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석 의원 발언

송광석위원입니다. 요즘에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 전망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반지하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사시는 서민들은 엄청 힘든데 혹시 침수가 되면 재산을 거의 절반 이상 잃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올해는 침수를 당한 세대가 얼마나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과 미등록차량 방치차량 단속현황 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차 차체 판금이랄지 도장이랄지 이런 것은 차량운행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데 엔진이나 밋션이나 이런 것을 무허가인 사람이 손을 댄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없게끔, 또 라이닝도 아무나 교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택시업자들은 자기가 다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가 제일 힘든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욕을 하루에 수백 번씩 먹어야 될 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차단속을 했느냐, 왜 내차를 끌어갔느냐, 왜 안 끌어가느냐 이런 걸로 시비가 굉장히 많고 욕도 많이 먹는 과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황물상가를 거쳐서 출근을 주로 합니다.

거기가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출·퇴근, 특히 출근 시간 때는 한 차선만 가지고도 교행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쪽에 상인들이 차량을 대고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물건을 사러 오신 분도 있고, 한 차선만 제대로 되도 그나마 교행은 되는데 이중주차까지 하다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중앙선을 넘어서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사고율도 높지 않을까? 그런데 그쪽 이면도로가 이쪽 와도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계속 두고 갈 수는 없는 곳이고 그런다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보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보시면 7~10 장안동 한천로(장안1동파출소~하나은행)여기가 CCTV 고정식이 하나 있는데 단속건수가 1,503건, 그 다음에 11~12 답십리동 황물상가에는 792건 이렇게 단속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장안파출소 하나은행 여기는 차량을 불법으로 그렇게 많이 대놓고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은 CCTV가 고정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대 있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황물시장은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는 계속 한 대도 빠짐없이 대 있을 정도로 차량이 많은데 단속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물상가는 CCTV 찍히는 시간이 틀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고 반대로 황물상가가 한 1,500건, 한천로 길이 790건 정도 되야만 이 정도 나오는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석위원입니다.

무적차량, 즉 말해서 대포차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포차량이 우리가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은 내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고 말 그대로 무적차량입니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 장안동 관내에는 중고매매센터에서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앞으로 혹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