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 지역개발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하단 입니다.지역개발과 1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513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다음 722페잊 입니다.사무보조 일용인부임 966만 4,000원 계상 하였고,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과 관서 및 부서운영비 1,860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서 유인과 개발촉진지역 개발 도면 구입입니다. 온천개발홍보물, 온천개발홍보용 현수막제작에 59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과 국내여비중서부평야개발 촉진지구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지역개발 업무추진비 660만원 계상해서 1,160만원 입니다.하단에는 시책 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개발촉진지구업무추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입니다.부서운영추진비 20명 이하 해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다음 지역개발추진 특수활동비, 개발촉진지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여기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문장대온천개발 현장확인급식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청리지방산업단지 주변 청리마공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150m에 9,62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중덕저수지 휴식처 조성기반시설 주차장 및 진입도로 포장에 4,00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는시설부대비 청리지방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에 37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입니다.기본조사설계비 용유계곡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천대 등산로 인조목 난간설치 2,000만원과 경천대 기반시설 정비 공사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27페이지는 경천대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2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청리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6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32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입니다.급량비 업무추진급식비 1,320만원, 국내여비 산업단지조성 추진여비 1,25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400만원 계상하고, 제일하단에 토지매입보상금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34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사업추진기타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24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보상금 문장대 온천개발 현장 확인 급식 5,000원 곱하기 100명 4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충북과 대립이 되어서 인원 동원시에 급식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는 그런 상황은 발생 안하지 않습니까?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아직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있을까봐 우선 계상 했습니다.

예. 그리고 726페이지, 용유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1억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왜냐하면 작년도, 금년 6월 26일 권역별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면적은 45,380평인데 저희들이 용유 계곡은 조성지정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특수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어제도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수립을 했는데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다 소요되는 것입니까?

다 소요됩니다.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면 차액이 생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용역비 우리시에서 용역을 해 놓고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지금으로 봐서는 안한 곳은 없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계획 세운 용역비...

남산 관계는 지난번에 일부 하다가 예산상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용역을 해 놓고 시설을 일부하고 이것 용역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다고는 못봅니다. 우선 기본용역이 되어 있어야만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지요.

백석 프라자나 오송지구 이곳도 용역을 개인이 했습니다만 개발을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용역을 미리 해 놓으면 사장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틀립니다. 용유지구는...

예. 무슨 용역이든지 용역을 할 때마다 이 경우는 틀립니다. 하는 단서가 들어 갔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용역비 1억 2,000만원 하는 것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용유계곡지구는 그 밑에 쌍용계곡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북 주민들도 용유지구를 관광지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개발 해야되지 왜 쌍용에 빼앗기느냐 우리 상류 위치가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성계획을 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개발 할 차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도 마무리를 못짓는데 자꾸 벌려 놓기만 벌려 놓고 없는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한 가지 마무리 지어 놓고하는 것도 안좋습니까? 해 놓고도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들어 간다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하급수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733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어떤 계획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청리지방공단 토지보상은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왜 못지었느냐 하면 무연 분묘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비이고 또 한가지는 농전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 시설을 한 후에 보상을 받아 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보상금은 다른 것으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수입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7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1,259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입니다.일용인부임 937만원 계상 했습니다.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1,715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739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268만원 계상 했습니다.국내여비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패키지마을 사업실시설계비 700만원과 시설비 3억 333만 6,000원, 시설부대비 266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0만원은 패키지마을 하수도시설 토지매입비 입니다. 다음 741페이지 자체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억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하다가 보상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시설부대비 238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민간자본보조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이것은 농촌빈집 정비사업 입니다. 다음 742페이지 입니다.일반 운영비 수용비에 183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 400만원 계상 했는데, 지방건축위원회수당과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수당입니다. 다음 743페이지 입니다.국내여비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차입금이자 3,696만원과 원금 8,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년도 '90년도에 한 풍물거리 차입금 상환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747페이지 입니다.민간인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079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3,182만 2,000원 입니다. 다음 7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차입금이자 1,079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입니다.차입금원금상환 3,18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입주자들로부터 받아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위치가 어디 입니까?

정금당 입니다. 정금당하고 남문자전거가 현재 보상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서 반납 했습니까?

작년예산에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해서 장미 싸롱까지는 올해 준공시키고 '96년도 이월된 사업이라서 재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타설준공하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739페이지 입니다. 패키지마을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봐 주십시오. 수질검사는 상수도나 축폐에 수질검사 기자재가 다 있지요? 이런 것은 그 곳에 의뢰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그 곳에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외부 유출이 안되기 때문에...

공인기관이 아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 한 검사는 자체 검사만 필요하다 이것 입니까?

예.

이런 것을 그 곳에서 검사를 하고 예산을 아낄 수 없습니까?

앞으로 아끼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공공기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41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 80동이 나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농촌 빈집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80동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말에 농촌 빈집정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사용가능한 것이 275동이고, 철거대상이 434동 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할려고 하면 대상자가 불응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모순이 좀 있는 것이 400동 이상이 되면 5개면 해서 할 수치인데 이런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원하는 곳은 빨리 마무리를 못합니까?

현재 도에 지시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년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7.7%가 감소된 56억 9,000만원으로 5억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이는 국.도비보조 내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본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주요내용 입니다.인건비 부분에 12억 2,900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건비 부분에 18억 5,700만원 연금부담금과 일용직원 퇴직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한 이전 경비 1억 4,000만원, 각종 투자사업과 건물 및 장비의 대수선에 소요되는 주요사업비 9억 2,500만원, 예비비로 4,6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의 56.2%인 3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여 운영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서 비록 시민들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수혜적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사업비 등을 제외한 일반경비와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를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세부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하수관거기채 이자상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억 3,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서 '98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에 8,900만원, 시설비에서 하수관정비사업이 양여금을 10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56페이지 시설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총 내년도에 100% 마칠려고 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작게 옴으로 해서 내년에 못마치고 한 해 더 넘어 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64억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검부곡 2리 하수도복개공사를 도비 5,000만원, 시비 4,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간이상수도사업 4개소에 도비 6,900만원, 시비 1억 5,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전면책임감리비에 4억을 계상 하였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부원2리 하수도복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해서 총 4억 1,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3억 3,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30만원, 하수도 뚜껑파손변상금을 5회 정도 해서 25만원, 하수도사용료 과년도수입이 150만원, 다음 76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재료비 중에서는 주로 인력장비 구입, 하수도준설인부임 해서 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하수도기계준설공사 함창, 상주지역과 하수도응급복구공사 함창지역, 함창 구향 4리 하수도설치공사 성동하수도 복개공사 해서 2억 1,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징수위탁전축금을 5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등 차입금이자를 1,800만원, 차입금원금을 5,000만원, 예비비에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총계는 56억 9,000만원이고, 작년에는 62억이었습니다.5,000만원이 감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을 9억을 계상 했습니다.상주, 함창, 사벌, 청리 등 7개 상수도관할에 있는 것입니다. 공성, 업무용은 사업을 해서 벌어 들일 예산입니다.읍면 종류별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도 시설분담금 해서 7,8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상주 상수도, 읍면 상수도 합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계원수 및 취수비가 3,0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5,500만원, 생산재료비 2,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노후급수관 개체 상주 상수도, 읍면 상수도 해서 1억 5,000만원 그 뒤에는 경상경비라서 생략을 하고 58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측하는 것이 신설공사비를 2억 4,900만원으로 판단을 하고 개조공사비에 1,9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9페이지는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5억 2,000만원 입니다. '8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상환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환특자금, 토특자금 및 재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배수관 확장에 신봉, 복룡, 흥각, 부원지구와 공성 초오지구, 모동 정수장 피뢰침 설치, 화서 배수지 진입로 포장, 상수원보호구역 철조망 설치, 무양 상수원보호구역, 함창 상수원보호구역, 모동 상수원보호구역에 시설비를 2억 5,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25만원 계상 했습니다.대수선비로서 무양정수장 여과사교체, 함창 착수정 보수, 청리 착수정 웨어 설치, 화동 취.정수장 건물 도색, 화동 배수지 보수 해서 대수선비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함창 접지설비 및 정전경보기 설치, 사벌 수위계 낙뢰보호설비 및 취수유입 밸브 보수, 청리 유량계 보수 및 정전경보기 설치, 공성 가스누설 및 정전경보기 설치, 모동 정전경보기 설치, 화동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및 송수 유량계 보수, 화서 수위계 낙뢰 보호설비 및 접지설비, 기계장치 응급복구비 해서 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약품투입기 구입, 예취기 구입해서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으로서 도남 제2정수장 확장 2단계공사를 1억 9,800만원 했습니다.이것은 2단계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를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입니다.이것은 역시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88년부터 '95년도까지 상환금이 8억 2,200만원이고, 재정자금 원금상환금 1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은행차입금 원금상환금은 1,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예산 예비비를 4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54페이지에 지하수 교육 교재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교육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사용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읍면에 상수도 시공업체가 3개소 있습니까?

읍면에 화서, 함창 두 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아닙니까?

두 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시까지 3개소 입니까?

아닙니다. 총계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떻습니까?

계약방법은 규정이 있는데 공사계약 방법 말이십니까?

예.

공사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몇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5개업체 다 합니다.

5개 업체를 일괄적으로 돌아 가면서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설공사 단가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상수도 설치하고 각 가정에...

그것은 우리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예. 그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가정에서 상수도 하나 설치 할려고 하면 60 ~ 70만원씩 들어가니 그런 집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 계약해서 단가조정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같이 한 몫에 시공을 할 때 일괄계약을 해서 꼭 품셈단가나 이것보다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단가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치비를 신청하는 것이 개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모동면이나 상주시내에 100호나 200호 한꺼번에 된다면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인데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못합니다.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12호가 같이 설치를 하는데 거기서 각 가정마다 포크레인비 대강 기술자 노임해서 각 가정마다 부담을 하니까 상당히 촌에서 60 ~ 70만원이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상환금이 8억 2,2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이자는 몇 % 입니까?

이자는 5%에서 7%. 8%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받을 때 조건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매년 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작게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 많이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시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함창은 기계 준설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들어 갑니다.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계 준설사업을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올해 1,000만원 어치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아니 올해 했습니다. 재배정해서 읍에서 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잠깐 하는 것이니까 못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773페이지 입니다.인건비 2,026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일용인부임 6,940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776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 중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2,673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억 5,232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안에는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를 비롯한 4가지 사업 수수료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입니다.공공요금 및 제세 1,4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후에 엽서를 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는 금액이 1,330만원 입니다. 다음 저희 지적과 안에는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운영수당 67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년간 민원발급용 복사기유지비와 지적측량검사장비유지비 5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입니다.국내여비 2,0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4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 784페이지 입니다. 전산개발비 등 1억 1,869만 9,000원 국비 전액입니다. 전액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 국비 전액 사업은 이미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도는 내년도부터 전산화에 들어가게 됩니다.그래서 국비 전액이 지적도 전산화를 하기 위한 예산 입니다. 국비 1,186만 9,900원과 밑에 자산취득비 2,595만 3,000원은 도면전산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측량 신청이 들어 오면 요율이 있습니까? 한 필지에 얼마 받고 하는...

예. 수수료 규정상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측량하는데 측량비가 비싸고 그것도 요청하는대로 잘 안되고 15일이나 20일이 걸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측량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약간 비싸다고 느낍니다.그런데 측량이라는 것이 정부 대행기관에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맡아 하다보니까 지적 공사라는 단체는 사단법인 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인데 일단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적공사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측량수수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그래서 1년 내내 생활을 해도 사실 이 수수료를 받아도 지적공사에서 경북만 예를 든다면 상주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만 타시.군에는 인건비도 안나옵니다.측량사들의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수입이 열악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측량 수수료 금액이 아주 비쌉니다. 측량기일에 대해서는 저희 상주시는 북부지역 개발이 타시.군보다 늦어서 늦게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경지정리가 18개 지구 해서 40 ~ 50개 구간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해 보니까 공공사업을 우선 하다보니까 측량사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다보니 일반측량 업무에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에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일자가 토지 소유자 신청자와 지적공사간에 측량일자를 예약을 해 놔도 비가 온다거나 하면 측량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측량이 미루어지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측량이 되도록 가급적이면 비만 그치면 날씨가 춥더라도 나가서 시민들이 측량 신청한 날짜를 지키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고 할 때는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날짜가 당초에 계획 했던 날짜보다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토 하나에 그냥 분할 하나 할려고 하면 그것도 시설을 하니까 비용이 15만원에다가 보름이 있어야지 나갈 수 있다 이러니까 급해서 그 전에 해 줄 수 없느냐 해도 못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측량 신청 관계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울 정도로 가끔 전화도 오고 독촉을 합니다만 저희시에서 대한 지적공사 경북 지사장한테까지 1년에 몇번씩 얼마전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사가 모자라니까 우리 상주시처럼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 지원을 해 달라 해서 금년도에만 해도 3개 시에서 9명의 측량사가 상주에 출장을 와서 먹어 가면서 했습니다.해도 지금 사실상 일반업무가 워낙 많이 들어 오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어쨌든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측량이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시내에 측량을 하면 측량기사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기점을 중앙지에다가 잡아 놓고 거기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 이쪽 저쪽으로 밀리는 것이 없지 싶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 과부족이 생기는 데가 상당히 많지요?

예. 저희 상주시에 지역적으로 토지가 불합리하게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에는 정부에서도 6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지금 맞지 않는 측량을 수치 측량으로 게산해서 측량하는 방법을 도입할려고 전국 일제조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창원은 1차적으로 그것을 마쳤습니다.그러나 워낙 돈이 6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다보니까 그 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여론이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참여할 수 없다는 여론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일단 계획은 200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지적도 우선 사업부터 미리 하자는 안이 내려와서 지적 재조사를 하기 위한 지적도 전산화 작업이 내년부터 실시되게 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측량기점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최초에 일제시대에 측량을 한국에서 지적도를 만들기 위한 점은 산 꼭대기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산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점들을 도시나 농촌 평평한 지역으로 기준점을 끌어 놓다 보니까 기준점 보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도로변에 기준점을 설치해 놓으면 도로공사나 하수도공사나 전화공사나 해서 파헤치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고 또 차량이 지나다 보니까 기준점을 망가 뜨리고 해서 이 기준점의 존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측량을 하고 싶어도 기준점 보존이 제일 어렵습니다.그래서 기준점 측량관계만 해결된다면 정확한 측량이 안되겠느냐고 봐 집니다만 그간에 80년 동안 측량을 해 오면서 도면 자체가 축소가 많이 됩니다. 입김만 불어도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도면 자체에서 측량이 안맞는 경우도 있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아닌 이상 실수로 인해서 일제시대에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측량이 안맞아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측량사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현재까지 우리 측량기사나 관청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기점을 잡다보니까 그러면 현재...

너무 길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산에 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것이 오차가 생기는 것은 시내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도 그 기점을 당겨서 표시를 해 놔서 지적공사에서 그 기점을 보고 측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감시.감독을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내에 당겨 놓은 기점이 없기 때문에 측량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최초에 측량기점을 만든 곳에서 끌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 도로변에 평평한 지역에 기점을 설치하다 보니까 측량기점을 다시 보고 올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하다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측량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누적이 되어서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밀리고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그런데 정확한 산꼭대기의 점을 다시 끌고 와서 측량을 하면 안맞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편차가 나는 측량을 지역에 맞추어서 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점을 했을 때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해서 정부에서 6조 5,000억을 들여서 다시 새 측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가지 안에 완전한 기준점을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설치해 놔도 과거부터 80년 동안 조금씩 편차가 생겨온 이 지역에 정확한 점을 한다고 한들 현재 무리만 생기고 민원만 발생하지 정확한 측량성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적극 편차를...

지금 저희들 상주지역에는 측량의 성과를 30cm까지 편차를 보고 있습니다. 임야에는 2m 이상, 3m 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200분지 지역안에서는 30대가 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는 법적 범위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로도 상주지역에 실시하는 것도 기준 기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측량을 하면 되는데 지적공사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몇년 동안 소송에 걸린 것이 많다고 보는데...

예.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도 지적공사에서 기점을 일정한 곳에 두고 해라 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밀렸다가 저쪽으로 밀렸다가 사람이 지금 정신을 못차립니다. 왜 그렇게 만듭니까?

예. 지금 현재 지역에 그런 여건이었다는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점이 틀어 지더라도 기점을 정해서 틀어지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측량하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적과에서 감시.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유무를 지적과에서 맡고 있지요?

예. 맞고 있습니다.

매매계야서를 할 때 실제거래와 틀리는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공시지가에 준해서 대충 쓰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토지 붐이 일어날 때는 정확한 매매액수를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물론 원칙은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쓰라는 규정은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자와 매도자가 이것을 만원에 샀는데 무엇 때문에 5,000원으로 되었느냐, 그 당시에 해 줬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세무서에 가서 실제로는 만원 입니다.이렇게 되었을 때 법적 제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는데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싸게 팔려고 합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득이 있느냐 하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금액을 적게 적고 싶어하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을 금액을 적게 적다 보면 등록세나 취득세, 지방세에서 조금 득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을 5,000만원에 계약을 하면 1억 금액 그대로 적게되면 파는 사람이 1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팔 때도 1억에 기준을 두고 팔게 되면 땅값이 올라 갔을 때는 그 차액만 계상을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땅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은 현시가보다 낮추어서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낮추자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이 탐이 나니까 내가 팔 때도 낮추어서 계약하면 되니까 수긍을 하고 계약을 해 줍니다.그러면 사는 사람도 득을 봅니다.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게 되니까 팔 때가 문제인데 만약에 파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실지조사를 할 때는 1억이라는 돈으로 샀는데 5,000만원 했을 때에는 산 사람이 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극히 적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무서에서 실제 조사를 합니다만 현재는 개별공시지가에...

그것은 아는데 분쟁이 되었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느냐...

분쟁이 되었을 때 법적하자는 세무서에서 세금추징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실제금액과 엉터리로 계약을 했을 때 발각이 되었을 때는 세금을 물어라 해서 법적조치라는 것은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

사문서 변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사문서 변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끝에 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 장비를 구경을 못했습니다. 도면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이 장비는 수치로 경계선마다 찍어서 좌표를 계산하는 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아닙니다. 전액이 국가에서 일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라고 내년도에 지시가 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예. 한 번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