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병섭 의원 발언

김관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공사업무가 바쁘시리라 봅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고이환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입니다. 17회에 걸쳐 13,883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실시 못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과 소득구심작목 시단위 교육, 농기계교육, 교통안전 보수반교육 등 1,791명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육성 입니다. 4-H회 육성,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하여 4개 회의 회원 3,897명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농업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4-H회는 과제교육외 3개 분야에 걸쳐 364명에 대해서 교육과 행사를 마쳤고 농업경영인회는 '97년도 신규회원 10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주제로 한 수련대회를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551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마쳤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연찬회 4-H회 환경보전 활동 후계자 가족 교육 등 703명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해외연수는 현재까지 6명을 마쳤고, 10월 7일까지 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전업농가 451농가중 교육을 받지 않은 854명에 대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서 지난번 문화원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상주시 농업인대회를 개최할 계획 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4개 학습조직체별로 가을철 행사를 각각 개최 하던 것을 11월 11일 통합하여 "농민의날"에 상주시 농업인 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므로서 화합과 농업인 일체감 조성에 기여할 계획 입니다. 특히 농촌지도자회는 지도자 대회를 농업경영인회는 농산물 품평회 및 판매를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를 4-H회는 4-H경진대회를 통합하여 유명강사 초청특강과 사물놀이, 전통요리 및 음식전시, 전통 농악연주, 농산물 품평회, 한복 패션쇼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행사로 성대히 추진할 계획 입니다. 262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5개과정 710명중 4개과정 460명을 실시 하였으며, 마을공동휴식공원 4개소, 비닐하우스 휴식실 2개소, 태양열 온수기 3개소, 농촌 노인시범사업인 건강 관리실 1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우리 먹거리 교실 여성소득사업 주거 환경개선사업 등 아직까지 완료 못한 것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농업기술 홍보활동 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이동앰프방송에 농사메모, 새기술 보급, 우수농산물 소개, 농업인 조직활동 등을 홍보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포도 화진 현상 포도비가림재배 작목별 병충해 방제 요령 등 11종에 대해서 64,000부 리후렛을 제작하여 당면 영농의 문제점에 적극 대처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보관 중인 영농기술 비디오 테이프를 요구하는 농민에게 대여하여 생동감 나는 새기술 보급에 임하고 있으며, 산학협동 심의회는 농업관련기관, 단체농업관련 학교와 상주농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25명으로 구성되어 구성원중 2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의 새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2개 분야 42개 전정업무를 개인별로 부여하여 전문기술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구심작목 핵심지도사에 대해서는 12명을 배치하고 각 작목별 전문위원 30명에게 특수연구기회를 부여하여 새기술을 습득케하여 농민기술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인 상주시 농업센타설치 입니다. 현재 부지 39.368㎡는 복개하여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5일까지 토지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7월 29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입찰을 실시하여 봉화 건축사무소에 낙찰되어 8월 7일, 설계용역계약을 마치고 11월 20일경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건축 연면적 5,461㎡와 새기술 실증시험시설 2,640㎡, 새 기술 실증시험포 11,648㎡를 '98년도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센타 소요예산 58억 652만 2,000원중 '97년도에 확보를 11억 5,881만원을 하였으며, 부족예산 46억 4,771만 2,00원, 확보계획은 현청사 부지매각으로 25억원, 예찰답 매각으로 2,900만원과 시비 21억 1,871만 2,000원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상주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센타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벼 농사 성력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식부면적은 16,744ha인데 순조롭게 적기에 모내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 벼생육 기간중 기상여건을 분석해 보면 5월 하순 모내기 직후에는 온도가 낮아 활착이 부진해서 농민들이 비료를 많이 준 필지가 많아서 잎도열병 발생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6월에서 7월에 기온이 0.3 ~ 0.5°c가 높았고, 일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랐습니다만 8월초 이삭이 팰 무렵에 태풍 13호, 14호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온도가 낮고, 일조가 부족하여 다소 염려가 되었습니다만 8월 20일 이후 기상이 유례 없이 좋아서 앞으로 태풍과 기상재해가 없다면 '96년도 이상으로 대풍이 예상 됩니다. 그러나 한편 증수요인을 살펴 본다면 첫째로 경수가 평년 대비보다 많았으며, 양질의 벼 종자 공급을 342톤을 계획 공급 하였고, 또 500kg 이상의 우수한 품종을 95% 이상 심은 것이 풍년 농사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8년도에 우량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육성 품종인 대안벼, 일미벼, 중화벼를 종자용으로 10ha 증식포를 설치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70톤을 '98년도에는 1,000ha에 확대보급할 계획 입니다. 유인물에 100ha로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 해 드립니다. 다음 270페이지 소득구심작목 육성 4개년계획 3차년도인 금년에는 사과, 배, 포도, 감 등의 과수는 면적 확대 보다는 생력화 고품질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현재 사과는 면적은 감소되는 형편이나 배, 감, 포도는 면적이 늘어나는 형편 입니다. 시설채소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신선채소 생산이 가능한 하우스를 자동화 하여 연중 생산토록 하고, 표고, 영지, 산채 등은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면적확대와 고품질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축산분야는 거세 비육 등으로 고급육생산에 역점을 두고 개방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성한 결과 표고, 배 영지는 도내에서 제일 많은 1위이며, 한우는 도에서 2위, 산채는 3위, 포도 . 양돈은 4위이고, 사과와 시설채소는 도에서 5위로서 상주농업이 인력 위주 농업에서 소득작목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종 174개소에 사업비 3억 2,85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하우스 자동 환경관리 시범사업 6개소 1.2ha에 시설의 자동화로 고품질 채소를 연중 생산토록 하였으며, 농가보급형 표준하우스 시범사업은 1개소 300평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치하여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스프링쿨러 보급 10개소는 가뭄상습지역 밭작물에 관수시설을 하였습니다. 과수 점적관수 시설시범사업은 10개소 10ha에 자동 관비시스템을 설치 관수 자동화 하여 과실의 품질을 높히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으로 배인공수분기 보급을 12개 지역 12대를 보급하고, 기 보급된 30대와 합해서 420ha 1,350호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인공수분기 사용필지를 조사해 본 결과, 착과율 증진 92%, 상품성 향상 95% 중량이 420g에서 550g으로 증대되어 반응이 좋아 농민들이 '98년도에 확대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과 수정벌 보급 입니다. 사업량 50ha, 50개소에 50,000마리를 보급 하였습니다만 회수율이 농가별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 농가의 제초제 처리 등의 관계로 벌이 죽었기 때문 입니다. 기대효과 수정벌 활동이 좋은 과원을 조사해 본 결과 착과율이 95%, 상품성이 90%, 과비대가 250g에서 350g으로 증대되어 농가에서 양호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더욱 사과 수가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입니다.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시범 1개소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시설을 하였습니다. 자동으로 토양 수분이 조절됨으로서 농가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감 저수고 밀식재배, 천마비가림 시설재배 16개 소 1,100평을 하여 전국에서 천마 시설재배는 저희시가 기술 축적이 제일 잘된 것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 육질개선은 150두 계획으로 완료 했고, 잔여분은 송아지분만 즉시 완료하여 육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번식율 향상 시범은 150두 계획으로 107두를 실시 했습니다. 분만간격을 1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했습니다. 남은 43두는 분만 즉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포도, 배 중간 작황 및 가격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도는 지난 6월 하순 개화기에 저온으로 기상재해로 전면적 57% 정도 재해를 받아 크게 우려 했습니다만 생육기에 다소 호전이 되어 전년에 비해서 20 ~ 30% 감소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전매매상황과 가락동 시장의 가격을 보면 작년 보다도 전반적으로 상외 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어제 현재로 봐서는 포도로 본다면 작년보다 만원정도 가격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은 상당히 전망이 괜찮다고 예측이 되겠습니다. 배는 인공수분기 확대 보급으로 결실율이 증대되어 과실 비대가 양호하여 평년작에 비해서 저희들 시는 울산과 상주는 10%, 전라도 나주는 20% 정도가 정수된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금배 수출계약 현황은 '96년도 저희들 시에서 85톤보다 235% 정도가 많은 200톤을 계약 했습니다. kg당 금년도에는 1,800원인데 작년도에는 1,500원으로서 120%가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시범포를 중심으로 평가와 분석을 철저히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98년도 영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 농특산물 고유상표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로 상주시민에게 공모한 결과 27점이 접수되어 심의결과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디자인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8점을 납품 받아 지난 8월 13일 심의회에서 엄선하여 첨부된 안과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결정된 상표는 '97년도 8월 29일 특허청에 5개 종류에 47개 품목을 등록 했습니다. 도안내용을 설명드리면 녹색원은 비옥한 상주의 들판을 상징하며, S자 문양은 상주의 영문머리 글자인 S자를 상징하고, 들판을 구비쳐 흐르는 맑고 깨끗한 강을 의미하며, 역동적이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쉽게 상주우수농특산물을 각인시킬 수 있게 표현하였고, 상주시의 기존 심벌과 조화성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문자는 상주시 농산물의 해외 수출시 사용토록 국제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표는 반상회 회보, 시보, 지역방송,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 할 계획이며, 포스터를 제작하여 추석귀향 출향인사에게 배부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상주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책임감을 주어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및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결과로서 1개조 2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차량 1대를 지난번 추경에 확보 하였고, 보조원 일용직 1명을 기능직 3명으로 증원하여 2개소 4명으로서 9월 1일부터 일요일을 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민들의 수리로 인한 불편을 최대 해소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2,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 함으로서 더욱 농민들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 시켜줌으로서 반응이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3,000원 내지 5,000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교체 해 주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입니다. 279페이지 직물 조직배양 기술 실용화 연구가 되겠습니다. 유전공학을 이용한 식물조직배양 기술습득에 의한 무병 우량 종묘를 생산하여 21세기 첨단농업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2개 작목에 4항목을 시험하여 마늘 300구, 난류를 350본 인공종묘를 생산 하였습니다. 특히 조직배양 인공 씨마늘은 농가 실증시험을 2개소 0.2ha에 설치하여 일반농가보다 14% 증수된 반당 845kg을 생산하여 이중 1,470kg의 씨마늘을 보급하여 금년 가을에 1.2ha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훼류와 관목류에까지 확대 조직 배양해 무병종자 종묘생산 보급으로 첨단농업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새기술 개발보급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채소 재배시험은 오이 착과량 증대, 곡과 원인외 27점, 병충해 발생사항 착과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 중이며, 분석결과에 따라 분석해서 농가에 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인공배지 양액시험과 토양종 양액시험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농가 보급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에서의 농민애로 기술개발과제 입니다. 개발가능과제를 도에 보고하여 접수한 결과 도 전체 63건중 엄선되어 중앙에 27건이 보고 되어 최종적으로 경상북도에 17건이 선정 되었습니다. 17건중 저희시에서 보고된 것이 그것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과수 수확기, 양봉자동전환식 다수확 채밀기가 선정이 되어 산업대 기계학과 교수와 공동연구하여 금년 8월부터 '99년까지 공동개발로 농가에 보급계획을 추진중 입니다. 결과가 기대 됩니다. 또 지원액은 2건에 2,197만원이 기술개발자금으로 국고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발굴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입니다. 지역특산품목 개발을 위하여 해마다 산 밑에서 묵는 농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득화 하기 위해서 자생 나무 두릅을 가지고 씨없는 자생두릅 번식과 또 산목번식 뿌리번식 등 3가지의 방법으로 10,000본의 묘를 생산해 놨습니다. 생산된 묘는 내년도에 5개소 0.5ha 야생 두릅시범포를 조성하여 유휴지 소득원으로 개발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센타 벼재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센타 부지정리 및 정지작업이 되지 못하여 기존 1.4ha에 신육성 품종 3품종과 품종 전시포 32품종, 담수직파시험포 0.2ha, 건답직파시험포 0.7ha를 농민교육장으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수확된 품종중 보급의 가치성이 있는 종자는 농가에 보급하고 종자 및 판매대금은 약 800만원 정도 세입이 예상 됩니다. 다음 토양 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중 간이검정은 산도 측정을 비롯하여 5개 항목을 검정하고 또 정밀검정은 치환성 양이온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과거에는 도나 중앙에 의뢰 검정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농촌지도소에서 분석, 최종 할 수 있도록 장비와 기술이 축적되어서 과거에 20일 정도 걸리던 것이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일주일 정도내로 할 수 있도록 기술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가에 직접 의뢰한 2,430점과 밭토양 검정 5개년 계획 15,910점중 3차년도인 금년도 계획분 2,572점을 검정 완료하여 10월부터 필지별로 농가별로 처방서를 발부하여 밭농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및 방제지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묘판기와 생육초기에는 벼물바구미 발생이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긴급방제 회의를 개최하고 해서 3,550ha에 9,372만원을 철저히 하여 큰 문제점이 없이 되었습니다. 또 생육초기에는 섭씨 3°c ~ 5°c 정도가 낮아 저온으로 생육부진에 따른 과비로 도열병 발생이 우려 되었으나, 잎도열 전면적의 16,744ha와 목도열병 방제 대상지역인 1,743ha에 1억 4,058만 3,000원을 지원하여 방제한 결과 깨끗한 들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벼물바구미 중심으로한 예찰을 철저히하여 그 결과에 따른 사전 방제만 이루어진다면 병충해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병충해 방제는 5 ~ 6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종합방제 관리체제를 도입하여 병충해 방제 회수를 1 ~ 3회로 줄여서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약 살포를 줄여 살포 함으로서 안전 농산물 생산 하는데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중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장을 중심으로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소장 보고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의원님.

신현수의원
소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촌지도소는 모든 직원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게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재량권이 넘어 왔는데 본청 관내에도 보면 농정과라든지 유통특작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곳이 농촌지도소와 비슷한 곳이 있는데 농촌지도소장으로 이 유사과를 물론 업무가 조금 조금씩은 다르지만 통폐합해서 축소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의 고견을 묻고 싶고, 또 두번째로는 농촌지도소도 보면 단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모임이 있는데 실제로 모일 때 보면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은 낭비의 요인이 있는데 물론 경영대회라든지 지도자대회 4-H회, 농민대회 할 것 없이 모임으로서 여비라든지 낭비되는 예산이 많은데 제가 지적을 한 번 해 보면 금년에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고수부지에서 1박 2일로 하계수련대회를 했는데 전부 바쁜 사람들 입니다. 전부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양축 등 한 두시간도 비울 수 없는 그런 바쁜 사람들이 부부간에 와서 1박 2일로 고수부지에서 대회를 하니까 제가 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낭비, 전시적인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부부간에 와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그런 전시행정을 해서 지도자들의 의욕을 고취 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모임에 대해서는 좀 절약을 하고 개선을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현재 행정기관과 유사한 것이 있다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에 보면 저희들 사업이 교육사업 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1개 분야 42개 전문분야를 두어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고, 보급되지 않은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 추진해서 확대하고, 시범사업적인 지도사업과 행정사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존속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또 열변을 토해 봤습니다. 물론 충분한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축산하고 생활개선하고 합니다만 축산관계는 행정은 자금융자라든가 자금지원 실제 계획수립에 있고, 저희들은 그에 따른 뒷받침으로 기술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 입니다. 그 차이점을 인식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사관계는 제가 조정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교육과 행정의 계획과 수립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 모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농업인 단체가 3단체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4-H회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가 있었습니다. 전부 교육사업 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째 4-H회원이 적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영농 4-H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이수한 사항들을 11월 경진 대회에서 발표하는 행사와 청소년의 달 해서 4-H회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청소년사업 행사의 달에는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 청소라든가 또는 농촌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심신 단련과 활력을 주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4-H회 사업이 있고, 생활개선사업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원 부녀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체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행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회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생활 식생활에서 미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을 해서 이런 것을 개선 함으로서 현재보다는 삶의 질을 높히자는 뜻에서 생활교육적인 사업을 하고, 또 실적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고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농촌지도자회는 1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화서에서 실시 합니다만 소득작목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연중 200 ~ 400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알맞은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에서 가을 11월 11일 매년 실시하는 농민대회라는 것은 1년 동안 얼굴도 모르든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적인 교육도 받고, 아울러서 1년 동안 다루어진 활동을 말하자면 사회활동이라든지, 농촌 활동 등을 시상, 정리하는 행사 입니다. 다만 요즘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항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행사를 크게 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자꾸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11월 11일 4개 단체가 하던 업무가 각각 다 틀립니다. 첫째 4-H회는 경진대회하던 것을 합하자,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합하자, 농촌지도자회는 해마다 하던 농촌지도자 대회를 경영인회는 품평회를 해 왔습니다. 농산물 전시를 했었는데 이것을 매회 합해서 2차적으로 구성을 해 보자, 지난번에 화서 이홍식 의원님이 제의를 해서 그 뜻을 참조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많습니다. 허영이 아니냐 낭비가 아니냐 물론 낭비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3개회에서 교육적인 사업으로 한 것이 농업경영인회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점들이 생겼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통합을 해 가면서 한꺼번에 통합을 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을에 하는 행사만 1차적으로 통합해서 추진 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그렇지 않아도 기구축소관계는 소장님의 권한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연구.검토가 되어서 같은 청내에 들어 왔기 때문에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뭔가 축소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예산절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임관계도 전체를 한 번에 모아서 한 번 큰 대회를 하고, 그 이외에는 각자 면에서 조용히 해야되지 전체 다 단체마다 모임을 전시 행정적으로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큰 실효도 없고 해서 그런 문제를 지도소에서 앞장선 사람들이 자제를 시켜 줘야 되지 하고 싶다고 하는 단체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시켜줌으로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싶은데 물론 의욕을 고취 시키는 것도 좋지만 낭비가 없고, 체계적으로 그런 일은 앞으로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앞선 사람들이 좀 자제를 시켜 주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예.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이상 입니다.

김관표의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주시 지도소 관할 각종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느타리 버섯이라든지, 버섯종류, 제가 작년에 은척면과 외서면에 버섯 시범포, 천마 재배지에 실제로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예산이 되기 전에 전부다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다 심어 놨던데 나중에 참고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조사업이 어떤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200평당 1,000만원 주는 곳이 있고, 2,000만원 주는 곳이 있는데 제가 화동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시범포를 하는데 처음에 총 예산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자부담 50% 해서 1,000만원, 보조 1,000만원으로 농민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3,7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어느 곳은 200평당 2,000만원씩 주고 또 그런 곳은 가 보니까 벌써 다해 놨습니다. 예산이 통과 하기도 전에 선집행을 다 했는데 이런 사항은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감안을 하시고 또 단감 같은 것은 상주지역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전부다 알고 있고 온실에서 맞추어서 해 봐야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상주지역에 맞는, 쉽게 이야기하면 상주가 옛부터 삼백의 고장이라서 뽕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버섯이라든지 또 광고하고 있는 암에 좋다는 버섯 이런 것을 우리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비 자체로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과 차이가 났습니다. 시비 자체로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 한 천마는 보조사업을 50%, 50% 해서 개인부담을 많이 늘렸고, 또 하다보니까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물가 상승도 있습니다만 설치하는 농가에서 욕심이 생겨서 하는 김에 더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은 것이 특히 느타리 버섯이 중심이 되어서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착수를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 합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비가 작년도에 수정예산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보조가 2억 2,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보조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넣었어야 봄부터 추진을 하는데 어차피 도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는 예정을 하고, 금년도 추경에 해서 가을에 실시를 하면 한해 늦어 집니다. 농민에게 그 만큼의 손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사정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욕심하에서 하다 보니 그런 미스를 일으켰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관계인데 상황버섯과 저번에 TV에 나온 아쿠리쿠스라는 버섯들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TV나 신문을 보고는 확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적을 보고, 예산 지원 뒷받침을 해서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섭의원
예. 농기계수리봉사 및 교육분야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운영으로 각 농가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어 피부로 와 닿는 고마움을 느끼는 현실인데 상주하는 농촌상담소 운영보다 연간 2 ~ 3회 오는 농기구 수리반 운영이 정말 농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고마움을 느끼는 현실인데 여기에 보니까 인력 2명, 1개조, 4명으로 2개조 편성, 보조원 일용직 1명, 기능직 3명 했는데, 기능직 3명은 어떠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 입니까?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기능요원 3명은 기존 보조원이 일용직으로 있어서 보조 했던 사람을 기능직화 시켰습니다. 두 명은 수도사업소와 민원실에 있던 기계직 입니다. 한 명은 현재 기계를 담당하고 있고,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냐하면 기계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 분들이 농기계에 대해서 훈련을 한다면 빨리 습득 할 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또 한 명은 기계공고를 나와서 현재 산업대학교 기계과학과 야간 4학년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회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농기계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 분들을 훈련만 시킨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질적으로 봐서는 미달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병섭의원
예. 제가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분야 입니다. 농기계 수리반은 농촌에 와 닿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는 사람은 농기계를 실제로 만지고, 고치고 하는 사람만이 필요하지 탁상에 앉아 있는 전문기능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갈곳이 없어서 마지 못해서 받은 현실이 아닙니까?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자격증도 있고, 자부 합니다. 기계원리는 같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하는 것만 습득하면 됩니다. 기계 원리가 어떻다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병섭의원
지난번에 일용직으로 3 ~ 4년 있다가 기능직으로 승급을 시켜 줘서 그 고마움을 촌부에 있는 저에게까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구를 수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직 이라면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더라도 곧바로 기능직으로 승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예.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작년도 12월부터 했습니다. 그 때부터 할려고 무한히 애를 썼습니다. 애쓴 결과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1명 있던 것을 기능직화하고 또 3명을 확보 했다는 것이 좋은 성과가 아니냐 싶습니다.

이병섭의원
운전원도 기능직 아닙니까?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예.

이병섭의원
그런데 농기계를 수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기능직으로 받아 들인 현실이 아닙니까?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 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기계를 만지든 분이고, 한 명은 민원실에서 있었는데 기계공과 고등학교를 나와서 현재 산업대학교 4학년 야간 기계과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착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병섭의원
그 분들은 농기계를 수리해 본 경험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현재 농기계 수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농기계수리 센타라든지 이런 곳에 몇 명 있을 정도이지 그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원으로 당초에 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리능력이 없었습니다만 약간 소질이 있다고 해서 해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했고,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 시켜서 농민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병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관표의장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의원
예.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추 수확기에 상품성이 없는 탄저병이 만연되고 있는데 탄저병 예방책을 사전에 홍보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알고자 하고요, 농약 및 기후 조건이냐, 토양에서 오는 탄저병이냐, 고추종자 선택에서 오는 탄저병이냐, 만약에 고추종자 선택에서 온다고 하면 토양 정밀검사를 해 보셨는지, 홍보를 해 보셨느냐, 농민들의 농사관리에서 오는 탄저병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고추는 당초에는 생육이 좋아서 어느해 보다도 올해 풍년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좋았습니다만 후기에 결실기에 들어서서 탄저병이 전반적으로 특히 주산지인 화북 이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후렛도 만들고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는 고추, 마늘은 전 농가가 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어느 교재에든지 넣어서 통합해서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해마다 고추는 한 곳에 재배하기 때문에 해마다 재배하던 곳에 재배를 하기 때문에 잠재 병균이 토양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재배관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비료를 많이 했다든가, 기후적인 여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로 봐서는 연속 재배한 지역이라든가 비료관계 기상관계 해서 세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앰프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단 발생이 되면 약으로는 도저히 예방책은 됩니다만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덜합니다. 과거에는 고추가 넘어가지 않도록 말목 박은 것이 특히 고추에는 아카시아로 하면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은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박은 것이 많습니다만 특히 야산지역, 산간지역에는 나무로 하고 또 묵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또 전염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희의원
소장님 한 농토에도 고추종자에 따라서 A라는 씨는 이상이 없는데 B라는 씨는 탄저병이 걸렸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이구동성 입니다. 그래서 기후조건이나 여러가지로 농민들의 생각으로는 종자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연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제 생각으로는 종자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자 육성 방법이 첫째는 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유전자를 산출 시켜서 하고, 또 그것이 농가 실증시험을 다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종자가 첫째, 병 관계를 제일 중요시해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거의 동일 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벼도 도열병에 강한 품종이 있고, 약한 품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추도 그런데 그 대신에 회사에서 내놓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탄저병에 약하면 과실이 좋다든지 하는 식으로 선전을 역행으로 해서 회사측에서 그렇게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두희의원
예. 이상 입니다.

김관표의장
김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의원
예. 농민후계자들이 특히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이라든지, 토마토가 있는데 이 토마토에 대해서 양액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100%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의 지도방향이 시에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설채소가 도내에서 5위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토양에다가 계속하면 토양에 나쁜 양분들이 축적이 되어서 앞으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류축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양액재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양액재배에는 흙 대신에 넣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석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퍼라이트로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상주시 일부 농가 공검이 되겠습니다만 그 곳에서는 왕겨 숯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라이트라든지, 석면 같은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양분이 들어가면 항상 고르게 되어 있는데 다만 왕겨 숯은 일부가 섞기 때문에 양분이 들어가면 양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생육 차이가 엄청나게 변화가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병수씨, 이종문씨, 김재근씨 등 5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5,100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토양분 전문지도사는 그 곳에 자주 갑니다. 특히 안동대학교 교수와 결탁을 해서 연구를 해서 한다고 하면서 농가에서 고집을 너무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그 양액재배는 아직까지 기술정착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기술정착이된 퍼라이트라든가 석면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생육이 고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이것을 언젠가는 바꾸어야 되는데 바꿀려고 하면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퍼라이트로 할려고 하면 4만원, 심지어는 8만원 정도까지 들어 갑니다만 그 많은 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얼마로 해서 할 것이냐, 저하고도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만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그 노하우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저희들과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켜 주지 않으면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이웃 농가에 피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의원
예. 100% 고사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가?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의원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양액재배 하는 방법을 바꾸는 방법 뿐이라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겨 숯은 숯이 녹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숯은 구워 놓은 것이 굽었습니다. 그래서 새 뿌리가 뻗어 나가다가 굽어 있어서 뻗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육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이 문제...

김강식의원
예. 며칠전에 안동 MBC 지방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고사가 된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왕겨재배 때문에 고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담당지도사가 직접 타시군까지 양액재배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김강식의원
예. 그런데 현장에 가셔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예.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직접 담당자가 가서 확인도 하고, 농민들과 대화도 하고...

김강식의원
원인 분석 해 봤습니까?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분석을 해 보니까 왕겨숯으로 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강식의원
그래서 그 후에 사후대책은?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사후대책은 담당자가 어떻게 했느냐하면 앞으로는 그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내용물을 바꾸어서 퍼라이트로 하든지, 석면으로 하든지, 바꾸어야 항상 고르게 나온다. 세천다리 지나서 도로변에 있는 곳 거기서 한 것은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퍼라이트로 한 것입니다. 퍼라이트로 하면 그런 문제점은 생육이 고르기 때문에...

김강식의원
지도를 좀 잘 하셔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직원이 가고 또 그 중에서 저희들 지도사업으로서 보조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강식의원
알겠습니다.

김관표의장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섭의원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육묘생산을 실비로 생산을 해서 실비로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가령 예를들면 각 농가마다 고추는 1,000포기, 500포기, 육묘를 생산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고추 1,000포기 육묘생산 할려고 하면, 고추 씨앗 값 줘야되지, 비닐하우스 지어야되지, 전열온상 해야되지 이런데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고추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배추라든지, 토마토, 오이 등을 육묘 생산해서 산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농민에게도 실비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구상하기 전에 농가에서 해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 중에서 육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시내 농가중에서 육묘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찾아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하우스로 전환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센타를 옮긴다고 해도 육묘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뭐냐하면 농민의 요구도가 예를 들어 오이면 오이 한 가지만 전체 상주시내에서 요구를 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오이, 고추, 토마토 전부 각각이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를 맡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런 육묘방법이 있다는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병섭의원
각읍면마다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 직원이 상주를 하는데 그 지역에 맞는 육묘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50평이면 50평 대지가 없어 땅이 없어 못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방면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환
고이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런 방법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연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섭의원
이상 입니다.

김관표의장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원석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입니다. 보건소에 현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양쪽에 설치 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90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 18일부터 25일 완공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함창읍, 공성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증축 하였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1억 5,200만원이며, 시설비 1억 300만원, 장비 구입비가 4,800만원 입니다. 사업규모는 각 20평이고, 4월 18일 착공해서 금년 7월 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8월 28일부터 개설 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입니다. 소독회수는 총상반기에 계획 30회 해서 30회 시행을 했습니다. 주로 대상 실시지역은 시가지 간선도로 및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주기는 4월에서 6월까지 주 1회 이상 시행을 했습니다. 소독방법은 연막소독은 시가지 간선도로를 위주로 했고, 분무소독은 하수구, 쓰레기장, 공중변소, 다중집합장소 등 취약지 위주에 소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도민 및 주민건강 가꾸기사업 입니다. 총 계획인원 16,182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은 10,602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검사에 7,402명, 각종 위, 간, 폐, 자궁, 유방암검사에 1,400명, 골다공증 검진 282명을 시행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입니다.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 장비를 보강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770만원 정도 입니다. 이것은 기사용하고 있는 노후장비도 교체하고 필요한 장비 4종을 추가로 더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입니다. 6개 보건지소에 마당포장 및 배수로 설치, 담장 설치, 외벽균열보수 및 도색을 5월 27일 착공해서 8월 30일까지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증축 및 보수공사 입니다. 투입된 사업비는 8,300만원입니다. 대상지역은 7개 보건진료소인데 증축하여야 할 곳은 삼덕, 매호, 신흥 보건진료소이고, 나머지 용곡, 낙동, 봉산, 중덕은 지붕보수 및 마당 하수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반기에도 9월에서 10월까지 12월 중에 4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행정계장외 2명을 점검자로 해서 각종 보건진료소와 지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전염병관리 입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소독을 60회 계속해서 시가지 간선도로 및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외각지 및 이면도로는 읍면동에서 시행토록 하고, 이 기간 중에는 주 2회 이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환자발생에 대비해서 방역기동반을 1개반 편성해서 운영 하겠으며, 각종질환자 발생 사전정보확인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도 201개소를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근무도 9월 30일까지 계속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임시 예방접종도 유행성 출혈열은 총사업비가 2,700만원이 소요되겠고, 인플루엔자는 1,500만원 주로 이것은 개인 자부담이 많겠습니다. 보조되는 사업은 약 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상반기 접종실적은 일본 뇌염이 10,726명이고, 장티푸스 4,801명, 간염이 1,500명 입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무 입니다. 의료 및 약업소 지도. 점검도 의료기관 53개소와 약업소 7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고, 대상업소수는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보건소, 각단체 합동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점검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약업소에 대해서는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결과 위반업소 2개소가 있어 그에 따른 업무 정지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마약류단속 입니다. 앵속, 대마밀경작 단속 및 야생대마 수거를 하반기에는 8월 ~ 10월까지 시행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야생대마 514본을 수거해서 소각 처분을 했습니다. 의약업소 마약보관 및 사용상태도 계속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가족보건사업 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총 계획인원이 6,261명 입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6,517명을 시행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등록 및 건강 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학교단체 예방접종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입니다. 이 역시 총 16,000명을 계획해서 상반기 중에 10,000명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중에 5,5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검사와 B형간염 예방접종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사업 입니다. 하반기 189명을 목표로 해서 이 중에 불임 시술은 정관.난관 24명 시술을 하고, 자궁내 장치는 165명에게 시행할 계획 입니다. 거의가 자비로 하고, 보조해 주는 것은 전체 불임시술에 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과 소관 입니다. 297페이지 입니다. 의무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입니다. 방문간호 및 보건교육 입니다. 총계획 인원 200명인데 164명에 대해서 시행 했습니다. 동지역 대상인원은 56명이고, 읍면은 108명이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거동불능재가환자 및 무의탁노인 환자에게 보건교육 및 방문간호를 시행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및 노인정 방문 입니다. 총 계획 348개소를 시행 했습니다. 인원은 9,1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실적은 332개소 5,233명 입니다. 하반기에 조금 더 이 사업에 집중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84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건강진단서 발급 입니다. 종류는 일반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수첩 등이 되겠습니다. 총 3,7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X-선 촬영은 간접촬영 1,412명, 직접촬영 3,224명을 해서 4,636명에 대해서 촬영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반기 의무과 소관 사업시행계획 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하반기에도 가정방문간호를 거동불능재가환자 및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 164명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명 더 해서 방법은 월 1회 이상 순회 방문간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명 관리할 계획 입니다. 다음 경로당 방문계획 입니다. 관내 경로당 34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읍면지역이 274개소, 동 74개소 입니다. 계획인원은 3,900명 입니다. 이것은 월별계획에 의해 순회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로당 방문사업에 필요한 것이 1,000만원 현재 저희들이 경피통증치료기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한꺼번에 모든 인력을 다 치료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두 대 정도 더 보강할 계획 입니다.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입니다. 결핵예방접종은 미취악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375명 정도 시행할 계획 입니다. 결핵환자는 총 목표인원이 180명 계획해서 상반기에 126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54명에 대한 환자등록을 해서 이에 따른 무료약품투약 및 각종 X-선검사와 객담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관내 총초등학생은 8,8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약 4,700명 정도가 대상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500명 시행 했고, 하반기 에 2,200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점심시간 이후에 양치질하고 나서 불소용액이 녹아 있는 물로 입 헹굼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충치가 예방되는 사업 입니다. 다음 진료사업 입니다. 환자진료 및 치료 입니다. 하반기에 또 11,000명 정도 계획해서 치료할 계획 입니다. 상반기에 10,835명 정도를 치료 했습니다. 1일 7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도 3,900건 정도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는 3,760건 정도를 발급 했습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도 60건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운영은 하반기에도 계속 장비 보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이용한 환자는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약 1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진사업 입니다. B형간염 검사와 성병검사, AIDS 검사, 장내세균 검사, 수질검사인데 수질검사는 주로 간이상수도와 학교급수,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 이런 곳에 직접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약 520건 정도 실시할 계획 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입니다. 성인병 및 만성병 검사도 주로 혈당검사와 간 기능검사 뇨단백검사에 소요되는 소변검사 등 1,500건 정도를 시행할 계획 입니다. 다음 X-선 촬영은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을 결핵환자 가족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2,000명, 직촬 600명, 간촬 1,400명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 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관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의원
소장님 보고서 준비 및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92페이지에 보게되면 하반기 의료 및 약업소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지도.검검한 실적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는 만약 지도.점검.단속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특정인은 힘 있다하는 지역은 단속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힘이 없는 약한 이런 지역만 편중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예. 김강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보고를 드렸는데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실상 업무보고서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53개소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약업소는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72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이 중에 2개 업소가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2개 업소는 태평양 약국과 국보당이 되겠는데 위반내용은...

김강식의원
전반기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예. 그래서 2개소 적발해서 행정처분규정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2개소 시행을 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대략보면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상반기는 주로 각 단체가 예를들면 의사회나 약사회나 한의사회가 자율 감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각 협회의 자율단속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실정 입니다.

김강식의원
예. 우리 지역관내에 약국이 39개소 입니까?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식의원
전체적인 숫자 입니까?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약국이 39개소인데 현재 개설되어 있는 업소 입니다.

김강식의원
예.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시겠습니다만 '96년도에 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지방 의원은 연간 의회 출석율이 80일인데 70일 출석 했는데도 휴업 시킨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신건지 아니면 그냥 봐 주셨는지 아니면 소장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업신고는 약사법 20조 규정에 보면 사유가 발생하면 원래의 원칙은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때 바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규정에 보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미리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휴업을 제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의료법에는 휴업기간이 얼마 이상 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약사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업을 할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약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도에 업무협의 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기한 날부터 7일 이내라는 규정을 응용을 해서 대략 7일 이내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업소에서 자기가 영업장소외에 밖에 무엇 때문에 언제까지 휴업을 한다는 의사표시만 해 주면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고있는 사항 입니다. 그리고...

김강식의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약사가 없어도 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그것은 안되지요.

김강식의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신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8월 31일 현재 약국을 21명 해서 안좋습니다만 보성약국은 6월 16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자기가 실제로 보성약국은 약사회장님인데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한 경우 입니다.

김강식의원
그러면 35일씩이나 자리를 비우는데도 신고를 안하고 넘어 갔는데 단속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현지에 한 번 가 봤습니까?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대략 물론 특정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나와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처럼 몇시간 정도이니까 적발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를 해서...

김강식의원
참고가 아니고 소장님으로서 주어진 여건속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죄송 합니다.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 법 34조에 보게 되면 지방의원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이런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편중됨이 없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약국 전체 39개소에 대해서 공평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약하니까 하는 식으로 편중되게 지도. 단속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소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못하시지요, 그렇다면 국가의 녹을 먹고 계시는 분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소장 자리를 지키고 죄송 하다고 연연하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의원
제가 한 두번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하실 때마다 항상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약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약한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의 하셔서 보건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의원
보고사항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 입니다. 변두리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느낀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에 대해서 추우나 더우나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돌보는 사람 없이 힘들어 하고 있는 영세가정의 노령, 고령, 노약자나 불구자를 찾아 다니며 피고름을 닦아 주고, 치료해 주고, 위로해 주는 보건소 방문요원들을 볼 때 고맙고, 그 분들은 그것이 천직이다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소장님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은
원석은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관표의장
다음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4일 동안 '9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보고중 여러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코자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질의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안내말씀으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차 본회의는 9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