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360페이지에 아동복지 지원, 일반운영비를 죽 보세요. 사무관리비, 아동위원회 운영수당,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수당 그런 걸 거기 한 페이지에서 이거 굉장히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아동급식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소가 된 것이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감소가 됐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363페이지요. 지금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또 사무관리비에 희망만들기 방과후교실 임차료 그렇게 썼는데요.

지금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희망만들기 하고 방과후교실 같은 거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걸 이용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가 그런 의심이 됩니다. 홍보가 적어서 그런가 싶은 의심이 돼요. 왜냐 하면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죽 하니 지금 3개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삭감이 조금 삭감이 아니고 예산액이 거진 다하다시피 삭감이 되는 판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런 것이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여기 예산은 다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그 돈 일부를……. 375페이지요.

인건비를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노인일자리 사업(공공참여형)해 가지고 지금 노인네 일자리를 증가해야 하는데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용돈도 못 얻어 쓰고 또 괜히 절절 매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일자리를 하는 노인네들 홍보가 별로 안돼서 감소가 됐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이렇게 감소가, 노인네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늘어나야 되는 사항에서 어떻게 이게 감소가 됐나 싶어서 의심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소된 게 아니라, 여기에 총으로 따져서는 증가된 것이지 감소된 게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왜냐 하면 노인네들이 인상됐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에요. 왜냐 하면 노인네들 정말 용돈이라도 벌어 쓰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379페이지요. 거기 장기요양급여 부담금하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그것이 먼저 번 예산액에 있었는데도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거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할 적에 그거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나서 물어보고 싶으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387페이지요. 석면관리에서 먼저 번에 예산액이 없다가 그걸 갑자기 또 편성을 했는데 석면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갑자기 이걸 편성해서 어떻게 이 돈을 운영하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384페이지요. 거기에 토양 및 수질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양도 그렇고 수질도 굉장히 까다롭고 잘못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좋지도 않고, 정말 여러 모로 건강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전체가 일반운영비에도 삭감이 되어 있고, 또 먼저 번에는 예산액이 있다가 또 전년도 예산액에는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가서 그것이 올라갔는데 또 이번에는 그냥 그게 아주 완전히 삭감이 됐더라고요. 721만 6,000원이라는 것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는가, 그러면 이걸 제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토양검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홍보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삭감이 됐는가, 그런 거를 알고 싶습니다. 왜 삭감이 됐나,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진짜 오히려 증감, 이것이 증감했을 적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서 그 돈을 또 삭감을 시켰으니 이것이 왜 이렇게 또 삭감이 됐는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니까 제가 혼동이 됩니다 394페이지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5억 4,742만 9,000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6억 7,096만 2,000원인가 되어 있고, 이번에도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먼저 번 예산액에는 5억으로 됐다 그 다음에 전년 예산에는 6억이 넘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증감됐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증감하지 말던지 먼저 예산대로 그냥 하던지 해야지 이걸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나중에 증감까지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394페이지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도 조금 아까 제가 내려가든지, 거기도 전년도 예산액 하고 그리고 거기도 또 증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리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청소를 제대로 해야지만 주민들이 깨끗해서 민원 같은 것이 안 올 텐데 미화원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면 진짜 주민들이 너무 악취가 심하다 뭐하다 하면서 민원이 ‘빨리 빨리 치워 달라’ 뭐 굉장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미화원 관리 같은 데를 삭감하고 이렇게 뭐든지 깨끗해야지만 되는 걸 다 삭감하다보면, 아무래도 돈의 액수를 삭감하다보면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질의하기 전에 걱정이 됩니다,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삭감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400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고 예산액이 없던 걸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또 연구용역비라고 한 것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연구와 어떤 용역비인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기동 4지구가 지금 재개발을 하다가 전부 철거도 하고 해서 거기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닌 게 아니라 전염병에 걸릴까봐 정말 큰 걱정이에요.

주민들이 거기를 가려고 해도 쓰레기가 너무 저거 하니까 길인지 쓰레기인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치워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거기 철거 안 한 주민들이 사는 데가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 옆에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만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못 치우겠지만 일부라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치워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길, 통로만이라도 치워 주면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는 소리는 조금 덜할 것 같습니다. 한숙자위원입니다. 410페이지요.

고용창출추진단 그것이 53억 8,109만 9,000원, 그런데 그것이 비교가 지금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창출하면 돈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증감된 것이 아마도, 여기가 지금 죽 증감이 됐어요, 이쪽 줄이. 고용 촉진 및 자활 지원도 증감이 되고 또 사회적일자리 제공도 증감이 되고, 거기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도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제공 같은 이런 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증감이 됐는지 도대체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됐는가 싶어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겁니다.

이게 조금한 액수가 증감 됐다면 ‘아,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이건 큰 액수가 증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