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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제207회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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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출산 대책, 그리고 청소년 지도·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365쪽에 보면 저출산 대책에 예산이 37억 중 구비가 20억이 편성됐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장려는 국가 장려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배정이 구비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육성에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육성은 이번 질의에 빼고 저출산 대책 예산에 대해 적게 편성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