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주정위원입니다. 519쪽 연번 2번 보면 돔카메라 5조, 컬러카메라 1조, 운영 PC 1대 해서 1,453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답 외 7개 빗물펌프장 해 놓았는데 이 조가 7군데 한 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카메라에 대해서 조예가 좀 있습니다.

이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은 큰 외장공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조작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453만 9,000원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수의계약으로 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5쪽 하수도 연도별 준설지역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약금액이 8억 5,300, 6억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예전에는 발동기로 해서 소리가 요란스럽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요즘은 준설하는 장비가 좋아서 밤에 하는 건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보면 금액이 적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을 적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해서 단가가 적어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6페이지 휘경펌프장 증설 현황을 보면 49억 7,800만원 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실을 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상을 회의하는 것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PC로 하기 때문에 선을 까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실, 답십리 7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돔카메라 5조, 컬러카메라 1조 이 세트를 7군데를 같이 했다는 이야기 인지 아니면 한 군데만 하고 7개를 연결시키는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에 보면 준설 계약금에 대해서, 이 계약금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준설을 하면서 아마 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청량리 지역이나 제기동 지역에 볼 때 올해는 그렇게 준설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준설했는지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지금 설명하기는 상당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해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휘경 빗물펌프장에 49억 7,800만원이 큰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하는지 아니면……. 52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7페이지 9번에 보면, 죽 비교를 해 보면 다른 데는 6m라든지 123m라든지 6억 700만원, 연장을 보면 폭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장안교에 3.3m, 연장 20m 이것을 보면 특별하게 다른 것에 비해서 구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8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히 비싼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매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줬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 한 바와, 물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매점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북파공작원단체, 국가유공자단체 등 단체를 보면 다들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고 단속보다는 환경을 좀 깨끗하게 차량을, 아마 비가 많이 온다든지 중랑천 넘을 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궁금했습니다만 미관상 깨끗하게 해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깨끗한 시설로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물론 시각장애인 단체에 이렇게 관급공사를 주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패널 교체공사를 하면서 6,800만원이 나갔다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경쟁입찰을 한 건지 수의계약을 한 건지 이게 사실 분간이 안 갑니다.

이거는 경쟁입찰로 한 건지 수의계약으로 한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경쟁입찰을 했다면 하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줬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556쪽에 보면 우리 정부에서 시나 구에서 녹색성장으로 해서 일단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 현황을 보면 동대문구청 앞과 답십리역 앞에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가 6,131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일 평균 9.2대, 최소는 3.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의 요인도 있고, 또한 이런 자전거 대여시스템은 각 역마다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원활하게 될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 두 개소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557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현황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을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더 늘릴 계획이신지, 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550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 금액이 시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구 재정으로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9년도에 보면 854건, 2010년도에 보면 4,200건 이렇게 됩니다. 실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징수 실적이 굉장히 낮은데 이거에 대해서 징수 실적을 높일 복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좋은 일이 겹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만 본 위원 나름대로 최우수팀 1, 2, 3등을 이렇게 매겨서 일도 잘 하고 추진력도 강한 그런 팀들을 제가 21개 과 중에서 교통지도과가 2등이다. 우리 전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올해 최고 불친절하고 추진력이 최고 못한 한 팀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2011년도에 발표하기로 하고 오늘 교통지도과에 김정숙 팀장님이 와 계시는데 정말로 민원처리를 잘 하고 또한 현장에 일 처리하는 부분이 탁월하고 또 몇 가지의 일을 해 봤습니다만 정말로 민원을 잘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구청의 팀장이나 직원들이 좀 모범이, 물론 일을 잘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전 직원이 김정숙팀장님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민원이나 이러한 발전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김정숙팀장님 보면 주임, 담당자, 이렇게 “현장에까지 몇 시에 나갈 테니까 몇 시에 의원님 오십시오.” 거기에 안 되는 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참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른 팀으로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화여중 앞에 민원이 상당히 동정보고회에서도 많이 있었고 또한 그 지역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재래시장이 많은 관계로 현 앞 도로에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여중 앞에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왕복통행으로 6m 정도 되어 있는데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화분을 놓아 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기동 고대 쪽에 보면 무허가 자동차 정비소들이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둑방 정릉천 옆으로. 거기도 역시 6m도로가 됩니다만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고 또 일반 양방향 통행으로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일방통행으로 해 주라고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569쪽 주차위반과태료를 보니까 우리 구 재정수입으로 보는 것 같으면 많이 끊어야 되고 또한 주민들을 보면 좀 적게 끊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올해가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와 또한 551,000건 정도의 주차위반 차량이 있는데 우리 구민은 과연 몇 %정도 되고 타 구민은 몇 %정도 되는 게 파악이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16억을 들여서 제기동 620 일대에 토목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깨끗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잘해 놓았는데 거기에 계속 유지가 되려면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법상에 보면 사거리 코너에 대해서는 실제 5m를 띠고 주차장을 그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2m나 3m 정도 띠우고, 실제 그 이유는 소방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5m를 띠우는 바람에 그 지역의 노점상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m 주차장을 하나 더 그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합청과물도매시장 1번 아치에 보면 주차장을 노점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여러 번 질문을 하고 계약위반이니까 이것을 다시 입찰을 시키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계, 시설관리공단 삼각 관계에 있는데 상급기관으로서 아마 지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과물 1번 아치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에 노점상들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파킹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몇 번이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또한 노점상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노점상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포 상인들이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재래시장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정위원입니다. 574쪽에 보면 2010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적해서 2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에 고맙고요. 또한 4번에 보면 제기동 주민센터에 2대 했는데 제기동 주민센터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청사를 옮겨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대수가 죽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지원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용두동교회, 그 다음에 희망샘교회에 9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류에서, 다른 개방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유독 여기 두 교회만 지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 용두동교회나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이 보통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이 한번 뿐이 지원을 안 합니까 아니면 매년 지원하게 됩니까?

주정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도 주차요금을 몇 번을 거기에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