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 의원 발언

김학두위원입니다. 500쪽을 보면 하수도 준설내역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직영이 있고 그 다음에 민영이 있는데 연인원, 준설량, 소요예산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고 민영대행하고 죽 비교해 보면 인원이라든지 돈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데 준설 양에서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직영하고 민영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렇게 되면 차라리 민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준설작업을 하면 보통 장마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준설작업을 할 때 보면 기계가 양쪽으로 두 대가 와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물론 요즘에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분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잠깐 작업하고 쉬는 시간이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점심시간도 노동이 많이 심해서 그런지 굉장히 길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골목길에 양 기계가 두 대가 버티고 있으면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기계 때문에 골목길을.

그런 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무단점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랑천 체육공원인데요.

거기에 보면 무단점유 업소가 7개소로 나와 있어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연합회, HID, 국가유공자단체 이런 특정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올해 단속을 해서 7개로 줄은 건지, 여기 보면 단속을 나름대로 자진정비, 강제정비, 철거명령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단속을 해 가지고 줄은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변 바랍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여러 번, 강제라든지 자진이든지 해 가지고 줄지가 않은 거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매점이라든지 자전거 대여점 이런 게 거기서 운동을 하다보면 물도 먹어야 되겠고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매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는 많이 타서 자전거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자전거 대여점이라든지 용품점이 필요할 것이고 차라리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이런 것을 양성화해서 점유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요, 철거라든지 이런 것만……. 비가 많이 와서 중랑천변이 넘칠 적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학두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전거 보관대, 요즘에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관대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게 쉽지 않은 편인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방치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 그런데 방치된 자전거만 치워줘도 자전거 보관대를 활용도 있게 여러 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보관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43쪽을 보시면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데,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밤에 어쩌다 다니다 보면 큰 차들이 밤에 그냥 주차해 놓은 경우를 여러 번 볼 수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 시간대를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대인 것 같아요. 0시부터 04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월 2회씩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시간이죠. 남 다 잠 잘 시간에 단속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건수를 보면 47건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단속된 게.

그런데 저희가 육안으로만 본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 47건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원활한 단속이 된 건지, 또 한 번만 단속되면 그 차는 안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차는 날마다 거기 세워져 있거든요.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