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옥 의원 발언

508쪽입니다. 대형건물 중 2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대형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설치하기 바람, 20년이 경과된 대형건물 중 다중이용시설 31개동에 대한 안전지도 및 감독실적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진행하는 안전점검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형건물에서 만약 화재 및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기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첨단시설물을 갖춘 곳에서도 대형사고와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경각심을 잃지 않고 예방을 철저히 기하는 길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경동시장 등 노후화된 대형건물이 설치된 곳에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비상통로에 적치물 설치 등 여러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겨울철에 과거에 지적된 사항이 나온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한 안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펌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차후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가면 옛날에 지하수 통로로 된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다니다가 근래에 와서 거기에 물 같은 데로 차도 다니고 그러지만 높이가 제가 보기로는 아마도 50년 전에 설치한 그런 하수구멍 같은 건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철로에서 안전등 같은 데요. 비올 때 철로에서 나오는 안전등에 물이 쏟아지는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전기와 여러 가지 안전등에 설치한 부분에 너무나 물이 해서 감전이 되면 상당한 주민 피해로 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비올 때 저한테 사진도 있습니다만 좀 보완해서 전기선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없게끔 안전등을 보호해줌과 동시에 그 옆에 보면 블록을 쌓아놨어요.

레일 옆으로 보면 전부 휀스를 쳐 놨는데 휀스 뒤편에 보면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블록입니다. 그런데 장마철로 인해서 그 블록에 손괴가 오면 지나가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굉장한 타격이 올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것을 철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완책을 해서 그게 넘어지지 않게끔 주의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물론 다릅니다만 코레일 회기동 2번 출구 쪽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주변에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쌓아 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아니지만 더불어 다른 과와 협조해서 거기 쓰레기 장소가 집합지인지, 앞쪽은 칸을 막아서 하고 있지만 2번 출구 쪽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 옆으로, 코레일 휀스 옆으로 해서 전부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 놨어요.

그런 것들은 잘 지도·감독을 하셔서 처리해 주었으면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 무조건 철도청에 보냈니, 지난번에 지역에 국회의원님께서 거기에 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옆으로 집을 사야 또 거기에, 135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물줄기가 경희대에서 내려와가지고 회기동 사거리에서 파전골목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들어와서 그리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기1번 출구 쪽으로 오수나 놋강을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또 그 밑에 박스가 지나가는 것이 밑으로 낮추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뭐 울어야 젖 준다고 자꾸 그것을 옆에 집을 사니 어쩌니 보다도 철도청이나 코레일 측에서 시간 조정을 하면 3개 노선으로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박스나 그 부분을 다른 데서 제작해 가지고 그 밑에만 미리 옆으로 길게 파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파서 지주대를 세어놨다가 그것만 하루나 이틀간 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한다고 해서 옆에 집까지 산다고 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저기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또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철도청에 알아볼 테니까 우리 치수과에서도 알아서 주민의 편의상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 회기역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모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라 모 구에서는 사례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 사례는 뭐냐 하면 거치대에 자전거를 방치하는 기간을 얼마 정도 있어야 주인이 안 찾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면 뒤에 후순위에 오시는 분들도 그 거치대에 자전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전거를 필요해서 거기다가 놓아둔 건지 집에 놓아둘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올 뿐더러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물론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타구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가져가지 않는 자전거는 회수를 시켜서 그 회수된 자전거 중에서 거의 한 300대 이상을 회수를 했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쓸만한 자전거는 한 100여대 되고 나머지는 또 해서 무슨 공람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주인이 안 찾아갔을 시, 또 그런 조문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손질을 해서 자전거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회기역 주변에는, 특히 자전거 거치대가 놓아둘 자리에 안 놓아지고 거기가 포장마차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자전거 거치대는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 뒤 포장마차 뒤쪽으로 설치해 놓고 포장마차가 어느 특정인의 저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자전거 거치대를 놓아둘 데를 포장마차가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내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주십사 했더니 그거는 거치대가 아니고 그냥 철로 해서 한 10여대 정도 해 놓고 그냥 말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사진이 다 있습니다.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시면 저기하고, 공고기간의 현황, 단속현황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퀸스웨딩홀 쪽에서부터 이쪽 굴다리 있는 데까지 무차별로 자전거를 놓아둬 가지고 거기에 자전거 설치가 부족하는지 해서 휀스에다 묶어가지고 다른 차들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번 출구 그쪽도 거치대를 2중으로 설치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아침에 보면 자전거를 못 대가지고 그냥 세워 놓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필히 점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단속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단속한 것과 또 거기에 현재 오래 방치된 것을 얼마만큼 해서 점검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모 의원이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해 서 포장마차 같은 데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이야기가 개인한테 무슨 리베이트를 주는지는 몰라도 전 의원들께서 “그걸 건들지 말라.

당신 다음에 선거에 영향이 미친다.” 저 선거에 영향 안 미칩니다. 주민들과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한 줄 알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동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격려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휘경2동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휘경중학교 주차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파전골목 굴다리 안에 아침이나 어느 때는 낮에 봐도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전골목 뒤쪽에서부터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쪽으로 일렬주차가 낮이나 밤이나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주민들의 차량이라고 보고 낮에 거기다 주차를 해 놓으면 거기가 1차선 조금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차들이 저쪽 파전골목에서 오고 이쪽에 2번 출구 쪽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엉켜가지고 거기에 굉장한 시간과 서로의 짜증 또 어느 때보면 싸움까지 벌어지는데 거기 안에 좁은 데다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두 가지 문제를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설치중인 휘경2동 중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위생병원에서 체비지나 자기네가 그리 지나 갈 수 있는 도로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업무확대 현재 자동차 업무에서 식품과 환경부분으로 확대, 지난 2008년 9월 충청남도에서 대전지검과 함께 특별사법경찰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알다시피 9월에는 정부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지 않자 지역의 한우농가 생존을 위해서 도와 대전지검이 함께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결성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음식점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년 만에 100곳에 이르는 업소를 적발하는 등 실적도 대단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 모든 시·군에 확대 결성되고 단속분야도 식품보건,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로 확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전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동대문구도 소중한 자원을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과거 교통행정과에서 분리되어 그런지 차량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찰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행정 집행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만큼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인 재래시장을 비롯한 청과물시장 등을 대형시장 모두 아시다시피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형할인마트나 중대형 슈퍼마켓에 비해서 원산지 표시나 위생상태 등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보십시오. 충청남도는 특별사업지원단을 결성하는 용단으로 충청남도 지역에서 판매 되는 우리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일조하고 도 내 580여개의 초등, 고등의 먹거리를 모두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충청남도 한우가 신뢰를 얻고 잘 유통되도록 도와서 농가와 지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특별사업지원단의 단속업무 분야를 최소한 식품위생인 만큼 넓혀서 동대문에서도 유통되는 재래시장 등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먹거리 안전도 높이고 우리구 시장도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중한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강화와 단속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그러면 4명이 나가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하고요, 우리는 교통에 대해서만 취급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먹거리 시장이나 또 약령시장 그 외에 지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단속을 회피하는 이유와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못 했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지자체에서, 그런 뭔가 여러 가지 의문 때문에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