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회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봉욱 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입니다. 사회과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 피복비 입니다. 심야위생업소단속 방한복 6명으로 20만원씩 12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입니다. 퇴폐변태업소 심야단속야식비에 11명이 월4회씩 죄송하게도 여기에 48명이 아니고 48회입니다. 월 4회씩해서 48회 해서 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속장비유지및보수인데 무전기를 3회에 걸쳐 5만원씩해서 15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입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700개해서 105만원, 가스총가스교환 입니다. 8정에 2발씩해서 32만원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입니다. 단속 국내여비를 심야 퇴폐변태업소단속 활동여비와 위생업소 교체 단속여비를 84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모범자율감시원 감사패를 세사람씩 이것은 4회인데 4회는 음식업지부를 말하는데 음식업지부, 다방지부, 유흥지부, 숙박지부 등 3인씩 해서 72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시상금 입니다. 25개소로 75만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감사패제작을 3명해서 18만원 입니다. 기타 심야유해업소 신고보상으로 7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인건비인데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35폐이지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 입니다. 역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입니다. 현충일행사에 필요한 화환 그다음에 가슴에 다는 흉화, 꽃바구니 현수막 등을 해서 총 378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입니다. 현충일 행사준비 충혼탑 조경 인부임을 79만 7,000원 책정을 하였고, 충혼탑 관리 인부임을 112만 8,000원 책정을 하여 총 192만 5,000원 입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세미나에 10만원씩 18명해서 18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찬회에 127만 8,000원, 사회업무 추진여비에 1,200만원해서 총 1,507만 8,000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 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국장용으로 150만원, 시책일반 업무추진비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산림업무, 교통행정업무, 사회복지업무, 축산업무해서 4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입니다. 정원 20명 이하로 24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450만원 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국장용으로 150만원을 책정 하였고,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300만원인데 산불방지 지도업무와 물가지도단속격려 사회복지업무 추진해서 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현충일행사참석 유족실비보상을 4,000원씩 700명해서 280만원을 책정하였고 당일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밴드, 합창단, 군인등 4,000원씩 100명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및 교육급식비 700명에 4,000원씩해서 280만원, 모범보훈대상자 시상을 5만원씩 8명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몰군경유족회 국립묘지 참배여비를 10명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국립묘지 참배여비로 50만원 다음 무공수훈자회 전적지 참배여비로 50만원 상이군경회 전적지 참배여비에 50만원 입니다.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을 40명 해가지고 2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표창입니다. 장애인복지 유공자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를 20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협회 임원 하계수련대회에 5명해서 250만원, 역시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여비에 5만원씩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참가여비도 5만원씩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흰지팡이의날 참가여비로 150만원을 책정했고, 장애인 휠체어 경북 일주 참가여비로 5만원씩 5명해서 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340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으로 234명에 국도비 포함해서 1억 2,636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17명에 579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7명해서 385만 9,000원 ,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10명해서 200만원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개소에 1억 5,068만 2,000원인데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와 자부담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342 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관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냉림동에 소재한 것을 말합니다. 9,000만원인데 역시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입니다. 4억 1,478만 5,000원 입니다. 국비가 1억 6,591만 4,000원 시비가 2억 4,887만 1,000원 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 복지센타 운영이 1개소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로 이루어 졌습니다. 5,453만 1,000원입니다. 역시 국비가 3,817만 2,000원 도비가 1,635만 9,000원 입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정신요양원시설 기능보강으로 1개소인데 국도비로 이루어 졌습니다. 금액은 2억 5,245만원 입니다. 천봉산 정신장애 요양원 안에 요양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체육관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 안에 목욕탕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와 국비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비보강 입니다. 이것은 어제 개원을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비 보강으로 국비하고 도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입니다. 342 페이지 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으로 30명에 대해서 48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 127명에 25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8명 576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격수당해서 2명에게 96만원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의약비로 122명에 854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 입니다. 이것은 전부 천봉산 요양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3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이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보상금 입니다. 생보자 노인 효사진 제작입니다. 지난 추경때에 은척하고 화서에 70세이상 노인 110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척하고 화서를 제외한 읍면동 1,300명에 대해서 25만원씩 3,25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입니다. 1,000만원씩 4개 단체인데 이것은 예년하고 똑 같습니다. 무공수훈자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입니다.충혼탑 시설물 도색이 400만원 충혼탑 주변조경에 3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진입로 확포장 입니다. 진입로 확포장은 장애인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40미터 까지는 폭이 좁습니다. 좁아서 측구정비를 해 가지고 옹벽을 설치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400만원 입니다. 항일 독립 기념탑 보수 입니다. 남산에 있는데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포장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생활보호 입니다.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인데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8구에 480만원 행여자 구호비로 2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입니다. 농촌 중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생활보호자 자녀에 대해 가지고 지원 되는 것입니다. 625명에 대해서 국.도.시비 합쳐서 3억 6,621만 8,000원 입니다. 다음 구료비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시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로 190명에게 1억 9,849만 9,000원이고 국.도.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입니다. 2,100명에 대해서 32억 1,831만 7,000원 입니다. 역시 국비 25억 7,465만 3,000원, 도비 3억 2,183만 2,000원 , 시비 3억 2,183만 2,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347 폐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로 542명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2,337만 6,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개별적으로 못사는 사람들 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12월하고 1월, 2월, 3개월에만 월 1만 4,360원씩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취로사업은 예년에 하는 것과 같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금년에는 2억 2,631만원을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입니다. 30세대에 대해서 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벽체보수 또는 지붕 보수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료비 입니다. 재해 긴급 구호용품인데 이것은 긴급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 입니다. 405만 8,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349 페이지 입니다. 경제개발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내년도에는 전화기 가설을 1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역시 고용촉진훈련 행정지도를 위해서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에 보상금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따라 가지고 373명에 대해서 2억 2,146만 1,000원을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구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고용촉진이 내년도에 실시할 인원은 부서별로 보면은 제일 많은 인원이 자동차 정비가 196명이고 다음에 미용이 98명이고 그외에 전기라던가 중장비라던가 전자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3 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402만 1,000원, 의료보호대불상환금 수입이 42만 6,000원 입니다. 다음 354 페이지 입니다. 기타잡수입에 의료보호 부당이익금 회수가 500만원이고 과년도 부당이익금 회수가 32만 1,000원이고, 국고보조금 입니다. 국고보조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24억 4,1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5억 9,977만 5,000원 의료보호행정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 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입니다. 의료비가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지원에 9,076명 30억 4,085만 4,000원이고 국비가 24억 4,107만 9,000원 도비가 5억 9,975만 5,000원 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1,100만원 입니다. 357 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도 역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료보호업무추진에 따라서 949만원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 페이지 입니다. 지원및기타 경비인데 예비비에 따라서 반환금및기타 입니다. 여기에는 의료보호대불상환금 4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402만 1,000원 부당이익금 500만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32만 1,000원 예금이자수입이 16만원으로 합계 992만 8,000원이 반환금및기타에 해당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43 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효사진 제작에 2만 5,000원씩 1,300명에게 제작해 주기로 되었는데 물론 200명을 하고 나머지 면에 효사진 제작을 해준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꼭 필요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진이 꼭 필요한지 3,250만원이라고 하면 1,300명에 대해서 적은 예산도 아닌데 사진을 안 만들었다고 해서 안한데는 다해 주는지 그렇치 않으면 노인들이 사진이 꼭 필요한지, 기 만들었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한데 예산을 편성했을때는 어떤 조사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효사진 제작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난 해에 저희들이 전부 읍면동을 통하여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직접 직원이 호별 방문을 해서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 되는 집에는, 저희들이 영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는 꼭 필요한 숫자만 등재가 되었는 것입니다.

예 본면에 청리같은 경우에는 독지가들이 보니까 사진을 윤문하씨가 사진을 제작해서 동네별로 나누어 주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올릴때는 조사를 꼭 실시해서 노인이 필요하고 , 또 있는 사람들은 영전을 만들려고 하면 필요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진 제작과정에서 ......

민정기 위원님

과장님 효사진 제작이 시책사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시범면으로해서 했는데 수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을려고 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찍어주면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왕창 내려와서 그냥해준다 이렇게 받아 들이는 경우가 많커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집행을 할 때에 정말로 상주시에서 노인복지라던지 복지사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같이하여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하는 일들을 보면은 예산승인을 받을때는 와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 준다고 하지만 집행할때는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인들이 의회에서 신중하게 예산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상주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 다른 시·군도 이런 효사진제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효사진제작은 제가 알기로는 도관내에 2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민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수고를 한다는 인식이 가도록 홍보를 잘해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에 보상금을 보면 국.도비 사업입니다. 장애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구분이 됩니까 ? 장애인중에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장애인 이사람들은 전부다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명단에 보니까 625명인데 여기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보니까 ....

234명입니다.

그러면 625명중에 234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

생활보호 대상자가 ....

346 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보조지원에 625명인데 625명중에 장애인이 ........

여기에 625명 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생활보호 대상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234명 입니다.

234명이 625명중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학비수당이니까 학비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도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학비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라 하는 것은 월 얼마씩 보조 해주는 것입니까 ?

월 보조 해주는 것입니다. 4만 5,000원씩 매달 주는 것입니다.

월 4만 5,000원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등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월 4만 5,000원씩 지원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기는 됩니까 ?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런분들이 많으니까 집중적으로 지원도 못하고 그래서 월 4만 5,000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복지를 보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먹고 놀고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359 페이지 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1 페이지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62 페이지 일용인부임하고 기타직보수도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63 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가 3,899만 8,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관서운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803만 3,000원이 세워져 있는것 중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64 페이지 입니다. 환경개선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중간쯤에 상주 아젠다 21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992년 6월달에 브라질 리오에서 세계정상이 참석하여 환경협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작년도 6월달에 경상북도가 지역 환경협약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제협약안에 의해서 지역환경 협약안을 만들어서 우리시민과 같이 공포할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40만원하고 환경오염관련 사진필름및현상 하기 위해서 8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50만원이 되어 있고 하천수질검사 수수료가 54만 3,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365 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6 페이지 운영수당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술지원 센타운영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80만원이고 상주 아젠다 21 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이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술지원센타는 환경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여러분들이 다니던 것을 저희 환경보호과의 기술직하고 민간업체에 있는 기술자하고 해서 환경기술지원 센타를 운영하도록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민간인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상주 아젠다 21 추진 이것도 이 안을 작성하는데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 관내에 있는 각종자생 단체들이 모여서 상주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서 협약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석하는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피복비는 공익요원 피복비로서 생략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50만원을 매연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67 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468만원은 매연측정기 여과지를 구입을 하고 오일펜스하고 흡착포 구명의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2,316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요원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장에 공해배출업소 및 환경업소 단속여비하고 환경보호과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68페이지 중간쯤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의무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은 민간 명예환경 감시원 교육급식비로 해서 1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저희시의 환경감시원이 내년도에 88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예산이 전혀 없어 명예감시원 교육도 한번 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69 페이지 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0 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억 1,283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점검표를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세면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을 위해서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E M 발효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3,0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동아아파트를 위시해서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효제통을 금년도에 구입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 발효제는 한봉씩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규격봉투 제작에 3,7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및 종량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미화원작업용 장갑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재료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밑에 깔 청탑지를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매립장 경계 측량수수료 557만 4,000원은 새로 신설되는 읍면 매립장 부지를 구입하였을 때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72 페이지 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수칙, 표지판 등을 위해 12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위생매립장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위생매립장 설명자료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단위 위생 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되는 주민들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00만원은 위생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인데 이것은 입지선정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도 두분 계시고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위원으로 선정된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피복비는 환경미화원 피복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임차료 1,386만원은 매립장에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매립할 수 있는 복토를 다른 곳에서 이동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료비는 2,176만 3,000원으로 매립장 관리초소 연료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소형 소각로 버너용 경유 입니다. 이것은 소형 소각로는 사벌, 공성, 그리고 운동장 옆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유 사용연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54만 5,000원은 청소용 손수레 유지비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유지비 그 다음에 포크레인 유류대및 유지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매립장 방역용 분무기 관리를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고 공중 화장실 5개소에 대해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하고 재활용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375 페이지 재료비 4,309만 1,000원은 폐수처리시설 약품을 구입하는데 1,35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매립장 소독 약품하고 매립장 살포용 소석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규격봉투광고 홍보활동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1,736만 5,000원은 드링크병수집 보상금 으로 4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보면은 큰 병은 맥주병이나 소주병 이런 것은 관련 회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수퍼 같은 곳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박카스병 등 작은 종류의 병들은 거의 매립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상자에 생활 필수품을 주면서 따로 수집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 보니까 그냥 팔면 키로그램당 2원 정도 밖에 안 주는데 한 상자에 82개를 넣어서 점촌에 있는 동아새련이라는 곳에 팔면 적게는 840원 부터 1,100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은 예전에 있는대로 계상을 해 놓았고 일일미화원 현장 체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시내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인데 쓰레기들이 분리도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해서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공무원을 포함해서 시내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자선단체 부인들을 미화원으로 일일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번해서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 1,500만원은 매립장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 보상금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이 재해라든지 휴업이라든지 건강검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2,627만 5,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77 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예년에 하던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9,000만원은 미화원 퇴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보조 240만원은 현재 풍물거리에 있는 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중앙시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공교롭게도 주차장하고 시가지 도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앙시장에서 청소하는 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것 같아서 지원을 요구하여 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8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12억 5,386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청리매립장하고 모동매립장 설치 승인 부분인데 지금은 읍면에 설치하는 매립장도 도에 설치승인을 받지않고 하게 되면은 불법 매립이라고 하여 읍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읍면동에 매립장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곳에 갑자기 확보를 하게 되면은 시에서 풀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필요한 읍면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1억 4,580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수막 설치에 6,000만원은 저희 동하고 읍면에 있는 매립장을 설치 했을때 고무 시트를 깔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수 배제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침출수 처리시설도 저희 매립장이나 읍면에 했을때에 가스포집이라든지 전부 다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동면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기존매립장 복토비가 4,250만원 이것은 읍면에 매립장이 매년 쓰레기를 넣고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로 계상을 해 놓았고 외남면 매립장 진입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인근 농경지를 경유해서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산매립장복토 및 정비는 운동장 밑에 있는 매립장 복토를 다시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올 여름에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어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꼭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379 페이지 외답매립장 복토도 복토가 덜되어 가지고 농경지 주인이 농사를 망쳤다고 지금도 매일와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복토를 해 주어야 되겠고 매립장 주변 숙원 사업비는 계산 매립장 우수관로에 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계산 매립장 밑에 침출수가 내려가는 그런 수로를 정비를 해 주어야 되고 외서매립장 주변마을 진입로 포장은 외서매립장에 진입로가 기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다 훼손을 하여서 지금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성매립장주변 교량설치하고 보설치는 매립장 바로 밑에 있는 동네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놓았고 화서 페기물 소각시설 6억 1,000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실지로는 6억 1,000만원이 아니고 9억 1,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9억 1,000만원중에 3억원은 도에서 금년도 정리 추경에 3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 가지고 9억원을 계상하지 않고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서 폐기물 소각로는 꼭 해야되는 것이 현재 모서도 그렇고 화북도 그렇고 매립장 부지를 확보 못하고 있는 형편 입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해 주어서 7개면 쓰레기를 소각시켜 침출수도 나오지 않고 해충도 발생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중화지구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함창매립장 주변 나한리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나한리 소하천정비예산을 해 놓은 것은 금년에 함창에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두 달동안 데모를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사 도중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래서 함창읍장님이 책임지고 해 준다고 해서 각서까지 써 놓고 이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특별지원사업 1억원은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설치되는 곳에는 3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을 특별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공모를 한 그런 조례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원을 확보 해야 되는데 1년치 지금 없어서 1억원만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설계나 감리를 하기위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 5,268만 9,000원은 화서면 폐기물소각 시설사업 감리비로 앞에서 보고드린데로 계상이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은 함창나한1리 마을회관 건립 3,500만원은 앞에서 말씀 드린데로 쓰레기장 때문에 2달간 데모를 할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꼭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것이라서 민원해결용으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해서 1,000만원은 주로 읍면동에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를 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형 소각로가 위치가 어디 입니까 ?

사벌매립장하고 공성매립장하고 운동장매립장이 있습니다.

세군데요 , 379 페이지에 말입니다 . 화서면 폐기물 소각 시설 해가지고 6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사업을 안해서 예산이 감액 되었는 것이죠 ?

예 도비를 1억 8,0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1억 8,000만원 반납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까 ?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6억 1,000만원중에 원래는 9억 1,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

도비가 반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3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9억원이 필요한데 6억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화서면에 작년도 예산심의때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셨습니까 ?

이 부분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울진도 다녀오시고 질책을 하셨지만은 저희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울진에 하고 있는 현 시설을 안보고 왔지요 ?

현 시설은 안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과장님 김강식 위원님의 질문에 곁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도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룰때에 심도있게 분석하여 보았는데 97년 1월 16일날 울진에서 현재 화서와 같은 폐기물 소각로에 대한 시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년간 화서면 폐기물 소각로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

지금 중화지구에 가연성 쓰레기가 하루에 9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서쓰레기 매립장에서 이것을 받을려고 합니까 ? 현재...

받을려고 안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받으면 쓰레기를 버릴때가 없지 않습니까 ? 이런식으로 어느지구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지요 ? 유지 및 관리비가 일년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 됩니까 ?

유지관리비는 약 8,000만원 정도 예상 합니다.

인력이 몇 명정도 투입이 되지요 ?

지금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3 ~ 4명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3 ~ 4명이 투입이 되면은 최소한 1 년의 유지비를 포함해서 2억원 정도가 소모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까지 이틀에 한 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1톤정도의 량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화서면 쓰레기 매립장에.......

하루에 9톤 입니다. 하루에

아니 화서 쓰레기 매립장에 하루에 9톤의 쓰레기 들어오고 있습니까 ?

아니 지금은 화서면에 것만 들어오지요.

중화 5개지역에는 9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화서 쓰레기 폐기물 매립장에서 받을 수 있는 량이 장기적으로 되겠지만은 현재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화동면에 김학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의회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로서는 화서쪽에 쓰레기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침출수가 생기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소각을 시키면 벌레도 생기지 않고 침출수도 생기지 않으니까 이런 위생적인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여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대책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 납니다.

계획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

상주시 전체가 50 톤짜리를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화지구에도 이런 위생 매립장에다가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소각을 함으로서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하는데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홍보 효과도 노리고 중화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화지역전체의 매립쓰레기를 모아서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의회에서도 대 찬성을 합니다. 반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만은 현재 나타나는 상황이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것을 해 놓고나서 저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되지요 .

이상 입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렇게 된다면 극찬할 정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축산폐수처리장과 같은 그런 재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지요 과장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인력 3 ~ 4명 하는데요 울진에 몇 명있는지 아십니까 ? 11명 입니다.

울진은 제가 알기로는 7 ~ 8명을 요구하였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울진군내 쓰레기도 말이죠 7개 읍면인데 쓰레기의 량이 없어서 소각하는 것도 3일 간격으로 격일제로 하는데도 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화 5개면에서 과연 그와같은 량이 나오겠느냐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주 주변 어디라도 상주전체적인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할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화 5개면중 화북에서 가지고 가겠습니까 ? 화동, 모동, 모서에서 가지고 가겠습니까 ? 그렇다면 그량이 얼마나 되고 그 많은 인력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또 어느 장소엔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주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고 덕을 볼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되지 , 예를 들어서 사벌에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럼 중화 5개면중 화북에서도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 가지고 갈 량도 없습니다. 소각 시키는 것은요 . 지금 현재 단속 단속하는데 가정용 쓰레기를 어떻게 불법으로 소각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 그런 단속도 보니까 여러가지 여비하고 단속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량이 안 됩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하십시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우리가 다음에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도 할 수있는 것이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것을 보고 , 이번에 우리가 축폐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낭비 입니까 ? 이런 것을 생각하여 가지고 돈이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서 우선 어떠한 촛점에 맞추지 말고 과연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상주에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이런것을 분석을 해서 윗사람에게 건의를 하고 조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울진에 갔다가온 사람 아닙니까 ? 어제도 제가 자산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는 확인 위주입니다. 확인위주, 확인 한뒤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야지요, 시민을 위해서는 해야지요 그러나 타당성 여부를 완전히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할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

부탁할 것이 없어요. 타당하다면 우리가 그냥 예산을 반영하여 주는데 우리가 볼때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은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타당하다면 당연히 해야되지요

저는 당연히 해야되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는 중화 6개면에 것만 아니고 화북에도 매립장 부지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해서 모서도 지금 예산은 주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화서로 와야되고 중화지구만 가지고도 9톤 가지고 능력은 하루 5.2톤을 소각하는 정도 입니다. 소각할 쓰레기가 모자란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시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국비해서 70억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만은 부지 확보 등 이런것이 문제가 해결이 않된다고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소각로도 2002년 정도에 가서나 준공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내에도 분황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이매립을 내년 6월달에 가면은 더 이상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라도 해서 시내 것이라도 올라가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 한다고 해서 하지 않았을 때에 나중에 대책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울진하고 포항, 칠곡, 문경 등에서 중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이야기 할 문제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화 5개면 전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시설인데 화서면 1개소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 할려고 하니까 우리시 재정도 그렇고 이래서 여러가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던지 , 중화 5개면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추진을 해야지요.

중화 5개면은 그곳으로 꼭 간다든지 , 또 쓰레기가 나오는 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유인물로 배부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하여 주시고 , 내일 계수조정을 합니다만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하셔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두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이 1년에 24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 입니다. 사실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시장 공중화장실이라는 데는 사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민간자본 보조에 함창 나한1리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에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을 해 주어야지 다른 것을 해준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 회관을 건립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분리수거용 마대 구입입니다. 액수는 얼마되지 않는 300만원 인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대같은 것은 얻을수 없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큰무더기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따지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대구입 300만원은 농정과에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농정과 양정계 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것을 구입을 하면은 그 예산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함창 나한1리 마을회관 이부분은 단지 마을에 회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 지어져도 지어져야 될 것을 매립장 때문에 데모도 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미리 회관을 건립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37호 정도 됩니다.

과장님 꼭 지어 줘야 됩니까 ?

언제 지어 주어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 마을에는 회관이 없습니다.

37호에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노인회관 아닙니까 ?

이것은 마을회관 입니다. 다음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현재 중앙시장법인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려고하는 것은 도로와 바로 인접하여 시장상인들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조금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자 1명이 3일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고 중앙시장 법인체에서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어려움이 금년에 저희가 대단위 정화조 시설이 부실하여 개선 명령을 내려놓았더니 7,5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7,500만원을 못 거두어서 봄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어려움이 많아 중앙시장에서 다른편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괜찮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도와달라고 애원조로 이야기를 하고 시내 전체에 공공적인 성격이 많아서 일부분을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두희 위원님께서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만 예산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하더라도 공중화장실을 지어 주면 관리는 상인들이 해야될 문제이고 주차시설이 있으면 그 주차장에도 받아가지고 해야되지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정비 예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하는 것 조차 상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시비의 낭비가 아닙니까 ? 제가 봐서는 지어 주고 공중화장실 시설이 훼손되었다던지 이러면 몰라도 관리하는 것은 상인들이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공중화장실 5개소 보수비는 그 공중화장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흥사하고 남장사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앙시장공중화장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인들이 들어오면 사용하기 마련인데 자기들 번영회가 있어서 그런 운영비는 예산이 많든 적든 전부 시한테 의지할려는 마음이 있어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산을 올릴때 화장실을 지어 주면 운영은 자기들이 해야되지 .... 이병섭 위원님.

환경보호과 예산이 많아서 좋습니다. 마을회관은 읍면은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남의부서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꼭 필요하면 새마을과에 건의를 해서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지 굳이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진입로 포장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몇미터 어떻게 포장을 했길래 보조기층까지 깔아서 그런지 미터당 1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은척 지역같은 경우에는 6 ~ 7만원이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20전 포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300미터에 3,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경우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376 페이지 일일환경미화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함창 나한 1리에 마을회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해서 그것이 예산 편성상에 크게 잘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하든지 시장님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 강조를 한 것은 함창매립장 때문에 두달동안 주민들하고 데모를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함창읍장하고 저희가 마을회관을 지어 줄테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승인 해 달라고 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부서에 의뢰를 해봐야 자기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진입로 포장비를 10만원씩 계상한 것은 편의상 표준단가로 계산을 한 것이지 나중에 설계를 해서 6만원이 들어가면 6만원만하고 12만원이 들어가면 거리를 줄여야하고 이렇습니다. 10만원 계상을 하였다고 10만원 다 주는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 준다 새마을과에서 지어 준다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시청에서 우리 마을에 예산을 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굳이 환경보호과에서 지어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지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상주시군에 마을회관이 62개동 건립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개동의 마을회관이 건립이 되고 함창만 보아도 3 ~ 4개의 마을회관이 건립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환경보호과에서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과대로 한 4 ~ 5개동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1개 지역에 많이 배정을 할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굳이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엄연히 마을회관을 다루는 부서가 있는데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그 해당 부서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병섭 위원님 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중복되었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 어차피 그동네는 지어주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곤욕을 치루는 부서에서 그래도 생색을 한번 낼려고 계상하였습니다 . 도와 주십시요.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의정 위원님

일일환경 미화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는데요.

일일환경미화원 현장체험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쓰레기가 나오는것을 보면 분리배출도 안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가면 침출수도 많이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하고 서로 섞여 가지고 현장에서 분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쓰레기를 실제로 버리시는 가정주부님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관련된 각종 자선단체회장님들이나 간부급들이나 이런 분들 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해서 미화원을 실제로 한번씩 미화원하고 같은 옷을 입고 쓰레기를 처리해 봄으로 해서 아 우리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체험을 해서 각종 자선단체에 파급효과를 노려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할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배가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여 본 것 입니다. 작년에도 민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쓰레기 차량을 타고 쓰레기를 수거해 볼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작업복이 20만원씩 15벌 작업모가 1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당은 150명에 대한 1만 3,230원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150명을 동원하는데 그날 일을하고 벗어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인지 15명만 사용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0명에 15벌이니까 한 번 입고 세탁시키고 해서 150명에게 교대로 입힐려고 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150벌을 해야 되지요. 옷도, 모자도 그렇고 한 번 입히고 교대로 10번을 돌려 입히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정 위원님.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을 지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시장의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풍물거리에서 들어가면 충무김밥이라는 가게의 바로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함창은 아닙니까 ?

아닙니다.

함창도 보면 시장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이 얼어 붙어 고장이 나서 문을 잠구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날이면 남자화장실을 같이 이용하니까 남여가 자주 만나더라고요 . 남자 화장실에서.... 그래서 함창에도 이 비용이 들어가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수당과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및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부서 운영비가 1,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2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화장장에 공공요금이 248만원 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노인회 한문교실 강사수당외 4종에 대해서 2,030만원입니다. 화장장 근무요원 피복비가 13만 4,000원 입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낙동 공설묘지임차료와 사회복지시설 아동현장 학습차량비로서 180만원 입니다. 화장장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946만 1,000원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노인회관 시할머니회관 화장장시설에 유지관리비가 261만 1,000원 입니다. 국내여비가 856만원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시설아동학습 생일잔치와 사회복지시설 아동 등 현장학습비가 925만원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여비보상외 10개항목에 대해서 4,605만원 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가 190만 3,000원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노인지원비가 13억 6,89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사업으로서 영세 노인에 대한 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소년가장세대보호비와 부자가정아동보호비가 7,421만 2,000원 입니다. 경로당 360개소에 난방비와 운영비가 3억 3,042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으로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개소와 보육시설운영비 5개소에 대해서 4억 9,771만 3,000원 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서 상주 어린이 집에 2,691만 6,000원입니다. 소년가장전세금이 1명에 대해서 1,500만원 입니다.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서 경로교통수당과 노인회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와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비가 14억 5,608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경로당 식당 운영비와 경로당 특별 난방비 노인교실운영비가 8,582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도비사업인데 육아시설 종사자수당 등으로 5,33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노인회관 신축 1동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경로당계도신문대와 노인 능력은행 운영비가 1,248만원 입니다.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시 노인회 보조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유지보수비와 화장장관리사 보수비 할머니회관 전기 승압공사비로서 총계가 1,650만원 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서 묵상노인회관 대수선비와 매협 2리 노인회관 보수비와 장암 2리노인회관 보수비와 기타노인회관 보수비와 노인 공동 작업장 설치비 해서 총계가 7,600만원 입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서 경로당에 운동기구보내기에 1,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여성단체 회원의날 행사 응원기구 장비구입 등으로 365만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여성의집 전기료와 여성의집 상하수도료가 78만원 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읍면동 분회 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390 만원 입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여성단체 회원의날 참가 차량과 도 여성 대회 참가 차량으로해서 75만원 입니다. 다음 연료비로서 여성의집 보일러 유지비가 14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순회교육비 재료비가 625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 보상금 및 모범 여성지도자 및 여성지도자 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 등에 1,805만원 입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에 2,392만 3,000원 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범 영세 모자가정 자립 지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과 동거 부부 결혼식 예산으로 1,442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여성회원의 날 행사비 지원이 도비로서 200만원 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서 취미클럽 운영비가 4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문 위원님.

예. 395페이지 노인회관 신축 1억 2,0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이며 그 밑에 경로당 계도용 신문이 768만원인데 새마을과에서 계도용 신문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관에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같이 안 되어있습니까?

예. 파트별로 주는 것이 다릅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어디입니까?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계림동에 낙상이 되겠습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예. 제가 사정을 잘 아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관내에서 이런 사례가 지난번에도 발생하고 이번에 또 발생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 하기에 1억 2,000만원짜리 노인회관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짜리를 3동으로 하든지 4동으로 하든지 해서 공정하게 시.도 자금이 배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 입니다. 이상 입니다.

과장님 실제로 다른데는 노인회관 신축이 3,500만원 내지 3,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1억 2,000만원이니까 나누어서 제가 부언해 과장님께 설명 드릴 것은 요즘 노인회관을 보완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 조사를 해서 가구수가 20호 거리 관계도 있습니다. 법정 리동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하나 있으면 되고 또 없어도 되는데 욕심스럽게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잘 해서 지어 준다고 해도 관리비 들어가고 하니까 싫어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민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하시지 말고 좀 괴롭더라도 실제 조사를 해서 적정한가를 잘 판단해서 선정 해 주십시요.

과장님 도에서 노인회관비로 1년에 1개 시.군에 나오는데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형편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명을 하실 때에 이렇게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2개, 3개로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2개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김의정 위원님

예. 39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묵상 노인회관 대수선비 해서 1,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원래 묵상 노인회관이 얼마짜리 입니까?

이것이 옛날 아주 오래 된 건물이라서....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수선비가 1,5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아주 파손하고 새로 짓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있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예. 기타 노인회관 보수비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의 현실이 20명, 30명 모이는 노인회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황령 3리라는 곳은 상당히 오지 입니다. 거기는 마을회관 노인회관도 필요 없고 보일러도 아닌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을 수리만 좀 해 주도록 예산을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수렴하셔서 거기는 요구하는 것도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곳을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억 2,000만원짜리 노인회관을 4,000만원씩 해서 3동을 짓겠습니다하는 확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어쨌든지 노력은 해야지요. 도에서는 대략 1억 2,000만원씩 계상이 되면 자기들은 도비 당초 계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초 계획으로 올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자면 사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하셔서 4,000만원짜리 3동으로 지어도 아주 좋은 회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제가 미리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노력 하겠습니다.

예. 정상문 위원님.

여기 마지막장에 민간경상 보조 취미클럽 운영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00만원으로 4개 클럽인데 도비 100만원에 시비 300만원씩 들여서 취미클럽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시간이 적다고 해서 빨리 하느라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에 대해서는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주로 전문 기술교육과 취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은 회관 자체가 하나의 교육원으로서 일정 기간동안 접수를 해서 수료식을 하고 이렇게 일정기간 이수과정을 거쳐서 하는 교육 과정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 기타 상주시에 반이나 되는 여성 인구의 교육을 여성회관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밖에 있는 광범위한 전체 교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 생활 지도를 위해서 취미클럽 이런 것을 확산 시킵니다. 그래서 4개 클럽에 이 정도의 지원을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건전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학조 위원님.

415페이지 임산부영양제 해서 5,000원씩 180명 6개월 했는데 어떤 사람들 입니까? 선정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가족보건계에서 임산부 영양제 하면 임산부는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옵니다. 검사를 오면 철분제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빈부에는 관계 없습니까?

예. 빈부에는 관계 없이 오는 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428페이지에 시설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비가 그러니까 얼마 입니까? 1억5,000.....

1억 5,829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노후 보일러 교체라든지 모서 정산에 보건 진료소 증축이라든지 창고보수라든지 있는데 모서 정산이라든지 모동 신흥에 증축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서 정산보건진료소가 현재 옛날 보건복지부에서 처녀만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방이 아주 적고 면적이 협소 합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협소해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거주하고 앞으로 환자가 오면 진료실은 별도로 해서 증축할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직접 가 보셔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했겠지요?

예. 알아보고 지금까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은 국비 도비사업이 많아서 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