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 실시를선언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충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 후 의문사항이 있는 해당 실과소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예. 보충자료 4페이지 입니다. 읍면동 새마을지회 운영 보조해서 2,700만원이 되어 있고, 30만원씩 25개 읍면동 75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액수만 많고 실제 읍면동단위 새마을지도자들의 출자에 비해서 각 협의회마다 실질적인 운영자금 지원 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렇게 감사보고가 될 때에 자료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 내용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만 정말로 현실이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풀보조비 1억 2,000만원, 시장이 임의로 줄 수 있는 보조비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운영비가 새마을지회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는 명목 입니다만새마을 25개 읍면동 협의회에 그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을때 보다 더 감사자료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풀보조를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마을지회 운영에 대한 읍면동 협의회에 운영비 30만원씩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풀보조를 저희들이 총괄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예산의 한 군데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만 합니다. 세부내용을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실과소 과장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주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받고 보조결정을 하고 다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포괄해서 있는 예산관리면에서 전체적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사실 내부내용은 실과장님께 질의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읍면동 25개 새마을지회에다가 30만원씩 운영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새마을지회지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25개 읍면동 협의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과장에게 ...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민정기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본 새마을 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30만원씩 남자 지도자회도 있고, 여자 지도자회도 있기 때문에배부되어서 분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새마을지회 산하에 5개 협의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협의회가 가장 큰 조직이 아닙니까?

예.

그 산하에 25개 읍면동에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액면가 7,500만원, 9,100 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둘이서 사용하는 돈이다 이렇게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25개 읍면동에 고루 고루 협의회마다 돌아갈 수 있는 돈이다라고설명해 주셨을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과장님, 시 5개 동에 토목직이 없어서 모든 설계가 어느 동은 어느 계하는식으로 확실히 분담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아니 바뀌든 말든 건설과에서 해 줄 의무가 있죠?

예.

그러면 건설과장 직무유기인데요, 왜 북문동에 소규모 주민 숙원 나간 것은 없어서 동장이 각읍면에 토목기사에게 구걸하고 술 받아줘 가면서 움직이고 한 것은지금 설계가 안되었다는데...

아니 그럴리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서류로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느 과는 어디를 해 줘라 하는 식으로 다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장님 말에 의하면 전혀 본청에서 안 해 주고 몇군데해 놓은 것도 이안 토목기사 혹은 외서 토목기사해서 한 건 한 건 가서 빌어서 했답니다. 그래도 지금 하나는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설계 자체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당초는 물량이 많은데 그 때는 어느 계는 어디 분담해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추가로 만일 추경에 한 건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토목직에게 부탁해서 설계를 하는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에 배치할려고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원이 없어서 충원이 못되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상주 출신 토목직을 요청을 해도 그 시군에서 안놔 줍니다. 그래서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현재 동은 읍면장하고 틀리니까 각계가 없고 각 주무과에 부여된 일이 없어서 예를 들어 세금 징수 관계도 막강하게 읍면보다더 많습니다. 전부 동에다 위임해서 그것 징수할라네 또 동장이 자기 본연의 임무는놔두고 설계사 구하러 돌아 다닌 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좌우간 이 문제는 7개동의 동장들의 고충을 본청에서 빨리 덜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장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하든지 해서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원을 못하드라도 결재를 받아서...

민정기 위원님.

곁들여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과 이수섭 위원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의 감사를 해 나가다 보니까, 사무위임조례에 근거를 둔사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9급 한 명이 한 개 국을 전부 총괄하는 이런 업무의 과다현상을 빚은 사례를 몇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수적으로는 많지만 상주시 공무원 전체의 효율적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다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지 조목조목 설명을하지 않드라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빨리 해소시켜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분들도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읍면동과 관계되어 있는 인사문제를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면 2월 3일 인사 때는 행정 8급에서 7급으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이 본청에서 진급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또 행정 7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일 인사해서 총 2 월 3일 이후에 8급에서 7급으로 인사가 승진한 사람이 12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8명이본청에서 승진하는 영광을 차지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 순회하는 과정을 보면 주로 인사에 있어서 본청에비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실무자인 총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준과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면동에 감사를 한다든지 직접 현지 민원인들과 가장 접촉이많은 공무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같은 입장이 된다면 읍면동의 공무원들을 보살필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읍면동의 인력 적정의 활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동이 지금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읍면은 인원이 감축이 되고, 동은 늘어나고 해서금년 1월인가, 2월인가 조정을 해서 동에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발생요인이 되는대로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승진문제는 사실은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근무연한이 더 높습니다. 높아서 일반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승진하는 예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그것은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읍면동장이 매깁니다. 읍면동장이 매기고, 본청의 것은 본청과장이 매기고 그래서 근무성적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일괄적으로 읍면동에만 얼마를 준다든지 본청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너무나 미미한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못드려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읍면동과 본청과 안배해서 승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번 회의 때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이 더이상 존치할 가치가 없어서 총무위원회 결의로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만장일치로 다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김에 총무과장님이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서 입장을 설명 하고자 하는데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강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연협의회비가 연간 80만원이 지원된다는데 그 내역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어디요?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협의회로 연간 80만원씩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원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읍면협의회에요?

예. 연간 80만원씩이 나간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새마을단체 회비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 당시에 감사자료를 낼 때는 10월 중순인가 자료를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1억 1,100만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보니까 7,800 만원이 있는데 7,800만원에서 나중에 늦게 도에서 계획된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풀로1,000만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7,800만원이 감사자료에는 있지만 원칙은 포함이 된다면 9,100만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충자료를 내고 할 때는 9,1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 감사자료 낼 때는 1,000만원을 늦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고...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연간 80만원이 면단위로 나가는 것이 맞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각읍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곳에는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25개 읍 면 동에 250만원하고 여자해서500만원이 나가는 셈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이 됩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 그럼 연간 80만원씩 상주시에서 면협의회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월 10만원씩 나간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상반기에 남녀지도자 해서 120만원이 나와 있죠?

예. 그것은...

상반기에 30만원 남녀해서 60만원 하반기에는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총120만원 나간게 있죠. 맞죠?

그런데 이준성 위원님 말씀은 새마을지회인지, 바르게살기협의회인지...

새마을지회에서 연간 80만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회 말씀 입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면협의회로 나간다니까요.

그것은 어떤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읍면동에는 월 1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 10만원, 여자 10만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 운영비로 되고요.

그러면 월 10만원씩이면 굉장히 높으네요.

예. 지난번에 5만원씩 하다가 지난번에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위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동 협의회 운영비 해서 30만원 씩 해서 나와있죠? 그렇죠? 읍면동 분회 운영비 해서 나와 있죠? 이것이 상반기 아닙니까? 그 밑에 것이 하반기 나오겠지요?

265페이지 입니까?

아니 보충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십시오.

예.

이것이 지금 여자들은 6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 받았고, 남녀지도자들은 상반기 30만원 받았고, 후반기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새마을지도자인데 여자는 받고, 남자는 못 받는 것이 이상하고 또 새마을지회에서 면에 협의회로 연간 8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협의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환경녹색자금으로서 연간 지원을 해 준다는데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회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읍면동 부녀회 운영비 지원해서 30만원 씩 25개 읍면동해서 750만원 그 말씀인 모양이지요? 그 다음에 또 30만원씩 읍면협의회에 그 내용 말입니까?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단체해서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풀로 예산을 해 주는데 바르게살기는 연 전체적으로 2,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환경녹색운동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전개 하자 해서 지원해서 금년 상반기에 읍면동에 20만원씩 하반기에 20만원 해서 4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80만원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돈도 안주었는데 받았다는사람은 뭡니까?

그것은 읍면동에 녹색관계로 나간 것이 없는데요.

새마을지회에서 80만원을 주었다고 하고, 바르게협의회에서 8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고, 20만원씩 20만원씩 해서...

그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르게살기에 들어간 것이고,

위원님께서 보충자료에 보시면 7월 22일자 새마을운동 상주지회 운영보조해서 2,700만원 중에 보면 30만원, 25개 읍면동 750만원, 부녀회 있는데 그 말씀아닙니까?

예. 이것은 1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는데 제 이야기는 간단히 한 마디만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든지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면협의회로 연간 8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출을 해 주느냐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없다니까 그 자료를 이준성 위원님 의도대로...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없는데 아무리 이야기 해 봐도 나올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새마을지회 풀보조금 지원현황에 직원 봉급란에 사무직과 간사하고 두 분아닙니까?

예.

직원 봉급이 전적으로 풀보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준성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경우는 정액보조단체에서 벗어 나서 임의보조단체이니까 직원들 월급까지 줄 수가 없다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월급도 못받고 두 달, 세 달 있었는데 새마을협의회장들이 건의를 해서 사실 어려우니까 새마을지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봉급을 줘야 될 것 아니냐해서 명세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과 비교해 보면 7급 정도 밖에 월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월급이라도 줘야 안되겠느냐, 월급없이 두 달, 세 달을 생계유지를하겠느냐 해서 다른 시군에도 알아 보니까 김천이나 의성이나 인근에는 시장 군수들이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저희들도 건의해서 줘서 일부 여기에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포함이되었습니다. 제가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지회에 대한 예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다른 시군에도 알아 보시면 그래도 25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워낙 방대 합니다. 5만원씩만 해도 엄청난 숫자의 돈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곳은 조그마한동네 10개 읍면동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은 25개 읍 면 동이기 때문에 조그만 금액이라도 큰 숫자가 됩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완전히 지원은 1,000 ~ 2,000만원만 지원이 되면 새마을지회 운영이 완전히 되도록 이렇게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아 주시고 또 앞으로 의문나는것은 전체적인 항목만 받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마을지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럼 지금까지 2년동안 지원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의 자료를 받을려고 하니 추운 냉방에 있지, 월급도 못받고 지회장도 과거에 있던 지회장님이나 신경을 써도 방법도 없지 이런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25개 읍면동을 다루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해서 7급 정도라도 월급을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되었고 또읍 면 동이 25개나 되니까 5만원만 해도 돈이 1년간 하니까 몇천만원씩 되는데 참고로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도와 주셔서 많은 읍면동의 지도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이제 시에서 1,000 ~ 2,000만원만 받으면 완전히 올해 수준으로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여성의집 관계 때문에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집을 활용하고 있는 각 단체의 회원명단을 보니까 상주여성계를 주름 잡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여성의 집을 현재 4개 단체 이외에 지역이 지금 무양동, 서문동이죠?

예.

서문동 부녀회가 거기서 모임을 한다면 장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목적이 있다면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단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4개 단체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 생활클럽에 대한 명단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낸 것이고, 이 단체는 각각 모임 장소가 임의대로 편리한대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의 집은 상주에 있는 여성이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