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와 '9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방재정운영 및 구조면을 검토한 결과 본시의 재정자립도는 26.6%로 아주 미약하여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나마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출 부분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음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의한 많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 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사업비 소요액 판단에 정확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검사 결과 이월액이 214억 2,72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1,855억 1,461만 6,000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또한 예산현액의 6.3%인 116억 9,842만 7,000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거나 다음 년도로 이월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성립후 사업의 시의성과 여건 변동 등으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을 통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존경하는 황만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상주의 발전과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규모는 세입이 2,049억 8,500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126억 3,500만원 6.5%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1,650억 9,500만원으로서 '95년도 대비 73억 800만원 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55억 1,500만원이며, 징수액은 1,880억 400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101.3%로서 24억 8,900만원이 초과 징수 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서면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액 1,880억 400만원에 81%인 1,523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356억 1,500만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3건에 69억 8,400만원, 사고이월비가 130건에 144억 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42억 7,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69억 8,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7억 6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42억 7,500만원은 '97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가 5건에 2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9억 7,6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과 국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황용연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체교육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만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시의 살림을 함께 걱정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6년도상수도사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밑에서 세번째줄에 보시면 상수도사업의 투자에 대하여 상수도 수요증가가 미흡하고 판매단가가 생산단가의 40.6%에 불과하며, 사업규모에 비하여 인건비와 채무상환부담이 가중하여 경영수익의 개선이 요원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이 32억 4,400만원, 자본적수입이 39억 5,600여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32억 2,300여만원, 자본적지출 38억 3,500여만원이며, 실제 현금 수지 상환인 자금 결산은 수입 84억 8,675만 5,041원입니다. 지출 69억 1,430만 5,069원이며, 잔액 15억 7,244만 5,472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채 명세서는 5개 종류의 자금 29건 11억 8,800만원을 차입하여 '96년도 작년도에 원금 8억 2,676원, 이자 6억 1,614원을 상환하여 잔액 원금 86억 9,602만 8,000원, 이자 30억 9,67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당년도에 500만 6,000톤의 수도물을 15억 7,164만원에 판매하여 톤당 판매단가는 313원 90전이 됩니다. 총괄원가는 급수를 위한 재비용으로서 38억 6,860만원이며, 이를 작년도 판매량 500만 6,000톤으로 나누면 생산원가는 773원이 되며, 위의 판매단가와 대비하면 인상요인이 14.6%가 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물 수요급증과 상수원 오염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투자재원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하시어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있어 결산 및 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1억 8,265만 2,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억 9,103만 4,000원으로써 이는 지난해 가뭄으로 인한 식수원 개발사업에 3,000만원, 경지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실시 설계비 9,082만 4,000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330만원, FAX기 구입 및 설치청약비 6,6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39억 9,161만 8,000원을 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예기치 못한 가뭄으로 인한 식수원 개발 및 산불진화장비 긴급구입과 FAX 민원발급 전국 확대실시에 따른 장비구입 및 설치와 국고보조사업인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등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지출 현황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은 긴급 식수원 개발비 3,000만원과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설계비에 9,1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에 330만원, 민원발급 전국 확대 FAX 구입설치비에 6,700만원 해서 전체 1억 9,10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지출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작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봄 가뭄으로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해서 상정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 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 했습니까?

예. 산불진화장비는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도구중에 삽, 괭이, 갈퀴 종류도 있고, 전체적으로 종류를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유형으로 4 ~ 5종 이상 됩니다. 나중에 하나 하나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