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석 의원 발언

송광석위원입니다. 저희 동네 두 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쌈지노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배봉경로당이 있습니다.

배봉경로당은 아시다시피 독지가가 해줘서 12월 달까지 쫓겨나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관계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경로당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쌈지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 책정됐지만 거기에 걸맞은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아직 못 구하고 있고, 이분들은 난방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방식을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셔서, 참 저도 이게 난해합니다마는 노인 분들이 계속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폐쇄를 해서 뿔뿔이 흩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석위원입니다. 386쪽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70%가 정도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에서.

다른 사업들은 지금 신규로 녹색에너지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신설되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배출가스가 저감을 하면 이런 사업을 적게 투자해도 그다지 큰 효과가 더 나리라고 보는데 지금 배출가스 저감에는 2,26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기오염의 주범을 잡을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서 좀 깎더라도 여기에는 좀 더 투자를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잡아나가야 대기오염이 잡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범칙금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칙금도 꽤 많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여기에는 지금 2,264만원이면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