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세워서 상수도요금을 상승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146%정도 해야 되는데 강력한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지금 타시.군의 경향을 보면 흑자가 나는 곳은 구미 한 군데 밖에 없고, 작년 7월에 안동에서 80% 증액을 시켜서 언론에 많은 질타를 받은 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금액을 상승을 시킬려고 여러번 시도 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물가억제정책에 같이 연계되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도에 시급하게 50% 정도 올릴 예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갑자기 올릴 수는 없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적자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포항, 경주, 안동, 김천, 영주, 영천, 문경, 경산시와 우리시를 대비해 봤는데 지금 현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501원, 문경은 843원 입니다. 우리 지역이 부채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 상반기에 40 ~ 50% 계획에 따라서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비교해서 올리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으므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준형 위원님.

주로 사업소에서 일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약품도 일괄 사서 배정해서 우리가 가서 기계적으로 계속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서는 완전히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소독이 되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게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상에 나오는 자료는 저희 지적과 업무 자체가 계속되는 업무이고, 다른 부서와는 달리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창구에 접수된 실적을 보고하다보니까 보고 드리기도 어렵고 성의 없는 자료로 비춰질까봐 염려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현황 입니다. 저희 상주시에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가지 절차를 꼭 밟아야 됩니다. 상주시에는 토지 거래 투기지역으로서 예상되는 지역허가지역으로 묶인 곳이 있고 또 투기지역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꼭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 이외에 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이외에 절차를 꼭 시장님께 확인 후 토지를 매매하도록 한 지역이 매매계약서 검인절차 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밟는 중에서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투기지역으로서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허가사항을 묶었습니다. 8월 19일날 상주시는 허가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허가지역은 현재 동에는 2개 동이 있습니다. 신봉, 가장이고 그 외에 도시계획안에 녹지지역으로 묶인 곳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면지역은 7개면이 되겠습니다. 허가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전까지는 농지를 외지 사람들이 취득할려고 하면 20km 이내나 6개월 동안 상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이 법이 좀 바뀌어서 전국 어디서나 상주시의 농지를 취득해서 경작하고자 하면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주시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인물상에 나와 있는 허가사항에 대한 수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 내역이 730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1,19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228만 7,000필 입니다만 69만 1,000여평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처리된 허가건수가 매일 같이 2.6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허가 처리된 내용이 농지로서 63%에 해당이 되고, 다음 대지 19%, 임야 12%, 기타 6% 순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저희 상주시 전체의 토지거래는 매일 같이 허가지역을 포함해서 매일 같이 신고 건의는 약 20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별 사업내용 입니다. 총 770건의 처리된 중에서 자연녹지 지역이 제일 많이 처리 되었습니다. 30%에 달하는 270건 입니다. 그 외에는 구역의 일반주거, 일반상업순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거래 내용별 허가내용 입니다. 전체 1,198필지 중에서 매매가 99%에 달하는 1,183건이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목변경현황 입니다.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지목변경 처리절차는 타부서에서 인.허가를 맡은 후에 최종 처리하는 것이 지목변경입니다. 농지 같은 것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전용허가 내역에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지적과에 제출할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해 드리고 산림 같은 경우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서류를 가져온 후에 저희들이 처리해 줍니다. 유인물상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813필을 처리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변경전에 지목별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 됩니다. 농지, 임야, 대지, 기타 공공용지로 되겠습니다. 전체지목은 24가지 중에 다섯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농지라함은 전.답.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88%에 해당하는 715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용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것이 47%에 해당되는 335필지가 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순위로는 농지가 35%에 해당되고 기타가 15%에 해당 됩니다. 다음 대지가 타지목으로 변경된 내역입니다. 대지는 현재까지 27필지가 타지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 후에 내용 중에서는 역시 대지가 48%에 해당됩니다. 대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만 유인물상에 비고란에 보시면 대지에는 종교용지와 잡종지, 기타 여러가지 지목을 합해서 대지로 나타냈습니다. 다음 임야에서 타지목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임야전체는 지목변경된 것이 2%에 해당되는 19필지 입니다만 역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곳이 58%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에서 타지목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공용지는 도로나 구거하천 제방용지 등에서 타지목으로 가는 내용인데 공공용지에서는 농지로 지목 변경된 수치가 제일 많습니다. 58%에 해당하는 26필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용지에서 타지목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기타는 목장용지와 묘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가는 필지 수가 4필지로서 1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12.3 수도사업소장 이재우.

다음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96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통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도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기자재 현황 및활용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간이수질분석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질산성 질소외 7개 항목을 감사 합니다. 주 2 ~ 3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양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일반세균 및 대장균 배지배양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BOD 측정을 매일 1회씩하고 있습니다. 고압증기멸균기가 한 대 있습니다. 배지 및 실험기구 멸균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이 한 대 있습니다. 일반세균 및 대장균 관찰을 하는데 주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색도탁도계외 13종이 있는데 20대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시약조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쟈-테스트기가 한 대 있습니다. 정수처리 공정 효율조사 및 응집계 투입율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99만 6,731㎡가 되겠습니다. 상주에 있는 무양 상수원보호구역이 북천에서 내서 능암까지 5.5km이고, 개운천이 개운에서 무양까지 3km가 됩니다. 그래서 715.541㎡ 입니다. 그 다음 도남상수원 보호구역이 낙동강인데 중동 회상에서 도남까지 낙동강이 4.5km 입니다. 지정면적은 총계가 299만 6,731㎡ 입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주 무양정수장에는 일일검사 1회 이상 하는 것이 720회 했는데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주간검사 주 1회 이상 40회 했는데 적합으로 40회 다 나왔습니다. 함창읍에는 주간검사를 주 1회 40회 했는데 사벌, 청리, 공성, 모동, 화동, 화서면 모두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주간 검사로서 주 1회 이상 40회 했는데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허가 난 것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내에서 허가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12.3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96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 '92년도에 지원한 쑥국수 공장이 농번기인 3 ~ 6월까지 일부 계절만 가동하여 실효성이 없음으로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부실운영되면 폐기하든가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촌여성에게 유휴 노동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든지 관리부서의 판단에 의하여 조치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 생활개선계 직원들을 출장 시켜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활성화 방안으로서 참여율이 낮은 2인을 탈퇴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귀남 외 2인으로 개편하여 품질을 개선하여 기호성을 향상시켜 소비자 단체와 삼은쇼핑 등의 판로를 통해 '97년도에 2.95M/T을 생산 판매하여 590만원의 수익과 방앗간 및 건조기 활용수익 450만원을 합해서 1,04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려서 농촌생활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게끔 조치 하였습니다. 272페이지 2항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3항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 4항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 5항 계통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6항 각종 하자보수 공사지시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73페이지 7항 각종 보조사업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입니다. '96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명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금 300만원은 농촌지도자 읍면동회 활동지원에 300만원 집행하여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으로 농가소득 증대 했다고 생각됩니다. 4-H 단체지원사항에 있어서는 예산 100만원으로서 경연대회 시상금과 참가자 기념품을 공급토록 하여 회원 사기를 진작 시킨 바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는 총사업비 5,500만원으로서 보조 3,5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으로 외서 이촌에 건물개보수 및 식품 가공실 신축비로 2,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였고 건강관리실, 휴식실, 사우나실, 식품가공실 시설등은 지원금 3,5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이로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편익시설 설치로 생산성 향상과 활력 있는 복지 농촌조성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농촌여성소득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 1,700만원 으로서 외서 예의 1리에 천마 가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장 기계설비, 창고, 사무실 집기, 마당포장 등에 1,700만원 사용하고 사업장 건립에 자부담 500만원으로 실시해서 천마 가공시설 지원으로 작목회 조직을 활성화하여 생산과 가공 판매 쳬계화로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비닐 하우스 휴식실 설치는 사업비 450만원의 예산으로서 공검 부곡 김성섭 외 2개소에 개소당 150만원을 투입해서 휴식실, 간이취사실, 작물선별장, 샤워실 등을 설치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부증 예방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농촌형 위생변기는 총 사업비 350만원으로서 호당 50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보조 4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서 함창 교촌 오병수외 6호에 포세식 위생변기를 설치해서 화장실 악취 및 해충발생 방지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전원농가 조성 사업은 총 1,000만원으로서 보조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이며, 외남 지사2리 차인식외 9호에 정원 가꾸기 및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는 총 2,500만원으로서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청리 하초외 4개소에 정자, 탁자, 의자, 체력단련기구 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휴식, 대화, 체력단련의 장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는 총예산 700만원으로서 호당 350만원해서 낙동 구잠 권혁선외 1개소에 집열판, 집열탱크, 설치대 등을 설치하여 태양열 이용으로 에너지 절약과 농촌 문화생활 향상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 사업은 500만원 예산으로서 상주 서곡외 1개소에 개소 당 250만원 지원해서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중노동으로부터 피로회복과 체력향상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은 예산 300만원 으로서 농촌지도자 읍면동회 활동 지원150만원, 연합회 운영 및 농업인대회에 150만원 지원해서 영농선도화에 기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4-H 단체지원 100만원은 경진대회에 57만 4,000원, 4-H운동 50돌 기념비를 12월22일 날 세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42만 6,000원을 투입해서 회원 사기진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지도 시범지역 육성은 총 사업비 200만원으로서 건강관리기구 설치 및 노인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해서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보람되게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비닐 하우스 휴식실 설치는 총 사업비 300만원으로서 외남 신촌 김인태외 1개소에 비닐하우스 옆에 휴식실, 간이취사실, 작물선별장, 샤워실 등을 설치해서 농부증을 예방하고 농업인 건강증진에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는 총사업비 500만원으로서 호당 보조50만원, 자부담 100만원 입니다. 함창 금곡 서영래외 9호에 포세식 위생변시 설치, 바닥타일, 환기시설 등을 설치해서 악취 및 해충발생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전원농가 설치는 사업비 1,000만원 호당 보조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해서 낙동 내곡 김선자외 9호에 마당가꾸기 및 농기계 격납고 설치 등을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마을공동 휴식 공원은 총 사업비 2,000만원 의 예산으로 개소당 500만원 투입해서 내서 능암외 3개소에 정자, 탁자, 의자, 체력단련기구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화합, 대화 체력단련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는 총 사업비 1,050만원 으로서 보조 280만원 자부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동 신천 박성하외 2호에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과 문화 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농촌여성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3,000만원 으로서 화서 지산에 액상즙 가공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교육추진 실적으로서는 총8,680명 계획에 8,657명이 참석하여 99%의 진도를 달성했습니다. 교재제작 내역으로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기본교재로서 작목기술반 6종에 8,410부와 생활개선반 940부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새해영농 설계교육 부교재로서 농토배양에 대해서 10,000부를 제작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서는 총 예산 7,610만원에 집행 6,592만 3,000원을 하고 1,017만 7,000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성과로서는 금년도 주곡의 자급화와 풍년농사 달성에 일익을 담당케 하였으며 고소득 작목 확대재배로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278 페이지 입니다. 9항 전문인력육성 보상금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915만 6천으로서 집행액은 5,955만 6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는 4 - H 회원에 2명 경영인 3명, 생활개선 2명, 지도자 3명을 해외연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조직체 4개 단체 예산이 5,747만 2,000원으로서 집행액은 3,829만 6,000원을 하였고 잔액이 1,917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품목별 조직체 육성에 있어서는 63개회가 조직되어 168만 4,000원 예산으로 126만원을 집행하고 42만 4,000원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제10항 4 - H 후원회 기금조성액 및 집행내역은 27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 H 후원회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은 이것은 김종석 위원님께서 90년부터 8년 동안 상주후원회장직을 맡으셔서 매년 회장님께서는 100만원, 부회장 20만원 회원 5만원씩 회비를 거두어서 적립하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로 풀 연금을 지원받아서 현재 8,208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1년도까지 1억원 목표로 98년도에 5,000만원 99년도에 500만원 2000년도에 500만원 2001년도에 291만 5,000원 확보해서 2001년도에 1억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기금집행사항은 금년도에 농업인 대회, 야영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에 283만 9,000원 사용했고 회의비로서 108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집행이 392만 1,000원 집행하여 4 - H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열한번째 농촌 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총 19개회에 48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을 활용 해서 금년도 수련대회를 7월 16일날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55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살리기운동및 고부간 정나누기 이벤트 행사등을 실시하여 생활개선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고 선진지 견학은 9월 30일 180명을 일감찾기 사업장 및 한우단지를 견학토록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4개 과정에 총예산 278만원 으로서 대화기법 및 원만한 인간관계와 먹거리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농가 주거 환경개선은 총 22호를 실시해서 융자 7,700만원 호당 35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이 융자금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서 연 3%가 되겠습니다. 이 자금을 지원해서 부엌, 목욕실 개량을 19호 하고 태양열 온수 급탕기 3호를 설치 하였습니다. 향토, 개발요리 전시 및 시식회 개최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 대회와 병행해서 향토음식 27점, 개발전통요리 25점, 가공식품 25점, 여성일감갖기품 12점, 상주 10진미 개발음식 10점 등 99점을 선정하여 상주 식문화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먹거리 연구회 육성은 지금 현재 시내에 6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대학교수와 지역별 음식 솜씨 소유자로서 60명을 조직해서 우리 먹거리 교실 운영을 2월부터 월 1회, 년9회 실시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음식을 발굴, 계승 발전시키며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가공법 개발로 올바른 식문화를 정착케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고 드리면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는 4개소에 중복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80 ~ 100평에 2,000만원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공터를 이용한 정자, 탁자, 의자, 체력단련기구등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미화를 시킴으로서 주민의 화합, 대화, 체력단련의 장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태양열 온수는 급탕기 설치는 모동면 신천2리 박성하 외 2호에 1,050만원을 들여서 집열판, 축열탱크, 설치대, 배관 등을 설치하여 연중온수를 공급하여 연료비 절약과 편리한 농촌생활을 영위케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는 외남면 신촌2리 김인태외 1호에 20평에 비닐하우스 휴식실을 설치 했는데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간이취사실, 샤워실, 휴식실, 작물선별장 등을 설치하여 하우스병과 농부증 예방으로 농업인 건강 유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설치는 함창읍 금곡리 서영래 외 9호에 호당 50만원으로서 보조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세식 위생변기 설치와 화장실내 바닥타일, 환기시설을 하여 악취및 해충 발생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전원농가설치 사업은 낙동면 내곡1리 김선자외 9호에 호당 보조 70만원과 자부담 30만원으로서 전원가꾸기 및 농기계 격납고를 설치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농촌 노인시범지역 육성은 이안면 양범1리에 200만원을 투자해서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노인교실을 운영해서 노인들의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해 주었습니다. 다음 13항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항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유휴 노동력 생산화로 여성능력개발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체 생산 농산물 가공 판매로 부가가치 증대와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농산물 가공 음료제조 사업으로 화서면 지산리에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20%, 시비 80% 가 되겠습니다. 22.7평의 조립식 건물을 자체 부담금으로 신축토록 하였고, 참여인원이 정정애외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 드리면 음료 제조공장은 포도, 사과, 배, 양파 등 액상즙을 가공함으로서 운영기간 년중 활용토록 해서 년간 예상 소득목표를 1,500만원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중탕기 7대, 분쇄기 2대, 자동포장기 2대, 대형 냉장고 등 설치해서 운전자동화 시스템으로 액상즙을 가공할 수 있게끔 처리 하였습니다. 부녀자 유휴노동력 이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리고, 산지 생산품 가공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품질이 낮은 농산물을 가공 판매함으로서 고소득화 할 수 있고, 건강식품에 대한 도시민의 선호로 인해서 수요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말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서 약 478만원인가 넘어왔고, 그외의 것은 전부 군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금은 현재 후원회장 명의로 현재...

전부 정기입니다.

예.

이것의 관리는 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11.5%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집행을 1년에 보통 4-H행사와 4-H 회원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대로 그 만큼 적립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증액이 되지요?

예.

예. 그렇죠.

이것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사실 후원회 회원들과 의논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이자의 증식분과 자체자금 조성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후원회 집행부와 협의해서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정식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소장한테 선정보고 받은 이유는 지금 농촌지도소는 직제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은 읍면장에게 행정으로 보고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소장을 통해서 선정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법상 모든 상위법은 하위법을 지배하고 또 신법은 구법을 지배하며 거기에 제일 가까운 것이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공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홍식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대로 시정 조치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간략하게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연초에 새해 영농설계 당시에 우리 생활개선반 교육에서 생활개선사업 추진주요계획을 전부 여성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난 뒤에 사실 진흥원에서 지침 시달을 받아서 상담소장에게 업무지시를 해 본 결과 3개소가 확정...

과장님 이홍식 위원님이 묻는데 요점 답만 하지 설명까지 다 할려면...

그런데...

공문지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진흥원 공문에 의해서 추진지도 요령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그것이나 상주시 보조금 조례나 전부 어지간히 비슷합니다.

그것은 안되지요, 어디까지나 보조금 지정된 사업외에는 집행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운영상의 다른 곳보다...

그것은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포도 엑상즙을 만들어서 소득이 자기에게 돌아 올 것 같으면 해 준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때 말씀 드렸지만 농촌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농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사실 가격이 상주에서는 자동 엑상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주에 알아 보니까 없어서 완전 자동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농가에서 하는 것과...

예. 낮은 것을 사겠죠.

저희들은 사실 사업을 5명으로 한 것은 저희들 자기들 회의록에 의해서 했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자기네들이 자체로서 호당 300만원씩 부담을 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류장묵씨 집에다가 아래채를 뜯고 지었습니다. 지은 이유는 처음에 화서 앞에 지산 넘어가는 통로 옆에다가 집을 빌려서 그 옆에 지을 작정을 했습니다. 주인과 협의가 안되고 사용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1차 장소를 옮겼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홍식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최대한도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조치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