책자 두 권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업무가 제가 온지도 얼마 안 되고 급하게 추경예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사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각 주무 부서를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그리고 지금 세입·세출 경정 예산안이나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업명만 적어 놓고 그냥 금액만 있는 그런 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위원들이 전혀 알 수 없어요. 과장이 지금 할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하신 거 아닙니까? 종전에 다 이렇게 줬잖아요. 이게 나왔잖아요.

본예산 때는 착실히 준비해서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와 사업명만 적은 그런 것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서를 한 번 보십시오, 그 설명서가 맞는가. 그래서는 전혀 위원들이, 아무리 행정을 하는 분들이 봐도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추후 회의 때는 반드시 세부설명서를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서 17쪽과 18쪽의 세외수입과 19쪽과 20쪽의 하단까지 국고보조금과 21쪽 중단부터 23쪽까지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분야는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보희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이게 너무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86억 9,730만 6,000원을 두고서 이 금액에 대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라고 잠깐 지나면서 설명을 했는데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묻자는 게 아니고 시비는 얼마 잔액이 되어 있고 구비는 얼마냐 그것을 금액까지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3쪽 그린파킹사업 반납금이 1억 4,385만 918원이 되는 것은 시비 3억 300을 받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는 순수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 대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6억원은 순 시비보조 6억원을 가져다가 외국어대학교에서 운동장 사정상, 학교 운영상 건설을 못하겠다고 해서 허가 취소 요청이 온 거에 대한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불용돼서 넘어왔는데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줄 때 해당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나왔을 때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외에는 쓸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외대 말고 동대문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은 반납을 하고 해당 사업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받아야만 목적에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소인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두꺼운 책자 55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액 47억 3,97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47억 7,348만 2,000원 대비 3,3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 국비 보조금이 2억 400만원, 시비가 1억 2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구비 부담액은 2억 7,229만 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부분은 기정예산 2억 5,200만원 대비 1,4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2기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을 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5쪽 중단에서부터 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부분입니다. 22억 8,591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7,3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당초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액 감소액에 의한 보조금 교부액 감소에 따라서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용창출단으로 업무는 이관된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 지원은 8억 3,895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1억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서울시에서 긴급복지지원 추경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저희 국비 보조 5,000만원, 시비 2,500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2,500을 증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하단에서 57쪽 상단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2,537만 8,000원, 시비 보조가 1억 2,841만 8,000원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위원입니다. 57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을 보니까 저소득 주민들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원 추경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런 사각지대의 주민들 관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서비스 분야는 국가에서 하는 게 원칙인데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시·도에서 부담하고 자치구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50%, 서울시에서 25%, 구에서 25%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는 게 주로 긴급복지사업인데 긴급복지는 예측을 해서 서울시에서 금액을 배시해 줍니다. 2009년도 경우는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도비는요. 일반 기초생활보장자라든가 숫자가 확정돼 있는 경로연금이나 이런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확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잔액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긴급복지는 상황의 발생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발생 금액이 항상 가변적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긴급복지는 기초생활보장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해서 긴급히 입원을 했다거나 갑자기 실업이 돼서 어려울 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기초적으로 조사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오는 거 같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촌 이내의 자녀들 관계라든가 소득사항, 재산사항을 죽 파악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병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하게 되고 생계비 같은 거는 본인들한테 일주일 단위 정도로 해서 몇십만원이 지급되고, 그거는 금액이 적습니다. 주로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이 끝나고 나면 본인부담을 5% 내지 10% 하고 나머지를 300만원 부담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국고반환금이 남았을 때는 저희 구에서 이렇게 활용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동사무소나 이쪽 지역사회 복지 쪽에서 홍보가 덜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은 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국고반환금은 앞으로 이렇게 남겨지지 않도록 사용을 전부 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반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긴급복지 지원사항이 발생했는데도 그걸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어지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에 보면 통·반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해서 이런 긴급한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꼭 받지 못하도록 그런 형편이 없었으면, 지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통·반장님 교육을 하셔서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중단에 제2기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이 4,952만원 집행하고 1,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수립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고 남은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단위계획으로, 자치단체별로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용역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나 내일 정도 해서 우리가 책자 인쇄가 끝났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이니까, 어차피 재무과를 통해서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건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58쪽부터 6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236억 4,452만 2,000원에 38억 1,173만 7,000원이 증액되어 274억 5,6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8쪽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예산지원 비율이 50대 25대 25%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금년 8월 말 기준 5,787가구 8,804명으로 월 평균 15억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본예산 편성 시 9월 이후에 구비 부담금 미편성액과 서울시로부터 제1차 변경 내시액 및 10월 중 통보 예정인 2차 변경내시액 향후 사업비를 반영하여 29억 5,42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장제급여의 경우 근로능력과 관계 없이 사망 시 가구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토록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되었고 해산급여 또한 8월 말 현재 전년도 대비 3배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3개 분야 사업 또한 국·시·구비 예산 지원 비율이 50대 25대 25%로 서울시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관련 예산이 변경 내시되었기에 58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에 4억 3,685만 6,000원을, 59쪽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 사업에 2,000만원을, 59쪽 하단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구비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60쪽 하단 부분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분야입니다.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와 한국 기능장애인 협회의 동대문구지회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가 아닌 월세로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금년도 8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률이 28.4%에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집행분에 대하여 4,50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2009년 4월에 제정된 것으로 구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사업이 미진하였기에 신규 신청자 발굴 및 월평균 신청자 수를 반영하여 사업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동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분야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예산지원 비율이 30대 35대 35%입니다. 금년도 사업참여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자 감소에 따른 서울시의 국·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427만 5,000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이동서비스 승합차 구입 분야입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지회 승합차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초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650만원을 감 추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분야입니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소재한 뉴비전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장애인의 만족도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시·구비 예산지원 비율이 95대 5%입니다. 서울시에 확정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을 없애고자 미편성분 2,91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분야는 예산서 58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 151쪽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비 지원 문제는 당초 1억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4,500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전세 계약을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들이 임차료를 전세 대신 월세로 요구하고 있었고요. 또한 장애인들의 활동 능력에 맞는 지상1층 또는 승강기를 갖춘 고층 사무실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 용두동 소재에 있는 쎄느빌라 101호를 부득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금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출산장려금 관계는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1급에서 2급은 150만원을 지급하고, 3급에서 4급까지는 100만원, 5급에서 6급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매월 평균 1명 정도씩 신청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향후 부족분에 대한 추경사항으로써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신청사항은 동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 구로 신청 접수가 되면 바로 입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 시 몇 명까지 보조금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기존에 기정액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요액이 이번에 500만원 추경을 하는데 지금 질의하신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 하냐는 것은 가구 당 1년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를 하고, 동대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제한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가 있고, 또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저희 구에 현재 5,787가구에 8,804명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이 금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구당 지원 금액이 월 평균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생계보장은 79.4%이고, 뒷면에는 주거급여가 20.6%입니다. 그걸 합쳐서 평균 가구당 약 3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를 어디 어디에서 동사무소 같은, 자치센터 그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면담에 의해서 신청을 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과거에는 동에서 했지만 지금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써 적격자인가를 판단해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통보해 주면 그 수급자를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의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여건에 의해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느 지정된 곳이 있다면 또한 재활을 돕는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될 곳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소견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느낀 내용입니다. 사실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가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시설이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빈약합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또 특별하게 장애인이 위치하게 되면 일반 비장애인들이 그런 상반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사업을 하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최대한으로 하고 복지시설과 운동, 체육 분야에 대한 시설도 확충을 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복지시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질의대로 임대를 원하는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단체별로 너도 나도 사무실 임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애인 각 단체에서 사무실 요구가 들어 올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체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용두동에는 앞으로 2013년도까지 글로컬타워 준공이 완료되면 현재 계획에서는 약 4, 5층을 장애인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업무는 추진단 업무 보고할 때 또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계획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그거는 앞으로 예산도 큰 금액이 들어가고 또 장애인단체가 큰 타워에 집중으로 들어갈 경우에 일반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에 저하도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 신체장애에도 여러 모습의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각자의 장애 부위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원이 따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토털로 해서 장애인으로써 얼마의 지원금이 내려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해서 등급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각 복지시설에서 농아하면 농아 분야, 소아는 소아 분야, 지체는 지체, 기능은 기능 각 분야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국비·시비·구비까지 포함해서 단체로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청각이면 농아 장애인이죠? 말을 못 하시는 분들, 그쪽 분야는 예산 지원이 다른 신체 장애 보다는 예산 지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청각장애인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국비·시비 보조를 받아서 평생 교육으로 해서 그쪽 분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문화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볼링교실, 야외 문화행사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 번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6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57억 9,466만 7,000원 보다 45억 99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403억 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45억 997만 3,000원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63쪽 중단 부분 청소년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무료학원수강 교재비로 기정예산 1,680만원에서 1,320만원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월 35명으로 수강생을 예상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월 현재 월 평균 53명이 수강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월 55명이 수강할 것을 예상하여 금년 말까지 부족액을 산출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63쪽 하단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4쪽입니다. 구립 전농3동어린이집 이전 신축 기자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발간에 의하면 2010년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의거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이전 또는 신축 1개소 당 3,000만원을 해주고 있으며 국비 대 시비 대 구비 매칭 비율을 50대 25대 25로 하고 있습니다. 전농3동어린이집이 12월 개소 예정에 있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중단 직장 구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구립단비어린이집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2010년 기정예산으로 15억 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전세 계약을 10억에 체결하여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정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 3,100만원은 용두 희망 방과후 교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하단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68억 2,912만 7,000원에 경정예산액 208억 2,403만원으로 39억 9,490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연초 기정예산 편성 시 예산이 부족하여 국비와 시비는 적정 편성하였으나 구비 부분은 부족하게 편성한 것을 국비 대 시비 대 구비 매칭 비율 20대 40대 40에 맞게 증 편성한 금액이 18억 6,990만 3,000원이며, 2010년 예산편성 시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이 부족하여 9개월 치를 예산 편성하였던 바, 8월 말 현재 집행액이 132억 4,840만 2,000원으로 필요한 예산 산출 결과 기정예산액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18억 6,990만 3,000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21억 2,500만원이 필요하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대 시비 대 구비 매칭비율 20대 40대 40으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국비부담은 4억 2,500만원, 시비는 8억 5,000만원, 구비 부담은 27억 1,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간위탁금으로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과 평가인증 시설 보육교사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 규모별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비 대 시비 대 구비 매칭비율은 20대 40대 40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은 총액 2억 682만원 중 구비 확보액이 8,272만 8,000원이며 평가인증 시설 보육교사 지원은 총액 3억 2,900만원 중 구비 확보액이 1억 3,160만원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과 평가인증 시설 보육교사 지원 총액 5억 3,582만원 중 구비 확보분은 2억 1,4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하단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원에 경정 예산액 4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2억 9,38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 73.5%이며 금년 말까지 예상 부족액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예산액이 금년보다 1억이 많은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 2,6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 다자녀가족 지원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입니다. 기정 예산액 14억 216만 2,000원에 경정예산액 13억 2,326만 6,000원으로 7,889만 6,000원을 감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저출산대책 담당관에서 2010년도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 예산 확정 내시 결과입니다. 7월 현재 6억 1,260만원이 집행되어 기정 예산액의 43.7%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외 5건으로 1억 6,726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외 9건으로 2억 8,768만 5,000원은 2009회계연도 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너무 잘한 부분들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일단은 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무료수강에 대한 교재비 지원에 대한 수강에 대한 명단제출을 저한테 해주시고요. 지원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강할 수 있는 수강학원에 대한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입니다.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 22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소가 이번 10월 중에 재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 상호, 그 다음에 위탁하는 업체명과 위탁기관, 그 다음에 시설장 인적사항과 재위탁 할 수 있는 자료 요청을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 단비어린이집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 이전 사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 사유와 전세 계약에 대한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예상금에서 리모델링 구비가 3억 1,000만원이었는데 우리 구비로 12억 100만원 사용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비에 대해서 15억 100만원으로 좋은 곳으로 이전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왜 4억 7,000만원이나 남겨서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전농1동에서 지금 답십리로 이전을 했으면 추후 2년 뒤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 저소득층 학원 수강 교재비에 대해서 수강생 명단은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동기는 가정이 어려워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실제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학원을,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2009년도 6월에 이것을 방침을 받아서 신규 편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도를 생각해서 당초에 35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외로 7월 달까지 그것이 평균 5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지금 현재 7월부터 지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남은 6개월을 방학기간도 끼고 해서 월 55명으로 해서 학원마다 저희가 4만원씩 교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강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원하고 여기에 학원 협회하고 저희가 협약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재비만 1인당 월 4만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4쪽 이번 추경 내용과 달리 금년도에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22개소였는데 11개소가 12월 31일 날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혜경 위원님께서 현황, 상호라든지 위탁업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추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다음에 단비어린이집 임차료 건을 질의하셨는데 당초 예산은 15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금년 2010년도 7월에 전농1동에, 전농 7구역이 되겠습니다. 7구역이 재개발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거의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폐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쪽에 2, 3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법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을 폐지 계획을 했는데 폐지 계획이후에 학부형하고 지역구에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서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그 주변에서 직원이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임대 건물 내지는 저희가 건물을 매입할 것도 고려했는데 그 주변에 조건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단층이어야 되고 또 4층이면 안 되고, 그런데 규모도 있고 지금 현재 단비어린이집이 5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5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고생 끝에 전농1동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답십리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대건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임대건물을 10억에 계약을 하게 되었고 당초 예산 15억이 편성됐다가 10억으로 임대계약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잔액 4억 7,000만원은 감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부분에서 차액분 3,100만원은 저희가 희망 어린이집이 아니라…….

희망.

용두 희망 방과후 교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불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뺀 나머지 4억 7,000을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쪽 보육시설 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 시설을 밟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한 6개월까지 소요되거든요. 6개월 동안 처음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체 점검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심의를 거쳐서 6개월이 소요가 되고 6개월이 소요가 돼서 거기에서 심의 평가가 되면 평가기준에서 총 100점 만점에서 75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 75점 이상이 되면 인증이 결정되면 그 다음 달부터 3년간 그것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원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지원기준은 구립어린이집 인건비를 80% 정도 지원해 주고요. 교사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은 교사의 중식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2세 미만 어린이의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답이 덜 끝났는데요. 그리고 65쪽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산지원금은 둘째 아이는 30만원이고요, 셋째 아이부터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에 저희가 입금을 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셨던 예나어린이집은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협조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원래 제기1동 복지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그 시설관리관이 저희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나어린이집에 통합장애아 보육시설로 지정이 돼서 거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했잖아요. 이것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서 누구나 둘째 아이는 30만원이고요, 셋째 아이는 50만원을 재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서 신청만 하면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애기 나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고?

네.

한숙자 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거기에 4,889만 6,000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셋째 낳기, 둘째 낳기 대책을 하고 있어서 저출산 대책을 증가해도 모자란 사항인데 감을 왜 했으며 또 출산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무과장 간략하게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숙과장님 가정복지과에 오시기 전에 무슨 과에 계셨지요?

건강증진과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비어린이집에 대한 건에서 임차료를 굳이, 그때는 이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임차료가 구비 15억 100만원 이렇게 구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시설이 좋은 곳도 있고 제 생각에는 구에서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담당부서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과장님 생각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전농1동에서 지금은 답십리1동으로 임대차로 가고 있지만 추후 2년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당초 15억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꼭 임대라기 보다는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매입도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규모의 시설이 맞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로 인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찾아낸 지금 현재 임대계약한 건물이 10억에 임대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것도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조금 좁은 듯 하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것을 저희가 계약은 10억에 5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어린이집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농7구역이 2년 반에서 3년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농7구역 내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인원은 다 수용이 될 거 같고요. 지금도 이 문제는 5년간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3쪽에 청소년 복지지원을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으며 그 단체에 대해 단체별 활동사항과 지원내역을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제출로만 해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요.

단체 활동사항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추가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저소득층 무료 학원수강 교재비라고 타이틀을 좀 전에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학원비까지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교재비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격요건하고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원하고 협약하기를 학원비는 무료고 교재비만 월 4만원 학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내역은 그렇고요. 청소년 저소득층 대상자는 수급자가 우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 외에 부득이 동장께서 추천하는 자는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지역사회에서는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거의 모르고 있는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에 동사무소에서 활용해서 이런 것을 저소득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대문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사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업성취도도 굉장히 낮고, 이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유영필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에서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추경 예산안은 예산액 299억 3,59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260억 5,743만 5,000원에 38억 7,8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19억 6,371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2억 4,44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중간 부분에 구립 쌈지공원 경로당 임차료입니다. 답십리16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한 구립 쌈지공원 경로당과 답십리1동 경로당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통합 운영하게 되어 1개소 임차료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9쪽 상단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에서 데이케어센터 운영유지비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 시에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신규설치하게 되면 사업 초기에는 재정 적자가 발생하여 데이케어센터 폐쇄 또는 포기 등을 우려하여 운영비 지원책으로 편성하였으나 2010년 설치된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노인생활지원입니다. 노인생활지원은 272억 7,943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34억 8,71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70쪽 중간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8,223만 3,000원, 71쪽 상단 기초노령연금지원 31억 7,006만 7,000원, 72쪽 상단 노인돌봄바우처 지원 3,55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히 보고 드리지 않은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입니다. 먼저, 제가 저희 동료의원들과 같이 홍릉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릴 내용은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발생을 했고요. 데이케어 운영보조금에 있어서 1억 4,000만원에 대한 감액 사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려 점을 고려해서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데이케어센터 운영 보조금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이랬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추진과 내역 설명을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쓸 때는 선과 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상담한 내용들도 있는데 우리 가정 살림살이도 먼저 공과금 낼 때 내고 애들 학원비 낼 때 내고 아까 선 후를 따져서 쓰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릉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이 정도 밖에 시설이 이거에 준해서 너무나 부족했고 명칭 자체도 어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는 절대 맞지 않는 데이케어센터 운영을 하고 있구나, 예산낭비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구립 노인복지센터시설 장기요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구립 노인복지센터 시설 건립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11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개가 설치돼 있었고 나머지 7개를 설치하는데 현재 8개까지는 완전히 설치가 됐고 2개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1개는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액사유는 사실상 7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완공을 목표하는 7개에 대해서 각 2,000만원씩 2×7=14 해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적자가 발생할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케어센터는 다른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치매노인들을 유치해서 그분들 재활을 돕는 건데 그런 분들이 과연 정원 수대로 오겠느냐? 이런 거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 된 입장에서 처음부터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병원이나 재가센터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병원부터 가고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병에 걸린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라든가 재가시설, 완전히 병에 걸렸다고 인정을 해서 재가시설을 찾는 것은 드문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씩 병이 악화가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가시설을 처음부터 병원을 채울 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4개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규된 것은 초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우려해서 초기에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데이케어센터를 기껏 설치해 놓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위탁업체가 운영을 포기한다든가 폐쇄한다면 저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한 건데 그것 자체가 더 큰 문제점을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서 감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혜경 위원님께서 홍릉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가보니까 좋은 큰 시설에 데이케어센터가 협소하고 그런데 저도 거기를 방문하고 의원님들도 방문해서 견학을 해보셨지만 데이케어센터는 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초원예식장 자리가 건물은 겉으로 볼 때는 큰 것같이 보이는데 사실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소하게 되고 시설, 설치한 것은 예쁘게 했지만 공간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부분은 완공이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초기부터 관여를 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것 중에 장기요양센터가 많이 부족하니까 장기적으로 치매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요양센터를 많이 건립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셨는데요. 저 역시도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센터는 저 역시도 많이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도심 한 복판에서 요양센터라고 하면, 요양센터 이전에 청소년이나 아동시설은 선호시설로 되지만 노인시설은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은 여가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자만 붙으면 기피시설화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짓기가, 이걸 건축하려면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저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많이 지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치매노인이 가정에 한 분 계신다면 누군가는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직장을 못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치매노인 분 때문이라도 부부싸움이나 가정싸움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요양센터는 될수록 많이 짓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러한 장소와 공간이 있다면 앞으로 많이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데이케어센터가 5시까지는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야간에도 하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22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쌈지공원경로당 임차료 1억 5,000 삭감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주 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가 과연 저희 구에서 필요한 건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케어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구신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농1동에 구립노인정이 7구역에서 매입돼서 대체 사업을 1억 5,000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중단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2년 후에는 구립노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전농1동에 있는 구립노인정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우리가 동대문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활관리사가 23명이 있어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주 5일 1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분들의 안전 확인이라든가 또는 가사생활에 도움을 준다든가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농7구역, 전농1동 구립…….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네?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아, 이분들은 안전 확인하고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니까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은 필요치 않고 위탁업체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전화 안부를 한다든가 또 전화를 안 받으면 집으로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간단한 거지 어떤 요양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을 요구하는 수준의 단계는, 보호대상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간략하게 추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자원봉사가 너무나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이니 요양보호사 해서 여러 구분으로 해서 남발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동대문 노인복지관만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23명?

네.

, 지금 여기에 비해서 인원이, 금액이 23명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면 누가 1인당 해서 얼마를, 5시간을 이용해서 얼마의 금액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케어를 받고 있는지, 어떤 종사자가 거기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시간이 5시간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생활관리사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한 명당 월 6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단은 제가 위원님 요구대로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농7구역, 전농1동 구립노인정 말씀을 하셨는데 전농1동 구립노인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농7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노인정을 이전하게 됐는데 여기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수리 중에 있고 수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0일이나 15일 정도에는 이주를 할 계획인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경로당 보다 노인 분들이 불편하고 해서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평수는, 실제 평수는 좁습니다. 좁지만 옆에 여분의 부지, 그러니까 마당 안의 부지를 활용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하고 저하고 관계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확장하는 거까지 전부 다 양해를 구했고요. 노인 분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날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불만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농1동은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 직원이라든가 제가 직접적으로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비를 3억 4,700만원 받아서 토털 5억 7,8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말하자면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어떻게 나는데 현재 없지만 말하자면 친환경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 필요 없이 한 군데 일례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치한 답십리에 동대문 체육센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예산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효율을 보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한 60만원 정도, 또 가스요금이 40만원 정도 매월 들어가는 경상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시설 투자비가 많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화석연료가 고갈이 돼서 없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석유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대체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정부에서 원전사업도 하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만원, 40만원 절감이 되는데 동대문체육관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지요?

작년도에 구비가 한 1억 들어갔을 겁니다, 동대문체육관이…….

총 사업비.

구비가 설명드렸듯이…….

팀장님들 자료가 없어요?

4억 2,200만원 갖고서 사업한 동대문구 체육관에 시비 60%, 구비 40% 해서 태양광 35㎾, 태양열은 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110㎡ 해서 전기 생산하고 태양열은 급탕, 온수를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압니다. 현재 취지는 알고 효율성이 없고 하지만 친환경적으로 한 번 가보자 하는 어떤 과도기 시점에서 실험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래저래 투자해서 해볼만도 한데 4억 2,000 들여서 한 달에 돈 100만원 절감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지적을 했던 거고 삭감을 했던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양광, 열 발전시설 했는데 사실 앞으로 지구는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기술적인 문제지만 급탕용으로 쓰거나 발전을 하는데 어떤 기기들입니까? 집열판입니까, 보통 우리들이 하는 태양열은 보면 집열판으로 해서 난방온수로 하는 시스템을 일반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하는 것이고 햇빛이 집광판을 받으면 직광판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기가 생산되면서 그것은 직류가 생산되기 때문에 인버터라는 기계로 해서 교류로 바꿔서, 예를 들면 바로 앞에 옆에 있는 신답 빗물펌프장 옥상에 보시면 원형 형태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휘경1동 사무소에도 금년에 20㎾를 설치했는데, 특히 여기 효율이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물가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이 많이 나고 좋고 지금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온수는 태양 집열판이 있습니다. 집열판이 있어서, 전에 보면 강남 뭐 이렇게 해서 옥상에 태양광 해서 집열판이 있었는데 규모를 크게 해서 면적을 넓게 집열판을 만들어서 온수를 생산하고 있고, 구민체육센터에 설치한 태양광, 태양열에 한참 여름철 햇빛이 많이 뜨겁고 하면 한 80도 이상 되는 뜨거운 온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황보희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5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 예산액 총액은 197억 9,945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총 8억 8,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89억 1,8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75쪽 분뇨 수집·운반 차량 외관 개선 사업으로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4,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자원센터 고정 사용료로 7억 60만원, 76쪽 환경자원센터 변동 사용료로 2억 8,365만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4,44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2009년도에 국가 및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문제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유난히도 많았지요. 이제는 파악이 되셨지요?

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환경자원센터가 늘 말썽이었는데 환경자원센터가 현재 이게 지체상금으로 봐야 되는지 감 편성된 부분이, 고정사용료가 365일 대비 92일분이 감 편성 된 거 같고요.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분뇨·수집운반 차량 외관 개선이 차량 1대당 700만원씩 해서 7,7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외관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외관을 개선하는데 700만원씩 들어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수집운반 차량 외관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G20 정상 대비 분뇨·수집 운반 차량에 대한 외관 개선을 위하여 재정보전금으로 우선 사업대상으로 지정하여 서울시에서 교부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차량 외관 개선에 대한 지침이 연말까지 결정되지 않아서 우선 저희들이 구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관개선비와 차량도색비로 나눌 수 있는데 외관개선비는 대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대, 동명정화에서 분뇨차량 6대, 숭인환경 5대 11대 분에 대해서 외관개선비 600만원, 차량도색비 100만원 대당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 고정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자원센터 실시협약 단가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처리일수 151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준공지연에 따라서 저희들이 92일을 기준으로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7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 상단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98억 4,837만 3,000원보다 5억 2,298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7,135만 9,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 제공분야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기정액 42억 8,515만 1,000원 보다 2억 4,070만원이 증액된 45억 2,5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희망근로사업 기간이 당초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 연장 지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차 2개월 연장 시행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가 연장 가능하다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국·시비 집행잔액이 소진 가능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하고 예산 분담 비율에 따른 구비 예산 확보차원에서 증액하였고 재원충당은 전액 구비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12억에서 감편성하여 충당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31억 5,061만 1,000원보다 2억 3,870만원이 증액된 33억 8,931만 1,000원이며 시설 및 부대비는 사업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 실시로 2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실시에 따른 순 구비 사업인 본 사업 예산 기정액 12억원에서 2억 4,070만원이 감액된 9억 5,930만원으로 편성코자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12억원 보다 2억 9,070만원이 감액된 9억 93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물품구입 용도로 5,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상단 저소득층 자활지원 제공분야입니다. 기정액 34억 3,625만 4,000원보다 7,317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6,3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정액 12억 645만원보다 5,975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4,6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시비 감액 배정에 따른 예산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 감액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기정액 1억 4,910만원보다 72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636만 4,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국·시비 증 배정에 따른 예산 분담 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기정액 1억 5,732만원보다 1,87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603만 6,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 사유는 국·시비 증 배정에 따른 예산 분담 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소득보전 자활근로 기정 예산은 5,980만원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제안한 차상위계층을 구청 자체사업 참여를 통해 빈곤 탈출 유도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차상위계층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기정액 3,725만 5,000원보다 2,040만원이 증액된 5,765만 5,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 사유는 국·시비 증 배정에 따른 예산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중단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은 2009회계연도에 지원 받았던 국·시비 중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국비 2억 5,300만 4,000원, 시비 3억 4,315만 3,000원으로 총 5억 9,6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해 희망근로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고용창출추진단은 사실은 국·시비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공감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예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전혀 문제 삼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지금도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보면 약 2억 5,300만원이 희망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반환금으로 반환을 했어요. 다른 타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동대문구 여러 가지 저소득 사회적 약자가 많은 지역에서 가능하면 그나마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해서 벌을 수 있는 이런 고용창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용창출추진단인데 좀 어지간하면 남기지 말고 주변에 정보를 활용하고 총 동원해서 다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얼마씩이라도, 하다 못해 가사도우미든지 희망근로사업이든지 어디에서든 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거 반환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견 있으시면 답변 주셔도 좋고요.

단장님께서 김용국 위원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에 있어 봐도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거 보면 일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령자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에 보니까 2억 3,87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의 본 취지가 맞는지, 목적이 맞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취지에 대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이유로.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희망근로사업이 사실상 8월 말까지로 종결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4억 1,000만원 정도를 희망근로사업에서 감 편성이 돼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 연장됨에 따라서 2억 4,070만원 정도가 제2차 추경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어쨌든 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산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그 조건에 맞으면 사실상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감독은 각 담당부서로 하여금 저희가 철저히 안전사고라든지 다른 일이 없도록 지시하고 저희들도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보전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보면 추경 예산안 79쪽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번 추경에서 전부 삭감을 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1인당 하루 2만 3,000원씩 지급해서 65일을 상정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9월까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소득보전 자활근로사업이 2009년도에도 예산 집행률이 13.9%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사업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이 왜 그런지 단장님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보전 자활근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차상위계층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다시 말하면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한을 둬서 저소득층 소득보전 자활근로사업을 2009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2009년도에 신설했을 당시에는 사실상 참여 인원이 저조해서 못했고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안을 수립했지만 보건복지부 자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건데요. 당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2억 순수 구비로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 사실상 9월부터 12월까지 연장되는 그런 관계로 이 예산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다시 희망근로사업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을 방문하고 계시는지, 현재 케어를 몇 명을 하고 있는지, 효과성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고요. 요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예산낭비가 여러 곳으로 항목이 만들어져서 남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대상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신청으로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상자인데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고요. 차상위계층…….

등급을 못 받으신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 1, 3급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 부모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백낙영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예산은 기정액 27억 4,889만 3,000원에서 22억 2,835만원을 감액하고 5억 2,0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기정액 11억 2,040만원에서 6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컬타워 건립사업으로 기정액 16억 1,155만원에서 16억 1,035만원을 감액하여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6억 1,800만원과 글로컬타워 16억 1,035만원은 감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컬타워는 용두동에 14층, 그러니까 지하4층 지상14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이 5개 층이 사용되고 시설관리공단이 2개 층, 구청에서 3개 층 해서 건립할 예정인데 사실은 총 건립비용이 254억입니다. 올 가을에 추경 45억을 더해서 60억을 갖고 발주 착공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없어서 16억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억과 그 다음에 6억을 감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 글로컬타워가 내년에 발주할 지는 사실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이 6억 1,8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화 도서관 때문에 대책회의를 세 번을 열었습니다. 올 8월 달에 두 번하고 9월 달에 한 번 했는데 결국은 대책회의에서 구의원님과 전 시의회 의장님, 전 구의원님하고 다 뭐랄까 의견을 받아서 월요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사유지 267평을 매입해서 거기에만 짓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서 내년도에는 아마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은 언제로 예약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한다면 감 편성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집행을 해야죠? 착공이 금년에 안 됩니까?

지금 착공이 왜 안 되냐 하면…….

보상이 안 끝났어요?

지금 보상이 안 끝났고 사실은 제조사업장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합쳐서 537평, 원안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537평 가지고 짓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 의존재원이 4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금이 10억, 시비보조금 10억, 특별교부금 20억 해서 40억 밖에 안 돼서 작년 12월 달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의존재원은 40억 밖에 안 되니까 양 두 개로 537평을 짓지 못하고 사유지에만 짓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도서관 청량리에 있는 거는 별도고, 이거는 답십리·전농동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니까 이거는 사실은 답십리·전농동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

한 번 질의할게요.

이동옥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시설을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 뒤에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안 되면 그 뒤에 농촌경제라고 있습니다. 농촌경제 땅이 약 62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농촌경제가 조건을 붙여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건물만 사용하고 그 외는 사용을 안 하는 조건을 붙여놨어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검토를 해보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추진을 부탁드렸으면 하겠습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회기동 사회종합복지관 때문에 어저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을 만났고 그저께는 박해옥씨라고 주차장 넓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에 4층짜리 건물하고 그분이 뒤에 갖고 있는 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다 만나봤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 돼서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이 뭐냐면 아까 이동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원이 한 700평 되는데 위치도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시비보조금이 회기동에 짓는 것이 21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60억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시비보조금이. 왜냐하면 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전면적으로 우리 구만 자르는 게 아니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50억 예산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150억 가지고는 연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새마을금고하고 과일가게, 빵집 있는 데 그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국유지 부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부를 박해옥씨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한 번 얘기를 해보는데 박해옥씨도 사실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다른 필지를 보긴 봐야 돼요. 그런데 예산 220억을 계산했다가 60억이 안 되니까 다시 조그만 것으로, 구유지를 조사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쪽입니다. 당초 예산은 5억 2,866만 8,000원으로 먼저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 발전개발 사업으로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7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억 5,026만 6,000원이 증액된 총 33억 7,7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84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구역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에 따른 예산으로 2008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 중 미집행액 2,745만 7,000원이 2009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고 2010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반환금 33억 5,026만 6,000원으로 답십리16구역 주변 진입도로 확장공사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8억 7만 1,000원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사업 집행잔액 21억 80만 6,000원과 시립대앞 환경정비사업 집행잔액 4억 4,9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답십리16구역 주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들이 도와줘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6구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74억 5,700만원입니다. 작년도 30일 날 준공이 됐고요, 이 예산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불용예산액 8억이 발생된 사유는 본 사업이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2009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을 2010년도에 또 재이월할 수 없어서 불용결정된 사항인데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사유는 일단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재결수용이라든가 확대보상 등을 감안해서 다소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된 관계로 당초 예상했던 토지보상비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남았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공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2009회계연도 폐쇄일인 금년도 2월 28일까지 반환이 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현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일러지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답십리길 굴다리 지나서 옛날 588 지역 내에 집장촌을 다 철거를 하고 롯데백화점까지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총 25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당초에 시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집장촌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만 철거가 지연되는 관계로 공사를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반납을 하지 못하고 이 공사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6억 3,000만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못다 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액 70억 9,776만 6,000원에서 6억 5,097만 5,000원이 감액된 64억 4,679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기정액 16억 9,584만 6,000원에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액의 변경에 따라 6억 3,594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5,9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은 기정액 4억 4,500만원에서 서울시 내시액 변경에 따른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2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6쪽 하단 자투리녹지 조성사업은 기정액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시 주민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6,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열린학교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액 1,700만원에서 이것은 서울시 보조사업비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 730만원을 증액하여 2,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옥상녹화 등 녹지조성사업에 6,000만원은 청솔우성아파트 옹벽녹화, 구 답십리2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정비사업에 신규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 숲가꾸기사업은 기정예산액 3억 3,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 1,715만원이 감액된 3억 1,5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200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업인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 2,005만 1,000원과 서울시 보조사업인 안골어린이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14개 사업 집행잔액 1억 4,476만 6,000원을 비롯한 반환금으로 1억 6,48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입니다. 89쪽에 열린학교조성사업과 열린학교유지관리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라고 하는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학교공원화사업을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분야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그 다음에 필요한 자재비, 그 다음에 기존 학교 한 부분에 대해서 자재비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부분에 대해서 6억 3,500만원 감액되는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내시액을 줍니다, 예산을 잡으라고. 그랬을 적에 내시액이 저희한테 잘못 내시가 돼서 더블로 잡혀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내시된 금액이 안 오고 6억 3,594만 2,000원이 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들어오지 않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안 들어온 만큼 감액 처리한 내용입니다.

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 용역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와서, 그럼 그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야 되네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된다면,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산 확보를 가능토록 하게 한다면 저희가 다시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단순히 경제성 분석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개설되는 게 저희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은 결국 기본적으로 말하면 설계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삼육병원 측과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심도 있는 절충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고 그 나름대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해서 1차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도 아직 전혀 오리무중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만 5,000만원 줘 가지고 한번 해보시오 해서 날린 꼴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각 과마다 비일비재합니다. 용역비만 그냥 날리고 마는, 이런 일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건으로 해서 5,000만원만 날리고 2억은 불용처리 되고 그걸로 결론이 나 버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에요. 동대문구가 전반적으로 모든 과가 이거는 정말로 심시숙고 해야 될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및 관계 직원들, 이번 태풍과 물난리로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한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회기동 파전골목에 보시면 철도역에서 흘러 나온 물이 보안등 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놨으니까 오늘은 저기 하니까 조용할 때 과장님이 저한테 한번 오셔서 저기를 하고, 그런 것을 잘 좀 보완해서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불편이 없도록, 이것은 답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수과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제가 휘경1펌프장 그 위에 저쪽 주택공사 그쪽으로 해서 죽 가면 물난리가 났어도 이번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지낸 것으로 알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8,692만 6,000원에서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 사업비 4억 4,769만 7,000원과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사업비 58만 1,000원이 증 편성되어 10억 3,5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요구 사업은 1개 세부사업으로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4,8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으로 당초 화물차 12대의 감차 보상사업 보상금으로 5억 7,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해당 차량들을 감정평가 한 결과 대부분의 차량이 노후되었고, 소형 화물차량으로 차량 감정평가 결과가 낮게 책정되어 1억 2,7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4,769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사업으로 4,0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3,94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추경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53쪽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82억 1,3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5억 1,650만원에서 86억 9,730만 6,000원을 증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비비에서 200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9억 5,345만 5,000원이 증가한 것과 중간 보전지출에서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 7억 4,385만 1,000원으로써 그린파킹 사업비에서 1억 4,385만 918원 반환금은 담장허물기 사업의 축소로 보조금 반환금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 6억원을 반환하는 것은 사업 취소의 통보에 의해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주차장특별회계 1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이정완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2010년도 당초 예산은 시비 5,729만원, 구비 1억 1,944만원으로 총 1억 7,67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시비 5,744만원은 서울시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관의 여비, 급량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6,785만원으로 이 중 4,744만 6,000원을 감 편성하고 2,040만 4,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감 편성사유는 2010년 3월 22일자로 25개 각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던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5개의 권역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3월까지 집행한 984만 4,000원을 제외한 4,744만 6,000원을 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2009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단 관리 운영비로 시비 보조금 5,636만 4,520원 중 5,206만 52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0만 4,000원을 반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차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