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부동산 경기의 소폭적인 증가와 자동차 증가 추세 등으로 지방세수가 다소 늘어 났으며, 국가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소폭증가 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많이 감소되어 총세입 규모는 작년도에 비하여 다소 줄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호봉 승급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상경상비가 증가되고, 국.도비 지원금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한 주민욕구 및 지역의 균형적 투자수요 증대에 따라서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 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투자효과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의 완결 위주투자, 생산성제고 및 시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 우선적 투자와 시민생활편익사업 및 숙원사업 확대와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억제 및 예산절감 노력 강화로 경쟁력 10% 높이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는 등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투자방향은 첫째, 도로교통망 확충과 시민의 생활편익 및 숙원사업의 투자확대로 지방자치시대 출범 1기의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WTO 체제의 농산물개방 등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농촌소득증대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셋째 맑고 깨끗한 새상주 건설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 및 맑은 물 공급확충사업에 중점투자하여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건강한 시민의 일상생활과 저소득 주민계층의 복지향상 등 『밝고 건강한 새상주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섯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체육공간확보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해 『문화예술창달과 체육관광진흥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809억 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875억 8,600만원보다 3.5%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95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727억 9,200만원보다 1.9%가 줄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13억 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47억 9,400만원보다 24%가 줄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먼저 자체수입은 주민세 15억 6,400만원, 재산세 6억 8,200만원, 자동차세 33억 6,000만원, 담배소비세 49억 7,000만원, 종합토지세 13억원 등 지방세수입 128억 9,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예금이자수입 16억 4,200만원과 도세징수교부금수입 21억 9,500만원, 수수료수입 8억 5,800만원, 농촌지도소 부지매각수입 25억 1,600만원 등 세외수입은 138억 3,000만원으로 총 267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16%를 차지 합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697억원, 지방양여금 252억 6,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79억 700만원, 합계 1,428억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예산 가운데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97억원 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분 51억 3,900만원과 도로정비 사업비 168억 3,900만원, 농어촌하수도사업비 3억원, 하수도정비사업비 11억 3,800만원 등 7개사업에 252억 6,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총 330개 사업으로 문화재보수사업비 5억 2,000만원, 시청로울러스케이트팀 운영비 2,400만원 등 문화체육부문에 6억 3,500만원과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비 12억 600만원, 쌀전업농농기계구입자금 2억 9,3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142억 1,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4억 4,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18억 5,8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 4억 6,800만원,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 8억 5,000만원, 산림임도 시설사업비 7억 3,0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5억 1,000만원 등 산업부문에 29억 3,900만원, 새마을숙원사업비 1억 7,500만원과 새마을회관 및 면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억 2,500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비 19억 3,800만원, 상산교개수 등 도로확.포장사업비 16억 2,5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17억 6,5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7억 7,500만원 등 지역개발부문에 80억 5,200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25억 7,5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금 11억 6,400만원, 노령수당지원비 2억 1,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3억 2,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58억 1,7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 및 물리치료실설치사업비 1억 4,500만원 등 보사.환경부문에 124억 9,600만원, 그리고 병사비교부금 5억 7,200만원, 민방위장비지원 등 1,1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사업비 1억 1,9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1,000만원 등 민방위 및 일반행정부문에 7억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및 의무적경비로 584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 273억 400만원, 관서운영비 15억 6,400만원, 경상적경비 238억 6,700만원, 지방채상환 34억 6,900만원, 예비비 22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총규모의 34%입니다. 다음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902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에 390억 6,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238억 5,700만원과 도비보조금사업에 238억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및 의무적경비와 용도지정사업을 제외한 자체투자사업은 208억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는 총 526억 4,100만원 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문화재보수사업비 6억 9,400만원, 공검지 복원사업비 4억원, 임란북천전적지 화장실 신축사업비 7,000만원 등 문화 예술사업비에 15억 2,200만원, 실업팀운영비 1억 8,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4,200만원, 각종 체육대회경비지원 2억 7,600만원 등 체육진흥사업비에 5억 5,300만원을 계상하고 물리치료실 건립 1억 3,300만원, 보건진료소 신.증축사업비 2억 7,300만원 등 보건위생사업비에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사업비 6억 6,800만원, 위생매립장 특별지원사업비 1억원, 읍면동지역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시설보강 등 4억 8,500만원, 상수도 전출금에 32억원, 간이상수도 시설비 5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65억 5,500만원 등 환경.청소사업비에 131억 8,200만원 계상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4억 1,500만원, 정신질환시설기능보강 2억 5,200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에 1억 5,000만원 등 사회복지사업비에 12억 6,2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32억 1,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3억 6,600만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 취로사업비 2억 2,900만원 등 생활보호사업비에 37억 8,3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수당 및 교통비지원 27억 8,600만원, 경로당 및 아동복지시설운영비 5억 9,200만원, 노인회관건립 1억 2,000만원, 보육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 3억 800만원 등 가정복지사업비에 41억 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및 중앙로.상서문도로 확.포장 86억원, 남성 ~ 낙양 도로 확.포장 4억원, 옥산도로 확.포장 3억원, 상산교개수공사에 4억원, 시가지도로정비사업비 20억 1,200만원 등 도시개발사업비에 128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오지개발사업비에 20억 7,5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3억 2,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22억 8,000만원과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비 2억 7,100만원, 광산지역개발사업비 2억원, 지역개발양여금사업비 21억 6,4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9억 1,200만원 등 지역사회개발사업비에 141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584억 3,400만원 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농민자녀학자금지원 5억 4,500만원, 쌀전업농농기계구입비 4억 5,100만원과 쌀생산포장재지원 1억 5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160억 8,0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비 8억 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6억 1,7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22억 7,0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비 1억 5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시설비 18억 5,60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 7억 2,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4억 4,5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에 362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비 9,700만원, 소 수급관리전산화사업비 1억 500만원 등 축산진흥사업비에 4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비 5억 200만원과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6억원, 백두대간수련원건립비에 4억 5,000만원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36억 2,2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2억 2,400만원과 공설시장 노면포장 8,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 5,7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3억 5,800만원과 소하천정비 6억 8,1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2억 3,000만원 등 치수.재해 대책비에 14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 2차선 확.포장사업비 20억 1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 6억 6,900만원과 교통소통대책사업비 41억 3,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에 54억 2,900만원, 중덕 ~ 부원도로 확.포장외 도비보조사업 10개소에 21억 5,000만원 등 건설관리사업비에 158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벽지노선손실 보상금 5,0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비 4,4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3억 3,1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4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민방위 장비구입 등에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가 527억 3,500만원, 예비비 및 지방채상환금 57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4,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사용료수입금 3억 3,300만원과 과년도수입금 2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서 하수도사업운영비에 4,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등 사업비에 2억 2,500만원, 지방채 상환금 6,800만원, 예비비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3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융자금이자 수입금 1,1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금 3,2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서 지방채 상환금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억 6,2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융자금수입금 및 이자수입 등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0억 5,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진료비 30억 4,100만원,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 의료보호대불상환금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원 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융자금회수 수입금 7억 2,300만원, 과년도수입 및 이자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9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 6,300만원 입니다. 세입부문은 골재 채취료수입 13억 2,8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2억 8,400만원, 하천부지 매각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8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서 기성제 및 수문정비사업비에 6억 1,500만원, 기성제방보수비 3억 9,400만원,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8억 1,800만원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3억 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억 5,500만원 입니다. 세입부문에서 농공단지공장부지재분양 수입금 1억 4,200만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 수입금 13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1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 지방채상환금 16억 5,300만원과 농공단지입주계약해지융자금반환금 5,000만원,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사업 1,0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 예비비에 9억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억 6,100만원 입니다. 세입부문에서 택지개발매각 수입금 18억 6,1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세출부문에서 일반회계전출금 8억과 예비비 10억 6,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6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 잡수입 6,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문에 산업단지 토지매입 보상금에 4,000만원,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와 같은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개발 촉진으로 풍요로운 새상주건설』의 시정목표를 달성하여 민선자치시대 출범 1기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21세기를 향하는 살기 좋은 내고장을 가꾸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새해 시정운영의 근간이 될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셨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 행정추진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운영발전을 위해 여러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여건을 보면 세입면에서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판매단가로 인한 급수수익 신장율이 아주 미미하며 일반회계의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외부 차입을 하지 않아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아직까지 도의 배정 유보로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시가 되는대로 수정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는 2.8%의 증가에 그쳤지만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수선비의 소요가 늘어나 물건비가 28% 정도 증액 되었으며, 채무상환 예산은 장기상환하여 오던 일부채무의 상환 종결 및 신규차입의 금지로 인하여 사상 처음으로 5%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공기업경영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편성은 신중을 기하였으며, 배수관 확장 등 투자사업은 투자효과와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만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1,000만원이 감액된 56억 9,000만원으로서 국.도비는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24억 9,000만원으로 43.7% 정도이며 그 내역은 급수수익 17억 1,361만원, 수탁공사 수익 2억 6,970만원, 하수도기타 특별회계 부담금 520만원, 이월금 3억 2,000만원 및 기타 1억 8,148만원으로서 급수수익은 전년대비 5.1% 증액 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차입계획이 없으며 의존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 대비 7억원이 증가된 3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2억 6,943만여원으로 전체의 22%정도이며, 일반운영비, 생산재료비.급수관 및 계량기 유지보수비 등 물건비가 18억 5,683만원, 연금부담금.보상금 등 이전경비에 1억 4,74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투자사업비 및 대수선비인 주요사업비에 전체의 16% 정도인 9억 2,507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채무상환예산 14억 4,524만원 및 법정예비비 4,5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도남정수장 확장 2단계 사업비에 2억원을 증액하고, 배수관 확장 2개지구 3km에 1억 8,000만원, 취정수장 낙뢰 보호 및 정전경보시설 7개소에 1억원 및 전기.기계장치 응급복구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공기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정기회 개최에 따라 '98년도예산안 및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98년도예산안 및 '97년도제3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