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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10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많은 소망들이 원하셨던 결과를 맺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신동현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자로 접수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복수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제200회 제2차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준 운영위원장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 임종기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 의원세미나 개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처리, 결산검사, 예산심의를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원 상호간의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상하반기에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월 5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감사 및 의안 심사기법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자치경영정보원 이상운 교수를 모시고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월 3일부터 실시 중인 2013년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여 11월 22일부터 1박 2일간 강화도에서 서울시의회 남승우 팀장을 초빙하여 새해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예산안 분석기법에 대하여 의원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0월과 11월 중에 태국, 일본, 대만 등지를 3개 팀으로 다녀오셨습니다만 2013년에는 제6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연수로써 의원님들이 방문국 선정과 진행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다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회의 옥상방수 공사 및 테라스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올해는 4층 의원사무실 칸막이 및 냉난방기 설치 정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의회 옥상방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 건물은 지어진 지 10년이 되어감에 따라 올 장마철 의회 건물 외벽에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 3층의 삭막한 테라스에 의원님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에 맞는 정자를 설치하여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지난 9월 이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 의원간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내년에는 제6대 출범 후 후반으로 접어드는 해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타 지방의회와의 정보교환,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구 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비회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9월 지방의회 비교시찰과 연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배농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신 바 있지만 다가오는 연말에도 어려운 환경의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수용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봉사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며 농촌과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성동구의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쪽, 2013년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처리, 심사,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2013년도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3일, 임시회 6회 41일로 총 8회 84일간입니다. 세부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01회 임시회는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제202회 임시회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203회 임시회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제204회 임시회는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제205회 제1차정례회는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임시회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제207회 임시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208회 제2차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최 예정입니다. 이어서 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성동구와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51건, 건의사항 102건 등 총 161건을 적출하여 처리요구한 바 있으며 처리결과는 완료 131건, 진행중 30건입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일정으로는 2013년 4월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을 선임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5월 중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제205회 제1차정례회 시 결산승인을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구의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소 불편한 사항은 보도가 자제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구 의회의 참된 모습을 알리고자 하며 지역신문, 일간신문, 케이블TV, 성동구소식지 등에 연중 수시 제공하여 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의회의 활동사항을 반영하고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지역언론사 기자를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와 의회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홍보 강화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정례회와 임시회 소집, 위원회별 의정활동, 의원논단, 기타 의원님들의 소식 등 다양한 의정활동사항을 대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 성동구의회의 구민 신뢰를 높여 열린 의회, 선진 의회를 구현코자 함이며 추진방법으로는 의회·의원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디지털 전자액자, 홍보관 유지관리와 의회보 및 성동의정 발간,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의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온 모범구민을 발굴 표창하여 구민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하며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구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모범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모범구민 표창은 12월 26일 수요일 15시에 정기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진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준 운영위원장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뒤편의 61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예산 총규모는 26억 5,571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27억 9,076만 7,000원 대비 1억 3,50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약 4.84%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매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의원 국내여비와 수행직원 국내여비 1,62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집행부서에서 요구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10% 절감분인 492만원 및 올해 실시한 의원사무실 방음 등 시설 정비공사가 없음으로 인해 시설비로 약 9,000만원이 절감되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1억 9,973만 2,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13억 1,478만 5,000원에 비하여 약 8.7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4,944만원, 국내여비 9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3,26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020만원,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081만 7,000원과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행사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행사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과 세미나 강사료, 콘도 이용료,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629만 5,000원,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602만원, 2013년 구의회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비를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원행사 수행 등 사무국직원의 국내외여비 2,003만 8,000원, 이어서 614페이지 자매결연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움을 감안 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완료한 4층 의원실 칸막이 공사의 후속조치로 의원님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응접테이블과 쇼파, 냉장고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1,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물품구매 시 디자인과 색상 등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운영예산 중 의정의사운영 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71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올해는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현황과 수첩을 제작하려 했던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던 그 예산이 감액되었고 기타 책자 제본비용 절감 및 여직원 피복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아래쪽 의정의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936만원으로 내년도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올해에 비해 4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아래부터 615페이지 윗부분의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올해에 비해 172만 8,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관련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 180만원, 의안검토자료수집 및 전문위원 자료수집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94만 4,000원, 연감과 자료실 도시구입을 위하여 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중간 부분의 의회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청사 환경정비 물품구매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본회의장, 의원실, 화장 실 등 청사 환경유지비로 1,443만원으로 소액이나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올해는 의원사무실 칸막이 및 냉.난방기 설치 등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3층 테라스에 분위기에 맞는 정자를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건물이 지어진지 10년이 다 되어감에 따라 작년부터 의회건물 외벽에 일부 누구현상이 발생되어 의회 옥상 방수를 위하여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아래쪽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으로 의회소식지, 사진인화, 지역신문 광고 및 구독료, 표창장, 홍보영상물 제작, 616페이지 윗부분 방문기념품 구매 등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24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876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에는 올해 전액 삭감되었던 제6대 후반기 홍보영상물을 최소한의 비용인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6페이지 상단, 방문기념품 구매예산이 과목이 변경되어 본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케이블TV시청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회의실 음향설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4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전체적인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중단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또한 내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사실상 10%이상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 5,598만 4,000원으로 2012년도 예산 14억 7,598만 2,000원에 비하여 약 1.3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2억 4,060만 5,000원, 618페이지 윗부분의 직무수행경비 4,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의회 신문구독, 소모품 구입, 시설장비 유지, 사무국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5,4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아래의 사무국 직원 출장여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운영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19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과 대민활동비로 2,00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컴퓨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구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 우리가 무슨 체육행사 때 1,200만원이 똥개 이름입니까? 여기 직원이 가봤자 버스 한 차도 안 가는데 1,200만원이라니 이거 120만원이면 됩니다. 120만원에 조금만 돈을 보태면 되는 것을 갖다가 1,200만원이 들어간 내역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이 1,200만원이 하루에 가서 다 쓰고 오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사무국 직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국직원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아래층에 내려가 봤는데 무슨 부서가, 구의원이 14명이 계신데 각각 맡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뭐뭐를 맡고 있는가 이것도 봤으면 좋겠고 1,200만원이라는 돈을 하루에 먹고 오는 거 아닙니까, 놀러가서,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무슨 체육대회야, 가서 하루 앉았다 오는 걸, 이것을 내역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윤순영위원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예산안 613페이지를 보시면 의원행사지원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에 대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격년제 운영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 의원행사지원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130만원×9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1,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1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9명으로 1명을 감소하여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나 산출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도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여비에 대해 집행내역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경

이길경위원

이길경 위원입니다. 614쪽에 의회사무국 운영에서 30%정도가 증액되었는데 1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관리비에서도 3억이 증액이 됐고요. 전년도에서 아, 죄송합니다. 감액이 1억 1,900만원이 된 거죠, 30% 정도, 잘못봤고요. 그런데 의회의원 수첩 대, 소가 하나당 2만 4,000원, 1만 3,000원인데 가격이 실제가격보다 높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20분 정도.

박경준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님께서 체육대회경비 1,200만원이 과다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내역을 밝혀주고 또한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울시 구의원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 5월 10일 잠실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대회분담금으로 공통경비입니다. 지난해에는 나이키티 같은 것과 상품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분담금으로 200만원,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체육복구매로 289만원, 기타 뷔페 등 음식비용과 음료수 주류, 보험료 등으로 412만원을 지출해서 총 9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현재 약 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직원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윤순영 위원님께서 한마음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체육대회는 지금까지 격년제로 시행을 해왔는데 작년에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매년 시행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구에서 상당한 열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편성해 가지고 올해 시행을 하다보니까 매년시행으로 처음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을 못해드리겠지만 격년제로 했을 때는 내년이 되는데 내년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선거를 했던 해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했고 중간에 한번 쉬고 그 다음 해에 하고 그러면 그 다음해가 선거해가 돼서 이렇게 격년제로 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3년은 내리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이 의장단 구성되고 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봄에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가 타당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마침 지방의회의 존폐문제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지방분권촉진결의대회가 같이 이루어졌던 관계로 유효하게 나름대로 모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외업무여비 10명에서 9명으로 감소한 사유 그리고 직원들 130만원 편성의 법적기준은 무엇이냐라는 부분과 금년도 여비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당초계획은 열네 분 위원님 전원이 함께 해외연수를 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7명 내외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외적으로 3개 팀으로 나누어 가신 관계로 최소인원으로 해도 3개 팀이니까 9명이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인원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보고자료, 또 가서 일반수행에 따른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배정을 해도 9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명을 축소하였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다는 사항 때문에 저희도 1명은 줄여도 충분히 수행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만원의 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항공운임비, 일비, 숙박비 등 정액으로 편성하는데 평균적으로 5박6일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먼 장거리를 간다든지 가까운 곳으로 간다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5박6일 동남아, 중국 등 가까운 쪽으로 편성한 기초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 예산은 3개 팀으로 나눠서 간 관계로 전액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의원수첩 단가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비용은 약 80% 안팎 이하의 수준으로 수첩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추가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제작을 위해서 단가를 다소 높게 책정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수첩은 보통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로 낮게 견적이 들어오고 작은 수첩은 8,000~9,000원 선에 견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항상 열네 분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할동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진복수 국장님 이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예산서 618페이지 보니까 명절휴가비 목록이 예산서는 7,55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편성에는 7억 5,589만원으로 되어 있어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체력단련으로 점심 먹고나면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탁구대나 그것 한번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조직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임종기 위원님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의원 당 직원하고 매칭을 시켜주면 때로는 자료나 뭐를 쓸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님하고 만나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처음 후반기에 들어서 회기가 열렸을 때 의원님들이 아침에 차를 가져왔을 때 주차관리가 좀 안 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아침에 굉장히 열심히 주차관리 해주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회의가 열릴 때는 아침 주차에 도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은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진복수의회사무국장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 명절휴가비 세부사업 부분에는 7억 5,500만원이고 예산액은 7,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액 인건비에서 12분의 1로 나누고 1.2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7,5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아마 숫자가 비슷하게 보여서 그러신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면 7,5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취득비에서 탁구대 등 체력단련 관련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당초에는 여기 3층 외부에 탁구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내년도 정자를 설치하면서, 지금 체력단련실 이용을 의원님들께서 같이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의회 공간으로 봐서는 상당히 장소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에 봐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지하에 있는 의정연구회를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이 계셨는데요, 직원이 그만한 숫자면 의원과 직원이 매칭이 되어서 자료수집이나 또 원고작성이나 이런 부분들 매칭관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직원이 팀별로 팀장하고 직원 2명, 세 개 팀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직은. 그 이하 기능직과 속기사 또 촬영기사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팀별로 팀장 빼고 나면 행정직원은 2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도와주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은가, 전문위원실에도 전문위원 1명 당 직원 하나여서 전체 숫자는 저까지 25명이지만 팀별로 일반직원은 행정직이 2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료수집에서부터 구정질문 준비 단계에서 각자 상당히 여러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급 보좌관제를 많이 희망하시는데 아직도 위에서부터 결정이 안 된 관계로 원활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지난번에 오랫동안 6, 7년 근무했던 직원이 발령나고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처음에 원활하게 협조관계가 잘 안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의 열릴 때 주차나 여행 갔을 때 뒷받침, 세미나 갔을 때 뒷받침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서 큰 불편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지적을 해주신다면 고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종기

임종기위원

지하실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뭔 연구한 것이 있으면 줘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산만 떨었지 연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 다른 사람들이 쓰고 싶어도 안 내주니까 못쓰고 있더라고요. 구의원들이 거기서 전반기 때 부산만 떨었지 내가 볼 때는 연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 해놓고 쓰지도 않습니다. 괜히 돈 낭비예요. 우리가 연구실도 서로가 한다고 난리가 났다가 한 달이나 하는 체 하다가, 나는 딱 한번 가봤는데 연구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다 운동기구 하는 것도 탁구를 누가 칩니까, 담배나 피고 앉아있지. 낭비예요, 그런 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나 해야 돼요.

박경준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종기

임종기위원

아니에요.

박경준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순영 위원님.
순영

윤순영위원

5박6일을 기준으로 13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타구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편성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경준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40분 산회

박경준출석위원

이길경 임종기 김종곤 윤순영 조복심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