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07회 제10차 행정기획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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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장학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의 5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고교 선택제가 시행되어 관내 중학교 성적이 3% 이내인 학생들이 우리 구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으로 2억 6,400을 편성하였으나 장학생들으로 선발된 13명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고, 발생된 집행잔액 2억 3,800과 이자 307만 9,000원 총 2억4,107만 9,000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출연금으로 2억 6,400을 편성하였으나 출연금 2억 6,400과 이자수입 307만 9,000원을 합쳐서 수입 2억 6,707만 9,000원, 지출 고유목적사업비 2억 6,400에서 고유목적사업비는 2,600, 예치금 2억 4,107만 9,000원을 합쳐서 2억 6,707만 9,0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 김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 계획 주요내용은 장학기금의 조성은 당초 출연금 2억 6,400만원이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변경운용계획은 조성된 장학기금 고유목적사업인 관내 중학교 성적이 3% 이내인 학생들이 우리 구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으로 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13명에게 장학금 2,6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2억 3,800만원, 이자 307만 9,000원 총 2억 4,107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2억 4,107만 9,000원을 다음 년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치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지출계획을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장학기금이 지금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학생이 이번에 많이, 동대문구에 3%에 드는 학생들이 진학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원래 200만원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주기로 결정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200만원을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500만원 주면 많이 올텐데, 이거 바꿔야 되겠네.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갈 때 보통 500만원 줘야지, 이거 200만원 적어서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13명 일 것 같으면, 아직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추가질의 할게요, 일문일답으로.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홍보가 안 되서 13명이 된 거예요, 아니면 관내에 좋은 대학도 많은데 대학을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장학기금 조례를 만들 때 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일단 자치단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9월 17일 날 학생들한테 지원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 지원받은 학생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13명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질의 겸해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장학사업은 대학진학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맞죠?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동대문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서 상위 성적이 3% 미만인 학생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게 맞죠, 과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기금으로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설치한 년도가 작년도이고, 기금조성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단 처음으로 고교선택제가 시행돼 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예상하시길 저희 관내 중학교에 3% 이내인 학생들 그 인원수가 대략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기 때문에 지금 13명 정도만 지원을 했는지 그 프로테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억 6,400을 편성할 때는 한 130, 지금 현재 중학교 졸업한 중학생들이, 지금 고1이죠? 그 학생들의 3%로 했을 때 한 132명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132명.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132명에 200 잡아서 2억 예산을 편성하셨던 건가요?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국 13명, 그러면 13명 밖에 이렇게 지원을 안 한 부분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부분, 아까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시듯 금액이 적어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해서 인지, 아까 선거기간이어서 미뤄 놔서 중복이 안 됐다고 해도 13명이 숫자 중복이 된들 몇 명 됐겠어요? 예상했던 인원수보다는 상당히 저조한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13명밖에 지금 지급 대상이 안 된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교육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달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학생, 지금 3% 학생은 1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3% 성적이 상위의 학생들이 동대문구 관내에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타구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연초에 만약에 장학금을 지급했다면 신청한 학생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9월 달에 지급하다보니까 중복 지급이 안 돼서 지금 인원이 13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사항이나 정정할 사항 등 보완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은 결과보고서 17쪽부터입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07회 정례회 개회 이후 각종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수입이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크게 감소되고 자체수입인 재산매각 수입도 감소된 반면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부담도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 실 소요액을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교육경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10년에 이어 2011년 예산도 재정형편상 시설유지관리비와 사회복지비 일부 78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구민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

잠깐, 위원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그 부분 말고 이 책자에 보면 예산 총칙에 가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거기에 보면 총칙에 가서 일시 차입한도액 해 가지고 94억 돈이 잡혀 있더라고요, 7쪽. 일시 차입한도액 해 가지고 94억이 잡혀 있는데 이 차입한도액 금액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요. 과연 이 금액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정작 우리 구도 그렇게 차입한도액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차입한도액이 금융권에서 저희가 빌리는 걸로 이해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있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위 표와 같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차입할 수 있는 한계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돈을 차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입 세출 예산이, 세입이 부족해서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을 때 3% 범위 내에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었다가 나중에 차입할 수 있는 돈으로 계상이 된 돈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것을 차입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3% 범위 내에서 이 한도액을 잡아놓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구가 이 차입해서 쓴 예가 있는가요?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17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먼저 119쪽 상단부터 122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19쪽 보면 세외수입이, 올해 굉장히 어려운 데도 500만원이 줄었는데 보통 줄은 사유가 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서동헌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든 주요 원인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880만원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좀 줄었습니다. 1억 4,000만원 정도 줄었고, 그 외 공유재산 매각이 많이 줄었는데요. 공유재산 매각이 3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이 41억 7,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그 과 아니에요. 전 총무과 쪽이에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 쪽입니까?

신복자위원

120쪽.

남궁역위원

120쪽도 마찬가지에요. 122쪽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20쪽 중간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가서요.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는데 보통 ‘우리은행’도 포함되어 있는데, 구내이발소, 즉석 사진기, 여행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이 계약기간이 있는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1년 단위로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어디 하나를 딱 지적해서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여행사 같은 경우에 연 들어오는 임대료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5만원 돈이 좀 안 되는 쪽인데, 물론 총무과 소관이긴 한데 저희구 안에 어떤 한 일부분의 시설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면 구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미 구청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 믿거든요. 그렇죠? 즉석사진기 같은 경우에도 이건 필요해서 그때 와서, 일시적으로 급하게 찍는 분들이 필요하긴 한데 여행사 쪽을 볼 때 구청이랑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고 이미 검증된 단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사를 볼 거다 라는 얘기죠. 이럴 때 이런 여행사 같은 경우는 선별을 어떻게 해서 저희 1층에 들어와 있게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사가 들어온 취지는 민원여권과가 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자문이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편익을 위해서 상담을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듯 다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의 편의 내지는 이미 신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자문도 해 주고. 그럴 때 그 여행사가 국내에 있는 여행사 규모로 보나 여러 부분을 볼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 듯 그 조건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반응도 좋고 현재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훗날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3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69만 6,000원이 늘었는데 수입이 어디서 늘었나 그것 좀, 큰 것 한 번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늘은 세입은 125쪽에 행소행정과 종량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6억 5,972만 4,000원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6쪽 상단부터 127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27쪽 중단부터 130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 중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30쪽 상단부터 135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징수 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35쪽 상단부터 138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잡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38쪽 하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교부금 보조금과 기금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44쪽 상단부터 149쪽까지 보조금 중 시 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51쪽부터 1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심사는 예산편성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단위사업 안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정책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2억 1,9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도 대비 7,17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부사업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은 일반운영비 310만원, 업무추진비 840만원 총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2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재조정한 부분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청렴지수 향상은 일반운영비 1,502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포상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가 2,210만원 감 편성된 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통합 및 자체 워크숍 경비이며, 업무추진비를 재조정하여 17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인트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부사업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일반운영비 21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포상금 40만원 총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 증액된 150만원은 청렴행정 참여 서한문 및 엽서 제작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9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부사업 일 중심의 성과사업은 일반운영비 2,580만 7,000원, 업무추진비가 250만원,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포상금 170만원 총 5,5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09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성과관리 대상사업에 분야별 구정만족도 조사 외부용역비로 2,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3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부사업 감사담당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가 5,361만 3,000원, 여비가 6,720만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총 1억 2,50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63만 1,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감사담당관 현원에 따른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해당 쪽수를 아까 감사담당관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전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77쪽 하단부분에 ‘207’번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객만족도하면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신규 사업으로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 고객만족조사 용역비라고 까지 책정을 해서 거하게 하실 만한 사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2011년도 청렴 또 친절을 감사담당관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잡고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 각 부서별로 친절 또는 청렴 또 보완되는 사항은 내년에 한 220개 정도의 구의 추진 역점사업을 정해서 추진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평가에 소요되는 외부용역에 대해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객만족은 그 쪽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용역은 말 그대로 대학 교수들이 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용역비는 될 수 있으면 좀 안하는 게, 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용역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서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하지, 여기서 하는 이유하고 꼭 해야 되는지 하고 설명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같은 맥락으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저도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 별로 좋은 느낌을 안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한 번 어느 정도 가 있나 해보시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 반장도 있고 동단위의 단체 모임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을 때 솔직히 그분들을 통해서 설문내용을 줘서 체크하는 것만큼 정확한 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이나 이런 청사에 무슨 부서가 있나도 잘 모르는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청이 하는 일에 많은 관심들이 있고 가까이 접하고 계시는 단체들, 그 쪽에 소속된 회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쪽이, 용역 안 주고도 비용지출 안 나는 상태에서도 기대치 이상의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과 신복자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남궁역위원님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투입한 친절, 그 다음에 성과관리, 그 다음에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한 200여개의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알아서 다시 행정에 환류시키는 그런 업무입니다. 또 남궁역위원님이나 신복자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게 교수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좀 더 공신력 있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마찬가지지만 일 중심의 성과관리 보면 공공운영비에 성과관리 프로그램, 오라클, 웹로직 이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딴 데는 감 편성하는데 새롭게 하는데,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에, 그러니까 직원이나 또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것을 받아서 베이직,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라서, 작년에는 포괄비로 들어가서 경비가 별도로 안 잡혔고, 이번에는 설치비가 1년이 끝났으니까 이번부터는 저희가 유지 보수비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진흥산업법」 제22조에 의거해서 도입 금액의 15%를 매년 지출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법정경비?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7,100만원이 많이 삭감됐는데 작년에는 엄청 예산을 많이 올렸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못했나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절감된데 대해서 특정한 게 있는지 하고요. 복사기 수리도 다른 데는 다 2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만, 178쪽 보면 여기만 40만원 잡혔더라고, 과마다 20만원인데. 여기는 특별히 더 오래되어서 그런지 수리비를 다른 과보다도 40만원으로 20만원 더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179쪽 여비 문제 때문에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서 2,000만원이 늘었는지 몰라도 28만원이면 작년보다 2만원 늘었다하는 것하고, 그리고 176쪽도 보면 포상금도 대체로 올랐더라고요. 작년보다 오르고, 청렴행정 참여 서한문 및 엽서 제작해서 없던 것이 생겼는데 도대체 뭐가 새로 신규로 생겼더라구요. 엽서 제작 작년에 안 한 것 같은데 올해 새로 1,200만원이, 아니, 150만원이구나.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엽서제작비요?

남궁역위원

예,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올라와 있네요, 150만원이? 지금 물은 것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포상금이 왜 인상됐나, 다 인상됐는데…….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포상금 인상된 사항 없는데…….

남궁역위원

작년에 300만원 정도…….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아니, 어디요?

신복자위원

포상금 전체 금액이 300…….

남궁역위원

또 이것도 올랐잖아요, 포상금이. 왜 안올라요?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안 대비 7,174만 2,000원을 감 편성해서 전체 감사담당관 예산이 총 2억 1,964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 편성을 하게 됐느냐 하면 아까 박용화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연구용역 소프트웨어 그것을 갖다가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는 사용료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줄었고요.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처음에 모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단체별로 하는 청렴워크숍, 1박 2일로 제천수련원에 갔다 오고 또 청렴 부서별로 하는 자체 워크숍 경비가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것이고, 복사기 수리비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칼라복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복사기가 좀 낡아서 복사기 수리비가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 포상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3,200만원을 감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청렴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300만원 증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엽서관계는 작년에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갖다가 사업별로 분류한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사용용도는 뭐하냐면 저희가 민원을 처리한 고객이 민원처리가 끝나게 돼서 입력을 시키면 UMS로 통보 가거든요. UMS에 대해서 뭐, “민원처리 만족하셨습니까, 불편한 점 없습니까?”하고 휴대폰에 뜨는데, 그게 떴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1차적으로 또 엽서로 한 번 설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엽서 제작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76쪽 중단부분에 보면 포상금 아래쪽에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풀이 정답자 시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받는 분들이 소액일 수 있긴 한데,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그렇게 공무원들 행동강령 문제풀이를 다달이 낼 만한 새로운 어떤 이슈 거리가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원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무원이 청렴을 제도적인 면만 강조해서는 결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청렴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나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직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매월 문제를 출제하고 거기서 정답자를 선발한 다음에 2만원씩 포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79쪽에요. 179쪽 여비, 그것이 아까 안 나왔네요. 여비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각 과 마다 똑같더라고.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여비 부분은 작년도에 28만원 금액은 동일하고요. 작년에 저희 감사담당관 인원이…….

남궁역위원

작년에 26만원.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26만원이었는데 2만원 올랐답니다. 작년에 26만원인데 전체적으로 2만원 올라서 2011년에는 28만원으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남궁역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아까 그거죠, 우리가 얘기한 거?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얘기한 거?

신복자위원

그것은 워크숍, 청렴 저거예요, 여비하고 달라요.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같이 설명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서 했었어요?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고객만족추진단으로 된 순찰반이 나가면서 저희 과에 정원이 15명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관리팀도 들어오고 해서 20명이 잡히는 바람에 여비가 그렇게 금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76쪽을 보시면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 청렴 포인트 우수부서 시상, 청렴 포인트 우수 직원 시상 이렇게 두 가지를 내면 중복 시상이 될 우려가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청렴 포인트 우수 직원 시상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가 청렴인데 감사자료 시에 6급 팀장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도 처분되어 있고 그런데 우수 부서가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으로 시상이 되는 것 같고, 우수 직원의 시상을 삭감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오세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시상하는 부서를 보면 6개 부서를 시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수 부서 하나, 그 다음에 우수 부서 2, 모범 부서 3개 부서, 저희가 6개 부서를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청렴 포인트 우수 직원도 6명뿐이 안 됩니다. 이게 오세찬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복시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적고요,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는 청렴에 대한 모든 것을 걸고 시작을 하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청렴 포인트 우수 직원의 시상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구가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에 청렴, 친절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청렴, 친절을 하고자 지금 포상금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풀이라든지, 고객만족도도 결국 청렴이나 친절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결국 이 청렴, 친절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너무 많은 부분의 예산이 잡혀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감사담당관

지금 청렴 얘기를 하셨는데 결코 지금 현재, 아까 얘기 하는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포상금도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성과관리 포상금에 대해서 일 잘 한 직원이나 일 잘 한 부서를 시상하는 포상금 중에서 3,2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포상금이나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것으로 감사담당관이 예산을 올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부터 187쪽까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총 세출 예산액은 12억 6,257만 4,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413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사업에 6억 6,82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688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신문광고료 5,280만원, 도서구입비 444만원, 통 반장 일간지 구독료 3억 8,880만원, 중앙일간지 구독료 1,692만원, 지역(지방)신문 구독료 1억 6,00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6억 3,144만원과 다음 181쪽 상단 언론인 간담회, 기자설명회 등 업무추진비 3,440만원, 그리고 구정홍보 우수 부서와 직원들의 포상금 등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1쪽 중간에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사업에 2억 3,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소식지 발간 제작비가 1억 9,320만원, 소식지 발송경비 365만 5,000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제작비 1,209만 6,000원, 소식지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200만원 등 일반운영비 2억 2,095만 1,000원과 182쪽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 360만원, 그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고료, 퀴즈 당첨 사례금 등 보상금 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책자 발간으로 구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 1,792만원과 그 다음에 182쪽 하단부터 183쪽 중간까지 구정 홍보사진 촬영사업에 3,509만 6,000원으로써 이는 사진촬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61만 1,000원과 사진인화, 사진보관용품 등 사진 관련 경비로 1,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3쪽 중간부터 185쪽 상단까지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 1,9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3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아나운서, 학생, 인턴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44만원, 뉴스제작 콘텐츠 구입비 2,781만원, 그 다음에 문화센터 콘텐츠 구입비 600만원, 홈페이지 개편 콘텐츠 구입비 1,000만원, 영상물제작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아나운서 의상 임차료 343만 2,000원, 인터넷방송 물품 구입비 840만원, 브랜드 블로그 구축 용역비 500만원 등 사무관리비 6,364만 2,000원과 인터넷방송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 케이블 TV 수신료 336만원과 아파트 승강기 LCD매체를 통한 홍보비 972만원, 그리고 동대문구 공식브랜드 블로그 운영비 4,000만원 등 공공운영비 총 8,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학생 명예기자 실비 보상금 688만원, 다음으로 184쪽 하단부터 185쪽 상단까지 14개 동주민센터 IPTV 운송을 위한 셋톱박스 등 시설비 2,541만원과 디스플레이어 구입비 2,12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써 총 9,056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본다면 현원이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본다면 185쪽 중간부터 186쪽 중간까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복사기 수리비, 프린트 토너 등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비 2,464만 7,000원을 물가상승률에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186쪽 하단, 급량비 2,150만 4,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4,1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6쪽 상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84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셋톱박스 및 소프트웨어, 셋톱박스 설치 및 자재비 이렇게 하셨는데 14개 동에 이렇게 설치를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오세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알겠지만 구청 각 엘리베이터라든가, 구청 입구,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중에도 의회 엘리베이터를 보게 되면 LCD안내판이 있어서 구정의 홍보를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구청에만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안 되어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설치하게 된다면 그때그때 구정에 안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180페이지를 보면 통 반장 일간지 구독 항목이 있는데 지금 3억 8,8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통 반장 일간지 구독에 보면 일간지를 두 종류를 구독하는 건지, 지금 3억 8,800을 들여서 통 반장한테 일간지 구독을 할 필요성이 굳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부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통 반장용으로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통 반장 계도용으로 신문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인터넷도 개발되고 각종 언론매체가 발전됐기 때문에 신문구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비단 저희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한 홍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저희가 별도의 광고료 없이 그냥 동대문구 자체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서울신문이랑 문화일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꼭 굳이 지금 필요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시대의 흐름상 어차피 일간지는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다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통 반장님들이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것은 지역신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신문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굳이 꼭 3억 8,800이 편성되어서 우리 통 반장들께 지금 시급하게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꼭 구독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없는 거죠? 뭐 삭감이 되든 뭐하든 그런 부분은 꼭 필요성은 없는 거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구에 대한 광고,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3억 8,000이면 엄청나게 할 수 있거든요, 신문상에. 꼭 우리가 그걸 구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기사 몇 줄 써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3억 8,000을 다른 데에 쓰이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최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표현으로는 계도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통 반장에 대한 신문구독 지원은 아마 오래 전부터, 그 당시에 아마 신문구독도 흔치않은 시절에 지역 일을 도와주는 통장, 반장한테 하나의 작은 보답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오게 됐고, 물론 통 반장 신문을 안 본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경주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만 이걸 만약에 저기 한다면 또 어렵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신문사를 다 비교했을 때 서울신문이 보게 되면 4개 지면을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 지방자치라든가 서울에 대해서. 또 문화일보도 한 면을 고정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내야 된다면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제일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때 행감 때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니까 신문사 보급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조금 안 맞았고요. 이제 앞으로 한다, 안 한다는 차후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통 반장님들이 받아보셨나 어떤 확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급소 쪽이야 뭐 일방적으로 자기네가 배달을 다 했다라고 할 테니까요, 그쪽 입장에서는. 물론 공중파도 여러 채널을 더해서, 저희가 지금 언론매체 어느 쪽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은 많은데, 지금 그 부분에는 일단 반장님들 수고비 건을 한 번 얘기를 할게요. 그 분들이 1년에 지금 5만원 상품권 받으시죠, 반장님들이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다수의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이 물론 하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수고비도 적게 간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추석이나 설에 나누어서 2만 5,000원씩 드리기가 아주 너무 낯 뜨겁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원치도 않는, 제 눈높이인지 몰라도 거의 다수가 별로 신문들을 원하는 쪽은 아닌데, 지금 반장님들이 1만 5,000원씩 해서 12달을 보시면 18만원이에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반장님들한테 한 번 여론조사 좀 해 보세요. 18만원 이거 나중에 수고비로 받는 쪽이 낫지, 5만원 해 주고 신문 값 18만원 나가는 거 이거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통장님들 쪽까지는 손을 안 댄다고 쳐도 어떤 그 분들의 감사의 표시로 어떠한 혜택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이 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원하는 신문도 아닌 걸,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일방적으로 주고 더더군다나 추석이나 설 때 2만 5,000원씩 밖에 안 주면서 신문 값으로 이 분들 앞으로 18만원씩 나가는 거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도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신복자위원님께서 반장, 통장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나서 각 동에 우선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했고, 저희 나름대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그럼 우리 직접 전화라도 한 번 해서 확인해 보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 반장에 대한 일간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5만원 지급하는데 그것이 5만원인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 아마 하게 되면 상품권 쪽에서 전달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신복자위원

예,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것이 아마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 18만원, 1만 5000원씩 18만원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물론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신문을 전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통장, 반장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 행정을 전달하는 중간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신문도 많이 있겠지만 서울신문이라든가 문화일보를 보게 되면, 특히 다른 자치단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각 자치단체의 가능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래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저거 한다고 한다면, 굳이 서울신문, 문화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81쪽 하단 부분에 보면, 물론 겸해서 나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소식지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라고 해서 심사수당 따로 잡혀있고 참석수당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 다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시립대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오셔서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심의할 때는 2시간도 넘어가고 하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나오시는데 10만원 주기는 사실 그렇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된다면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 심의를 하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서 심의할 때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줘서 검토해 줄 수 있는 게 심사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셔서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 내 주는 게 심의수당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84쪽에 보시면 아파트 승강기 LCD 매체 홍보비가 6,000원 단가에 135대 12개월 책정을 하셔서 972만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새로 하신 것 같고, 아파트 승강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오세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새로 창의제안을 해 봐라 해서 이게 채택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에 LCD 안내판이 붙여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걸 확인 해 보니까 135대가 저희 관내에 설치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KT랑 연결을 해서 LCD광고 안내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그때 그때 시기에 맞게끔 행정안내를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됐고, 한 달 사용료가 대당 6,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 이게 창의사례에서 나온 겁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에 LCD모니터가 달려 있는 곳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광고수익으로 하면 업자한테 그 프로그램 편성을 해서 맡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구청에 홍보물을 한다고 하면 광고업자하고 매체가 되어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KT와 협의해서 KT에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 추가질의.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KT 청량 전화국 소장도 제가 한 번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KT에서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그 사업을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업주들이 중간에서 커버를 해 줘서 건물업주들하고 매체가 안 돼서, 상인들하고 인터넷이라든가 광케이블 같은 것이 안 돼서 그것을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에 관한 모든 홍보사항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빨리 전달이 된다는 자체는 좋으나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은 분명히 광고업체하고 아파트 동 대표단들하고 2년이나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약을. 그러면 홍보물을 거기 프로그램에 편성을 시킨다고 그러면 분명히 광고업자가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되고, 그 시스템 자체가 LCD모니터에 키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알아보신 후에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오세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간당 4회 들어가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5초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자하고의 저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도 KT랑 협의를 충분히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액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되신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인데 방법론에 대해서…….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저희가 KT랑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184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해서 학생들 해놨는데 5만원 곱하기 8명, 12, 이거 1년이라는 얘기잖아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재학생해서 이것도 2만원 곱하기 2명, 52주, 이것도 모두 1년이에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이 52주를 왜 써놨는지, 그거는 그렇고 그런데 이거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학생들이 하는 건데 두 가지 명칭을 붙여서 따로 따로 편성을 해 놨네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이 하는 시각보다는 저희가 명예기자단을 한 10명 정도 내년에 위촉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방송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쪽으로 진로를 나가기 전에 일단 아카데미 수료를 하는 학생들인데 거기 한 8명 내지는 10명 정도를 저희가 일단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저희 관내에 각종 행사라든가 리포터로 활용하게 된다면 보다 더, 우리 공무원 시각이 아닌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참신한 시각으로서 여러 가지 영상물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카데미 기자는 1인당 5만원 8명 정도로 해서 1년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기자, 우리 관내 방송 관련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2명 정도 채용해서 1년 동안 하게 된다면 아마 좀 참신한 영상물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네요. 일당 차이가 너무 나.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아직 학생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그렇지.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앞서서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아파트 승강기 LCD매체 홍보 건에 한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 치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희 아파트는 LCD 이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과장님,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가 25군데입니다. 여기서 135군데라고 잡아놓으셨으면 동대문구 관내에 아파트가 지금 거의 100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여기서 잡은 예상으로 하면 한 서 너 군데 아파트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느 한쪽만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전체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이면 전체 아파트에 알릴 수 있는 다른 채널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LCD 설치해 놓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일부 적용하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알리고자 하는 홍보 쪽이면 아주 그게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쪽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182쪽 하단에 구정 홍보 사진촬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기존에 제가 볼 때 구정 홍보 잘 되던 것 같던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까지 홍보사진 촬영을, 기존보다 어떤 프로그램이 더 나아지길래 이렇게 증액을 하셨나 하고요. 또 앞서 181쪽에 보면 구정홍보,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서요. 구정 홍보활동 업무추진비해서 지금 1600이 잡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정홍보, 구정 홍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큰, 몇 과는 안 넘어왔는데 거의 청렴, 친절 아니면 구정홍보 쪽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손이 안 대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LCD매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관내 엘리베이터에 LCD 설치되어 있는 게 15개 아파트, 총 6,000세대 정도가 LCD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하던 과정에 추가 설치라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안 되게 되면 추경이라도 하든가 해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기간제 근로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저희 사진기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희연’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당뇨로 합병증이 나가지고 지금 장기 입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충주인가 거기 아마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조만간에는 일어나기,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진은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상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600만원 언론회 간담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마는 저희가 언론에 대하고, 상당히 홍보를 해 달라고 언론에 저희가 기사, 중앙일간지라든가 유력 신문에, 그 다음에 방송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에 대해 취급을 해달라, 기사화 많이 해 달라고 저희도 어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도 그때그때 내고 간담회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건 수시로 저희가 기자 분들에게, 중앙일간지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수시로 저희가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은 행감 때도 한 번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182쪽 상단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가서 소식지에 실리는데 만화제작 부분입니다. 그 때 제가 건의 드리기를 어떤 한 사람의, 물론 그 만화 네 칸을 보면 각 과 부서마다 알려야 될, 제설이면 제설 건이라든지 이렇게 들리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소식지를 보면 정말 다양한 구민들이 자기네들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고 게재하는데 여기만 붙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럴 때 이 칸은, 물론 삽화가 이분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거 보다 더 많은 수고비를 드려야 될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겠지만 저희 눈높이로 볼 때는 그런 거를, 뭐 창의 사례 발표에 많은 것들도 하시던데 그 칸만큼 제가 볼 때 공무원들도 소질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그만큼 안 예뻐도 나름대로 그 칸을 각 부서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그 칸만큼을 돌려줘 갖고 어떤 시상금을, 보상금을 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알토란인가요, 만화내용이?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신복자위원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에 알토란 만화가 꼭 필요한 건지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뭐 이거 얼마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매월 시기에 맞는 상황을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전문가로 구성된 소식지 심의회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한 번 좀 정식으로 거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오세찬위원이 물어 본건데 185쪽, 우리가 이번에 14개동에 대해서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꼭, 다시 설명 좀 한 번 구체적으로 해 줘봐요. 나도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자산취득비 디스플레이 이거 한 번 좀 자세히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의회 오실 적에 보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실 겁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보게 되면 액정화면이 있죠?

남궁역위원

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런 것이 지금 구청하고 복지관에 19개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개 정도가.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다면 각 동에도 많은 주민들이 오고가고 하실 적에 구청에 대한 그때그때 돌아가는 동정이든가를 알 수 있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각 동에 1대씩 LCD 화면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지금 이걸 해 놨잖아요. 내용이 보통, 어떠한 구의회 내용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죠, 전부 다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의회 쪽에는 의원님 동정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동사무소 가면 내용이 보통 어느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느 쪽으로 해서 제작을 할 건가 그거 좀 설명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정 저거 할 적에는 구 행정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을 접할 수 있도록 내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계속하세요.

남궁역위원

일문일답할게요. 이게 지금 구청에 하고 14개 아까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사업이, 동사무소 같은 데도 지금 예산을 보면, 셋톱박스하고 다 같이 연결 된 거죠, 지금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자산취득비하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이것을 해야 될 만큼, 어려운 경제 사정에 꼭 필요한 건지도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내용이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지금 의회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맥락이 같이 간다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좀 이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좀 하다가 이게 굉장히 호응이 있고 괜찮으면 14개동으로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14개동을 전부 이번에 올렸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지금 큰 돈 아니라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꼭 어려울 때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물론 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생활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죠, 기초생활수급자 등 더 급한 사항도 사실은 많죠. 하지만 홍보 예산이 많다면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5,000만원 미만 돈인데 나름대로 각 동에 이렇게 한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CD 모니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정이 몇 인치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46인치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46인치 이하면 우리 엘리베이터에 있거나 이런 거 설치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은행 가 보면 은행 직원 뒤편에 LCD 모니터 설치 해 놔서 은행홍보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하는 별 의미가 없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안 186페이지 여비 항목을 보면 지금 여비 예산액이 4,100만원 정도 지금 돼 있어요. 4,100만원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3,200만원, 그리고 또 그 전년도에, 2009년도에 결산안을 보면 2009년도 당시에 지출이 2,000만원 정도, 그러면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약 50% 정도가 증액됐고 또 2010년에서 2011년도에 20% 이상 이렇게 2년 만에 거의 2배거든요. 2배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여비가 상당히, 2배 가까이 증액을 하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그때 하고 업무 보는 게, 여비 지출되는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비 산출기준이 현년도까지는 13일치 26만원이었고, 금년도에 14일치 28만원으로 2만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원이 2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10명에서 2명이 늘은 건가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10명에서 2명이 늘어서 지금 2명 늘은 만큼의 그 기준액,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올해까지 혹시 여비 지출된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어떤가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에 늘어난 건 하나도 없고요. 단지 현원이 2명 늘었고, 그 다음에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일인당 2만원 늘었다는 것 그 차액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 거의 없고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신문 광고료도 1,000만원 늘고, 아까도 짚어봤는데 또 우리 지역신문도 1,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거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여기 전체적으로 한 번, 아까 질의도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지방지, 지역지, 주간지 해 가지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매년 지금 올라와요. 지방 지역지도 작년 보다, 계속 해마다 올라가거든요, 이게요. 작년에도 오르고 올해도 오르고 광고료도 오르고 이러다 보면 지역지에서 지금 3,000, 작년부터 3,000만원 올라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견해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담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료는 전년도보다 늘은 것이 없습니다. 광고료는 작년에도 아마…….

남궁역위원

작년 13개 3회했어요. 그러면 3,900이에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총 예산액 규모로 했을 적에 작년에 5,290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하고 비슷하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13개 3회라고.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그런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통 반장 일간지가 99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통 반장 전체가 다 중앙 일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아마 지역지인가 지방지를 보는 반장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 일부분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앙지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방 지역지를 1,000만원 증액했는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지에 대한 지원상태가 사실상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역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체가 2,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지만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도 많은 증액은 사실상 못 하겠고 타구도 보니까 대부분 동결 쪽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약간 올려 가지고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는 지역지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숫자로 안 맞아져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일간지 부분에 저희 정원 말고 현원이, 통 반장이 먼저 행감 때 보면 2,389명 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간지 쪽 가는 식구는 2,160명, 그러면 거의 220명 정도는 신문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건가요? 그쪽에는 왜 배달 안 하시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형편상 통 반장 전원 100%를 갖다가 중앙지를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는 저희가 지방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 보는 거에서 통 반장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00분정도는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좀 그런 면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본인이 지방이나 지역신문을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100%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9,9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중앙일간지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중앙 일간지도 보니까 이게 예산이 꽤 많던데, 1,600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보통 어느 걸 보는 겁니까, 중앙일간지가요?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180쪽에 중앙일간지 구독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1,600인데 도대체 어디, 1,600인가?

신복자위원

맞아요, 1,600.

남궁역위원

1,690, 어느 신문을 대체로 보는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각 국장님실 등 또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 봉사실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들이 접하는 경우에 또 목적상 타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또 진행사항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을 일괄 구독해 가지고, 이것은 좀 골고루 구독합니다. 어느 신문에 구애됨이 없이 골고루 구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한겨레도 다 같이?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다 같이 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홍보담당관

예, 수고하십시오.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88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11년도 요구 예산액은 1억 8,37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2억 94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사업별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과 신규 사업 예산 및 기존 사업 예산이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편성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구 정책업무의 총괄 및 조정 관리의 중장기 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0만원이며, 정책업무조정 및 평가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그리고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8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예복합시설 건립 추진 사업예산으로 총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의 전당 및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 관련 관계자와의 자문 및 소규모 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까지입니다. 미래 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에 속하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사업 예산으로 정책개발 및 사례 탐구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대문 e-뉴스 운영의 신규 사업예산으로 총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동대문 e-뉴스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벤치마킹 사업 발굴 추진 사업예산으로 총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60만원,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189쪽 하단부터 190쪽에 해당됩니다. 창의혁신 추진에 속하는 창의혁신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87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3,4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항목별로는 전 직원 대상 창의혁신 명사 특강비 200만원, 창의 구정 사례집 발간 500만원, 관내 대학교수의 혁신칼럼 원고료 360만원, EKP상 교육 동영상 콘텐츠 구매비 780만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창의 홍보비 350만원, 외부기관 창의 경진대회 참가 지원비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총 1,200만원이며, 창의 사례 발표대회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총 440만원으로 창의 사례 발표대회 행사실비로 100만원 편성하였고,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 보상금은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사례 발표 대회 총 포상금은 74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34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터 191쪽 상단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2,1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신규 사업인 독서 경영 관련 특강 실시 및 도서구매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90만원 감소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대비 60만원 감소된 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6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60만원, 포상금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 6,825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24만 7,000원 감 편성 되었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정원 감소로 직원 특급매식비 및 여비 감소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해서 조금 추진하던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우선 예산안 190페이지에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 신규 사업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우선 그거 먼저 설명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12월에 이 사업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생들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서 우리 공무원이 하듯이 똑같이 분야를 줘서 그 분야에서 제안을 받아서 발표회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번 12월 21일 날 우리 2층 다목적강당에서 할 겁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올 해하는 거는 예산은 어디서?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작년 예산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작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360만원이고 지금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청소년이면 고등학생까지 입니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올해 하는 것은 중학생만.

경주

최경주위원

중학생만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중학생만 하고 내년에는 중학생에 다가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전체적으로 포상금 관련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 벤치마킹 사업 발굴 추진, 그리고 창의사례 발표대회,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창의사례 발표대회랑 벤치마킹 사업 발굴 추진 같은 경우는 우리구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우수 벤치마킹 사업 발굴 추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의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거의 활용도가 높은, 10이면 상당수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예산에는 4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포상금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포상금도 일반 창의사례보다 상당히 낮고, 거꾸로 지금 창의사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만 7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참가상도 있고, 참가팀,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벤치마킹 발굴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활용도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창의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해온 것들을 보면 대부분. 10이면 10건이 다 되는 것들이 아니라 상당수 20%, 50% 미만의 사업이 버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도 마찬가지로 제안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시상은 다 해 주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 제안제도도. 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지만 관련법이라든지 예산에 대해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실제로 제안제도의 시상 받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접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좀 더 예산 편중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데 일수록 좀 더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생각이 어떤지.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창의, 제안, 발명 이것은 우리 상급기관인 시청하고 맞물려갑니다. 제안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보면 우수된 것을 본청으로 보내고 창의도 마찬가지로 되면 본청으로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발명 특허 같은 거, 발명에 관계되는 것은 조례상 돈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드리지 못하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벤치마킹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제 욕심 같으면 지금 최우수상을 100만원 주는데 이 돈이 적다는 얘기에요. 우리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번에 창의사례발표 300만원 줬는데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또 깎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로 이어서.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이어서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우수 벤치마킹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오히려 구 정책의 활용도가,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발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이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적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현실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 이 부분은 중학생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대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 우리 구정 참여를 하는데 과연 이 4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포상금이 있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포상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금액을 들여서 할 만큼 그러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구정발표대회하고 벤치마킹사업 발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벤치마킹사업이 상당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청소년이 하는 거나 공무원이 하는 거나.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조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벤치마킹사업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우리 직원이고요. 청소년에 관한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청소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구민으로 보고 구민한테는 좀 후하게 주고, 벤치마킹 최우수상 해봐야 50만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번에 처음 하지만, 내년에 처음 하지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가 좋다면 그때 가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 하지도 않고 금액을 정해놓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면 중 장기 정책을 검토하고 만들어가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 5대 때 정책을 만들었다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 한방진흥지구라든지 또 정보화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예산안도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정말 우리구가 발전하려면 중 장기 정책이 제대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거치고, 많은 것을 하려면 시에도 자주 가셔야 될 것이고 국가에도 많이 가셔야 될 건데 이렇게 예산안이 많이 삭감되어 놓으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많으실 건데, 내년부터라도 예산안을 많이 세우시고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 내세요. 그렇게 해서 좀 하셔야 되지, 타 구에 보면 창피스러울 일이거든요. 중 장기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가는 그런 부서가 이 정도 예산안 갖고 살림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라도 정말, 아니면 올 후반기부터라도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될 중 장기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그게 성실하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정책기획담당관이 생길 때 직원들을 좀 주사로 보했습니다. 전부 주사만 있어서 일 좀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보해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6개월 내지 길면 3년 되어야 싹이 틀까 말까합니다. 그런데 당장 눈 앞에 보고 다른 부서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직원을 빼가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주사가 없어요. 팀장만 주사란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맨 처음에 하는 거하고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직원 한 명 앞에 하나씩의 큰 정책을 갖고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3년, 5년, 10년 앞을 보면서 우리 일하자 했는데 이것은 너무 몸이 달고, 너무 조급증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까 최경주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과 거의 흡사한데요.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가 실질적으로 12월에 있다니까 저희가 본 다음에 성과가 있다, 없다를 논해야 맞긴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구민들까지 참여한다든지, 청소년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보는 눈이 좀 국한이 되어 있지 않나 염려가 되다보니까, 과연 이게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상황에서도 이게 맞을까라는 염려가 되다 보니까 행사도 치르기 전부터 이것 갖고 논의를 드려서 하시고자 하는 쪽에서 의욕이 상실될까봐 염려스럽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포상금 부분도, 포상금 금액이 최우수 1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까지 한 것이 공무원들이 하시면서 최우수가 어떤 부서별로 받아갔던 상금이거든요, 100만원이.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어떤 건에 쓰여질려나 몰라도 결국 이게 개인이 받아가는 금액이 되잖아요. 학교는 아니죠. 이런 부분일 때 다소 보상금 부분에도 금액이, 물론 공무원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다 라고는 해도 이번에 창의사례를 몇 건보다 보니까 정말 획기적인 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게 구민 눈높이에서 신뢰할 수 있고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과연 청소년이 이 금액을 가져가는 게 과장님 눈높이에서 맞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는 어느 지자체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구나 어디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심을 갖고 올해 12월에 하려고 하고, 이걸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중학생들이 한다면 학부모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우리는 그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애들이 와서 발표하는 준비를 한다든가, 준비할 때 PPT를 하든 연극을 하든 나름대로 재미있게 꾸며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안제도 심의를 하다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는 50만원을 증액해서 100만원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려면 구민 시상이나 돈이 더 와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깎였어요, 190만원이 어떻게 된 게. 작년 같은 경우도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예비비를 썼나, 다른 돈을 써서 올해는 올리라고 했는데 돈을 올리지 왜 깎아놨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가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정책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대외사업입니다. 대내사업보다 대외사업이 많은데, 대외사업을 하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거에 빗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산안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우리 홍릉에 보면 국책기관이 10여개 이상 있습니다. 그 10여개 이상 있는 기관들이 연차적으로 지방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안에 있는 국책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이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홍릉클러스터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작년도 우리가 관리는 해 왔었지만, 사업을 반영했는데 예산을 1억 달라고 했어요. 1억은 왜 달라고 했냐하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관이나 그 쪽에 교수나 주민을 참여시킨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개발원에 줘서 우리 국책사업이 떠나면 뭘 하면 좋을까,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 1억을 달라고 했더니만 깎였어요. 1,000만원 해 놓으니까 1,000만원 깎였어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답답한 심정이지만 홍릉클러스터라는 홍릉지역의 국책연구단지를 동대문구에서 참여해서 같이 관리하자 그런 차원인데 이건 예산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예산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크게 주고 왜 안하느냐고 질책을 해야 되는데 명목만 유지하게 해 놨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올려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의 홍보하고 외부기관 창의경진 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2009년, 2010년도에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홍릉 정책사업에 대한, 그게 사실 저도 상당히 안타까움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한 5, 6개 부서가 점차적으로 년도별로 이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전하는 게 농촌지도경제연구소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매입 설도 지금 흐지부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하여튼 동대문구의 자산을 잡아서, 동대문구에 없는 게 좀 많습니까.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10년을 두고도 지금 공약에 못하고 있는 회기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걸 건립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이번에 반영을 하시지, 어떻게 전혀 정책을 안 하셨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창의 경진대회 참가지원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의나 제안이나 1등이 되면 우리구를 대표해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려면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또 말씀하신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한 것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설로는 경희대에서 그것을 산다는 설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설은 설뿐 입니다. 또 하나 2012년도에 나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은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하고, 우리가 행안부하고 총리실에 알아보니까 가긴 가는데 이사 비용을 자기들이 마련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땅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팔려니까 이 사람들은 실거래가로 팔려고 하고 우리가 구매를 하려면 공시지가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판다, 안 판다 얘기가 나오고 간다, 안 간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에도 알아보니까 시에도 이것을 놔두고 있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해서 뭘 하든지 하고 싶은데 농촌경제연구원이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여기 계속 있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변한 건 없습니다. 대신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쪽을 계속 주시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191쪽에 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허 출연료로 300만원 이게 나가 있는데, 기존에 어떤 건이었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가 어떤 부분인지.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발명 이것은 우리 조례상 만약에 된다면 줘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편성해 놓고…….

신복자위원

작년에도 못나갔나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느냐 하면, ‘왜 구청 직원만 해당되느냐’, ‘구민도 해당 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조례에.

신복자위원

현재 조례상에 공무원만 되어 있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조례를 한 번 올리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려고 하다가 올해 한 번 개정했기 때문에 다시 못하고 내년에 개정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190페이지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 아까 질의한 내용,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상으로는 기존사업이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 해서 어떠한 근거로 그 경비가, 아까 360만원이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예산안 자료에는 우선 신규사업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안도 없고. 지금 현재 표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안 191쪽에 보면 독서경영 강사료 있잖아요, 특강. 이게 지금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1회에 200만원인 건지, 강사료라는 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번 12월 달에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 것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경주

최경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자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작년도 예산안.

경주

최경주위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재된 게.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럼 추경에 된 모양입니다. 하여튼 예산에…….

경주

최경주위원

답변 계속 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 다음에 독서경영이라는 것을 우선 설명드려야 되는데, 독서경영이 뭐냐 하면 책을 우리가 볼 때 시중에 나오는 책 중에서 이것이 괜찮은 책이다 라는 것을 선정해서 10여권을 사서 직원들이 읽고 그 읽은 부분을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전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건데, ‘우림건설’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림건설’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보고, ‘아, 이거 참신하고 좋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데, 이건 돈도 얼마 안 들고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를 넓힐 수 있고, 독서도 될 수 있고 또 독서된 것을 우리 행정에 어떻게 접목 시킬 건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보게 된다면 그 책의 강사를 섭외해서 몇 차례 할 생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몇 차례가 그러니까 몇 차례를 얘기 하는 건가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그때 봐서 얘기겠지만, 강사료가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 독서경영이라는 사업은 재미난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타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림건설’이라는 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식으로 접목해서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추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가 전에 청소년 공모제안 시상 이건가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공모제안 시상 300만원?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300만원입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아까 360만원이라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360만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정확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300만원이면 한 25%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원이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2회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년 공모제안 시상이 2회씩으로 되어서 300만원이거든요, 2회씩으로 잡혀서, 12월달에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회씩으로 해서 금액이 300만원인데, 우리 예산에 보면 1회에요, 그렇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자료 받았어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말씀 하세요.

경주

최경주위원

이러면 지금 몇 배가 오르냐면, 최우수가, 올해 실시하는 예산에 보면 30만원이이에요. 우수가 20만원, 장려가 10만원, 노력이 5만원인데 최우수가 30만원에서 지금 2011년도 예산에는 최우수가 100만원이에요. 3배 이상 올랐어요. 3배 이상 오른 금액을 지금 편성을 해놨고, 우수도 2.5배, 그리고 장려상이 3배, 노력상 2배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인데 벌써부터 3배 이상 포상금을 늘려가지고 편성한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 먼저 답변 해보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청소년대상으로 한 창의제안 발표대회가 2회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한 번만 지금 하는 거예요.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예산편성 할 때 30만원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상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포상금 얘기하잖아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포상금인데 우리가 하반기에 한 번하면서 100만원으로 한 것도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잡았냐 하면 아이들 등록금을 생각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무슨 교육청이에요. 그 부분은 교육진흥과에서 하든 다른 부분에서, 장학기금도 있고 다 할 일이고, 왜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냐면 돈이 구비가 쓰였을 경우에는 구비 쓰인 만큼 이상의 효율성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구정 참여발표 대회 대상자 자체가 중학생이고, 그렇죠? 중학생이 어떤 구정분야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청소년, 중학생들이 제안하는 거라면 우리 예산이나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제공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서 ‘당신 잘 했으니까 이렇게 상을 준다’ 라고 끝나는 것은 임의적인, 교육청이나 다른 교육 관련된 부서에서 할 일이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뭐 장학금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라는 것이 중학생이 참여해서 과연 우리의 조례와 우리의 재원을 다 고려해서 이 제안이 나올 것인가, 또한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이냐를 판단했을 때는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에 다가 우리가 최우수상보면 30만원, 20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을 100만원, 50만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선심성, 우리가 그냥 구에서 청소년들, 중학생들, 아까 답변하신대로 그냥 돈 주는 형태 밖에 안 돼요, 선심성 사업밖에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적 제안을 만든 것은 제가 옛날 공무원 생활할 때, 서울시의회에 근무할 때 모의 의회를 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 보니까 그 제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발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애라고 봤던 그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 듯 금액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순히 2회하던 것을 이번에 1회를 하니까 ‘제대로 한 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 올린 것은 금년도도 같으니까 같이 올릴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창문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도 초기에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게 다른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50% 이상 삭감이 됐잖아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필요한 사업들도 다 삭감됐는데 지금 이 사업보면 청소년 30만원 최우수,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업을 30만원, 두 번해도 6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경주

최경주위원

두 번하는 걸 한 번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60만원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의 논리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100만원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의 예산을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다른데다가 더 해서라도 좀 나눌 수 있었잖아요, 굳이 꼭 10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그렇고 고등학교, 요즘에는 대학교에서는 대부분이 아이디어뱅크라고 해서 아이디어 제안하는 제도가 있어요. 별 제안이 다 나와요.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학력으로 올라 갈수록 더 좋은 제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단지 시에서 그때 당시 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3배 이상을 올린 거잖아요, 포상금으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적절하지 못한 편성이다 본 위원의 판단이 그거에요, 지금 지적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포상금을 줄여서 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영수

천영수정책기획담당관

예, 수용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6억 8,842만 9,000원으로 전년도 799억 2,624만 8,000원에서 27억 6,2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에는 봉급 인상률 5.1%를 적용한 인건비가 25억 4,18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2억 2,0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 상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전년도 23억 933만 7,000원에서 1억 5,076만 2,000원이 감액된 21억 5,8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민간이전 항목에서 2억 1,542만 7,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단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직원 출 퇴근용 버스가 노후되어 교체비와 집행부 의전 차량 구입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입니다. 전년도 55억 2,237만 4,000원에서 1억 1,891만 8,000원 감액된 54억 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단 행정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9억 2,521만원에서 4,679만원 감액하여 8억 7,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입니다. 전년도 6억 6,140만원에서 1억 9,453만원 감액된 4억 6,6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대내 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 3억 2,176만 5,000원에서 1,830만원 감액된 3억 4,0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 중단에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전년도 1,580만원에서 600만원 감액된 1,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별 워크숍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6,5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08억 1,764만 2,000원에서 25억 4,187만 1,000원이 증액된 733억 5,95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호봉 인상분 및 봉급 인상률 5.1%를 적용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단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는 구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당직수당, 구 동 직원 급량비 등 경비로써 전년도 25억 5,531만 6,000원에서 2억 9,138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4,6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는 우리 구 예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총무과 예산은 직원의 봉급,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과 직무 관련 교육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194쪽부터 197쪽 중단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97쪽 중간에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가서 기본적으로 승합버스가 몇 년도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197쪽…….

신복자위원

197쪽 중간이요. 중단에 보시면 차량구매에 가서 승합버스 구입한 연도가 언제였나 하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승합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 됐으며, 등록일자는 2000년도 9월 5일입니다. 현재 사용한 기간은 10년 2개월로써 주행거리는 210,000km를 현재까지 주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차량이 노후되었고, 현재 차량 수리비가 작년에 900만원, 올해 거의 1,000만원까지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대부분 철판이 삭아서 현재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버스 부분은 저도 탑승해 봤었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동대문구청 마크 있는 것조차 좀 어디 보여주기가 좀 창피할 만큼 오래 됐다는 쪽인데 실제로 1억 6,500도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리무진 버스인가요? 제가 버스차량 금액을 잘 몰라서 그렇고, 내구연한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인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승용차는…….

신복자위원

관용차.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관용차는 5년입니다. 버스는 8년입니다.

신복자위원

버스는 8년인데 2년을 더 사용 한 것이고, 지금 관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97쪽 중단부터 200쪽 중단까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195쪽이랑 196쪽 하나 놓쳐서 그러는데, 195쪽 상단에 보면 가로기하고 가로기 꽂이대 이랬는데 가로기는 물론 때가 타고 찢어지니까 바꾸셔야 되는 부분인데 가로기 꽂이대는 어디 신설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대는 현재 노후 되거나 오랜 된 것을 교체 비용으로써 작년보다 3,2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650만원인데 올해 325만원 감해서 노후 되거나 부러진 거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추가로 196쪽도 제가 놓쳐서 그러는데요.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해 가지고 지금 5개 부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부서가 이전할 예정이 있는 부서라서 올리신 건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 이전에 통신시설은 저희가 사무실이 개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서가 조직개편이나 또는 새로운 팀이 또 항상 연중 보면 새로운 업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복자위원

예측하시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새로운 팀이 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98페이지 하는 거죠?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업무추진비 ‘203’목 보면 ‘싱글&■■■■ 만남’ 행사 이게 뭔데, 새로운 사업 같은데 이게 뭐하는 사업입니까?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저도 하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동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에 같은 맥락인데요. 일전에 신문에 난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싱글&■■■■ 만남 행사’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같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및 신복자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싱글&■■■■ 만남 행사’는 올해 강북구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30명씩 미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이 분들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장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만든 행사이고, 현재 저희가 이벤트사에 연락해 본 결과 5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우리 관내 기업체가 있습니다. 동아제약이나 대상, 경남기업 이런 민간 기업하고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또 관공서, 경찰서나 세무서, 소방서 이런 여타 기관과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만든 행사로써 상당히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중에 일반 휴양소 신규 항목이 있는데 지금 휴양소를 4구좌를 늘리겠다는 거죠, 과장님?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한 구좌에 3,640만원씩 해서 1억 4,5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이 휴양소를 우리가 신규로 꼭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휴양소를 예전에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31구좌 918박 정도를 계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무기 계약직, 옛날에는 상용직이라고 그랬는데 명칭이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이 135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한테는 계속 혜택을 주지 못해서 기존으로는 현재 직원들이 거의 96, 97%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4구좌를 설정해서 우리 구에 제일 어려운 일을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4구좌를 신규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상용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구 수련원은 지금 이용할 계획은 전혀 없나요? 구 수련원은 그냥 그대로 거의 방치 아닌 방치상태로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일반 휴양소를 신규로 늘려야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재정으로 봤을 때 구 수련원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휴양소는 저희가 일반 휴양을 하다가 작년도에 인근 숙박업소로부터 고발이 되어서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휴양은 사실 앞으로는 좀 어렵고요. 제천수련원은 앞으로 저희가 저번 감사할 때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연수, 즉 우리 기업체 아니면 저희 사회단체, 사회보조금을 받는 데가 39군데,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자생단체가 8개,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가 다 합쳐서 한 300여 곳에 저희가 안내 공문을 보내서 주로 직원 연수로 사용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천수련원은 직원이나 주민들의 연수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휴양소는 개인 휴가, 즉 가족이나 자기 직계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휴양하는 데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수공사에서 증액이 3,400만원이 됐는데 이거 공사한지 1년 좀 됐는데 보수공사를 또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일반 수련원 운영에서 숙박업이 안 된다고, 법규로 안 되니까 이 문제점을 관리공단에서 총무과에 올렸는데, 제천 관공서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따져보고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없다고 그 말을 우리 최경주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박업으로 고발이 됐기 때문에 개인 휴양은 지금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과 지역 주민들의 연수를 위한 행사장으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법은…….

신복자위원

제천시에 건의를 했나.

남궁역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제천시에 왜 숙박이 안 되나 해서, 거기에 하기 위한 조치를 좀 알아보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거기서 끝을 냈나 그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묵인한 게 아니고 지금 거기가 용도는 지구단위계획 관리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그래서 저번에 최경주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그쪽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의 5%는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다, 그 문구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5% 정도는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지구단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게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거기서 또 의견수렴을 거쳐서 도에 가서 도의 최종 결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제천시에는 적정한 주거지하고 상업지역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또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건의를 하신 건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저희가 공문도…….

남궁역위원

아니, 동대문구에서는 담당 직원이 전혀 그런 내용이 오간 적이 없다고 그랬다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동대문구청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런 공문 온 것도 없고 전혀 없다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잘, 그 분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구정질문 이후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

남궁역위원

행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감사에서 나와서, 분명히 관리공단에서 동대문구 총무과에 모든 사항을 다 설명했는데 총무과나, 잘못도 다 있지만 총무과에서 전혀 제천시에 건의한 것도 없고 물어본 것도 없고 액션 취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 일 끝나시면 공문을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제천시에 내용을 다 계속 질의하고 안 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 공문을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 끝나고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것 좀 설명해 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수련원 보수공사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 공사하고 별개로, 뒤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건물 공사하고 별개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죠.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그 산사태 난 거를 그냥 놔두면 더 위험하니까 그 산사태를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아까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상업지구로 변환해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이후에 공문 보낸 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그 전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일문일답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러면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총무과에 지금 숙박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상업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총무과에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 적은 없고, 전반적인 법규를…….

경주

최경주위원

전체적인 것을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만 했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거지 위원님 같이 상업지구인데 이렇게 바꿔라 그게 아니고…….

경주

최경주위원

어떤 대안이 있다 이런 적 없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전에 문제는 문제이고, 전에 구정질문 했을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련원을 지금 풀어가야 됩니다, 이 수련원을. 본 위원이 보니까 한 4억 얼마가 잡혀있던 거에서 이번 에는 한 2억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련원이 한 4억 정도 지금 예산에 계속 들어갔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이번에 얼마 잡혔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번에 2억, 페이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지금 2억 7,000이 수련원 그거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세입은 계속 수련원이 준단 말이에요. 세입이 계속 줄고 있고 올해 또 더 줄 것이고, 숙박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수련을 하든 거기서 연수를 하든 간에 숙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숙박요금을 받게 되면 그거는 불법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법규상.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단속 담당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요금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숙박을 해서 숙박요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불법이다, 거기서도 그게 답변이거든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제천시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천시에 공문을 보냈을 때 제천시에 다가 우리가,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 미만의 상업지구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식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천시는 우리 자매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자매도시인데 그쪽에서는 답변을 했을 때 분명히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우리 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법률에 의해서 5% 미만으로 우리가 상업지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환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전환 요청을 한다면 그걸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그게 풀어져야, 우리가 예산을 매년 다룰 텐데 예산 다룰 때마다 구 수련원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산 때마다 구 수련원은 계속해서 적자예요,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숙박업 먼저 풀고 이러한 예산들이 또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이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숙박은 안 되지만 단체 연수 비용으로 해서 연수비로 받는 것은 합법적이다 하는, 저희가 세 군데의 변호사 자문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문 얻은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수목적으로 다른 수련원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를 상업지역 할 수 있다 이런 법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기가, 그러면 그 용도지구 단위를 바꾸어야 됩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바꾸는 건…….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주거지로 바꾸어야 되는데…….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해 봤느냐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가 전화 여러 번 했죠.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전화가 아니라 가서 업무협조 요청을 하셨느냐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공문도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왜 그렇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법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 말씀이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경주

최경주위원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그 노력을 해 봤느냐, 우리 제천시가 자매도시잖아요. 자매도시이니까 그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노력은 했죠.

경주

최경주위원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사실 오늘 안 꺼내려고 했는데, 행감이 아니니까 얘기를 꺼낼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의 의도를 들어 보니까 수련원은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대안을 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정작 우리 구에서 노력을 충분히 했냐 이거예요. 충분히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화, 이거는 전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연간 4억, 지금 작게는 2억에서 많게는 4억까지 연 예산이, 우리 구 재정이 계속 지출이 되는데 이걸 전화 한 통화로 해서 협의하고 말 게 어디 있어요. 정 안 되면 국장님이든 누구든 가서 그쪽 제천 자매도시하고 얘기로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선을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안 했다고 자꾸 질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고 개별적으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

최경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따로 나중에 제출을 하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이슈거리이고 적자 예산이 계속 이쪽에 투입이 되다보니까 자꾸만 거론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 건으로 해서 제천시를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논의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직접 간 적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직원 중에 누가 다녀오셨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인한’씨가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

신복자위원

자, 이게 저희 구에 큰 거리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 번은 과장님이, 이게 정확하게 구입한 배경까지는 저희가 다 못 꾀고 있더라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하겠다는 거보다도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자매도시 간에 어떤 계약이나 약속 때문에 저희 구가 손해를 봐가면서 이쪽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 지구 단위계획이 상업 쪽으로 가는 게 어렵다고 쳐도 저희도 어떤 출혈을 감소하고 그 쪽으로 했을 때 적어도 이쪽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서 저희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논의하시는 게 맞지, 과장님이 아닌 다른 분이 갔을 때 얼마나 성과가 왔겠습니까?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다녀오십시오. 가셔 가지고 이 건을 심도 있게 좀 검토 좀 하셔가지고 자꾸만 계속 무슨 행감이나 예산 때 떠갖고 거론되지 않도록 좀 노력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쪽 중단부터 202쪽까지 행정서비스 강화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01쪽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친절 DB구축하고 사이트 개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 DB구축 및 사이트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이 친절해야 구민한테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친절에 제일 역점을 두어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이 친절 DB구축은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 동영상,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각자 흩어져 있는 친절 사이트를 한 군데 묶고 또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우리 컴퓨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창의 발표했다 그럼 그런 사항을 전 직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친절 불친절 사례를 일괄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넣고 또 공무원 중에 우수한, 저희가 자체 친절 점검도 많이 합니다. 그럼 몇 회에서 점수가 몇이다, 우수한 공무원을 죽 데이터베이스 해서 연말에 친절 공무원을 선정 한다든가 이렇게 친절의 전반적인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친절을 제일 목표로 해서 행정을 펴 나가는데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예산안 202쪽 직무수행경비가 지금 5억 9,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신규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산 시스템 상 좀 오류가 나온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인건비를 할 때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다, 부서업무추진비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다 해 가지고 13항목을 인건비로 잡았는데 올해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7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경비가 작년도에는 인건비에 있었는데 앞으로 옮기면서 시스템 상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 아니고, 앞에 왔는데 시스템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6억 4,728만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성격의 경비냐 하면 특정업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업무를 하는 공무원한테 활동비를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스템이 좀 착오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 예산이 6억 4,728만원에서 5억 9,120만원으로 5,608만원이 사실 줄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203쪽에 보면 집단민원 대처 및 기관 간 유대강화인데 지금 기관 간 유대강화가 어느 뜻인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203쪽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남궁역위원

아니, 202쪽.

홍채

김홍채위원장

202쪽.

남궁역위원

202쪽 기관 간 유대강화가 지금 민원대처는 알겠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02쪽?

남궁역위원

그 위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단 민원 대처는 알겠는데 기관 간 유대강화가 뭔가 그것 좀.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간 유대강화는 경찰서나 우리 관내 세무서, 소방서, 유관기관하고 또 57사단 222연대 이런 공공기관과 가끔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이 분들하고 업무협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이 뒤에도 보면 기관 간 유대강화 금액이 또 있는데.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거는 자체 기관이고요. 이거는 외부기관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뒤에 있는 거는 자체 기관 업무추진비고요. 동대문구청을 말하는 거고, 이게 타 기관과 외부기관과의…….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 자치행정과에도 무슨 30만원인가 있던데, 경찰서하고의 유대관계…….

신복자위원

홍보팀이요.

남궁역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 있어. 그 팀에 3,000만원 이상 있는데 똑같은, 그러면 이게 경찰서하고만 하는 유대관계가 자치행정과도 3,000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유대기관이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빼고 그러면 세무서나 소방서나, 타 기관은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3,000하고 이 3,000하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군부대에도 있고 실질적으로 집단민원대처 이 비용이 좀 많이 나갑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그렇겠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건 뭐냐 하면 데모하든가 이럴 때 전경들 우유, 빵 공급해 주고 저녁 내 고생하면 그런 비용하고 같이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중복이 된 거 같아 가지고, 자치행정과도 보면 있어요. 뒤에 보면 있는데 거기는 그냥 기관을 안 써놨고 여기는 기관을 써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201쪽에 포상금에 부분에 가서 칭찬해 주고 싶은 직원 선정 격려나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발 시상이 있는데 물론 대상은 공무원이 맞고요, 그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추전 방식은 어디까지 추천인이 가능한가요, 공무원들끼리만 하시나요? 일반주민도 하나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칭찬해 주고 싶은 직원 선정 격려인데 이 부분은 전부 우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부서장들한테 한 과에 한 분씩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베스트 친절 공무원을 또 선발합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선발하고, 최후에 연말에는 인터넷, 직무능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2명을 선발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 어떤 주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공무원, 직원이 아니고 같이 부서에 공무원들끼리 어차피 추천을 해 주고 거기에서 선별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공무원이고, 일부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가 있고 일부는 사이트에, 외부 사이트로 들어 온 의견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칭찬합시다 뭐 그건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칭찬합시다 라든가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점수에 가산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최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지금 외부 사이트를 통해서, ‘칭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거의 선정기준에 상당한 배점이 되는 게 담당 부서장님이나, 공무원이 공무원 추천하는 거잖아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해 주고 베스트 친절공무원, 베스트 친절부서, 올해 최고 친절공무원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최고 친절공무원을 뽑는데 친절공무원을 공무원이 뽑는다는 거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도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 부분을 꼭, 제가 아마 행감 때 있었으면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주민이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예산안 202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직무수행 경비 있잖아요.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총 10개에서 지금 3개 부서가 줄어서 법무담당, 관제담당, 복식부기담당은 아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지금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럼 이 3개 부서는 다른 데서 조달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하던 활동을 안 하는 것도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 중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그 세 부분은 제외가 됐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아니, 제외된 건 아는데 제외 됐으면 기존에 사용했던 법무담당, 관제담당, 복식부기담당 세 부서가 제외가 됐잖아요. 제외가 됐으면 담당별로 보면 몇 백만원씩, 360만원, 거의 400만원씩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활동비로 썼는데, 그러면 제외된 담당들은 따로 다른 데서 조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서라도 활동비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깜박했는데요. 작년에는 대민활동비하고 수당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병급을 줬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올해는 대민활동비하고 감사수당하고 별개로, 병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수당은 옛날엔 감사가 얼마, 대민활동비가 얼마 이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감사수당만 받고 아까 제외된 사람들은 대민활동비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공감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3쪽부터 204쪽 중단까지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03쪽에 ‘위투캔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상 작년에는 여기 1억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4,500을 감 해가지고 5,500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00명을 저희가 지하2층에서 직원들이 시간나는대로,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자기가 맞춤형 방문해서 1대 1 교육을 하는 영어기초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자꾸 글로벌 시대가 되고 지방화시대에서 세계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요새는 필수과목이다시피 했고 또한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 가족도 거의 지금 1만 4,000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 때 만약에 등록증이 한글로 되어 있을 때 아직도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대민업무에 적극 참여해서 가장 효과가 있고, 또한 외국 서적을 요새는 봐서 벤치마킹 한다든가, 앞으로 자기계발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되고, 그 대신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같이 100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3, 40명해서 올해는 그 분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성적이 좋으신 분만 레벨 테스트를 해서 회화가 가능한 분들만 해서 현재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다문화 그런 말씀하는데 어차피 그 분들도 한국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러 가지 마련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말을 알아듣게끔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 되요. 이런 거는 어떻게 크게 한 번, 지금 예산 사정도 많이 힘든데, 지금 1억에서 5,500인데 영어를 1 대 1로 하는 것도 문제하고 다문화 가정도 얘기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으면 이런 거는 재고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한 번 다시 답변 바랄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일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해 가지고 자기계발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교육 효과도, 직무능력도 향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사이에 영어를 해서 저희가 볼 때는 도움이 되면 되지,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일인당 3만 7,000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적은 돈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면 능률도 향상시키고 자기계발도 되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제화 시대에 대처해 나갈수록 있는 인재가 양성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04쪽 중단부터 206쪽까지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역방위 업무지원 통합 경상보조 600만원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금 1,310만원인데 14개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지원비며, 행사지원은 또 어떤 건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페이지를 얘기해.

세찬

오세찬위원

206페이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05쪽 하단에 통합방위 훈련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 비용은 저희가 매년 을지연습하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그거 할 때 40명의 직원들이 참석합니다. 그 동안에 1일 3식, 3일간하고 있어요. 그 분들 7,000원씩 해서 식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6쪽 상단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206쪽 상단에 예비군의 날 및 부대창설 기념행사 지원인데요. 예비군의 날이 4월 3일입니다. 이때 연대에 50만원, 202연대, 203연대 각 30만원씩, 그 다음에 사단 창설일에 100만원 이렇게 지불하는 돈이겠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향방 작계 훈련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을지훈련 할 때 예비군이 총, 우리 관내에 1만명이 참가합니다. 이때 빵, 우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거는 빵 값이 개당 200원정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군 향방 작계 훈련은 1년에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개동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두 번 할 때 인원 동원이 한 1만명 됩니다, 그때 빵하고 우유.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방위협의회 위원을 십수년 하다보니까 그 지원금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부족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방위협의회가 구 단위에는 없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서 협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 지원 폭을 확대해 주심이 어떤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 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06쪽에 예비군 보면 예산이 매년 올라요, 지금 엄청 많이 올라요.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도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이번에는 4,900 해서 지금 3,000만원이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하고, 그리고 맨 밑에 청념도 및 직무능력 추진에서도 국별 직원 워크숍을 아까 1명당 13만원에서, 우리 구청 전체 가려면 1,300명 잡으면 1억 6,000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이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두 가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군에 지원된 돈은 사실 저희가 57사단, 중랑구하고 거의 반반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4,900만원은 예비군 동대 지원, 그 다음에 동대 PC, 사무기기, 여성예비군 운영에 대한 돈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부대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최소한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별 워크숍은, 202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 보시면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한 7,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요자중심의 전문교육지원에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9,650만원, 총 합쳐 가지고 202페이지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에서 교육비를 저희가 1억 9,453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개별적인 교육비를 이만큼 저희가 줄이고 그 다음에 자체 워크숍을 해서 협동심도 기르고 1박 2일로 해서 전체 토론문화를 형성하자 그래 가지고 국별 워크숍을 각 국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박 2일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제천 수련원도 가능하면 그쪽을 이용해서 전 국별로 가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보면 실질적으로 또, 이 청렴교육비가 감사과하고 정책과에서도 3,700이 계상됐으나 그 금액도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국별 워크숍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과 정책과에서는 작년에 청렴도 및 직무능력을 3,700 계상됐었는데 올해는 각 국별로 갔으면 효과적이겠다 싶어가지고 각 국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또한 저희 자체에서 교육비를 1억 9,400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천수련원도 활용해서 직원들의 토론문화 또한 외부강사 초청 등 해 가지고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편성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의 질이 높아야 주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도 더 잘할 수 있고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 돼야 모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제천 수련원으로 가면 이 돈이 안 들어도 우리가 워크숍 할 돈이 충분히 될 것 같아가지고, 수련원으로 가는 조건으로 해서 금액을 맞춰 봤으면 저희가 굉장히 절약되지 않나 싶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00명이 13만원 가지고 가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모든 게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타 예산을 줄이고 절감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예산은 조금 생각을 해봐서 이것을 주민의 복지나 그런 데로 돌리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아까 말씀대로 13만원이 분명히 수련원 금액을 훨씬 못 미쳐요. 그런데 13만원가지고, 이번에 우리 의원들 1박2일 갔다 오는데 ‘한화콘도’ 가니까 이 돈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적당하다, 아니면 저희가 또 이건 좀 과하다, 제천 수련원 갈 때 하는 돈, 아니면 콘도 가는 돈 이것을 잘 계산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조정할 때 그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바랄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남궁역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주로 강사료나 버스임차료, 그 다음에 식사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에 구청의 예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감사과하고 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3,700만원, 저희 과 자체에서도 1억 9,400만원을 자진해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구민도 행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구민도 행복하겠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만 저희가 지적하게 되는데요. 아까 수치 금액이 좀 안 맞아서 그럽니다. 203쪽에 가서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 과정 운영비에 가서 위투캔 프로그램 해서 5,5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5,500만원에 몇 명이, 몇 개월 과정으로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알려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아까 100명 중의 40명이라고 했는데 금액대가 안 맞아서 그럽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금액을 약 30명에서 40명 잡으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40명으로 칠게요. 40명이 몇 개월 과정으로 하나요? 월 40명이 계속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시듯 1인당 얼마가 드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한 3만 7,000원…….

신복자위원

아니죠. 3만 7,000원하면 이 금액이 훨씬 오버(over)가 되는 데요. 40명해도 얼마 되겠어요? 1인당 4만원씩 해도 160만원이죠. 160만원 12달 하면 얼마겠어요? 2,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 그럼 제가 답변을 잘못했죠. 인원이 40명 정도 되나?

신복자위원

기존에 몇 명 받았나를 설명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작년에는 100명 받았습니다, 100명.

신복자위원

작년에 100명이요? 그런데 1억이었는데 깎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도 반으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 40명 잡으면 1인당 월 한 11만원돈?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럼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 아까 3만 7,000원이라 그러셨는데 3만 7,000원 갖고는 금액이 나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작년에 3만 7,000원이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3만 7,000원이 삭감 안됐으면 이 금액이, 3만 7,000원에 50명, 그러니까 100명일 경우에 가능하죠. 그럴 때는 한 4,000 얼마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깎인 금액이라고 하시니까 인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남궁역위원

100명 해도 3억 7,000 이것도 안 맞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중간에 관두고 또 100명이 딱 맞지를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중간에 빠져나가고 또 들어 왔다가 들락날락하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최대 인원을 100명으로 잡아줘도 한 4,400만원 밖에는 안 나오는데, 전에 금액이 1억 돈이었는데 이게 50%정도 삭감이 됐다고 하시니까.

남궁역위원

1,250명이 나와야 돼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1,250명이요?

신복자위원

이 금액 갖고 했을 때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 명수는 교육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자료를 주세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저희 교육 자료를 갖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7쪽부터 226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 중에 연차수당이 총 얼마정도가 잡혀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봐서는 계산할 수 없으니까, 알고 계세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연차수당이라는 용어는…….

경주

최경주위원

용어가 여기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몇 페이지?

경주

최경주위원

연차 보상해 주는 연차수당, 연차 사용 안 했을 때 연차수당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아, 연가요?

경주

최경주위원

연차수당. 항목이 연차수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복자위원

219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연가나 연차나 똑같은 건데, 총 금액이 얼만지?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건 직급마다 좀, 가족수당…….

경주

최경주위원

가족수당 이런 거 말고 연차, 연가 수당 총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연가보상금? 그러니까 이게 연차수당이 각 부서별, 국별로 다 있는데 총 지금 얼마냐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연가보상비하고는…….

신복자위원

연차가 있는데, 219쪽에 있어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얼마인지.

경주

최경주위원

뭘 툭하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자료로 준다고 하면 되지.

경주

최경주위원

그럼 자료로, 이어서 할게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주

최경주위원

그것은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연차, 연가제도 자체가 어차피 우리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간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연차수당 지급내역을 전년도, 전전년도 연도별로 해서 비교해서 분석 해보면 또 연차를,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 횟수나 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면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연차보상비가 많은 쪽에 속하고 있어요. 속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가제도 자체가 어차피 우리 직원들의 휴식과 여러 가지의 건강관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궁극적으로 연가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가능하면 본인에게 정해져 있는 연가는 다 사용하게끔 합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휴식을 강제로라도 갖게 하고 있어요. 강제로라도 가져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감소시키고 있는데 우리구 내역을 보면 급수가 올라갈수록, 간부급으로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연차수당을 상당히 더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연차수당을 갖다가 많이 예산편성 해 놓으면 계속해서 제한 없이 보상만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공무원도 쉬어야 또 휴식을 가져야 어느 정도 능률적으로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연차수당이 돼 있는데도 거꾸로 눈치 보여서 못 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일이 과도해서 못 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형평성 있게, 이 연차보상비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 해 주시면 본 위원이 보면 알겠지만 또 아마 조금 늘어져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선에서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휴가도 쓰게 하면서 연차보상도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유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은 일만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가 일과 휴가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직원들에게 권고사항으로 가능하면 연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시간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26쪽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총무과가 잡혀있는데 6,000만원이 지금…….

홍채

김홍채위원장

226쪽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인력운영비 아닌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각 과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다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휴일 근무수당이 나가는 인원수가 각 과별로 적정하게 예산이 잡혀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부서는 특수한 부서입니다. 주로 어디냐면 청소과가 해당되는데요. 청소차량 운전원 같은 경우, 휴일에도 일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해서 특수한 분들을, 여기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청소운전원, 재활용 선별장, 빗물펌프장 관리원 이 분들한테만 휴일날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실질적으로 도시디자인과라든가 가로정비과 하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도시디자인과에 가서, 219쪽이요. 219쪽에 도시디자인과 가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으로 3명이 잡혀있어요, 3명 2일 12월해서. 그러면 한 달에 이 분들이 며칠 일하는 건가요,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219쪽 하단에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가서 휴일근무수당 해서 3명이 2일 잡혀져 있거든요, 곱하기 1.5, 그러면 거의 3일로 봐야 되나요, 1인당? 일수에 1.5인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한 달에 2일이고 1.5라는 건 150%를 준다는 뜻입니다.

신복자위원

근무 시간대가 아니고요?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명, 2일, 150%.

신복자위원

도시정비과를 저희 행정기획 파트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총무과 쪽에 들어가 있어서 부탁의 말씀 겸해서 지적사항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저희가 원하는 휴일근무수당까지 드려가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주십사 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들어 가 있는데요. 과장님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어느 동네고 상관 없습니다. 사거리를 한 번 토요일, 일요일날 지나가 보십시오. 불법 현수막을 공무원들이 쉬는 걸 이용해서 금요일날 저녁이면 사거리 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불법현수막이요.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현수막대에다 게시하는 사람들은, 정말 선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전혀 구가 보호를 못하고, 그 자리가 너무 잘 보여요.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는 데는 인력이 부족해서 인지, 이 분들이 수당을 받고 안 움직이는지, 훗날 도시디자인과 쪽에 총무과장님이 대신 좀 이분들이 움직이는 휴일날, 움직이는 것 좀 자료를 하나 넣어 주시라 하십시오. 전혀 불법현수막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유선으로 통화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들어오다 보니까 차에 가득 실은 거 보니까 아마 어제쯤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 동대문구 관내 현수막을 게재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금요일날 저녁 때 아무 데나 걸면 3일은 그냥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에 다가 휴일수당 받는 분들, 휴일에 움직이시는 일의 양 좀 체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6쪽부터 230쪽까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26쪽 기본경비 총무과에 보시면 6,000만원이 인상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총무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원 증액된 것은 228페이지 일직수당이 맨 위에 보시면 일직(토요일) 써 있고, 작년에는 이게 5만원인데 1만원이 올라서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급량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6억 2,832만원인데, 중간에 보시면 6억 4,932만원해서 2,1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국의 인원이 작년보다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여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비가 아니라 급량비하고 당직수당이겠죠.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예, 당직수당입니다. 당직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