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 이틀째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과부터 시민과까지 4개과를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1페이지 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마을회관 건립은 읍면동의 기존시설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배정 요망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복지회관 등주민복지시설의 건립현황과 읍면동 리동 수 및 주민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금년 9월 6일 제22회 임시회의때 김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 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북천 고수부지 중소기업 전시장내에설치된 애드블룬 허가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북천고수부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애드블룬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토록 계고장 발부를 하였으며 향후 불법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촌간 결연지역 농특산물 교류사업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는 4개 읍면에서 함창 농업협동조합에서 쌀을 35,050포대 해서 16억 1,000만원 교류실적을 올렸고, 제주시 농업협동조합에 사과, 배를 2회에 걸쳐 1억 2,215만 1,000원을 했고, 배는 9,833 만 9,000원 교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낙동면 승곡리 마을회에서는 대구 새마을단체에서 벼베기 지원을 했고 또 이 분들이TV 1대, 대형거울을 기증한 바도 있습니다. 화서면은 대구 라이온스 클럽과 해서 담배와포도를 2회에 걸쳐 했고, 특히 이 분들이 와서 화서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200만원을 냈습니다. 다음 은척면 남곡리 우리 밀 국수는 안산시 농협에 2박스 교류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실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결연한 읍면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새마을단체 예산집행내역 및 새마을단체장 출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1억 9,742만 9,000원 집행액이 10월말 현재로 1억 5,217만 5,000원했습니다. 그 내역은 항목별로 지회사업 지역사업, 부녀사업 문고 인건비 사업관리비는관리비 자산취득비이고, 다음 새마을 단체 세입예산은 시보조금에서 1억 1,100만원을지원 했습니다. 그 중에 국토대청결운동 읍면동 배부한 것이 300만원, 지회운영비 및읍면동지원금 이것은 자체운영과 읍면동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방범봉사대 및 정예봉사대운영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알뜰 도서교환시장운영 200만원, 저공해비누제작 제조기는 국비사업 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600만원으로 지난 금요일 설치해서 다음 주에 제품해서 시험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 자체자금은 8,642만 9,000원 그 중에 이월금이 1,264만 1,000원, 도지부 보조금이1,800만원, 회비수입이 750만원, 출연금이 2,826만원, 당초에는 3,718만 8,000원인데 이것을 기금조성사업이 더해져서 차이가 납니다. 기타수입 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현황은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에서 신종운 회장이 1,781만원, 새마을지도자시협의회 회장이 300만원, 부회장이 50만원,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읍면동에서 480 만원, 상주시부녀회 회장이 155만원, 새마을 문고지부 부회장 유장식씨가 60만원 해서 총현재 출연금 미수입금은 8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실적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읍면에 공문을 내서 세대수 농가수 감안해서 배정하고 신청이 없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 5% 사회과, 새마을과 해서 사업별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했기 때문에 '99년 12월이 되면 1차 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현황은 지금 현재 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은 이자가 없는 것 입니다. 지난번 시군통합 이전에 군에서 한 사항인데 미상환이 500만원, 소득금고융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현황 및 관리상태는 현재 24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정비 8군데, 보수 4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총 추경 합해서 60동하면 마을회관은 300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역은 지금 현재 노인회관과 회관 보수 과목이 민간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 마을회관 민간보조는 기성 부분 60 ~ 70%가 되면 기성부분을 1차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완공되는 전액을 다 운영해 나가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오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동, 화동, 화북, 은척해서 지금 현재 진도는 20%, 90%, 50%로 이월할 것이 몇 건이 되겠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도계 정비사업은 5개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100% 되었습니다만 모서 호음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약 40%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지원 조성액은 해당 사항이 없고, 광산촌 가꾸기 사업도 지금 현재 지난9월에 다 완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8지구에 18억 9,460만원에 대한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윤직 진입로 보수는 80% 그 밑에 원적사30% 해서 지금 현재 별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이것도 지금 현재 네번째 신흥3통 신봉안길포장은 측량이 완료되었고, 외남 세월교는 읍면에 시공 위임 했습니다. 전부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 중에 있는 것이계림동에 한 건이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도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5% 내지 9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97마을공동마당 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8개 지구에 이것은 현재 도비 30%, 시비70% 해서 읍면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현황 및 운영실태 입니다. 현재 상주시 청소년 수련실과 함창 청소년 수련실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40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독서실 운영실적은 새마을문고 운영실적은 도서 알뜰 무료교환 시장 운영을지난 6월에 했고, 피서지 새마을문고 운영, 내고장 도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상당히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출향인사들도 많은 성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홍보물 제작비 집행내역 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추진현황은 주로 학교강당이나 운동장, 문화회관, 학생 야영장을 이용 했는데, 사전 협의, 금년에 12회로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학생들의 한 마당잔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학부모 학교측에서도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288페이지 새마을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 입니다. 저희들이 12개 새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회에서 자체 합동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지도.감독실적은 10월에 했는데 시정이 17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미한 행정지도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해외비교시찰 성과분석은 지금 현재 3개조로 4명이 남녀 지도자들이다녀 왔습니다.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 해 주셔서 많은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과 견문을 넓혔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청소년 보호대책 및 선도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취지에서 청소년보호법 제정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3월에 제정되어 홍보 및 계도기간을 7월에서 8월 2개월간 해서 지도 단속 했는데 지금 현재 11건이 적발되어서 서울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청소년 문제는 걱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시장 협조서한문 발송 및 전단제작 배포는 저희들이 업소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년말 청소년 선도반 운영은 '97년 12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정한 시기에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97 주민숙원사업 도비시책현황은 지금 현재 10건에 3억 2,4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체육행사 출전성적 및 경비지원현황 입니다. 제35회 경북 도민체육대회출전을 지난 5월에 경주에서 했습니다. 출전성적은 시부 종합 9위를 하고 모범선수단상을수상했습니다. 경북지사기 타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4월에서 10월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성적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각종목별 금메달을 위시해서 종합우승 게이트볼, 종합 장려상 생활체조 볼링, 농구,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는 지난 8월에 경주 황성공원에서 저희들이 24명 참가해서 초등부, 중등부, 장년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지난 10월에 문경에서 저희들이 6개 종목에 참가 했습니다. 400mR 에서 30대부, 40대부, 임원부에서 성적을 거두었고, 줄다리기, 생활체조 특히모범선수단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상주시 협의회 학교폭력추방 및 의식개혁 실천결의대회에 500만원, 생활개혁실천결의대회 및 국토대청결운동에200만원, 자전거바로타기 캠페인 전개에 460만원, 바르게살기 여성위원 사랑의 봉사대활동에 66명의 봉사대가 있는데 440만원, 나부터운동 실천다짐대회 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위원회에 1,000만원 이것은 환경녹색운동 해서 상.하반기로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288페이지에 새마을금고 감독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독하신 내용이 무엇 입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금고연합회 저희들이 김천 북부지구는 본부가 김천에 있는데 금고 연합회와 합동 검사하는경우가 있고,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시제 검사를 주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사항은 주로 대출회원이 이중으로 대출한 것, 시제 검사가 철저하지않은 것, 일반적인 행정사항 입니다. 크게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일계표가 틀린다든지 그런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행사상의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 하시다면 저희가마치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예. 266페이지에 보게되면 새마을단체 세입예산 해서 시 보조금 1억1,100만원인데 시보조금은 264페이지에 보게되면 새마을단체 예산집행 내역 및 새마을단체장 출연금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이 시 보조금은 우리 시비로 보조한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단체장 출연금으로서 보조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운영은266페이지에 보시면 시보조금 1억 1,100만원 입니다. 항목별로 되어 있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묻는 취지는 이 시보조금은 재원이 새마을단체장이 출연한 기금으로서 보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서 지원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예.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국토대청결운동이다 해서 300만원 같으면 시비로 300만원 새마을지회단체장들의 성금 출연금에서 일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비로서 부담해서 200만원, 300만원 지원한 것도 있고요. 내용은 사업비마다 다소 틀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1억 1,100만원 정액보조가 된 것이죠?

아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92년도까지인가 정액보조단체로 있다가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액보조단체에서 벗어나서 그 공백기간에 각 23개시군 중에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이대로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서 그래도 시에서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이나 국민운동단체로서 보존, 존속의 가치가 있다 해서 시에서 형편대로 조금씩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한다고 하면 2억 몇천만원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지회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이 분들에게 사업 때마다 조금씩 보조한 것이 모아 지다보니 이렇게 금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보조금으로 1억 1,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제가묻고자 하는 취지는 또 풀보조로 9,100만원이 운영비 등 기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도 부족해서 풀보조로 9,100만원 지원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1억 1,100만원은 풀에서 9,100만원 나간 것이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1억 1,100만원 중에 풀이 9,100만원 입니다.

1억 1,100만원 중에서 풀보조 9,1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예. 과장님 현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97년도에 시멘트 양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한 포대에 6,500원씩 해서 20,000포대가 5,000만원 해서 읍면동으로 지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도 본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묻고 싶고요. 우선 그것만 답변하시고 난 뒤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민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매년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20,000포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현재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20,000포로 해서 운송비는 과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너무부담이 많다, 양회 한 포대에 2만 1,000원 조달청에서 공급하면 그것 받아 오는 운송비가더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더니 특히 올해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운송비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이 '70년도에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담장, 빨래터 도로 포장한 것이 망가진 것, 하수도가 막힌 것, 이런 것 등 해서 많은데 양해를 100포, 50포 지원해 주니까 동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업자도 헌신적으로 자기기술을 제공하고 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특히 다른 시군에는 배려를안해서 왜 상주에는 20,000대를 매년마다 하느냐 하는 새마을과장들이 부러워 하며 저에게 전화도 가끔 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새마을사업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지금대부분이 옛날 같으면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이 될 때는 모두 동네분들이 나오셔서 하는데요즘 같은 경우는 전부 면단위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연간 지역개발사업비 소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로예산이 보통 얼마나 책정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잘 아실 것이고요, 보통 시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보통 보면 양여금으로 매년마다 60억, 40억, 50억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20억, 30억이 된다고 하는데 할려고 하면 읍면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적은 액수가안되겠느냐...

새마을과에서 직영하는 사업들이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할 수 있는기술직이 두 명 있지요.

예.

두 명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대로의 공사 감독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60억 정도의 공사를 발주 하자면 사실 현장이 상주시 25개 읍면동 전체에 펴져 있다고도볼 수 있는데 과연 인력이 두 분이서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행정직 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새마을사업을 조그마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 읍면의 건의사항 등을 큰 사업들은건설과 주로 도시과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그마한 사업들이 몇백건이 됩니다. 그 중에 90%는 읍면동에 읍면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본청에 계상되는 것만해도15건, 20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도비지원, 국비지원이 있고, 오지개발정주권 이전 등의 어려운 보상문제 협의관계 상당히 어려운 사업 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사실상 새마을과의 토목직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조그만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한 번 가면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도로 포장사업도 한 번 가면 잘 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을 명예 감시원으로 임명해서 공문으로도 보내고 읍면장들이 수시 순찰 현장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에한계가 있고,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성질이 급한 편이라서 미결을 안두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흡족하게 언제까지 한 달 늦는 수도 있고 20일늦은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도의 합동작업도 있고, 감사 받는 기간도 있고, 도에서 확인오는 것도 있고...

좀 간략하게...

예.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저로 본다면 읍면에는 토목직이 있는데동에는 토목직이 남원동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동에도 빨리 토목직을 배치해서 그야말로 동에서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합동작업을 할 때 다시 사업 배분을 해서 늦어지지 않는방법으로 하고 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원해 달라고 할 형편도 안되고 현재 효율적으로 해서 다시 매년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도 없어졌고 해서 빠른 방법으로 하는 수 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새마을과를 존속시키고, 새마을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다루게하는 편성이 된다면 사실상 제대로 기술직이 갖추어지고 인력배치가 되어줘야지만 부실공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은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력 보강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에 건의해 주시고 필요하면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예. 이병섭 위원 입니다. 방금 민정기 위원님이 양회 문제에 대해서 짚고넘어 갔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양회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오지인 은척에 있습니다. 은척은 생활수준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멘트가 나온다고 하면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응도가 좋다, 은척은 살기 좋고 다른 지역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피현상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새마을 양회에 대해서는동네에 배부해도 안할려고 합니다. 레미콘으로 하면 되는데 한다고 해 봐야 양회를 가져다 레미콘회사에 준다든지 해서 레미콘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 모래 파다가 시멘트 섞어서 옛날과 같이 하지 않는 현실이라는것을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저공해 비누 제조기에 600만원이 투입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과의 예산집행 현황이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막대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가 생긴 마당에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도있겠습니다만 새마을지회를 없애고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지도자들 사기 앙양책이라든지 뭔가 할애를 한다고 하면 물론 중앙 지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마을 하면 새마을 지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과소비 현상만 일어나는 현실이 아닌가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축은 커녕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 소식지 발간해서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마을소식지 발간해서 보니까 광고물인지 뭔지사진만 시장님 하고 새마을지회장 나오고 읍면동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적절한 새마을에 관한 소식도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은 돈을 사용하기 위한 새마을소식지 발간인지 피부로 느끼는 소식지 발간인지 흔적을 남기기 위한 새마을 소식지인지 의문이 날 정도입니다. 이러니 어려운 차제에 나라경제가 부도가 날 위기에 있는데 새마을과 긴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생산적인 새마을지도자대회 사기 앙양책을 특수성을 발휘해서 진작시킬 용의는없으신지, 사회진흥과로 있다가 새마을과로 변경된 차제에 정말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현실은 하라고 하니까 이름만 걸어 놓은 현실인지 옛날처럼 사명감에 입각해서 할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장을 하면 1년에 몇 만원이라도 받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의 현실은 쓰레기 줍는다, 환경보호한다 모든 캠페인 한다 하는 들러리 서는 것이 오늘의현실입니다.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새마을 사업 한다 해 봐야 이장 중심의 새마을 사업이지 새마을지도자는 유명무실한 것이 오늘의 현실 입니다. 그러니 새마을과장님이 다년간 새마을에대해서 조예도 깊으시고 한데 진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앙양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위원님께서도 새마을지도자를오랫동안 하시고 그야말고 '70년대 초창기에 피와 땀을 흘려 가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병섭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하나 하나 말씀 드리면 양회는 저희들이 현재 은척 같은 곳 또 필요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숫자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30,000대를 요구 했습니다.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배분을했는데 예를 들면 모면의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으로 하면 1,000 ~ 1,200만원 들어가야되는데 양회 몇백포로서 해결이 되었다 이런 예도 있고, 또 어느 동네에는 필요 없다 또 어떤 동네는 좀 더 달라 10포만 달라하는 동네가 있다,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있게는 아시다시피 시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고, 대개적으로 보면 거의 다 좋아 한다고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새마을지회를 없앤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민정부가들어서고 없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고 또 지도자의 피와 땀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어느정도 보조를 해 나가면서 해야되지이 분들을 사용하고, 한 분들을 갑자기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제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릇되지 않은 의식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에 동참 한다든지 하는 지도자에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마을소식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확고한 새마을운동이 되고 나서 얼마전까지만해도 새마을운동이 너무 퇴색되어 있어서 지사님이나 정부에서도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의지에서 새마을을 살리고자 그 동안의 새마을사를 한 번 알리고 또 우리 새마을운동의기구라든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회에서 조금 보태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한 번 알렸으니까 다음에 특이한 일이 있지 않으면 없애는 방안이 안있겠느냐고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정부가 부도난 상태에 있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이오고 속된 말로 무정부상태, 행정부재, 공무원 기강문제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지역을 보더라도 어느정도 학부형들이, 애들이 또 우리 많은 사회봉사단체들이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자 또 일류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자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학생들단속을 한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따르고 지도자들이 따르면 어느정도 예산투입을 우리가해서 의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우리 지역은 이 정도라도 유지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예산 절감을 해서 모든 잘못된 시책은 버리고또 앞으로 좋은 시책은 받아서 해 나가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마을지회가 정부 정액단체로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액단체로 할려고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또 인근 시군에 알아 보셨겠지만 우리는 9,100만원 지원 했습니다만 김천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입니다. 문경 같은 곳은 1억 1,000만원 저도 성질이 기획실장을 했었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의요구는 많은 액수를 요구 합니다. 밥 한끼에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는 정부가 시끄러운 상태에서 국민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상상치 않는 행사를 하라고 하니 다른 시군은 다 하니 상주만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예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더 심사숙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266페이지, 267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 현황에 보면 새마을지회장으로 계시는 신종운씨,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차영문씨, 부회장 김종덕씨,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오병수외 23명, 부녀회 신청자 회장 마을문고 유장식 부회장님이 합이 출연금을 내신게 2,826만원 맞죠?

예.

미수금액이 892만 8,000원인데 무슨 이야기 입니까?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총 미수금이 892만 8,000원이고, 부녀회에서 110만원을 뺀 것입니다. 기금 조성한 것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빼니까이 금액이 되고, 2,826만원 중에는 새마을지회장이 1,700만원이고 해서 나와 있는데실제로 차이 나는 것은 신회장이 781만원은 미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만 내고 새마을지회장이 아직까지 안냈습니다. 그래서 미수 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사실상 위원님들도 돈이 많이 들듯이 새마을지회장도 여기에사용하는 것 그외에 돈 들어가는 것도 이야기를 다 못드겠습니다만 언젠가 위원님들께 어떤 자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알아 보니까 1,000만원 내고 12월 중순때 내겠다 해서 780만원은 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예. 어쨌든간에 새마을을 위해서 앞에서 뛰는 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의무 부담금은 아니죠. 자율납부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이월금 도지부 보조금 회비수입이 있는데 그 밑에 출연금이 바로 지금 말씀 드린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회비수입이라는 것은 일정새마을지도자들한테 매월 얼마씩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비수입이 780만원인데 읍면동에서.

여기에 7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읍면동에서 1년에 15만원씩 냅니다. 그러니까○ 이맹호 위원 15만원씩 내서 25개 읍면동 다해 봐도 750만원이 안되잖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 단체 세입예산에 보면 어제 본 감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조자료 요구한 것이 풀보조 9,100만원에 대한 지출명세서를 요구 했습니다. 오늘 담당 과장님이 말씀 하시길 9,100만원이 시보조금 1억 1,100만원 중에 9,1 00만원이 포함 되었다고 하시니 여기에 대해서 6개 항목에 대한 지출명세서를 보충 감사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예. 마치고 나서 지원현황을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말씀드린 무엇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 상세히 나오고 주로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 있고, 직원들의...

과장님 아닙니다.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보충자료를 받아보면 아는 사항이고요. 보충자료를 하시는데 과장님 확실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보조금 1억 1,000 만원에 대한 6개 항의...

9,100만원에 대한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제 것과 똑같네요.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혹시 '96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들어온 내역 알고 계십니까?

예. 시 전체로는 사회과에서 하고요.

예.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위원님의 보충 발언인데 실제로 상당히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 사용해야 할 새마을단체들이 새마을 소식지를1,000만원 들여서 보다시피 상당히 호화판으로 했는데 물론 새마을운동을 잘해서 표창장도 많이 받고, 자랑도 하고 싶지만 1,000만원이나 들여서 원래 봉사단체는 자랑은 안하고모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새마을지회장이 했는가 하고 생각 했더니 보니까 시 예산에서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봐서는 꼭 소식을 전하고 싶으면 이런 방법으로 안해도 프린터 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어떻게 승인했는지 상당히 예산 낭비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새마을과는 다른과와 틀려서 단체가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농민대회도 보니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4 -H 해서 4개 단체가 농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봉사단체의 날이라고 해서 전부바르게 살기 새마을 전체 단체를 물론 1년간 일하면 격려도 해 주고, 시상도 하고 하는자리는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한 군데 묶어서 날을 정해서 항상 행사를 하다 보면 경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단체를 각각 하니까 각각의 여비가 들고, 식비라든지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 가고 앞장선 사람은 앞장선 사람대로 여러가지로 고생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봐서는과장님이 발언 하셔서 한 군데 묶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 방안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제가말씀 드리는데 그 점을 고려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출연금에 어차피 새마을단체니까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애매한 새마을지도자들만 출연금을 자꾸 내라고 하는데 마을금고도 보고 출연금을 내도록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금고 같은 것은 실제로 아무 것도 내는 것도 없고 하니까 출연금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좀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모양새도 좋고, 앞으로 관리 하기도 좀 좋지 않겠느냐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금고에서도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이맹호 위원님도 질의 하시고 잘 아시는데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법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고도 많이 참여하도록 건의해서 각 시군에 알아보고노력하겠습니다.

이병섭 위원님.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1 년에 한 번씩 하계수련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한다기 보다도 격년제로 2 년에 한 번씩 함으로 말미암아 사기앙양책을 세우는 방법이 없는지 그 점을 연구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부터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유인물 299페이지 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 하라는 시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이중납부 부분은 고지서를납세의무자가 분실하고 고지서 재발행 신청시 기발행된 고지서와 이중납부되지 않도록 홍보후 발생사례를 줄였고, 독촉고지서 발부시에 우체국이나 농협, 시중은행에서 세금을 받아서 즉각 영수필 통지를 통보 안하고 며칠씩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때는 이것을 모르고 독촉고지서를 발급 하는데 그 경과를 지나서 고지서를 조금 지연시켜서 이중납부를 방지 했고, 과세면제 대상이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 차량등록시 모르고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면제 신청 하도록 해서 과오납방지를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폐차시에 연 2회 납부이기 때문에 6월말까지 자동차세를 다 냈는데 4월이나5월에 폐차 시킬 때는 일할 계산해서 돈을 내 줘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했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강화로 이중부과를 최소화 했습니다. '96년도에 과오납 발생이 195건인데 금년에 176건으로 19건을 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7세목별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총 목표가 219억 9,300만원인데 부과가 217억 4,400만원으로 징수는 203억 9,400만원 해서 94% 징수하고 현재 13억4,9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도세는 95% 징수해서 미수납액이 4억 3,100만원시세는 93% 징수해서 현재 9억 1,700만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7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현황은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공매 처분은 성업공사에 3건 의뢰해서 2건은 처분이 되고, 한 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이 70억 2,900만원에 부과가 69억 3,800만원, 징수가 61억 5,400만원으로 미수가 7억 8,400만원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75억 6,500만원 징수 할 수 있다고 전망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금 정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정리는 과년도 113건, '97년도63건, 계 176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금액은 과년도가 1,283만 6,000원, '97년도가 699만4,000원으로 계는 1,983만원 입니다. 다음 사유별 환부내역을 보면 이중납부가 54건에 250만 7,000원, 이중부과가 30건에638만 5,000원, 과세권 상실 및 기타가 92건에 1,093만 8,000원입니다. 다음 과오납정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법인에 대한 시세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가 4,267건에 11억 2,744만 8,000원을 부과 했고, 징수가 4,151건에 10억 9,239만8,000원, 현재 미수가 116건에 3,505만원 미수가 있습니다. 부과현황과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시효소멸 중단조치는 재산압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압류한 체납액이 7억 6,596만 4,000원, 압류물건은 부동산이 112건, 자동차 1,24 3건, 건설기계 8건, 전화 62건, 예금 등이 45건 입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 정기예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45억이 예탁되어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특별회계가 10억6,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0억 6,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3 억 5,000만원, 남성지구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억 3,900만원,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6,000만원 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자유정기예금 3개월 만기가 174억 5, 900만원, 자유정기예금 6개월 만기가 73억 2,000만원, 자유정기예금 1년 만기가 3억 7,00 0만원, 환매조건부채권이 238억 입니다. 이것이 전체 예금액의 48.1%를 차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계표 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95년도에 보면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가 총예금액의29.7%를 차지 했고, '96년도에 들어와서 평균이자율이 환매비율이 35.9%, 금년에 들어와서는 11월말 현재 42% 입니다. 연평균이고, 하반기에 들어 와서 11월말 현재는 49.7% 입니다. 예탁금 평균이자액은'95년도 6.35%, '96년도에 7.41%, '97년도에 7.44% 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환매비율은 49.7% 로 상당히 올랐는데 이자율은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환매이자율이 변동이 된 것입니다. 작년보다 다소 인하되었습니다. 비율이 높아도 이율은 크게 상회 못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 홍보실적현황은 시장서한문 및 안내문을 3회에 30,000매 배부했고, 언론매체에 6회 홍보했고, 유선방송에 13회, 상주소식지게재 10회, 현수막 8회 225개, 입간판이 8회, 앰프방송 세부홍보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비리 예방조치로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제를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지방세 일일결산과 전산처리, 비리 발생 등 10개 항목, 평가결과는 전세목의 전산화로 비리잔존 및 비리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공평하고 투명한세정업무추진을 위한 평가를 했습니다. 지방세정 전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1,000명중 193명 응답 했는데 세목별 무작위 추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신임도와 금품유혹, 청탁경험 등 9개 항목에 대한 질문결과 전 항목 90% 이상 신뢰하고 있으며, 금품요구 등의 청탁행위는 없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리방지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방세 부정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3회를했고, 지방세 특별감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의 자체종합 점검을 하고, 읍면동 부과 징수사항 주기적 점검을 했습니다. 지방세무비리 고발센타를 설치운영 했습니다만 신고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원의 조사.발굴현황은 총 3,998건에 9억 9,200만원을 조사 발굴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세목별현황과 사유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향담배 판매실적 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80만갑에 3억 6,800만원 목표로 해서 현재 10 월 31일 현재 목표의 105% 달성 했습니다. 읍면동 판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님.

예. 과오납을 최소화 했다고 하셨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고 303페이지 자동차세 과오납 건수가 과년도 14건인데 비해서 '97년도 현재까지 앞으로 더 발생할지 모르지만 39건의 배가 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과오납금이 주로 자동차가 많이 생깁니다. 도중에 폐차라든지 정리로인해서 돈을 환불해 주는 결과 또 연납을 하고 연초에 연납하고 난 뒤에 이전이라든지 폐차를 하면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됩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덜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납부와 징수 그리고 환불 등 번거로움도 있고, 시간 낭비도 되고 따라서 미징수에 대한 징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공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과오납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섭 위원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증여세라고 할까, 증여취득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은 농지거래 제한이 철폐 되었다고 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죽을테니 자식에게 땅이라도 나에게 제사라도 잘 지내는 예쁜 사람에게 내가 피땀 흘려마련한 농토를 자식에게 물려 줄려고 증여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청에 나와 가지고 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된다고 검인을 받았더니 세무과에 가서 신고를 해라 세무과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전산입력도 되었습니다. 면사무소 농지 매매확인증명을 받기 위해서 산업계에 가서 이장을 대동 해서 산업계에 가서 농지 매매증명확인서를 신청 하였더니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 준다고 해도 실제살기를 대구에 살기 때문에 농지매매, 농지증명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검인받은 증여 계약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해 주지 못하니까 등기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없어서 할 수 없이 끝이 났는데 한 달 후에 18만원인가 세금이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내 땅을 이전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했더니 전산인력 입력이 되어서 나온세금은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강압에 의해서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머니가 죽으면 자식이 상속 받을 법적 보장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3 ~ 4 남매 되는데 사실상 그검인 받은 증여계약서는 하등의 휴지에 불과한데 검인 받았다고 해서 소유권도 자기 앞으로 되지 않았는데 증여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지매매 분야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농정업무소관인데요,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증여계약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증여계약서를 제출 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돌아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칙상 증여는 증여계약일이 취득일 입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는 무식한 촌부가 그래도 심부름꾼이라고 해서 근 일주일 동안을 쫓아 다니면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 구동기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찾아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심부름은 죽도록 하고 결국은 돈 20만원만 강제 징수를 당했다고 해서 지금 시의원은 사기만 친다, 세금만 축내게 한다 이런...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증여는 계약일로 보는데 그것은 별도로 돌아 가서 검토해서 이병섭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예. 세수증대를 위해서 고향담배를 판매하는데 보니까 실적도 목표보다 초과되었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 고향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장소는 읍면동 민원실에 되어 있습니까?

주로 읍면에서 출향인사를 통해서 필요한 양을 해서...

반드시 고향담배는 출향인사에게만 판매하게 되어 있고...

예.

원가 판매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판매일지를 반드시 배치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400%까지 달성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가장 저조한 곳이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39%인 공검입니다. 그러면 431%를 달성한 동문동, 320%를 달성한 외남면, 152%를 달성한 모동면 또 147% , 140%를 달성한 중동, 화남 5개 면.동의 민원실 판매일지가 비치되어 있고 되어 있을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판매일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조한 공검 39%인 공검면도 판매일지를 사본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예. 고향 담배 판매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동이 431%로 상당히 엄청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고향 담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현재 동문동의 기능직 한 분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다시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면 구미에 고향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식물 인간이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기 그지없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시를 위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공로의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과오납금 정리 현황에대해서 도시계획세가 작년에 12건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도시계획세가 책정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세 예를 든다면 토지개발부담금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도시계획세 입니까?

그것은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세는 종토세,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따라 오는 종세인데 이것이 별도로 도시계획세가 더 부과된 것이 아니고 종토세에 대한 종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체납세는 없습니까? 개인이 각종 공과제세금 같은 것이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개인은 여러 수천건 되지요. 저희들이 올해 체납액 과년도 것과 금년도 체납한 것이 총 합해서 10월말까지 21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9%에 해당하는 10억 5,0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행방 불명된 것이 360 명 정도 되었는데 경찰서에 의뢰해서 150명 정도는 찾아서 받고, 체납세가 독려만으로는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력하게 부동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예금조회, 봉급압류, 전화번호 154건에 대해서 전화번호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예고하면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하고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은행연합회에 통보해서 전국에 신용망이부도처리되게 했고, 여러가지 강력한 수단을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102% 이상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통합시청사 조속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들의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난 2월에는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3월 19일 '97년도 업무보고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단계적 절차를 밟아서 적극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수의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97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202건에 59억 5,800만원을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규정에의거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운용은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여건이라든가 시공능력, 전차공사와의 연계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균등하게배분.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발주공사중 선금급 지급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선금급 지급은 59건에 72억 3,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33건 3 4억 2,800만원은 정산 완료 되었습니다. 선금급 지급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14조 및 선금지급요령 제2조2항에 의거공사계약의 경우 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지시공문에도 선금급은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지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선금급지급을 선택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명시한 입법취지는 건설업계의 전반적인경기침체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로 체불 노임방지 및 자재의 조기 확보 등으로 원활한 시공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금급 지급후 업체의 부도 등에 대비하여 보증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선금급 지급보증서를 받고 지급함으로서 업체부실로 인한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대부료 징수계획 및 징수실적현황 입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하여 총 2,778필지 2,428㎡를 실경작자에 대부하여 4,992만7,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하였으며 이 중 97%인 4,884만 3,000원을 징수하고, 108만4,000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징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 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활용 가치가 적은 소규모 잡종재산을 대상으로 연 2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유주민에게 매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21필지 2,959㎡를 1억 300여만원에 매각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매각승인분 3필지 1,226㎡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매각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유재산 취득현황은 현재는 취득 건수가 없습니다만 모서면 서부출장소 진입로 부지 6 필지 305㎡가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보상이 완료되면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한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165건에 35억 4,629만 4,000원을 계약 시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273건에 78억 4,519만원을 계약 시행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202건에 59억 5,877만 4,000원 계약 시행 하였습니다. 이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 입니다. 금년도에는 94건에 12억 5,410만 6,000원 구입 하였으며, 구매방법으로 지역에서 제조, 생산,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지역업자 우선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 판매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구매물품이 조달물품인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토록 하였고, 조달물품이 아닌 경우 매월 물가조사 전문기관이 발행하는 유통물가 및 물가정보지의 거래 실례 가격을 참고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싸게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구매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공사현황 입니다. 금년도 138건에 296억4,082만4,000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부서별 정수 및 보유현황 입니다.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한 우리시의 차량 적정대수를 91대로 책정하여 의회에 두 대, 본청에 30대, 보건소 4대, 수도사업소 2대, 축폐에 1대, 지도소 7대, 여성회관1대, 읍면동에 44대 현재 9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증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감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 집행현황 입니다. 차량유지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준하여 편성한 6,559만 5,000원으로서 지출은 최소한의 차량 유지관리비로 5,789만 3,00 0원 집행 하였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예산 대비 지출액은 88%로서 차량유지관리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감축계획 및 추진현황 입니다. 승용, 승합화물차량은 '96년 10월 30일현재 총 90대로서 승용, 승합화물차량을 기준으로 볼 때 한 대의 감소요인이 발생 하였으나차량보유대수 1대가 증가된 것은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서인 건설과의가로등 수리차 한 대 및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수리차 한 대 등 특정차량 두 대를 신규로구입하여 불가피하게 한 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비 증액부분 공사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 7건 중 사업비 증액부분 대부분이 경지정리사업으로서 민원 해결을 위한 용수로 및 호안공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하였으며, 발주부서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3차 공사의 경우 장기 계속공사로서 1차 계약일이 '95년 11월28일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함에 따라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 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변경현황 입니다. '97년도에 계약한 공사기간변경은 39건으로서 원인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 및 해제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으며, 다음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물량 증가 등으로 발주 부서의 공기연장 요청에 의하여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현황 및 관리비 집행현황 입니다. 현재 2급 관사 1개소, 3 급 관사 6개소 등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급 관사는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고, 3급 관사는 타 지역에 오신 국장님, 소장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관리비는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2급 관사에 한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매각현황 입니다. 총 22건 2,122평중 '97년도 이전에 13 필지 1,410평을 매각 했고, '97년도에는 3필지 254평을 매각하였습니다. 미매각된 잔여토지 6필지 458평은 '97년 11월 21일 공개경쟁 입찰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 되었습니다. 다시 12월 12일 2차 매각을 하기 위하여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실수요자 개별방문 등을 통하여 조속히 매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세입세출외 현금 내역별 입출금현황 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3개 항목 16개 세목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97년 11월 현재 총 수입액은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33억 4,14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8,478만 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선금급 지급현황 입니다. 금년도에는 선금급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9건에 72억 3,928만 3,000원 지급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기성급 지급현황 입니다. 총 11건에 30억 4,589만8,000원 지급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급현황 입니다. 하도급도 금년도에 48건에 111억 6,254만 5,000원을 하도급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에 용역계약 및 설계변경현황 입니다. 용역은 40건에 17억 6,200 만원 계약 체결 하였으며, 설계변경된 현황은 증액이 6건에 8,468만 2,000원 감액이 7건에4,661만 6,000원으로서 전체 3,806만 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은경지정리용역으로서 면적 및 물량증가에 따라 증산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477페이지에 남성지구택지개발에 아직 미분양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소가별로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산정되어 있는 가격보다 조금낮추어서 매각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남성택지개발을 '96년도에도 가격을 상당히 많이 낮추었습니다. '96년도에 낮추고 금년도에 인하하고 두 번에 걸쳐서가격을 낮추었습니다만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것은 역시 금융실명제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11월 21일 입찰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곧 계약이 될 것 같더니 역시 IMF 국가 부도사태 때문에 안 되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2차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으로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때는 아마 현재 금액으로도 매각이 몇필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비싼 땅을 그냥 두니까 시로서는 시 나름대로 시비운용에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미관상 비어 있으니까 그것도 보기가 안좋고, 나중에 수의계약같은 것 하거든 혹시 위원님들 사실 분 모색해서...

예. 현재 아주 싸게 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사실 희망자 계시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입니다. 497페이지 입니다. 먼저 501페이지에 기한민원 지연처리현황은 506페이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지연민원은 없습니다. 불허.반려민원 현황 및 사유는 전체 불허민원이 35건, 반려민원은 9건으로 불허.반려민원건수는 44건인데 실과소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02페이지 불허민원 현황 및 사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6페이지 1회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체 기한민원 접수건수는 단순민원이 6,061건, 복합민원이 1,261건 해서 7,322건이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된 것이 7,241건이고, 기간 미도래 되어서 처리 중인 것이 81건 입니다. 복합민원 유형별 분석내역을 보면 제일 많이 들어 오는 것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로 새마을과 소관이 많고, 두번째는 식품영업허가 사회과 소관이고, 세번째는 건축허가 민원순서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FAX민원 발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 2일부터 FAX민원이 전국 온라인이 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시에서 금년들어처리한 것은 민원 방문시에 자체 발급한 교부건수가 31,325건이고, 타시군에서 신청 되어서 우리시에서 증명을 발급한 것이 79,686건입니다. 전체 FAX민원은 111,011건을 처리 했습니다. FAX민원 수수료는 우리시에서 타시군에보내준 것이 481만 6,550원이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시가 받는 것이 3,333만 700원 입니다. 이 돈은 세외수입금으로 전부 입금되어 있습니다. FAX민원 장비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97 진정서 및 건의사항 접수 처리내용은 전체 접수건수가 130건 입니다. 이 중에서 진정서가 72건이고, 건의서가 58건 입니다. 진정.건의 처리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창구민원 대행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민원 특수시책으로 APT단지내에 민원처리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우방청구로 확대해서 전체 1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창구에서 발급되는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등20종은 아파트단지 민원처리 센타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392건 입니다. 두번째 민원 집배원제 운영은 이 역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서 481개 이통에 담당직원을 통해서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등본 등 창구 즉결민원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발급해서 출장시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97년도 실적은 7,67 9건을 처리 했습니다. 510페이지에 읍면동의 민원사무 지도현황은 상반기에 29개 읍면동, 출장소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나가 보니까 FAX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환경이 미비한 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개선시키고, 장비부족한 것은 확보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추진 현황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북에서도 상주가 창안을 해서 처음 시작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시군에도파급이 되었는데 10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10개 부서 20종민원은 금년도에 집계를 해 보니까 평균 8.5일이 단축 되었습니다. 그 동안 1,642건을처리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경제활성화 민원에 대해서 본청5, 6급 공무원 106명 입니다. 이 분들을 윤번제로 해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처리한 실적은 68건 입니다. 호적신고 정리결과 통보제는 상주시가 창안해서 전국에 파급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2,316 건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민원 조건 부여 금지문 첨부는 노랗게 유인물이되어 있습니다만 인허가시에 근거 없는 조건을 부여하지 말도록 금지문을 첨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센타 설치운영은 전화 32-3000에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9건인데 내역별로 보면 쓰레기처리가 5건이고, 교통표지판 2건, 노점상 단속이 1건, 민원실 증지판매 표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즉시 처리 했습니다. 51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은 현재 우리시에서는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31명이고, 읍면동에 61명 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복무기간은 28개월되어 있는 사람이 '93년 보충병은 18개월이고, '75년생부터는 28개월간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매월 1회 소집교육을 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행정정보공개 현황은 금년도에는 3건 처리 했습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문경시점촌동에서 이안면 양범리 특별조치법 신청 관계서류외 2건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은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5년도부터 우리시에서는 명예민원실장제를 운영해 '95년도에134명이 참여 했고, 지난해 128명, 금년도에는 오늘까지 145명이 참여해서 전체 누계는406명 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상주시가'95년도 , '96년도 2년 연속 민원 우수기관이 되었고, 또 한국경제연구소와 조선일보에서주최한 측정에서도 '95년도에는 민원서비스분야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민원서비스 8위, 금년도에도 3위를 차지 하도록 그 동안 많이 도와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509페이지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민원처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참 좋은 착안이고, 맞벌이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만 기우 일지는모르지만 여기 운영 방법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직원이 출근시 수합 했는데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는 직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 말씀 입니까?

운영방법에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직원이 출근시 수합해서 퇴근시에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없을 때...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곳이 동아, 현대, 우방, 그린 맨션, 동보, 1.2.3주공, 경희, 명지APT에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민과, 지적과,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사람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고 없는 곳은 무양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지역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곳은 13개소 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편리한 반면에 호적등본 같은데 보면 전과기록이라든가 또는 재가 했을 때 가문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것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성도 있는 것같고, 또 토지대장등본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이 악용될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주로 보면 동아 아파트 같은데는 박두일 서장님이라든지 이런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 보안 관계까지는개인재산이라든지는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509페이지 입니다. 직원이 직접 파견되어 나가서 민원을 처리 하는 장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현재는 현장 민원실에 두 명이 농협에 나가 있고, 직접 나가서 하는곳은 509페이지와 관련된 민원 집배원제 하는 것은 분담 직원에게 부락에서 이장님이나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나갈 때 해 주는 제도를 설명해 놨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것은 두명밖에 없습니다.

농협시지부 사무실에요?

예.

거기서 보통 연간민원접수 처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장 민원실에는 금년도에 들어 와서 1,649건 처리 했습니다. 민원 발급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옛날처럼 찾아오는 민원 보다가 시장 가까이 농협 볼일도 보고, 시청 볼 일도 보고 현재 여건상으로 발급 건수는 투자대 효과로 따졌을 때는없습니다만 현재 건물도 무상임대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전화, 전기료도 내지 않고사람만 나가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대단히 잘된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산림 형질변경허가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하고 어떤것이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요.

506페이지에 복합민원 유형별 분석에 보면 산림과에 산림 형질변경 허가와 주택과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건수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해당이 되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복합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는 창구 즉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구즉결하면 처리시간이 3시간, 보통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호적등.초본은 3시간에 처리하고 팩스민원은 4시간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 도시계획은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 506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복합민원은시민과는 창구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접수해서 새마을과나 방금 말씀하신 산림과나 주택과소관은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산림과는 집을 지을 때 산림 형질변경, 산림과도 해당이 되고, 주택과도 해당이 되어 2개 부서 이상 되었을 때 비중 많은 부서로 산림과로 분류만하고 처리하는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리하는 정도 처리 관계만 확인을 하고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시민과장을3년째 하고 있는데 옛날에 사용하지 않는 양식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문서 앞에보고드린대로 민원단축 처리제를 하고 있는데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무담당자에게 처리과정을 전화로 점검하는 그런 역할만하고 세부내용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수 위원님.

상주시 민원실 행정사무를 아주 훌륭히 잘 해 나간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건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모든 세금관계에 영수증을 받을 때에 모르고 민원실에 와서 번거롭게 남성청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경향이 많다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직원 한 명만 민원실에 배치하면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해소시키지 않겠느냐 해서 시민과장님께서 그런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예. 황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사가 두 군데라서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사실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김규종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할 때 황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과 협의하기를 자동차세와 관계되는 문제, 여타 토지를 매매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남성청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량관계는 민원실에서 해결이되고, 여타문제는 남성청사 세무과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재 세무과에서직원이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두 명이 나와 있는데 한 명 더 추가해서남성청사에 가지 않게 하라는 국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세무과장과 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력배치를 하나 더 받아서 안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강사수당 집행현황 입니다. 상.하반기에 125회에걸쳐서 9,873명을 교육하면서 9명의 민방위 강사에서 2,210만원의 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현황 및 관리실태 입니다. 민방위장비는 27종에 4,88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입장비는 들것과 전자메가폰 2종에 60점을 구입하였습니다. 화생방장비는9종에 5,858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방독면외 8종 1,052점을 구입 하였습니다. 다음 관리실태를 민방위장비는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점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입니다. 의용소방대 현황 및 출동보상금 집행현황 입니다. 의용소방대는저희 관내 23개대에 673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녀대원이 상주 부녀대와 함창 부녀대 2개 중대가 있습니다. 다음 출동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출동보상금은 3회로 나누어서 2,880만원을 상주 소방서장에게 교부 하였습니다. 관내에 의용소방대 출동현황을 보면 화재 경보가 4회에 7 4명, 인명 구조활동이 1회에 12명, 화재진압이 59회에 954명, 교육이 168회에 4,515명계 해서 248회에 6,300여명이 출동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입니다. 재난발생 현황입니다. 10월까지 59건의 화재가 발생 했는데 그중 10월이 제일 많이 발생 하였고, 그 다음은 4월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약 2억5,000만원 재산피해를 봤으며, 인명피해는 14명으로서 사망이 6명, 부상이 8명인데 사망 중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가 3명으로 1월 18일 있었습니다. 태양다방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4월 23일, 서성동에서 2명이 사망 했습니다. 7월 9일 촛불화재로 인해서2개월된 어린애가 인봉에서 사망 했었습니다. 다음 원인별 현황은 전기누전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 장소별 현황은 주택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입니다. 인명구조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 입니다. 구명보트와로프총은 낙동강과 인접한 읍면동과 해병전우회 군부대에 보관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프와 구명환, 구명의는 각읍면동에 보관하면서 지역내에 사고시에 신속히 출동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은 교육대상9,898명 중에 9,873명이 참석하고 출참자가 25명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불참자 처리현황 입니다. 상반기 8명인데 7명에 대해서는 직권말소하고, 1명은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하반기 17명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15명, 과태료 부과2명 하여야 하는데 현재 아직 교육이 포항시에 12월 22일과 23일 이틀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입교하면 부과를 안하고 만약 교육불참하면 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예. 민방위대원 교육 불참자 처리현황에 직권말소 과정에 혹시 민방위대원들이면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권말소 과정에 혹시 억울하다고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직권말소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관내에 거주 3개월 이상하지 않으면 처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법대로 하다보면 혹시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직권말소가 없었는가를...

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 입니다만 과태료부과를 하면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만원 이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러면 화재가 나서 의용소방대가 출동하고 나면 출동한 그 수당은 안줍니까?

없습니다. 출동수당이기 때문에 연 10회를 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20페이지 출동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시면하단부분 입니다. '97년 7월 18일 7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10월 9일 보조금이1,440만 8,4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출동보상금은 도비 50%, 시비 50%,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시비를 그 당시에곧바로 요구하지 않고 또 요구 한다고 해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배정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김근수 시장이 거론한 바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연계되는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역할에 대한 지원을 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병전우회가 단순한재난시 구명차원을 떠나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시관내 해병전우회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모서 정산 저수지에 부부가 밭에 갔다 오다가 차사고로 차가 그대로 저수지로 빠져서 익사 했는데 인양하는 과정에 소방서에서 나가서 애를 먹다가 밤 늦게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나가서 인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도 익수자 3명을 6월 12일 한 명, 8월 16일 두 명을 구조 인양했고, 매일 저녁에 보면 여고통로에 순찰을 9시부터 11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어서 하는 홍보가 됩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환자수송도 대구까지 하고, 체육행사때 지원,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 등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지원을 위해 '9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 올렸으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재난모니터 요원을 구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재난 모니터 요원은 저희 관내에 49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선통신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서 우리 관내에 일어난모든 재난사고, 교통사고라든지 조그마한 사고도 신속하게 저희시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대 출동이라든지 소방서 해병전우회에서 빨리 신속히 출동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소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죠?

예.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생활 민방위 교육을 해서 소화 시범도 하고 실제로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해 놓고 껐습니다. 그 대상자는 노약자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뱀이나 개에게울렸을 때 등 이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교육 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소화시범을 하니까 어떤 다른 말로 하는 교육보다도소화기 시범교육을 하니까 어른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몇군데 아파트단지를 교육 하는데 가 보니까 주로 노약자들이 많이 참석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실제로 주방기구를 다루는 주부들이 많이참석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현재 소방교육을 하러 다니면서 문제점을 발견한 사례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크게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