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흘째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4개과소를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소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의 제4항과 5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 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봉욱 입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입니다. '96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기회를 모든 장애인에게 균등하게부여토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회관은 12월 9일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현재 자체 보유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리에 관계없이 균등한 수혜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복지관 이용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콩나물공장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콩나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이 중에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있어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발조치한 결과검찰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판명 되어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532 페이지가되겠습니다. '97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 입니다. 거택보호비에 있어서 국비.도비.시비 총26억 9,516만 3,000원 중 21억 6,423만 1000원을 집행했고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집행 했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집행 입니다. 7세대에 6,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농협을통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 주택보수 사업비 지원입니다. 세대당 150만원씩 56세대에 8,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읍면 동별 책정현황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택보호는 월 소득 21만원 이하에 재산은 가구당 2,600만원 이하이고, 자활보호는 월 소득 1인 22만원 이하에 재산은 가구당 2,800만원 이하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쇠자와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그 외에 임산부라든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는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읍면동에서사실조사하여 읍면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합니다. 특히 시설보호대상자는거택보호대상자에 해당이되니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어 보호시설에 입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시설 보호대상자로 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입니다. 읍면동별 책정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는 3,441세대에 7,328명이고 이중 거택보호는 1,270세대 2,040명 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현황입니다. 추가책정현황은 거택 38세대 57명이고, 자활은 26세대 53명 입니다. 그래서 당초 3,377세대 7,218명에서 64세대 1 1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앞뒤로 바뀐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536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자 명단입니다. 거택 보호대상자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철과정에서 539페이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읍면동별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97 상반기 취로사업에 있어서 25개소 422.1km 1,523세대 5,549명의 인원이 참여해서 9,958만 5,000원의 노임을 지급 했습니다. 사업은 하천 및년도변 정비와 비닐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97 하반기 취로사업 입니다. 9월부터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있습니다. 95%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앞에 상반기 사업과 같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70%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일 노임 단가는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각종성금접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모금현황은 '96년 이월액이 3,639만4,000원 97년 모금액이 9,417만 5,000원입니다. 97년 집행액 6,220만 8,000원이고 잔액이 6,836만 1,000원 입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은 공동으로 한 것이 2월 14일날구정맞이 위문품 전달을 생활보호대상자 1,310세대에 대해서 2,245만 7,200원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역시 5월 3일날 어린이날 위문품 전달을 보육원생 62명에게 했습니다. 47만 3,000원이고, 6월 23일 이안 지산에 불우아동 후원자로 12명 수용하고 있는데150만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입니다. 9월 13일 입니다. 추석맞이 위문품 전달을 생보자 1,823세대에 대해서 2,457만 7,550원을 전달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 및 상환내역은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은낙동면 김영자씨와 중동면 권영진씨에 대해서 269만 9,300원 대부 했습니다. 대불금은무이자이고, 기 상환된 액수는 54만 6,000원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환해야 할 대불금에 대해서 기 상환된 것이54만 6,590원이 기 상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까지 안나온 것이44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금 집행 및 회수내역 입니다. 융자금 집행은 10억 6,800만원 중에 7,500만원이 융자되고 9억 9,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대당 1,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되고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융자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145명에 3억 3,17 9만 9,000원 모두 회수 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입니다. 불우 소외계층 지원현황 입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은국도비 8,018만 9,000원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증장애인 197명에게 7,951만 5,000원을지급했습니다. 1인당 월 4만 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학비 지원입니다. 도비 1,240만원으로 특수학교 재학생중 생계곤란자 38명에게 지급 했습니다. 다음 국가 유공단체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한 단체당 1,000만원씩 4,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주민 고용촉진훈련 예산집행내역 입니다.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에 있어서 2억 1,135만원으로 411명에 대해서 수강료 등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194명이 수강해서 55명이 취업했고 현재 139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집행은 수강료 등 298명에 1억 6,270만 9,000원이고 잔액은 현재 4,864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는 훈련소가 자동차정비 한군데와 이.미용교습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소는 김천이나 안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사회복지 시설현황 및 관리현황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복지시설은 2개소 입니다. 천봉산요양원과 냉림 사회복지회관 입니다. 천봉산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천봉산요양원으로 되어있고 임원은 7명이고 종사자는 9명입니다. 냉림사회복지회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되어있고 임원은 11명이고종사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 현황은 천봉산요양원에는 정원이 137명이고현재 수용인원은 120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관리 현황은 천봉산요양원과 냉림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분기별 운영사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액 및 집행내역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사회복지회관은 예산 7,200만원에 7,200만원 집행이 되었고 천봉산요양원은 예산1억 5,000만원에 1억 4,4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은 9일날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종사자 수당 및 의약품비는 전액도비 입니다. 천봉산 요양원에 장려수당 및 자격수당이 552만원이고, 의약품비는 123명분에861만원 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입니다. 천봉산요양원은 130명 상주보육원이 70명해서 200명에 대해서 예산 1억 9,400만원중 1 억 7,117만 1,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도관리 입니다. 17명에 대해서 분기 1회 복무확인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아시다시피 천봉산 만산에 위치해 있고 사업비는 16억 5,919만 5,000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부지는1,215평에 연 건평 609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에게 초청장이 나갈 것입니다만 12월 9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및 과징금 부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소는 2,016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내역은 위반업소는 전부 328개소 입니다. 행정처분은 고발 3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84건, 시정명령 240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52건에 9,771만원이 부과 되었고 식품위생업소가 49건 9,708만원 공중위생업소가 3건 63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부과기준은 식품위생인 경우는 1일에 6만원이고, 공중위생법인 경우에는 1일에 3만원입니다. 공중위생은 여관 등 입니다. 과태로 부과는37건에 570만원이 부과 되었고 식품위생업소에 33건, 공중위생업소에 4건이 부과 되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입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은 총 저희들 관내에 2,016개소 입니다. 식품이 1,514개소 공중이 502개소 입니다. 단속은 98회하고 점검은 3,756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209개소인데 무허가업소가 2건,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이 13건, 영업시간 위반이 39건이고, 불법 시설물설치가 기타 27건, 퇴폐.변태영업이 22건이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106건 입니다. 행정처분은 209건 했는데 고발 2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84건, 그외에는 시정명령입니다. 과징금부과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2건에 9,771만원이고 과태료 부과는 37건에570만원 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지도단속은 구문화원 골목과 보은장 골목이라든가 낙동휴양단지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위생관련단체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와 유흥업소지부, 이용업소지부, 단란주점업지부, 세탁업지부, 다방업지부, 과자점지부, 미용업지부, 목욕업지부, 축산기업지부해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도내용은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를 6회 개최해서 단체장에게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이라든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협조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자율지도 이행철저 지도를 년 2회 이상 위생관련 단체별로 시행토록 지도했고 업종별 허가 신청시에 사전지도를 강화해서 불법영업 행위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2회 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음식업 및 숙박업지부 산하의 모범업소 시상을 제과업에 대해서 2개소를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 입니다. 기금조성 근거는 식품위생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될 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97과징금 징수내역은 49건에 9,708만원 입니다. 여기에 일반음식점, 단란 주점, 식품제조, 가공업,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다방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일반음식점 입니다. 9,204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입니다. 징수한 식품과징금은 도에서 일괄 관리운용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징한 금액은 전부 도에 들어가서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6만원 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고 식품위생에관한 교육 홍보사업을 하고 식품명예감시원 및 자율지도원에 대한 활동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는내서에 김장은씨가 2,000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보증인이 두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융자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다가 융자 받을 수 있게 완화시켜 달라고건의를 했습니다. 이율은 연 7%이고, 융자기간은 3년이 되고, 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위생종사자 교육현황 입니다. 신규 기존영업자는 위생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업소 종업원은 영업주가 전달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교육은 필요시 허거권자가 수시 교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신규 영업주는 1회 6시간이고 기존영업주는 3년마다 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해소를 위해서 허가 받은 사람은 3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 종업원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업주 자체교육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 교육대상자는 2,016명인데 신규영업주가 467명 기존영업주가 1,549명입니다. 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 한것이 2건이고 시정 명령이 17건 입니다. 그리고금년에 시에서 주관해서 유흥업소와 휴게. 단란주점에 대해서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300명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 입니다. 대상은 84개소인데 유흥주점이41개소, 단란주점이 7개소, 숙박업 25개소, 컴퓨터게임장 11개소 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2개반을 편성해서 11회에 걸쳐서 순찰을 했습니다. 점검업소는 450개소인데 위반업소는 30개소이고, 유형별로는 영업시간 위반이 6건, 미성년자주류제공이 4건, 청소년 흡연이 12건이고 숙박부 미기재 등이 8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건과 시정명령이 1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했는데 유흥과 단란 합해서 99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만 20세 미만 출입금지업소는 만 20세까지는 출입할 수 있지만 19세는 출입을 못하고술을 못먹습니다. 단 남자 종업원 18세라도 종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종업원은 1 8세, 19세는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도하고 캠페인도 실시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중독 사고의 조사처리 현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532페이지 생업자금 난에 보면 전액 국비로 농협에서 융자 했는데 이것은생업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돈은 국비이고, 융자는 농협에 가서 받아 가라는 이야기 입니까?

금융 계통에 국비를 위탁하는데 왜냐하면 융자는 절차를 농협에서 밟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농협에 이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세요 하면 그 절차는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생업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돈은 국비로 주면서 상세한 세부내용, 이율이라든지,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돈을 받으라고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과연 농협에가서 돈을 받아갈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대상자는 거택,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고 한도는 1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5,000원 이상되는 사람이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문제가 좀 되는 것이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한테 과연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전에는 읍면장이 보증을 서도록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문제가 되어서 읍면장 개인에게 농협에서 돈을 갚으라는 통지가간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도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못사는 사람인데 누가 이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줄 것이냐. 그림의 떡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도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택보호자 같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이면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사실상 생활에 보탬이 상당이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 몇 억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데 차라리 이것을 전번에처럼 읍면동장 누구하지 말고 읍면동장이 보증을서줘서 5년후에 못 갚을 형편이 되면 차라리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이것말고 유사한 예로 사회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데 한번 보십시오. 농공단지에서 돈 벌려고 해서 사기치고 나가는데도 전부 우리시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고이런 것도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 농협에 가서 돈 받아가라고 하니까실질적으로 상주에 실적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7세대에 대해서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았을 때는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단돈 5,000원 미만의 세금이라도 낸 사람 보증 서 달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보증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사회과에서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정말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보완을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각종 성금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모금현황은이웃돕기성금 '96년도, '97년도분을 어려우시더라도 각 읍면별로 모금내역을 보충자료로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 사실상 집행한 금액이 3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많은 곳은100만원도 있고, 금액이 일률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막연하게 생계곤란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한데 이런 것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몇 사람들을 저희가 한 번 만나 봤는데시장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시장 김근수 해서 위문품이나 위문금을 주었답니다. 물론 시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가능한한 받는 사람이 이 뜻을 우리 상주시민의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들어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기 위해서몇마디 첨부해서 상주시민의 따뜻한 인정을 모은 뜻을 상주시장이 전해 드린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전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는 저희가 사실 집행목적을 봐서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고 그렇게 인사를 안하는 그런 경우도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냐 하면 생계곤란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하고, 아들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가출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혼자 있는데 어린애가 혼자 있다고 사실상 10만원, 20만원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이나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그런 어린 아이도 어릴 때부터 국가가 나한테 무한한 혜택을 많이 주었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과정에 물론 이후에 국가혜택 조치를 취하겠지만 자라나는 과정에서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 하는데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절차는 먼저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 옵니다. 우리 읍면동에 이런 이런 불우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 주시오 하고 보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나갑니다. 답사하고 와서보고를하면 시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의 따뜻한 정성이 담겨있다는 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받는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해 주는 방법이 보통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읍면동의 보고를 받고 시에서 확인해서 성금을 전달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금 전달방법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님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들어 재난을 당해서 사람이 일가가 2-3명이 큰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는시장님이 직접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먼 곳은 통장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읍면동장이 가서 상황 고지를 합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것인데 상주시민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전달을 합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 입니다만 받는 사람이 정말 공무원들이나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보충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553페이지에 보게되면 '97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정 기준에 인원은 한정이 안되어 있죠. 대상자만 되면 다 되는 것아닙니까?

예 대상자만 되면 됩니다.

책정할 때 보면 연말에 매년 한 번씩 심사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사실조사하여 읍면동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심사위원은 읍면동에서 자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관장으로하는 것입니까? 지역위치로 하는 것입니까? 지침이 있어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은 읍면동에 기관장이라든가 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유지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김강식 위원 지금까지 제가 그와 같이 심사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들어 본일도없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아직 심사를 안했지요? 내년도 것 심사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안 했지요?

예○ 김강식 위원 그럼 금년도 부터라도 지나간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끔 심사위원을 엄격하게 구성해야만 책정도 역시 엄격하게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책정된 인원들이 같이 책정된 인원 가운데에서도 불평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은 공정하게 심사가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규정대로 위촉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고루고루 정말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546페이지 국가유공단체운영 보조금지원 4,0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수섭 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었습니까?

전액 다 주었다고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만 되어 있지 분기별 250만원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주었다는 명세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무엇이며, 전몰 군경미망인회와 유족회와의차이점을 한 번 말해 보세요.

전몰군경 미망인은 부인들 모임 입니다.

부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인은 유족에 해당이 안 됩니까?

원칙으로 말하면 부인도 유족이죠.

그럼 똑 같은 단체인데 부인이나 가족이나 같은 단체내에 이중으로 양다리걸친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망인은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미망인인데 유족으로도 포함이되고, 미망인으로도 포함이 되고 이런 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까지 4단체가 중앙에서 ...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조단체 기준이 명확하게 분기별 250만원씩 주라는예시가 있는 것입니까? 단체지원을 하라고 하는 가상적인 수치로 25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운영보조에 대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보통사업비는 10%-20% 절감 하는데 4,000 만원 다 줘도 됩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서 절감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는 절감을 못해 봤습니다.

앉아서 그냥 받아 먹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절감해도 괜찮은것 아닙니까? 구태여 4,000만원 계상되어 있다고 4,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10%면 10%절감시켜야 되는 것이고 20%면 20%시키면 안됩니까?

예산부서와 절충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무공수훈자의 한 사람이지만 과연 그 돈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것이 의문점 입니다. 물론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안줘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무공수훈자 여기에는 아무런 보상금도없고, 국가를 위해서 공로한 것이고, 유족이라든가 미망인들은 엄연히 국가에서 보수를받는 사람들 입니다. 상이 등급에 따라서 엄연히 자기 생계비를 보조 받는데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지원책의 모순점이 아니냐 이 점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잘 협의해서 세부적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

예. 이병섭 위원님.

542페이지 이맹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불우이웃 성금전달 과정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 하였는지 불우이웃 성금의 참 뜻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기관 단체장의 배려로 전달 받은 것인지 명확히구분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41페이지 반회보 특보제작해서 42,000매 126만원 되어 있는데 반회보 제작이 불우이웃성금 집행에 합당한 것인지 반회보 제작은 불우이웃 성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126만원지출이 나와 있는데 집행목적에 보니까 기탁자에게 모금결산 및 감사 표시 이것은 반회보제작하는데 불우이웃 성금으로 낸 돈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달은 해당되는 분들에게 충분히 이것은 상주시민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이 된다고 하고 방법은 조금 전에도말씀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위로를 하고 상주시민의 불우이웃돕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 반회보 특보제작은 5%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우이웃돕기와 관련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라든가 이와 관계되는 각종유인물 같은 것, 이런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 모금 결산 및 감사표시는 반회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회보가 나갈 때에 별도로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수록된 것입니다.

12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사진찍기 위한 전달식이 아닌가이런 착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선심성 행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통장으로 면사무소로부터 입금이 되었는데 나중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봉투에는 보니까 돈은 한 푼도 안들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을 위해 가는 것은 예를들어 화재가 난 곳이라든가 집이 모두 탄 곳이라든가 지방행정의 장으로서 성금의 전달 여부는차치하고 꼭 가서 위문해야 할 그런 사항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다 선심 행정을 P.R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로서 마땅히 관내의 시민이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서 위로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만 가시지 단순히 돈 전달하러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기 성금은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시장님이안가 볼 수 없어서 가 본 그런 경우 이니까 행여 그런 오해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널리양해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상문 위원님.

532페이지 거택보호비 집행에 대해서 국.시.도비가 26억 중에 집행이 21 억인데 잔액이 어떻게 53억이 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강식 의원님.

위원장님에게 건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사회과장님 김강식 위원님의 질의대로 총무위원회에서 보충 감사전까지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관계서류를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같은 내용으로 위원님 몇 분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전달 방법에 있어서 사실 면동에 각기시민대표, 주민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알고 계시고 물론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연락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불우한 이웃을 찾아갈수 있도록 하면 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월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 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처리결과 없습니다. 시정 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324개소이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용을 보고드리면 12회에 걸쳐서 단속해서위반업소 37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4건, 경고 및 과태료부과를 31건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 휘발유 및 경유사용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상주시와 문경시, 경찰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 2,348대 점검해서 32건의 위반차량 적발해서 8대는 개선명령하고 24대는 사용정지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해 측정용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CO/HC 측정기 2대와 매연측정기 2대 소음측정기 2대 PH측정기 2대 등을 공해배출 측정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는두 개정도가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905건 부과해서 4억4,622만 5,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8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도 조속한시일내에 징수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2회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방지 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간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4-H 회원 및 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해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위촉한 분이 114명이고, 상주시 위촉이 88명입니다. 위원들의 신고건수는 7건으로서현장출동 지도.점검 실시 등 조치완료 했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망은 낙동강 수계에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월 1회 측정하여 측정결과는 하천수 1 ~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있는 것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하천오염 정화사업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1사 1하천가꾸기 운동을 13개 업소가 참여해서 하천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고 하천오염행위 상시감시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천 구간별 책임감시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3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책임감시구간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해서 이상 유무가 있으면보고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하천순찰 실시는 현재 6명으로 하고 있으며 북천외 2개하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가동전망 판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대책회의를 해서 현재있는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아직 정상가동이 되는곳이 없고 보완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만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현재있는 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시설을 무시하고 다른 공법을 일부도입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속 발효 퇴비화법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총무위원회 간사님이 계시는 동네에도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 청리 원장하고 오대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만족할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11월 중순경에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에 그것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보완하는 내용도 현재 1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보완이 아니고 하루 3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보완을 일단해서 축산농가가 그런 시설을 더 필요로 한다든지 했을 때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조성은 현재 6명만 남기고 지난 11월 17일자로 인원을 각과에 전보 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체와 관계정리는 감리사인 동아 엔지니어링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롤온박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현재 30대가 보유되어 있고 롤온박스는 36개가 보유되어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11명으로서 본청에 65명이고, 읍면에 4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개소로서 위생 매립장은 화서면에 있는위생 매립장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는 간이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리수거용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작은 40만매를제작해서 판매 실적은 133만 2,000매 판매해서 판매수입은 2억 8,42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 위반시 과징금부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배출된 126건 중에서규격봉투 미사용이 123건이고, 차량 이용 투기가 1건, 재활용품 미분리가 2건해서 과태료부과실적은 126건에 824만원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수거처리 실적은 총 3,665톤이 수거 되었는데 읍면동 부녀회와 환경미화원 등이 수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수거처리 실적을 보면 종이류가 1,853톤이고, 고철류가 578톤, 나머지 기타 487톤은 폐비닐스치로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40㎘를 처리할 수있는 것으로 해서 1986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증설 계획은 하루 90㎘ 처리 능력에 전처리후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하는 방안으로검토 확정해서 현재 실시 설계가 납품되어서 설계심사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순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 10월까지 총 10,425㎘를 처리했고 1일평균 39.2㎘ 정도를 처리 했습니다. 페기물처리 신고현황 및 처리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총 54건 중에 경정비업이 14건이고, 건설업이 36건입니다.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 및 신고수리는 신고가 1건이고, 허가가 1건 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혐오부서로 인식이 되어서 근무를기피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지도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다면 더욱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 위원 567페이지 분리수거 용기 제작 판매에 제작 금액에다가 판매금액을 대비하면 봉투를 팔아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맞습니까? 제작금액과 판매금액하고....

예.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괜찮은데 만약에 봉투 구분은 안하고 그냥 마구 버렸다가 과태료를 낸 사항이 동 페이지 16항에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부과실적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 때문에 ....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건수가 126건 입니다만 읍면동에서는 유일하게 이안면과 몇 군데 말고는 거의 7개동 관내에서 전부 적발된 내용 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주로 걸리는 분들이 보면 영세민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위반되어서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 보니까 실제로 10만원은 고사하고 1만원도 제가 줘야 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거의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서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만 5만원까지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하고있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다고 단속을 안하면 봉투 사용율이 줄어들고 해서 단속은 계속 해야될 형편이고 실제로 부과를 안할 수도 없고 환경부 방침은 내년도부터과태료를 더 많이 가중해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옮겨가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가보면 당장 압류한다고 해도 TV 한 대도 옳게 없는집들 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압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17항에 보면 불법소각 단속실적이 1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봐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촌에 노인분들이 모르고 버렸다가 과태료 대상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공단지에만 가봐도 실질적으로 산업쓰레기 모아 놓고 하는 것이 상당히 흔하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쓰레기 봉투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각읍면동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분리수거를 안한다고 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봉투가 아니고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실 계획은 안세워 보셨습니까?

저희가 분리수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관내에 쓰레기 봉투를 그냥 길에다 내놔서 고양이나 개가 봉투에 냄새나는 것을 뜯어서물이 흐르고 해서 큰 길가가 아닌 작은 길가에 들어가서 규격봉투에 남은 것이라도 통에넣으라고 해서 통을 72개 배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분리수거 할수 있는 함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활용하라고 내놓은 곳에 그것은 안 내놓고 엉뚱하게 마당청소한 것 오히려 봉투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부어 놓아서 환경미화원들이 치우는데 도리어 곤욕을 치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주민의식이 향상되고 하면 이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 쓰레기가 줄어야지 마을에 쓰레기도 줄고 마을의 쓰레기가 줄어야지 시의 쓰레기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부터 깨끗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다고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의원님들 가정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반가정 보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이됩니다. 그런 가정에라도 환경보호과에서 마침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예산을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조그마하게 가정용분리 수거함을 아주 큰 것, 냉장고나 고철은 안되고 작은 것만이라도 분리를 해서 따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할수 있는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50%부담을하고 50%보조를 해주든지 음식점 같은 곳은 음식 쓰레기발효용기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각 가정에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댁에도 하나씩 줘 보십시오손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쓰레기 수거 시범적으로 따라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상당히효용가치가 있지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정에서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를 오해하고계시는것 같은데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은 재활용품과 버리는 것 두 가지 입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별도로 분리수거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활용품 이라는 용어가 당장 캔과 병과 같이 넣어도 아무데도 사용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쉬운 이야기로 그것 하나만 분리를 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부에서는 사실상 침출수가 나오는 쓰레기는 실제로 안버립니다. 비닐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제가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같은 경우에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병, 캔, 음료수 그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안 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시골이든, 시내이든간에 캔 병을 담을 용기가 없어서 못 담아 놓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시내에도 분리수거 봉투를 하는 것보다는 시내 요소요소에 재활용품, 병류 등 종류별로 용기를 설치해 보자 했는데 시민의식이 병을 넣으라 하는곳에는 병만 넣어 주면 되는데 아무 것이나 넣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리함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못하겠다 해서 포기한 적도 있는데 이맹호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언뜻 듣기에는 그런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김강식 위원님.

예 과장님 감사 보고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고 내용의 한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565 페이지에 보게되면 11항에 보게되면 축산폐수처리시설 가동전망 판단현황에서 타공법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해서 12월 중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치하는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업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도 되지 않았는데 12월 중에 설치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인데 12월 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잘못표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설치하는 것 아니죠?

예.

제가 그러길 바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사 민정기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97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방안으로서 치매노인 관리 센타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치매노인문제를근원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읍면에 치매노인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치매에 걸린 사람이 20명이고, 일반 노인이 75명 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2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20명을 위해서 저희시가 9억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애매하다해서 현재 보류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은 현재 경주와 안동, 청도, 영주 네 군데가 도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회관수는 354개소 입니다. 거기에서 올 해 보수를 21개소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시노인회 운영비 노인교실운영비 연료비 노인능력은행 지원해서 총 1,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지원현황은 노인회관 총 34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난방연료비, 특별난방비 신문보급 등으로 해서 3억 2,421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 후원회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340개소에대해서 313개소 후원회를 구성지원 하였습니다. 총 후원금액은 6,892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묘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묘지현황으로서는 현재 등록된 묘지가 106개소 입니다. 거기에는 공설묘지가 1개소, 공동묘지가 86개소, 사설묘지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에 대해서는 낙동면 신상리 산 8-1번지에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묘지 면적은 58,314㎡의 면적이고, 현재 기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15,057㎡에 매장기수는1,481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가능 설치 내역에 있어서는 점유면적이 4,900㎡에 매장 기수는 319기가 되겠습니다. '97노인회관 신축현황 입니다. 공검 예주2리 노인회관과 동문 화개 노인회관, 신흥 지천1 리 노인회관, 계림 화산1리 노인회관, 북문 부원2리 노인회관 해서 5개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공검 예주와 신흥 지천1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가 완공단계에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보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지원사업으로서 노령수당과 경로우대이용소 운영,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과 경로식당운영 노인교통수당 지원으로 해서 총 21억 635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 주간행사로서 효행자 시상, 효행상 수상여비, 시 노인회 경로 행사비 지원, 읍면동 경로행사비 지원해서 총 1,881만 2,000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한문교실운영 지원으로서 25개 읍면동에 777만 3,000원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간식제공으로서 2회에 61만원, 시노인회 산업시찰 식비 지원으로서 21만 7,000원이고 일선노인지도자 교육여비로서 12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보상금 집행현황으로서 도 여성대회 참석자 및 원거리강사 여비보상 등10회와 여성복지사업 유공자시상, 저소득모자가정 건강검진, 합동결혼식 등 5회 해서 총1,330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지원실적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는 저희 관내에 164세대 입니다. 여기에는 미보호세대 생활이 좀 여유 있는 분이 5세대이고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자녀학비 지원과 아동양육비지원 자립지원금, 모자가정 생활보호비, 대학입학금 지원, 모자가정 건강검진으로 해서 총 3,584만 8,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자녀학비지원 범위가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만 지원되므로 인문계고등학생을 둔 모자가정은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실적으로서 저희관내에 총 여성단체가 17단체가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서는 인보복지 사업에 이웃돕기,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으로 41회를 실시하여 639만 5,000원 지원하였고, 봉사활동으로 일손돕기 27회에 3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려운 가정에게 김장준비를 해 주기 위해서 송죽회에서 김장 300포기를 어제 담아서 오늘 각 읍면동으로 60세대 소년가장과 부자가정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장을 여성 농업인회에서 700포기를 현지 담고 있습니다. 담아서 읍면동 불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배부 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지도에 있어서 건전소비생활 교육 35회 1,795명 계획하였고 캠페인 8회379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 의례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의례업소가예식장이 7개소, 장례식장 1개소, 혼인상담 1개소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례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있어서는 지도.단속을 6회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건전소비생활 지도현황에 있어서는 여성대회 및 공개강좌를 7월에300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강연, 여성 복지유공자시상, 나부터운동실천 결의문 채택 및 1,000만 가정 한마음 통장 갖기 캠페인을 즉석에서 실시 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클럽 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은 여성들의 자율적 건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4개 클럽에 대해서 지원 하였습니다. 상란연묵회, 옥산주부풍물패, 아름문학회, 한밝회에 지원해서성과로서는 아름문학회에서 경상북도 주부백일장에 참여해서 2명이 입상하였고 매일여성한글 백일장에서 주부부문 운문, 산문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순회교육을 15개 여성단체에 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소비생활 실천교육 및주요사업장 탐방은 18개단체에 43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소비생활실천 읍면 순회교육을 18개읍면 90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 노인회 신문보급 현황에 대해서는 85개소에 대해서 보급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은 시설이 저희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675명에 종사자가 6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상주시 병성동 19번지에 화장장이있습니다. 직원수는 2명에 화장로가 2개 있고 이용 건수는 11월말 현재 210구가 되었고, 적출물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명칭이 상당히 듣기 거북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승천원으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는 11월 17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여성의 집 이용 현황에 대해서 이용실적은 민간인의 회의 및 취미 클럽장소 이용으로 61회를 하였고, 요보호여성 상담이용으로 23명 하였고 작업장이용 및 위문활동 준비장소로 활용한 것이 25회에 223명이 활용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조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정액보조금을 시지부노인회운영비로 800만원 지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액보조로 끝이나야 되는데 또 풀보조도 300만원 지원한 내용은무엇이냐 즉 정액보조한 단체는 지방재정법 14조에 보게 되면 임의 보조는 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을 임의보조 하였는지 그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방재정법 제 14조 풀 보조비 임의보조에 대해서 한 번 읽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의 집 문제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협의회와꼭 이중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제가 전에 그렇게 건의 드린 바도있습니다. 꼭 시장이 관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매각해서 열악한 재정 형편상 우리시 재정으로 입금시켜서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사 주자는 것입니다. 그 비싼 대지 위의 집을 가지고 단체협의회에서 취미클럽으로 이용 하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아니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꼭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여성회관조례에 보게되면 취미클럽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할 수 있는 장소가잘 되어 있습니다. 또 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있는데도 굳이 여성의 집에서 이와같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의 집은 이미 아시다시피 시장님 관사를 실제로 시장님이 자택이 있으니까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민선시장이 어느 분이 오실지 오실경우에는 그 집이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있던 집을 팔았다가 샀다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유효적절하게 여성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집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는 뭡니까?

예.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17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가 중앙에서부터 저희가 17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단법인체로 해서 여성들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되었는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장소를여성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모여서 하는 것은 어디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한 번생각해 봅시다. 시장 관사를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민선이니까 차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시장이 동아아파트 세를 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이 그 곳에 들어 가면 동아아파트 세만큼은 시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장도하고, 취미클럽 회의하는장소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가 김장하기 위해서그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이 있으니까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제에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만 좀 더 보다 시재정을 시 살림살이를 정말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시장이 동아아파트 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 안하니까 그 곳에 들어 가면 임대료 주는 것만큼 시에서 재정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입니다. 이런 방향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좀 더 연구검토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고맙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576페이지에 노인회관 관리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회관 수가 354개로 되어 있는데 밑에 577페이지에 보면 노인회관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3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54개 중에 340개소에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노인회관이 수시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등록하는데 대해서는 지원계획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340개 소에 노인회관 운영비가 확보되어있는 곳만 지원을 하고 허가를 내 줄 때는 이것은 내년도의 사업비에서 계획을 하고 내줘서 유보된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회관에는 세목에 난방연료비 특별난방비, 신문보급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모이는 장소라도 새마을과에서하는 동회관에는이런 세부적인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맹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등재되어 있는 노인회관에 대한 상주시의 340개에 대한 현황이 요정비해서 18동이 나와 있는데 정말 정비할 동이 8동 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입니다만 지금 노인회관에 읍면동별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노인회관은 저희가...

노인회관을 신규로 지을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새마을과에서는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안에 노인 회관이 들어갈 수있도록 이렇게 현재는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회관으로 지어도 노인회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네요?

예.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그 안에 있는 노인들 수가 20명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회를 구성해서 저희에게 등록신청만 하면 합당하다고 저희가 인정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노인회관으로 등록된 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각 읍면동에 실무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락되어 있는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해서 사실 시군 합해서 누락되어 있는 노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저희가 지금 많이 신청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앞으로 마을회관이라고 간판을 달겠느냐 이것 입니다. 전부다 노인회관으로 해서 각 이동에 가보면 말이 마을회관이지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면 거의다 농촌에는 노인분들이 거처하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예. 그렇게 노인들이 사용하는 곳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도...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 인력은행 해서 노인취업 알선해서 장기 20명 단기 1,111명 되어 있는데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시 노인회에 전담요원을 한 명을 배치해서 그 분이 노인취업에 대한 것을 전담해서 1일 취업과 장기취업 이런 것을 담당하고 해서 취업 실적으로나온 것입니다. 노인회관에서.

노인회관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분의 인건비를지원하고...

이상 입니다.

이병섭 위원님.

예. 지난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정복지과에서는 향후 노인회관 신축 예산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자체적으로는 안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저희에게한 동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야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한 것 3동은 도비로 내려온 것이고 2동은 '96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신축 예산이 도비나 가정복지과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노인회관을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도비로 책정되는 선정기준을 도에서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이 지역은 꼭 노인회관이 필요하다는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로비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도에서 교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에서 예를 들어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오면 시비로 5,000만원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50%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과장님 587페이지 18항에 보게되면 과장님이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요보호 여성 상담해서 이 상담자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이 있습니까?

예.

조치 사항에 취업 알선을 20명하고 교육 및 조언을 3명 했다는데 큰 일 하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법인체 입니까?

17개 여성단체가 법인이고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상주에 여성단체협의회는 상주시에 1개 단체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체로 구성한 것이 ...

그것이 법인체 입니까? 법인체가 아닙니까?

그냥 협의체 입니다.

협의체이고 법인체는 아니죠?

예○ 김강식 위원 송죽회는?

되었습니다. 상란 연묵회, 한밝회, 아름 문학회 이것이 다...

그것은 건전 생활○ 김강식 위원 생활 모임이죠?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명단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보충감사 이전까지 총무위원회로 여성 단체협의회 회원명단과 송죽회, 상란 연묵회, 한밝회, 아름 문학회원 명단을 충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려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07분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1. '97년도행정사무감사 부의된 안건1. '97년도행정사무감사 1. '97년도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 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봉욱 입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입니다. '96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기회를 모든 장애인에게 균등하게부여토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회관은 12월 9일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현재 자체 보유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리에 관계없이 균등한 수혜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복지관 이용 홍보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콩나물공장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콩나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이 중에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있어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발조치한 결과검찰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판명 되어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532 페이지가되겠습니다. '97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 입니다. 거택보호비에 있어서 국비.도비.시비 총26억 9,516만 3,000원 중 21억 6,423만 1000원을 집행했고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집행 했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집행 입니다. 7세대에 6,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농협을통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 주택보수 사업비 지원입니다. 세대당 150만원씩 56세대에 8,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및 읍면 동별 책정현황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택보호는 월 소득 21만원 이하에 재산은 가구당 2,600만원 이하이고, 자활보호는 월 소득 1인 22만원 이하에 재산은 가구당 2,800만원 이하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쇠자와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그 외에 임산부라든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활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는 각각 구분되어 있고 읍면동에서사실조사하여 읍면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합니다. 특히 시설보호대상자는거택보호대상자에 해당이되니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어 보호시설에 입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시설 보호대상자로 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입니다. 읍면동별 책정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는 3,441세대에 7,328명이고 이중 거택보호는 1,270세대 2,040명 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현황입니다. 추가책정현황은 거택 38세대 57명이고, 자활은 26세대 53명 입니다. 그래서 당초 3,377세대 7,218명에서 64세대 1 1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앞뒤로 바뀐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536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자 명단입니다. 거택 보호대상자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철과정에서 539페이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읍면동별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97 상반기 취로사업에 있어서 25개소 422.1km 1,523세대 5,549명의 인원이 참여해서 9,958만 5,000원의 노임을 지급 했습니다. 사업은 하천 및년도변 정비와 비닐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97 하반기 취로사업 입니다. 9월부터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있습니다. 95%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앞에 상반기 사업과 같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70%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일 노임 단가는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각종성금접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모금현황은 '96년 이월액이 3,639만4,000원 97년 모금액이 9,417만 5,000원입니다. 97년 집행액 6,220만 8,000원이고 잔액이 6,836만 1,000원 입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내역은 공동으로 한 것이 2월 14일날구정맞이 위문품 전달을 생활보호대상자 1,310세대에 대해서 2,245만 7,200원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역시 5월 3일날 어린이날 위문품 전달을 보육원생 62명에게 했습니다. 47만 3,000원이고, 6월 23일 이안 지산에 불우아동 후원자로 12명 수용하고 있는데150만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입니다. 9월 13일 입니다. 추석맞이 위문품 전달을 생보자 1,823세대에 대해서 2,457만 7,550원을 전달 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 및 상환내역은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은낙동면 김영자씨와 중동면 권영진씨에 대해서 269만 9,300원 대부 했습니다. 대불금은무이자이고, 기 상환된 액수는 54만 6,000원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환해야 할 대불금에 대해서 기 상환된 것이54만 6,590원이 기 상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까지 안나온 것이44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금 집행 및 회수내역 입니다. 융자금 집행은 10억 6,800만원 중에 7,500만원이 융자되고 9억 9,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세대당 1,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되고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융자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145명에 3억 3,17 9만 9,000원 모두 회수 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입니다. 불우 소외계층 지원현황 입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은국도비 8,018만 9,000원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증장애인 197명에게 7,951만 5,000원을지급했습니다. 1인당 월 4만 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학비 지원입니다. 도비 1,240만원으로 특수학교 재학생중 생계곤란자 38명에게 지급 했습니다. 다음 국가 유공단체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한 단체당 1,000만원씩 4,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주민 고용촉진훈련 예산집행내역 입니다.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에 있어서 2억 1,135만원으로 411명에 대해서 수강료 등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194명이 수강해서 55명이 취업했고 현재 139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집행은 수강료 등 298명에 1억 6,270만 9,000원이고 잔액은 현재 4,864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는 훈련소가 자동차정비 한군데와 이.미용교습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소는 김천이나 안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사회복지 시설현황 및 관리현황 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복지시설은 2개소 입니다. 천봉산요양원과 냉림 사회복지회관 입니다. 천봉산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천봉산요양원으로 되어있고 임원은 7명이고 종사자는 9명입니다. 냉림사회복지회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되어있고 임원은 11명이고종사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 현황은 천봉산요양원에는 정원이 137명이고현재 수용인원은 120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관리 현황은 천봉산요양원과 냉림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분기별 운영사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액 및 집행내역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사회복지회관은 예산 7,200만원에 7,200만원 집행이 되었고 천봉산요양원은 예산1억 5,000만원에 1억 4,4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은 9일날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시설종사자 수당 및 의약품비는 전액도비 입니다. 천봉산 요양원에 장려수당 및 자격수당이 552만원이고, 의약품비는 123명분에861만원 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입니다. 천봉산요양원은 130명 상주보육원이 70명해서 200명에 대해서 예산 1억 9,400만원중 1 억 7,117만 1,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도관리 입니다. 17명에 대해서 분기 1회 복무확인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아시다시피 천봉산 만산에 위치해 있고 사업비는 16억 5,919만 5,000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부지는1,215평에 연 건평 609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들에게 초청장이 나갈 것입니다만 12월 9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551페이지 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및 과징금 부과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소는 2,016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내역은 위반업소는 전부 328개소 입니다. 행정처분은 고발 3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84건, 시정명령 240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52건에 9,771만원이 부과 되었고 식품위생업소가 49건 9,708만원 공중위생업소가 3건 63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부과기준은 식품위생인 경우는 1일에 6만원이고, 공중위생법인 경우에는 1일에 3만원입니다. 공중위생은 여관 등 입니다. 과태로 부과는37건에 570만원이 부과 되었고 식품위생업소에 33건, 공중위생업소에 4건이 부과 되었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입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은 총 저희들 관내에 2,016개소 입니다. 식품이 1,514개소 공중이 502개소 입니다. 단속은 98회하고 점검은 3,756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209개소인데 무허가업소가 2건, 미성년자 고용 및 주류제공이 13건, 영업시간 위반이 39건이고, 불법 시설물설치가 기타 27건, 퇴폐.변태영업이 22건이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106건 입니다. 행정처분은 209건 했는데 고발 2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84건, 그외에는 시정명령입니다. 과징금부과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52건에 9,771만원이고 과태료 부과는 37건에570만원 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지도단속은 구문화원 골목과 보은장 골목이라든가 낙동휴양단지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위생관련단체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와 유흥업소지부, 이용업소지부, 단란주점업지부, 세탁업지부, 다방업지부, 과자점지부, 미용업지부, 목욕업지부, 축산기업지부해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도내용은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를 6회 개최해서 단체장에게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이라든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에 협조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자율지도 이행철저 지도를 년 2회 이상 위생관련 단체별로 시행토록 지도했고 업종별 허가 신청시에 사전지도를 강화해서 불법영업 행위 영업자준수사항 등을 2회 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음식업 및 숙박업지부 산하의 모범업소 시상을 제과업에 대해서 2개소를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관리 입니다. 기금조성 근거는 식품위생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될 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97과징금 징수내역은 49건에 9,708만원 입니다. 여기에 일반음식점, 단란 주점, 식품제조, 가공업,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다방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일반음식점 입니다. 9,204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입니다. 징수한 식품과징금은 도에서 일괄 관리운용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징한 금액은 전부 도에 들어가서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6만원 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고 식품위생에관한 교육 홍보사업을 하고 식품명예감시원 및 자율지도원에 대한 활동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는내서에 김장은씨가 2,000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보증인이 두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융자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다가 융자 받을 수 있게 완화시켜 달라고건의를 했습니다. 이율은 연 7%이고, 융자기간은 3년이 되고, 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위생종사자 교육현황 입니다. 신규 기존영업자는 위생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업소 종업원은 영업주가 전달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교육은 필요시 허거권자가 수시 교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신규 영업주는 1회 6시간이고 기존영업주는 3년마다 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편해소를 위해서 허가 받은 사람은 3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소 종업원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업주 자체교육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 교육대상자는 2,016명인데 신규영업주가 467명 기존영업주가 1,549명입니다. 교육 미필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 한것이 2건이고 시정 명령이 17건 입니다. 그리고금년에 시에서 주관해서 유흥업소와 휴게. 단란주점에 대해서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300명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 입니다. 대상은 84개소인데 유흥주점이41개소, 단란주점이 7개소, 숙박업 25개소, 컴퓨터게임장 11개소 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2개반을 편성해서 11회에 걸쳐서 순찰을 했습니다. 점검업소는 450개소인데 위반업소는 30개소이고, 유형별로는 영업시간 위반이 6건, 미성년자주류제공이 4건, 청소년 흡연이 12건이고 숙박부 미기재 등이 8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건과 시정명령이 1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했는데 유흥과 단란 합해서 99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만 20세 미만 출입금지업소는 만 20세까지는 출입할 수 있지만 19세는 출입을 못하고술을 못먹습니다. 단 남자 종업원 18세라도 종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종업원은 1 8세, 19세는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도하고 캠페인도 실시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중독 사고의 조사처리 현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532페이지 생업자금 난에 보면 전액 국비로 농협에서 융자 했는데 이것은생업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돈은 국비이고, 융자는 농협에 가서 받아 가라는 이야기 입니까?

금융 계통에 국비를 위탁하는데 왜냐하면 융자는 절차를 농협에서 밟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농협에 이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세요 하면 그 절차는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생업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돈은 국비로 주면서 상세한 세부내용, 이율이라든지,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 돈을 받으라고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과연 농협에가서 돈을 받아갈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대상자는 거택,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고 한도는 1200만원 입니다. 그리고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5,000원 이상되는 사람이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문제가 좀 되는 것이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한테 과연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전에는 읍면장이 보증을 서도록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문제가 되어서 읍면장 개인에게 농협에서 돈을 갚으라는 통지가간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도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못사는 사람인데 누가 이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줄 것이냐. 그림의 떡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도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택보호자 같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이면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사실상 생활에 보탬이 상당이 됩니다. 기업하는 사람 몇 억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데 차라리 이것을 전번에처럼 읍면동장 누구하지 말고 읍면동장이 보증을서줘서 5년후에 못 갚을 형편이 되면 차라리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이것말고 유사한 예로 사회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데 한번 보십시오. 농공단지에서 돈 벌려고 해서 사기치고 나가는데도 전부 우리시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고이런 것도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 농협에 가서 돈 받아가라고 하니까실질적으로 상주에 실적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7세대에 대해서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았을 때는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단돈 5,000원 미만의 세금이라도 낸 사람 보증 서 달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보증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사회과에서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정말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보완을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각종 성금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모금현황은이웃돕기성금 '96년도, '97년도분을 어려우시더라도 각 읍면별로 모금내역을 보충자료로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 사실상 집행한 금액이 3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많은 곳은100만원도 있고, 금액이 일률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막연하게 생계곤란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한데 이런 것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몇 사람들을 저희가 한 번 만나 봤는데시장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시장 김근수 해서 위문품이나 위문금을 주었답니다. 물론 시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가능한한 받는 사람이 이 뜻을 우리 상주시민의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들어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기 위해서몇마디 첨부해서 상주시민의 따뜻한 인정을 모은 뜻을 상주시장이 전해 드린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전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는 저희가 사실 집행목적을 봐서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고 그렇게 인사를 안하는 그런 경우도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냐 하면 생계곤란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하고, 아들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가출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가 혼자 있는데 어린애가 혼자 있다고 사실상 10만원, 20만원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이나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그런 어린 아이도 어릴 때부터 국가가 나한테 무한한 혜택을 많이 주었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과정에 물론 이후에 국가혜택 조치를 취하겠지만 자라나는 과정에서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 하는데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절차는 먼저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 옵니다. 우리 읍면동에 이런 이런 불우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 주시오 하고 보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나갑니다. 답사하고 와서보고를하면 시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앞으로 시민의 따뜻한 정성이 담겨있다는 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받는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해 주는 방법이 보통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읍면동의 보고를 받고 시에서 확인해서 성금을 전달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성금 전달방법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님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들어 재난을 당해서 사람이 일가가 2-3명이 큰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는시장님이 직접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먼 곳은 통장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읍면동장이 가서 상황 고지를 합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것인데 상주시민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전달을 합니다.

얼마되지 않는 돈 입니다만 받는 사람이 정말 공무원들이나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보충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553페이지에 보게되면 '97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정 기준에 인원은 한정이 안되어 있죠. 대상자만 되면 다 되는 것아닙니까?

예 대상자만 되면 됩니다.

책정할 때 보면 연말에 매년 한 번씩 심사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사실조사하여 읍면동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심사위원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심사위원은 읍면동에서 자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관장으로하는 것입니까? 지역위치로 하는 것입니까? 지침이 있어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성은 읍면동에 기관장이라든가 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유지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김강식 위원 지금까지 제가 그와 같이 심사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들어 본일도없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아직 심사를 안했지요? 내년도 것 심사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안 했지요?

예○ 김강식 위원 그럼 금년도 부터라도 지나간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끔 심사위원을 엄격하게 구성해야만 책정도 역시 엄격하게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책정된 인원들이 같이 책정된 인원 가운데에서도 불평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것은 공정하게 심사가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규정대로 위촉을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고루고루 정말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546페이지 국가유공단체운영 보조금지원 4,0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수섭 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었습니까?

전액 다 주었다고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만 되어 있지 분기별 250만원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주었다는 명세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무엇이며, 전몰 군경미망인회와 유족회와의차이점을 한 번 말해 보세요.

전몰군경 미망인은 부인들 모임 입니다.

부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인은 유족에 해당이 안 됩니까?

원칙으로 말하면 부인도 유족이죠.

그럼 똑 같은 단체인데 부인이나 가족이나 같은 단체내에 이중으로 양다리걸친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망인은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미망인인데 유족으로도 포함이되고, 미망인으로도 포함이 되고 이런 것은 양다리 걸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까지 4단체가 중앙에서 ...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조단체 기준이 명확하게 분기별 250만원씩 주라는예시가 있는 것입니까? 단체지원을 하라고 하는 가상적인 수치로 25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운영보조에 대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보통사업비는 10%-20% 절감 하는데 4,000 만원 다 줘도 됩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서 절감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는 절감을 못해 봤습니다.

앉아서 그냥 받아 먹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절감해도 괜찮은것 아닙니까? 구태여 4,000만원 계상되어 있다고 4,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10%면 10%절감시켜야 되는 것이고 20%면 20%시키면 안됩니까?

예산부서와 절충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무공수훈자의 한 사람이지만 과연 그 돈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것이 의문점 입니다. 물론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안줘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무공수훈자 여기에는 아무런 보상금도없고, 국가를 위해서 공로한 것이고, 유족이라든가 미망인들은 엄연히 국가에서 보수를받는 사람들 입니다. 상이 등급에 따라서 엄연히 자기 생계비를 보조 받는데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지원책의 모순점이 아니냐 이 점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잘 협의해서 세부적인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예.

예. 이병섭 위원님.

542페이지 이맹호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불우이웃 성금전달 과정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 하였는지 불우이웃 성금의 참 뜻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기관 단체장의 배려로 전달 받은 것인지 명확히구분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41페이지 반회보 특보제작해서 42,000매 126만원 되어 있는데 반회보 제작이 불우이웃성금 집행에 합당한 것인지 반회보 제작은 불우이웃 성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126만원지출이 나와 있는데 집행목적에 보니까 기탁자에게 모금결산 및 감사 표시 이것은 반회보제작하는데 불우이웃 성금으로 낸 돈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달은 해당되는 분들에게 충분히 이것은 상주시민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이 된다고 하고 방법은 조금 전에도말씀 드렸습니다만 읍면동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위로를 하고 상주시민의 불우이웃돕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 반회보 특보제작은 5%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불우이웃돕기와 관련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라든가 이와 관계되는 각종유인물 같은 것, 이런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 모금 결산 및 감사표시는 반회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회보가 나갈 때에 별도로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수록된 것입니다.

12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사진찍기 위한 전달식이 아닌가이런 착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선심성 행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통장으로 면사무소로부터 입금이 되었는데 나중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봉투에는 보니까 돈은 한 푼도 안들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을 위해 가는 것은 예를들어 화재가 난 곳이라든가 집이 모두 탄 곳이라든가 지방행정의 장으로서 성금의 전달 여부는차치하고 꼭 가서 위문해야 할 그런 사항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다 선심 행정을 P.R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로서 마땅히 관내의 시민이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서 위로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에만 가시지 단순히 돈 전달하러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기 성금은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시장님이안가 볼 수 없어서 가 본 그런 경우 이니까 행여 그런 오해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널리양해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상문 위원님.

532페이지 거택보호비 집행에 대해서 국.시.도비가 26억 중에 집행이 21 억인데 잔액이 어떻게 53억이 남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강식 의원님.

위원장님에게 건의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사회과장님 김강식 위원님의 질의대로 총무위원회에서 보충 감사전까지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관계서류를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같은 내용으로 위원님 몇 분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전달 방법에 있어서 사실 면동에 각기시민대표, 주민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알고 계시고 물론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연락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불우한 이웃을 찾아갈수 있도록 하면 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월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 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의회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처리결과 없습니다. 시정 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해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324개소이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내용을 보고드리면 12회에 걸쳐서 단속해서위반업소 37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4건, 경고 및 과태료부과를 31건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 휘발유 및 경유사용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상주시와 문경시, 경찰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 2,348대 점검해서 32건의 위반차량 적발해서 8대는 개선명령하고 24대는 사용정지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공해 측정용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CO/HC 측정기 2대와 매연측정기 2대 소음측정기 2대 PH측정기 2대 등을 공해배출 측정업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는두 개정도가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905건 부과해서 4억4,622만 5,000원을 징수 했습니다. 8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도 조속한시일내에 징수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2회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방지 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점검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간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4-H 회원 및 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해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위촉한 분이 114명이고, 상주시 위촉이 88명입니다. 위원들의 신고건수는 7건으로서현장출동 지도.점검 실시 등 조치완료 했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망은 낙동강 수계에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월 1회 측정하여 측정결과는 하천수 1 ~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있는 것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하천오염 정화사업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1사 1하천가꾸기 운동을 13개 업소가 참여해서 하천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고 하천오염행위 상시감시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천 구간별 책임감시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3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책임감시구간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해서 이상 유무가 있으면보고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하천순찰 실시는 현재 6명으로 하고 있으며 북천외 2개하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가동전망 판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대책회의를 해서 현재있는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아직 정상가동이 되는곳이 없고 보완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만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현재있는 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시설을 무시하고 다른 공법을 일부도입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속 발효 퇴비화법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총무위원회 간사님이 계시는 동네에도 한 군데 설치되어 있고 청리 원장하고 오대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만족할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11월 중순경에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에 그것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보완하는 내용도 현재 1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보완이 아니고 하루 3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보완을 일단해서 축산농가가 그런 시설을 더 필요로 한다든지 했을 때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조성은 현재 6명만 남기고 지난 11월 17일자로 인원을 각과에 전보 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업체와 관계정리는 감리사인 동아 엔지니어링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롤온박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현재 30대가 보유되어 있고 롤온박스는 36개가 보유되어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11명으로서 본청에 65명이고, 읍면에 4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개소로서 위생 매립장은 화서면에 있는위생 매립장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개는 간이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리수거용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작은 40만매를제작해서 판매 실적은 133만 2,000매 판매해서 판매수입은 2억 8,42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 위반시 과징금부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배출된 126건 중에서규격봉투 미사용이 123건이고, 차량 이용 투기가 1건, 재활용품 미분리가 2건해서 과태료부과실적은 126건에 824만원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별 수거처리 실적은 총 3,665톤이 수거 되었는데 읍면동 부녀회와 환경미화원 등이 수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수거처리 실적을 보면 종이류가 1,853톤이고, 고철류가 578톤, 나머지 기타 487톤은 폐비닐스치로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40㎘를 처리할 수있는 것으로 해서 1986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증설 계획은 하루 90㎘ 처리 능력에 전처리후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하는 방안으로검토 확정해서 현재 실시 설계가 납품되어서 설계심사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순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 10월까지 총 10,425㎘를 처리했고 1일평균 39.2㎘ 정도를 처리 했습니다. 페기물처리 신고현황 및 처리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총 54건 중에 경정비업이 14건이고, 건설업이 36건입니다.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 및 신고수리는 신고가 1건이고, 허가가 1건 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혐오부서로 인식이 되어서 근무를기피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지도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다면 더욱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 위원 567페이지 분리수거 용기 제작 판매에 제작 금액에다가 판매금액을 대비하면 봉투를 팔아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맞습니까? 제작금액과 판매금액하고....

예.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괜찮은데 만약에 봉투 구분은 안하고 그냥 마구 버렸다가 과태료를 낸 사항이 동 페이지 16항에 분리수거 위반시 과태료부과실적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일이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것 때문에 ....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건수가 126건 입니다만 읍면동에서는 유일하게 이안면과 몇 군데 말고는 거의 7개동 관내에서 전부 적발된 내용 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주로 걸리는 분들이 보면 영세민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에위반되어서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 보니까 실제로 10만원은 고사하고 1만원도 제가 줘야 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거의 많이 적발이 되고 있어서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조례를 바꾸었습니다만 5만원까지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하고있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다고 단속을 안하면 봉투 사용율이 줄어들고 해서 단속은 계속 해야될 형편이고 실제로 부과를 안할 수도 없고 환경부 방침은 내년도부터과태료를 더 많이 가중해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옮겨가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도 가보면 당장 압류한다고 해도 TV 한 대도 옳게 없는집들 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압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17항에 보면 불법소각 단속실적이 1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봐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촌에 노인분들이 모르고 버렸다가 과태료 대상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공단지에만 가봐도 실질적으로 산업쓰레기 모아 놓고 하는 것이 상당히 흔하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쓰레기 봉투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각읍면동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분리수거를 안한다고 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봉투가 아니고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실 계획은 안세워 보셨습니까?

저희가 분리수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관내에 쓰레기 봉투를 그냥 길에다 내놔서 고양이나 개가 봉투에 냄새나는 것을 뜯어서물이 흐르고 해서 큰 길가가 아닌 작은 길가에 들어가서 규격봉투에 남은 것이라도 통에넣으라고 해서 통을 72개 배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분리수거 할수 있는 함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활용하라고 내놓은 곳에 그것은 안 내놓고 엉뚱하게 마당청소한 것 오히려 봉투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부어 놓아서 환경미화원들이 치우는데 도리어 곤욕을 치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주민의식이 향상되고 하면 이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 쓰레기가 줄어야지 마을에 쓰레기도 줄고 마을의 쓰레기가 줄어야지 시의 쓰레기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부터 깨끗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다고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의원님들 가정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반가정 보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배출이됩니다. 그런 가정에라도 환경보호과에서 마침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예산을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조그마하게 가정용분리 수거함을 아주 큰 것, 냉장고나 고철은 안되고 작은 것만이라도 분리를 해서 따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할수 있는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50%부담을하고 50%보조를 해주든지 음식점 같은 곳은 음식 쓰레기발효용기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각 가정에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댁에도 하나씩 줘 보십시오손님들도 많이 오시니까 쓰레기 수거 시범적으로 따라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상당히효용가치가 있지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정에서 분리수거라는 개념 자체를 오해하고계시는것 같은데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은 재활용품과 버리는 것 두 가지 입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별도로 분리수거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재활용품 이라는 용어가 당장 캔과 병과 같이 넣어도 아무데도 사용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쉬운 이야기로 그것 하나만 분리를 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부에서는 사실상 침출수가 나오는 쓰레기는 실제로 안버립니다. 비닐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제가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같은 경우에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병, 캔, 음료수 그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안 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시골이든, 시내이든간에 캔 병을 담을 용기가 없어서 못 담아 놓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시내에도 분리수거 봉투를 하는 것보다는 시내 요소요소에 재활용품, 병류 등 종류별로 용기를 설치해 보자 했는데 시민의식이 병을 넣으라 하는곳에는 병만 넣어 주면 되는데 아무 것이나 넣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리함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못하겠다 해서 포기한 적도 있는데 이맹호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언뜻 듣기에는 그런문제도 있습니다.

다음, 김강식 위원님.

예 과장님 감사 보고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고 내용의 한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565 페이지에 보게되면 11항에 보게되면 축산폐수처리시설 가동전망 판단현황에서 타공법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해서 12월 중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치하는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업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도 되지 않았는데 12월 중에 설치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부분인데 12월 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잘못표기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설치하는 것 아니죠?

예.

제가 그러길 바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사 민정기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97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방안으로서 치매노인 관리 센타 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치매노인문제를근원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읍면에 치매노인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치매에 걸린 사람이 20명이고, 일반 노인이 75명 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 2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20명을 위해서 저희시가 9억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애매하다해서 현재 보류하고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은 현재 경주와 안동, 청도, 영주 네 군데가 도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회관수는 354개소 입니다. 거기에서 올 해 보수를 21개소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시노인회 운영비 노인교실운영비 연료비 노인능력은행 지원해서 총 1,6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지원현황은 노인회관 총 34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난방연료비, 특별난방비 신문보급 등으로 해서 3억 2,421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 후원회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340개소에대해서 313개소 후원회를 구성지원 하였습니다. 총 후원금액은 6,892만 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묘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묘지현황으로서는 현재 등록된 묘지가 106개소 입니다. 거기에는 공설묘지가 1개소, 공동묘지가 86개소, 사설묘지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현황에 대해서는 낙동면 신상리 산 8-1번지에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묘지 면적은 58,314㎡의 면적이고, 현재 기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15,057㎡에 매장기수는1,481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가능 설치 내역에 있어서는 점유면적이 4,900㎡에 매장 기수는 319기가 되겠습니다. '97노인회관 신축현황 입니다. 공검 예주2리 노인회관과 동문 화개 노인회관, 신흥 지천1 리 노인회관, 계림 화산1리 노인회관, 북문 부원2리 노인회관 해서 5개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공검 예주와 신흥 지천1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가 완공단계에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보상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지원사업으로서 노령수당과 경로우대이용소 운영,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과 경로식당운영 노인교통수당 지원으로 해서 총 21억 635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 주간행사로서 효행자 시상, 효행상 수상여비, 시 노인회 경로 행사비 지원, 읍면동 경로행사비 지원해서 총 1,881만 2,000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한문교실운영 지원으로서 25개 읍면동에 777만 3,000원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간식제공으로서 2회에 61만원, 시노인회 산업시찰 식비 지원으로서 21만 7,000원이고 일선노인지도자 교육여비로서 12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보상금 집행현황으로서 도 여성대회 참석자 및 원거리강사 여비보상 등10회와 여성복지사업 유공자시상, 저소득모자가정 건강검진, 합동결혼식 등 5회 해서 총1,330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세대 지원실적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는 저희 관내에 164세대 입니다. 여기에는 미보호세대 생활이 좀 여유 있는 분이 5세대이고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서는 자녀학비 지원과 아동양육비지원 자립지원금, 모자가정 생활보호비, 대학입학금 지원, 모자가정 건강검진으로 해서 총 3,584만 8,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자녀학비지원 범위가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만 지원되므로 인문계고등학생을 둔 모자가정은 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실적으로서 저희관내에 총 여성단체가 17단체가 있습니다. 활동실적으로서는 인보복지 사업에 이웃돕기,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등으로 41회를 실시하여 639만 5,000원 지원하였고, 봉사활동으로 일손돕기 27회에 3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려운 가정에게 김장준비를 해 주기 위해서 송죽회에서 김장 300포기를 어제 담아서 오늘 각 읍면동으로 60세대 소년가장과 부자가정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장을 여성 농업인회에서 700포기를 현지 담고 있습니다. 담아서 읍면동 불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배부 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지도에 있어서 건전소비생활 교육 35회 1,795명 계획하였고 캠페인 8회379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 의례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의례업소가예식장이 7개소, 장례식장 1개소, 혼인상담 1개소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례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있어서는 지도.단속을 6회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건전소비생활 지도현황에 있어서는 여성대회 및 공개강좌를 7월에300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강연, 여성 복지유공자시상, 나부터운동실천 결의문 채택 및 1,000만 가정 한마음 통장 갖기 캠페인을 즉석에서 실시 했습니다. 다음 건전생활클럽 지원을 위해서 이 사업은 여성들의 자율적 건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4개 클럽에 대해서 지원 하였습니다. 상란연묵회, 옥산주부풍물패, 아름문학회, 한밝회에 지원해서성과로서는 아름문학회에서 경상북도 주부백일장에 참여해서 2명이 입상하였고 매일여성한글 백일장에서 주부부문 운문, 산문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순회교육을 15개 여성단체에 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소비생활 실천교육 및주요사업장 탐방은 18개단체에 43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소비생활실천 읍면 순회교육을 18개읍면 90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 노인회 신문보급 현황에 대해서는 85개소에 대해서 보급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은 시설이 저희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675명에 종사자가 6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상주시 병성동 19번지에 화장장이있습니다. 직원수는 2명에 화장로가 2개 있고 이용 건수는 11월말 현재 210구가 되었고, 적출물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명칭이 상당히 듣기 거북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승천원으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는 11월 17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여성의 집 이용 현황에 대해서 이용실적은 민간인의 회의 및 취미 클럽장소 이용으로 61회를 하였고, 요보호여성 상담이용으로 23명 하였고 작업장이용 및 위문활동 준비장소로 활용한 것이 25회에 223명이 활용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조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정액보조금을 시지부노인회운영비로 800만원 지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액보조로 끝이나야 되는데 또 풀보조도 300만원 지원한 내용은무엇이냐 즉 정액보조한 단체는 지방재정법 14조에 보게 되면 임의 보조는 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을 임의보조 하였는지 그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지방재정법 제 14조 풀 보조비 임의보조에 대해서 한 번 읽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의 집 문제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자원봉사협의회와꼭 이중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제가 전에 그렇게 건의 드린 바도있습니다. 꼭 시장이 관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매각해서 열악한 재정 형편상 우리시 재정으로 입금시켜서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사 주자는 것입니다. 그 비싼 대지 위의 집을 가지고 단체협의회에서 취미클럽으로 이용 하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지 아니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꼭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여성회관조례에 보게되면 취미클럽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할 수 있는 장소가잘 되어 있습니다. 또 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있는데도 굳이 여성의 집에서 이와같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의 집은 이미 아시다시피 시장님 관사를 실제로 시장님이 자택이 있으니까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민선시장이 어느 분이 오실지 오실경우에는 그 집이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있던 집을 팔았다가 샀다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유효적절하게 여성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 집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는 뭡니까?

예.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17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가 중앙에서부터 저희가 17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단법인체로 해서 여성들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되었는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장소를여성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모여서 하는 것은 어디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한 번생각해 봅시다. 시장 관사를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민선이니까 차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시장이 동아아파트 세를 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이 그 곳에 들어 가면 동아아파트 세만큼은 시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김장도하고, 취미클럽 회의하는장소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가 김장하기 위해서그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이 있으니까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제에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십니다만 좀 더 보다 시재정을 시 살림살이를 정말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시장이 동아아파트 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 안하니까 그 곳에 들어 가면 임대료 주는 것만큼 시에서 재정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입니다. 이런 방향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좀 더 연구검토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고맙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576페이지에 노인회관 관리비 현황 및 관리실태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회관 수가 354개로 되어 있는데 밑에 577페이지에 보면 노인회관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면 3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54개 중에 340개소에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노인회관이 수시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등록하는데 대해서는 지원계획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340개 소에 노인회관 운영비가 확보되어있는 곳만 지원을 하고 허가를 내 줄 때는 이것은 내년도의 사업비에서 계획을 하고 내줘서 유보된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회관에는 세목에 난방연료비 특별난방비, 신문보급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은 모이는 장소라도 새마을과에서하는 동회관에는이런 세부적인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맹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등재되어 있는 노인회관에 대한 상주시의 340개에 대한 현황이 요정비해서 18동이 나와 있는데 정말 정비할 동이 8동 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사항 입니다만 지금 노인회관에 읍면동별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노인회관은 저희가...

노인회관을 신규로 지을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새마을과에서는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안에 노인 회관이 들어갈 수있도록 이렇게 현재는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회관으로 지어도 노인회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네요?

예.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그 안에 있는 노인들 수가 20명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회를 구성해서 저희에게 등록신청만 하면 합당하다고 저희가 인정이 되면 지원이 됩니다. 노인회관으로 등록된 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각 읍면동에 실무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누락되어 있는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해서 사실 시군 합해서 누락되어 있는 노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저희가 지금 많이 신청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앞으로 마을회관이라고 간판을 달겠느냐 이것 입니다. 전부다 노인회관으로 해서 각 이동에 가보면 말이 마을회관이지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면 거의다 농촌에는 노인분들이 거처하시고 사용을 하십니다.

예. 그렇게 노인들이 사용하는 곳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도...

그리고 577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 인력은행 해서 노인취업 알선해서 장기 20명 단기 1,111명 되어 있는데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시 노인회에 전담요원을 한 명을 배치해서 그 분이 노인취업에 대한 것을 전담해서 1일 취업과 장기취업 이런 것을 담당하고 해서 취업 실적으로나온 것입니다. 노인회관에서.

노인회관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분의 인건비를지원하고...

이상 입니다.

이병섭 위원님.

예. 지난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정복지과에서는 향후 노인회관 신축 예산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자체적으로는 안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저희에게한 동씩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야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한 것 3동은 도비로 내려온 것이고 2동은 '96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신축 예산이 도비나 가정복지과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는 노인회관을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도비로 책정되는 선정기준을 도에서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이 지역은 꼭 노인회관이 필요하다는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로비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도에서 교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도에서 예를 들어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오면 시비로 5,000만원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50%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예. 과장님 587페이지 18항에 보게되면 과장님이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요보호 여성 상담해서 이 상담자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이 있습니까?

예.

조치 사항에 취업 알선을 20명하고 교육 및 조언을 3명 했다는데 큰 일 하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법인체 입니까?

17개 여성단체가 법인이고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상주에 여성단체협의회는 상주시에 1개 단체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체로 구성한 것이 ...

그것이 법인체 입니까? 법인체가 아닙니까?

그냥 협의체 입니다.

협의체이고 법인체는 아니죠?

예○ 김강식 위원 송죽회는?

되었습니다. 상란 연묵회, 한밝회, 아름 문학회 이것이 다...

그것은 건전 생활○ 김강식 위원 생활 모임이죠?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명단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보충감사 이전까지 총무위원회로 여성 단체협의회 회원명단과 송죽회, 상란 연묵회, 한밝회, 아름 문학회원 명단을 충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려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