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24회 제5총무위원회1997-12-13

민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정기간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5일 월요일 양 이틀간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를 한 후에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오정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록입니다.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53억 9,245만 1,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안 1,809억 445만 1,000원 대비 약 2.5%인 44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63억 1,958만 7,000원으로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40억 8,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695억 9,500만원 대비 2.6%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조정분 2,601만 4,000원과 지방교부세 20억 4,300만원, 보조금 28억 24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억 8,340만 9,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실과소별 내역과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수정편성된 본 예산안은 주로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일부 시설부대비의 요율을 조정한 예산안 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정기간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는 마을회관 준공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잠깐 나가셔야 된답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수부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정벽보판, 지정걸이대 보수에 대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정벽보판이 저희 시관내에 86개 지정걸이대가 42개인데 4분의 1정도 매년마다 보수를 해서 홍보에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은 국토대청결운동 읍면동 시상은 당초 예산서에서 누락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도비 부담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도비.시비 각 50%씩 71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우수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시비.도비 각 50%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는 광고물전시회 출품작 제작비 지원입니다. 지금 2회에 걸쳐서 도 행사에 출품을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당초에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어느 정도 제작비의 30%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시에서 출품하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2회 때에는 저희들이 장려상 2건씩 해서 홍보효과를 노렸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도서알뜰교환시장운영입니다. 이것은 헌책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시대흐름에 따른 좋은 책을 구입해서 교환하는 그야말로 독서분위기 고조를 위한 실천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이것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정비 등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학교량가설, 용호2리 안길포장, 공검 중소1리 농로포장 이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83페이지 체육진흥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시생활체육자금비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기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노인 게이트볼장 선수대기소, 여름철에 비를 피하고 겨울철에 바람막이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상주시 관내에 7군데가 있습니다만 노인들 체력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르게살기 읍면동 지회에 대해서 매달 집행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읍면동에 월 10만원씩 나가게 되고, 새마을부녀회는 마찬가지로 월 10만원씩 해서 매월 집행하게 되고, 바르게살기 읍면동 지회는 년 170만원씩 월 14만2,000원씩 이렇게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뒤에는 읍면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동문동에 5개 사업을 부기를 변경해서 이렇게 5개 사업으로 부기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81페이지입니다. 요즘 1만불시대에서 5천불시대로 급락되었다는 이 시점에 우수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 해외연수는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위원님 예산서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도에서 절반 또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지도자들 국민운동단체들이 세계화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견학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최소한으로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5명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다 합쳐도 최소인원을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병섭위원

아니 도비아니라 국비라도....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학조 위원님

김학조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항에 백학교량가설공사 금액이 1억인데 공사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장소가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백학교량은 모서이구요.

김학조위원

모서 어디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모서면입니다.

김학조위원

면사무소 앞에 하는 겁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위치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조위원

담당부서에서 위치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 놨단 말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위치는 제가 현장에 안가봤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알 수 없고 제가 나중에는 가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위치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서 주민숙원사업인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김학조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규모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누구 편의를 봐서 하는 겁니까? 1억씩이나 어떻게 책정을 한 겁니까? 내용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서 김형수 위원님께서 영농하는 사람도 많다고 해서 우리과의 토목직이 현지에 가서 측량을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학조위원

그런데 왜 위치를 확실히 모른다고 하세요. 담당 과장이 토목직이 측량을 했으면 어디인지 알텐데...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계상할 때는 대충 산출을 해서 어느 지구, 몇 개 지구 이렇게 해서 보통 평상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김학조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라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을 하고 넘어 가야 합니다. 개인농장에 다리를 1억씩 놔줄 바에는 농어촌도로 같은데는 옛날 새마을다리로 놔서 지금 교량에 부실이 생겨서 1톤 트럭도 못다니고 통행도 못하는 이런 다리가 수두룩 한데 개인농장 앞에 이런 것을 놓으면서 어딘줄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규정으로 1억을 계상한 겁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서 김형수 위원님께서 소속이 되어서 영농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이 다리가 꼭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고 예산을 올려라 수정예산에.. 이래서 올린겁니다.

김학조위원

그러면 영농하는데 지장이 거기에만 있는가요. 합법적으로 지정된 농어촌도로도 입구에 교량이 다 망가져서 통행도 못하는 이런 곳도 많은데 개인농장에 1억을 들여서 다리를 놔준다니 말이 됩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월요일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의정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뺄 때 그 교량을 사용하는 농가가 몇 호가 되고 양축농가 얼마 어떻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이맹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합리적으로 해주십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위원을 딱 찍어서 말씀을 하시면 만약에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새마을과에 가서 부탁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왜그렇습니까? 김학조 위원님 말씀도 실질적으로 타당하신 말씀이잖습니까? 이것보다 시급한데가 더 많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실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데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다음에는 임기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새마을과에 가서 다리 하나씩 다 부탁할 때니까 다리가 두다리가 되든지 팔다리가 되든지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구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요.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길포장 70개 지구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맹호 위원 말씀 하시는데 제가 과장으로서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안해도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서 하는 수도 있고...

민정기간사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과장님 은척면 사무소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갔지요.

이병섭위원

은척면 들어 가는 교량이 차가 교행할 수 있는 다리였습니까? 몇십년 전에 한 다리 입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보니까 위험 했습니다.

이병섭위원

위험한 것 보다도...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이병섭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은척 사무감사 나갔을 때 총무위원회 결의로서 은척면 사무소 앞에 교량은 놔 주자고 건의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척면민이 다 이용하는 교량은 총무위원회의 건의사항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농로다 이런 것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형평의 원칙 입니까? 부의장 백에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맹호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저도 맞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병섭위원

새마을과장님 고충도 압니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제가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밤 새도록 이야기 할까요?

민정기간사

이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저도 할 이야기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 드리면 아셔야 되지요.

이병섭위원

시설비란에 백학교량이 어느 지구인지 용호 2리 안길포장이 어디인지 중소 1리 농로포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주 28개 읍면동에 숙원사업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왜 부기 항목에 다른데 안길포장도 있고, 농로포장도 할 곳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계상한 것은 뭡니까?
수부

이수부새마을과장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보통 전례상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하면 현장에 가서 하는 수도 있고 또 면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올려라 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것이 어디 한 두 번입니까? 1 ~ 2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어떻게 저는 제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입니다. 밤 새워도 이야기 할 자료가 나옵니다.

이병섭위원

이상입니다.

민정기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시면 새마을과장의 답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란이 있습니다. 사실 세입은 세무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사용료 1건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입장료는 지난 23회 임시회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 인상된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1,700만원 하고, 기타사용료 876만원 해서 2,601만 4,000원을 세외수입에 계상 했습니다. 46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717억 4,300만원 내시를 받아서 당초에 추징해서 계상한 697억 보다는 20억 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억 4,300만원 늘어난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두 번째 시.군단위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양여금은 지역개발양여금이 3억 8,349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14억 1,848만 5,000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13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하나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입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59페이지에 세출에 일반적인 사업성경비는 없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 3억 9,533만 8,000원은 감액해서 전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시정개발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시정개발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입니다. 포상금으로서 시정연구개발 우수 논문시상 입니다. 저희들 시정발전연구 개발팀을 각 분야별로 구성하여 연찬도 하게 하고 또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도 함으로서 아이디어 발굴과 시정발전시책개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강용철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입니다. 67페이지에 문화예술외 국고보조시설비 두 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시설부대비에서 요율을 변경해서 요율의 시설부대비의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구분해서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학교당 화서면 반송 전체가 시설부대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나눈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에서 요율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것을 계상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도 역시 시설부대비에서 구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린 상주 향교라든지, 대산루 전체는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갈못 복원부지 매입비 252만원을 당초에는 시설부대비가 없었습니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서 시설부대비에서 각 각 필요한 금액만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도 당초 예산의 시설부대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요율변경건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이번에 수정예산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김준신 의사 제단비, 주변정비사업에 기본설계비로 179만 2,000원을 계상 했고, 실시설계비는 역시 시설부대비에서 변경해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예산의 신규사업으로는 도 지정기념물 제113호인 김준신 의사 제단비각 주변을 정비코자 5,911만원과 도 문화재 자료 제125호인 갑장산 3층석탑 보호책 설치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구분하고자 요율을 변경한 내용이 되고, 김준신 의사 주변시설부대비를 123만 5,000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질의라기보다 시설비에 보면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물론 상주시에 다 필요한 문화재이고, 필요한 보물이고, 필요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하는 문화재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도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자체로...

이맹호위원

아니요. 도비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도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지정문화재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도에서 먼저 도비 부담액을 지시해서 내려 보내줘서 시비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옵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보면 도에서 저희 같으면 60건의 문화재에 대해서 '98년도에 정비 또는 보수할 사업 대상 건을 시에서 순번을 매겨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맹호위원

시에서 순번 매기는 절차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 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매년이라고 하면 죄송 합니다만 저도 3년 보니까 올라 오는 문화재는 계속 올라 오고, 안 보이는 항목도 더러 보이고, 들쑥 날쑥 하는데 이것이 혹시 저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김학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과의 백학교 같은 그런 유사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상당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보수 건에 대해서는 사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총 60가지 해서 매년 답사를 해서 미결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보수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자체적으로 순번을 매겨서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도 그에 대한 사진 관계라든지, 현지조사할 것은 조사를 해서 다시 도 자체에서 순번을 매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순번에 의해서 매기기 때문에 어떠한 편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순번을 매기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순번이 매겨지는 지를 참고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60건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이 현장 답사를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또 이 사업이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결재를 받아서 순번을 매겨 나갑니다.

이맹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한다고 하는데 현지답사 하시는 분들 실례되는 이야기로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연구 논문까지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분야에서는 일가견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간사

예. 다른 위원님.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정위원

북장사 화장실 보수하는데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정상문 위원님 사모님께서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는 종이 있는데 종이 깨졌답니다. 그 곳도 보수 해 줄 용의 없습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교회라든지 오래된 곳에 대해서 저희 시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대구 같은데는 성당 같은 곳에 국비를 들여서 많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정기간사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지난해에도 남장사인가, 북장사인가, 화장실 예산이 올라 왔다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민정기간사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합해서 도비가 1억 시비 3억 해서 공갈못 관계에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토지매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이 관계는 저번에 제가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갈못 복원 관계는 시에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거에 삼한시대에 3대 저수지의 하나인 이것을 복원 하자면 총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자유치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은 이를 근거로 해서 계속적인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두희위원

앞으로 60억이 더 필요 하군요.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총사업비가 60억이 들어 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일부분의 토지매입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간사

이병섭 위원님.

이병섭위원

위원장님 질문의 답도 충분하게 듣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질문의 기회를 줍니까?

민정기간사

처음에 이두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할려고 그랬습니다.

이병섭위원

해도 됩니까?

민정기간사

예. 하십시오.

이병섭위원

북장사, 남장사 중에 작년에 분명히 화장실 몇 평 짓는데 어떻게 2,000만원, 3,000만원이냐는 논란이 있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작년에 분담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병섭위원

내용도 모르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강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화장실을 개축한다고 해서 4,316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의 내용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로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4,316만원 삭감한 것은 제가 발의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주지스님께서 공검에 신도들이 가시면 공검출신 시의원 김강식 때문에 화장실을 못 짓는다, 중앙에서 예산이 나온 것을 삭감 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철

강용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전화 수수료 입니다. 요보호여성 24시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전국에 일괄적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 한 대 설치하기 위해서 19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기간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관리 등기수수료외 5개 항목에 대해서 2,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국공유재산 관련 간담회 경비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 입니다. '98년도수정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시보상금에서 민방위의날 훈련을 하면서 사태수습훈련을 읍면동마다 다니면서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여덟번 다니면서 하는데 그에 따른 급식비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동으로 배부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해서 9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병전우회에 현재 구명보트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낡았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 한 대와 수중 인명구조장비 이것은 다이빙 하는 옷입니다. 이것 3셋트와 스크류는 모래 바닥에 물과 마찰이 되기 때문에 예비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닳습니다. 그래서 6개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과장님 민방위의날 훈련 급식비 했는데 1년에 8회 밖에 안합니까?
규일

황규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덟번 합니다. 사태수습훈련 입니다. 산불진화라든지, 직장방호훈련이라든지.

이두희위원

읍면단위로 하는군요.
규일

황규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읍면단위로 돌아가면서 여덟번 합니다.

이두희위원

그러니까 8개 읍면 밖에 해당이 안되겠네요.
규일

황규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두희위원

어느 읍면인지 모르고...
규일

황규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아직 모릅니다.

이두희위원

1년에 여덟번 밖에 못한다 전체 다는 못하죠?
규일

황규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못합니다.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정기간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안태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안태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중동면 진암보건진료소 마당포장과 담장설치를 할려고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설계를 할려고 조사를 했더니 옹벽이 무너져서 옹벽과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총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기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