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곤 복지건설위원장님 윤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어온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13년도 성동구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3년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서 편제순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62개 정책사업, 116개 단위사업, 37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55억 6,60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59억 695만 9,000원 대비 14.4%인 196억 5,9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 총 세출예산안 3,014억 7,992만 4,000원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쪽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주민생활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6개 부서로 되어 있으며, 2013년 사업예산안은 30개의 정책사업, 52개의 단위사업 20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2억 3,573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 1,092억 6,627만 6,000원, 행정운영비 101억 1,062만 8,000원, 재무활동 28억 5,882만 9,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주민생활과 49억 5, 428만 8,000원, 보육가족과 398억 9,089만 6,000원, 사회복지과 295억 4,155만 1,000원, 노인청소년과 270억 6,897만 2,000원, 청소행정과 205억 4,087만 9,000원, 맑은환경과 2억 3,914만 7,000원입니다. 먼저 424쪽부터 434쪽까지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9억 5,42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6%인 4억 7,383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4쪽부터 433쪽까지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5억 4,532만 8,000원, 보훈회관 운영 1억 932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1억 3,813만 8,000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1,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100만원, 426쪽입니다. 저소득층 이사 지원 서비스 168만원, 무연고사망자 관리 350만원, 복지관 운영 24억 4,748만 2,000원, 기초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 1억 655만 5,000원, 42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038만 4,000원, 위기가구 전문사례관리 운영 1억 2,088만 1,000원, 430쪽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운영 910만원, 아름다움 이웃 서울-성동 디딤돌 사업 활성화 3, 361만 3,000원, 긴급복지 지원 4억 1,275만 2,000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발굴 490만원, 복지대상자 사례검토 회의 운영 196만원, 찾아가는 복지현장조사 업무 강화 537만 6,000원, 알기 쉬운 복지급여 민원안내 길라잡이 제작 240만원, 432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사후관리를 위한 구·동 합동회의 운영 428만원, 복지담당공무원 민원응대 전문교육 27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300만원, 동주민센터 복지위원 운영 지원 456만원, 동 마중물복지협의체 활성화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8억 8,9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4쪽 보전지출에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1,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부터 452쪽까지 보육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의 정책사업, 12개의 단위사업, 4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98억 9,08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5.2%인 80억 3,915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 보육정책수립 사업으로 보육정책수립 홍보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부터 437쪽까지 보육시설 건립 및 설치 사업으로 영유아플라자 운영 1억 4,721만 8,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7,468만원, 436쪽입니다. 무지개 장난감세상 운영 7,001만 8,000원, 성수2가3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3억 5,000만원,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5,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까지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으로 다자녀 양육지원 6억 7,283만 4,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42억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부터 442쪽까지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 1억 9,400만원, 구립 보육시설 지원 3,640만원, 민간 보육시설 지원 9억 5,568만원,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5억 1, 600만원, 안전밥상 지킴이단 운영 1,440만원, 44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157억 6,938만 5,000원, 국고보조사업 보육돌봄서비스 64억 7,023만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291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848만 1,000원, 국고보조사업 보육시설교사 근무환경개선 6억 9,335만 1,000원, 국고보조사업 방과 후 보육료 6,480만원, 442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보육시설운영 70억 9,573만 5,000원, 국공립 서울형 어린이집 인센티브사업 1억 5, 120만원,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 5,000만원, 보육교사 능력향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45쪽까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1,165만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1,418만원 444쪽입니다. 성동구 여행 포럼 운영 332만원, 여성주간 기념사업 684만원, 성동구 무지개 나눔장터 운영 741만원,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창업교육 520만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동 434만원, 여성 복지 증진 사업으로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부터 446쪽까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건강가정 만들기 324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150만원,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 2,272만원,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 사업 3억 1,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5억 3,322만원 출산 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9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 2,042만원, 이주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2,512만원,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48만원,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정서발달 지원 2,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업으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3억 6,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1,598만 4,000원을 편성하고, 451쪽 보전지출에는 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3, 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에서 474쪽까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95억 4,15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0.4%인 50억 624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관련 행사 2,512만원, 장애인 연금 17억 8,770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 사업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5억 2,300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24억 5,666만원,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 지원 2,096만 7,000원,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7,516만원, 시각장애인 도서녹음사업 운영지원 600만원, 장애인 보장구 클린센터 운영 4,041만 3,000원, 중증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2,630만 5,000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5,280만원, 456쪽입니다. 성동재활의원 운영 4억 3,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부터 457쪽까지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3,663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3억 7,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60쪽까지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6,234만 8,000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1억 9,705만 2,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4,275만 1,000원, 저소득 장애인가구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2,0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9,5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부터 463쪽까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2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31억 4,32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31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8억 8,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해산급여 9,000만원, 46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2억 8,3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8,000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829만 6,000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부터 465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69쪽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23억 8,666만 7,000원, 46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5,589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3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소득공제 2억 6,333만 3,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3,268만 8,000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1억 3,535만원, 취로형 근로사업 4억 7,312만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3,835만 2,000원, 깔끔 세탁배달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부랑인 보호 사업으로 노숙인 보호관리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부터 471쪽까지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자원봉사 도우미 사업지원 4,660만원 470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826만 8,000원, 자원봉사캠프 운영 2,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기본경비로 1,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2쪽부터 474쪽까지 보전지출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7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3,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92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44개의 세부사업 총 사업비 270억 6,89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2%인 20억 4,9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부터 476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6억 5,106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8억 9,250만원 476쪽입니다. 대현경로복지관 운영 2,184만 6,000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 1억 9,403만원, 추모공원 관리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부터 480쪽까지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5억 320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 173억 2,618만 5,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1억 5,876만원, 478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2억 6,068만 7,000원, 거동불편 독거노인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2억 3,602만 8,000원, 경로식당 운영 2억 9,752만 8,000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2억 5,431만원, 노인건강진단 3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부터 482쪽까지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24억 4,662만원,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건강축제 1,445만 6000원, 경로행사지원 9,655만원, 노인교실지원 2,700만원, 48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 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부터 484쪽까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1,52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4,135만 4,000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성동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4,000만원, 484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2,000만원,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4쪽부터 486쪽까지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으로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6,764만원, 구립청소년 독서실 운영 6,742만원, 성동 꿈나무 프로젝트 468만 4,000원, 성동 모범어린이 청소년상 시상식 1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부터 490쪽까지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2,024만원, 요보호아동 지원 2,030만원, 급식아동 지원 294만 4,000원, 결식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 15억 4,000만원, 488쪽입니다. 빵빵교실 운영지원 1,248만원, 무지개 방과후 학습 봉사단 운영 1,7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1,384만 5,000원, 청소년 인성강화 지원 960만원,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보호교육 828만원, CYS-Net 운영협의회 205만 8,000원, 성동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490쪽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2억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8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1쪽 내부거래 지출로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 1억 517만 4,000원,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반환금 9,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512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05억 4,08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0.7%인 1억 3,745만원이 증액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부터 497쪽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관리 45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6,444만 3,000원, 환경미화원 운영 1억 5,444만 5,000원, 환경미화원 복지 6,300만 2,000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7,295만 7,000원, 도로 물청소 460만원, 청소기동반 운영 432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1,2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부터 500쪽까지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청소시설 유지관리 2억 922만 1,000원, 청소장비 관리 5억 7,186만 9,000원,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부터 504쪽까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5억 6,630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18억 6,393만 8,000원, 페기물 처리 2억 9,750만원, 50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4억 1,081만원 2,000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5억 5,830만 1,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3,047만 6,000원, 504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260만원,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 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부터 511쪽까지 인력운영비 91억 3,742만 9,000원, 기본경비 2,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2쪽까지 내부거래지출로써 공중화장실 관리 4억 6,563만 8,000원, 도로 물청소 운영 1억 3,314만 3,000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15억 1,419만원, 재활용센터 관리운영 8,6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보전지출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3,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부터 519쪽까지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7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억 3,91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8%인 2,33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친환경 녹색도시 구축사업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235만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업 1,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부터 514쪽까지 그린스타트 운영 사업으로 성동환경위원회 운영 94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245만원, 환경보전운동 실천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부터 515쪽까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2,60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부터 517쪽까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150만원,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166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1,214만원,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156만원,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안전관리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수질환경개선 운영 사업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부터 518쪽까지 녹색에너지 활성화 사업으로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 하나 줄이기 5,974만원,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기본경비로 856만원을 편성하고, 519쪽 보전지출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사업예산안은 15개의 정책사업, 30개의 단위사업, 8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173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 39억 7,469만 7,000원, 행정운영비 6억 4,873만 8,000원, 재무활동 3억 7,830만 4,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도시계획과 9억 3,907만원, 주택과 10억 2,889만 6,000원, 건축과 1억 750만 8,000원, 공원녹지과 27억 6,862만 9,000원, 토지관리과 1억 5,763만 6,000원입니다. 먼저 524쪽부터 527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9억 3,907만원으로 전년대비 15.7%인 1억 2,768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 도시정책 사업으로 성동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1,566만원,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340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00만원, 마장동 한전부지 개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 230만원,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3,146만원, 공공시설물 등 디자인 심의 중점관리 792만원, 공유하는 디자인도시 구축 632만원, 성동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도시관리 사업으로 도시관리 1,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5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억 9,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보전지출의 반환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따른 초과교부액 2억 4,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32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0억 2,88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5.9%인 1억 4,103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9억 4,138만원, 해피하우스 설치 및 운영 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1,545만 5,000원,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5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불법건축물 단속 사업으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정비 304만원,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및 안전점검 4,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기본경비 1,226만 4,000원, 532쪽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34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 1억 75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3%인 912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3,1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업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3,204만 4,000원,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 2,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1,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54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40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6,862만 9,000원이며 전년대비 4.6%인 1억 2,18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8,576만 5,000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4,311만 4,000원, 536쪽입니다. 시공원 유지관리 1억 9,014만 9,000원, 538쪽입니다. 공원 등 유지관리 2,713만 5,000원, 달맞이공원 조각작품 제작설치 6,000만원, 서울숲·남산길 스토리텔링 역사·문화 해설판 설치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매미학습교실 운영 134만원, 철새관찰교실 운영 102만원, 찾아가는 그린성동 상담실 운영 538만원, 우리동네 숲체험교실 운영 220만원, 540쪽입니다. 암벽등반교실 운영 1,423만원, 걷고 싶은 길 프로그램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2,900만원, 543쪽입니다. 수경시설 관리 2,517만 5,000원, 가로수 관리 3,380만원,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1,213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1,575만원, 544쪽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 4,000만원, 공원녹지 시설개선 1억 4,074만 7,000원, 꽃묘식재 1억 2,094만원, 도심에 자연심기 1,200만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2000만원, 공동시설 내 수목 전지 및 관리사업 1억원, 동일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2억원, 가로수 식재 및 보호판 정비공사 1억원, 546쪽입니다. 성동문화회관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1억 90만원, 독서당로 대림1차아파트 방음벽쪽 띠녹지 개선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확충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1,817만 6,000원, 중랑천둔치 꽃길 가꾸기 1,057만 1,000원, 548쪽입니다. 위험수목 정비 5000만원, 보호수생육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 974만원,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공간 조성 1,095만원,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으로 산불예방 260만원, 55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7,352만원, 552쪽입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 2,797만 5,000원,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기본경비 1,133만 8,000원을, 보전지출의 보조금 반환금 1억 3,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부터 559쪽까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5,76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8.1%인 6,169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민원관리 운영 1,339만 2,000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100만원, 부동산 정보광장 운영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으로 지적 기준점 재설치 1,270만원, 556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4만원, 지적삼각보조점 세계측지계전환 1,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평가 사업으로 지가조사관리 6,579만 2,000원,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등기 해태관리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1,1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1,260만 3,000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9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기본경비로 1,341만 3,000원, 559쪽 보전지출의 보조금반환금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사업예산안은 17개의 정책사업, 34개의 단위사업, 9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83억 2,861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 194억 780만 9,000원, 행정운영비 30억 9,911만 2,000원, 재무활동 58억 2,169만 6,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건설관리과 10억 582만 9,000원, 교통행정과 6억 6,322만 2,000원, 교통지도과 154억 3,644만 6,000원, 토목과 67억 8,257만 9,000원, 치수방재과 44억 4,05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64쪽부터 567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0억 58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인 1억 523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보도상 시설물 통합 설치 및 관리 2,836만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사업으로 좋은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3,554만 3,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016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억 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으로 가로환경 정비 2,838만원, 가로시설물 관리 276만원, 566쪽 기본경비로 6억 4,506만 6,000원, 567쪽 내부거래지출의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6억 6,322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9%인 5,407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관리 159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5,250만원, 569쪽부터 570쪽까지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5,500만 5,000원, 스쿨존 정비사업 2,000만원,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사업 5,048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2,800만원, 교통안전(도로)부속물 설치 및 관리 6,000만원, 석재 등 부적합 볼라드 철거 및 교체 3,4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1,9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7,712만원, 571쪽부터 573쪽까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사업으로 자동차(이륜차 포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1,555만 9,000원,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1,732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300만원,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2,800만원, 573쪽 기본경비로 1,516만원, 574쪽 내부거래지출의 공단대행 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세척 700만원, 자전거교실 운영 8,705만 3,000원, 보전지출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8,8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부터 586쪽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54억 3,64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7%인 12억 4,104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사업 21억 2,784만원, 그린파킹사업 7,228만원, 예비비 43억 5,995만 2,000원, 주차실태 조사 1억 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부설주차장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4,442만원, 577쪽부터 580쪽까지 주차질서확립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6억 4,124만 6,000원,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5,120만원,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8,665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6억 1,064만 3,000원,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3억 8,400만원, 견인보관소 이전설치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운수지도관리 사업으로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 1,995만원, 581쪽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774만 1,000원, 장애인 주차관리 사업으로 불법주차 단속 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1쪽 인력운영비로 21억 4,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기본경비로 2억 1,971만 7,000원, 585쪽 내부거래지출 사업으로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18억 7,9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11억 3,107만 9,000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10억 473만 8,000 원, 견인보관소 관리 1억 5,944만 3,000원 586쪽입니다. 보전지출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5,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부터 595쪽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67억 8,25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8.1%인 27억 4,878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도선동 1～69간 도로개설공사 15억 5,000만원, 성동행정마을 동측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 마장동 776-3 도로개설공사 2억 1,000만원, 송정동 73-400～72-103간 도로확장공사 10억 1,500만원, 행당동 191-1～행당동 168-31호간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부터 594쪽까지 도로관리 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7억 2,755만 5,000원, 관내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6억 9,937만 9,000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 1억 6,316만 7,000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1억 6,673만 7,000원,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 9,711만원, 2013년 제설종합대책 2억 7,130만 7,000원, 도로 유지보수반 운영 1억 3,043만 8,000원, 도로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122만원,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 2억 860만 1,000원, 장안교외 1개소 보수·보강 공사 1억 9,932만 5,000원, 주택가 LED광원 교체공사 1억 72만원, 살곶이다리 외 1개소 정밀점검 3,500만원, 골목길 경사로정비 및 감나무길 도로정비공사 6,000만 6,000원, 도로유지보수반 관용차량 구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기본경비로 4,682만 7,000원, 595쪽 보전지출의 보조금반환금으로 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부터 606쪽까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4억 4,05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1.1%인 5억 5,710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6쪽부터 597쪽까지 하수관리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 8,489만 6,000원, 하수도 유지관리 6,690만원, 597쪽부터 599쪽까지 하천관리사업으로 하천환경 관리 1억 3,105만 4,000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5,099만 5,000원,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억 4,604만 4,000원, 중랑천 수계 하천유지용수 유지관리 1억 3,500만원, 중랑천 제방 정밀점검 용역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부터 601쪽까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 운영 6억 5,209만 7,000원,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 1억 2,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1억 8,000만원,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1억 8,100만원, 원격감시 및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재해예방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7,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부터 604쪽까지 재난예방 사업으로 재난예방관리사업 2,344만원, 안전관리 및 복구지원 758만 6,000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100만원, 구복지 및 안전관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부터 605쪽까지 지하수관리 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185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2,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기본경비로 2,3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부터 606쪽까지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 준설공사 위탁운영 5억 7,732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5억 6,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성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2013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33만 3,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1,211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1,5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45만원입니다. 59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29만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1억 2,679만 2,000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10억 3,0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08만 2,000원입니다. 6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894만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1,506만 1,000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2,017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383만 1,000원입니다. 79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075만 4,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7,532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1억 28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579만 4,000원입니다. 87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00만 3,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9,443만 1,000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1억 153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9,490만 4,000원입니다. 9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982만 9,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1억 9,279만 6,000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1억 5,0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262만 5,000원입니다. 105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568만 8,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10억 3,000만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10억 714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854만 8,000원입니다. 11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554만 6,000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6억 5,186만 1,000원이며 2013년도 지출액은 5억 4,718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022만 2,000원입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세부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2쪽에 주민생활과 동마중물복지협의체 활성화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주민생활과에서 마중물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작년 11월 30일에 우리동네 마중물복지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각 동별로 마중물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동단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최소화하고 공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복지공동체 실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조로 1,36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동별로 80만원씩 편성된 금액 같습니다. 동별 정례회의나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마중물협의체라는 조직이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수많은 단체와 조직들과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동별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구성 현황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기존의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에도 동장이라든지 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432쪽에 동주민센터 복지위원 운영 지원에 456만원이 신규로 지원되는데 이 사업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동별로 마중물협의체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기존 단체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2012년도 각 동별로 구성된 마중물협의체 위원 위촉현황과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36쪽 보육가족과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5,900여 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분담률을 높이려는 구청 집행부의 의지가 강력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중에 구립어린이집 이사비용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이사비용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437쪽에 기자재구입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씩 5개로 산출되어 있는데 기자재구입비 보조는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 바라겠고요. 아울러 이사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는 3개소가 지원되고 있는데 기자재 구입비만 5개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53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7억 8,77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4억 2,000여 만원보다 26% 정도 증가된 금액인데 구체적인 산출내역하고 전년도 대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원 윤순영입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보육가족과 보육정책수립 홍보를 보면 사무관리비 중 보육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배 정도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436쪽에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에서도 홍보물 제작으로 250만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예산을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전자소통을 강조하는 민선5기 집행부에서 이렇게 종이 홍보물 제작비를 증액한 것은 구정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443쪽입니다.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9회 임시회 중에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안 심의에서 드린 말씀이지만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성동여성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심의에서 국장님께서 답하시기를 지금까지 발간한 실적이 없으므로 다음에는 꼭 발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안을 보니 여성백서 책자 제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과 다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라며 여성백서를 만들지 않겠다면 조례를 개정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입니다. 보육가족과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정서발달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25% 이상 증가된 2,0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교육지원 대상이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아동을 구분하여 설명 바라고요, 또한 클래식 악기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인데 악기 구매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45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체험홈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으로 신규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체험홈 운영비 지원이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체험홈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체험홈이 설치된 곳은 어느 곳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49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관리예산 1억 6,444만원 중 시설비 2,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철거비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철거되는 곳은 어디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성용 비상벨 설치로 1,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복지예산 중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해외견학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 총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510쪽을 보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퇴직자가 8명이고 해외견학 대상자가 9명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과 해외견학 대상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성수1가1동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1가1동 청사로 선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며 얼마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로 에너지 절약 및 사용제한 단속을 위한 기록용 카메라 구매비가 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단속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국가유공자 위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5억 4,53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7,3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산출내역을 보니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금의 대상가구수가 늘어났습니다. 명절위문비도 전년도가 2,900가구인데 2013년도에는 3,100가구로 늘어났고 보훈의 달 행사도 350명에서 52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훈제도가 일부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 보훈정책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 보육가족과 무지개장난감세상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과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으로 7,0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보다 1,800만원 이상 증액된 액수입니다. 무지개장난감세상 행사지원으로 40만원 가까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행사를 개최했는지 올해 실적을 토대로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금이 전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현재 위탁금 기관은 어느 곳이며 구체적인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쪽입니다. 보육가족과 다자녀 양육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양육지원은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드리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 다자녀 양육지원 대상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을 일반보상금으로 5억원, 민간이전금으로 1억 6,8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금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383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는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조와 자체의 차이는 무엇이며 민간위탁금 대부분을 구비로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보육가족과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중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전년과 다르게 빠져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예산을 보면 2012년도 예산안 책자에서는 5억 52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3년도 예산안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7억 2,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보육가족과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금 3,000만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어떤 근거로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보육가족과 자산취득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구매비가 30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가족과에서 사용 중인 복사기 보유대수와 구매시기는 언제였는지 알려 주시고, 새롭게 구매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9쪽 무지개장난감세상 운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민간위탁금이 2012년도 대비 34%인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1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012년도 대비 36%인 1억 5,700여 만원 증가되었는데 310쪽에 구립보육시설 지원 민간위탁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민간위탁금 증가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012년도 대비 28%, 2억 700여 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유기농 친환경이 강조되는 요즘에 오히려 지원금이 감소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 안전밥상 지킴이단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012년도 대비 40% 감소되었는데 2012년 사업실적과 예산 감소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 2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시설비로 9,000만원 사용내역과 기간중 시비지원총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012년도 대비 42% 4,000여 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이 감소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2012년도 대비 68%인 4,800만원 감소되었는데 2012년도 시설비 7,000만원 집행내역과 2013년도 감소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 청소장비관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12년도 대비 14%인 7,300만원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 및 사용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12년 대비 47%인 2,000여 만원인데 민간위탁금이 2012년도 대비 7%인 2억 9,000여 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012년도 대비 313%인 1억 3,600만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의 민간위탁금이 대부분 2012년도 대비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472쪽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은 증가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부서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박동배 과장님, 보육가족과, 박봉주 과장님, 사회복지과 박노원 과장님, 노인청소과 정창완 과장님, 청소행정과 유정국 과장님, 맑은환경과 조한종 과장님, 각 과별로 2013년 새해 신규사업 예산내용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해당 과장께서 직접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476쪽 노인청소년과 대현경로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2,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1,384만원과 시설보수비 800만원이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491쪽을 보면 대현경로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억 517만원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가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려 주시고 시설보수비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주민생활과 복지관 운영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금 24억 2,233만원 내역을 보면 전년도와 다르게 공단납부금 1억 3,591만원과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96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노인청소년과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 사업으로 24억 4,6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49.3% 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8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502페이지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4억 5,000만원 이상 증액된 44억 1,08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503페이지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예산 중 공공운영비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고 해서 3,5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용도의 예산편성인지 설명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출산장려 지원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출산장려금 수준은 광진구나 동대문구보다는 높지만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는 중랑구나 셋째 이상은 300만원 이상 지급하는 중구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도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출생아 감소 등을 이유로 작년도에 비해 8% 가량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타는데 이에 대해 본 위원은 전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액시켜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직접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지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본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올해 예산 수준에서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고하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윤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께서 동마중물복지협의체하고 동복지위원회하고는 성격도 비슷한 것 같고 위원도 비슷한 위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2개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유, 그리고 기존에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기존 직능단체를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동마중물복지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2조에 따른 법적의무 규정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 지자체 읍·면·동장은 2명 이상을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써 동복지위원회 구성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동마중물복지협의체도 굳이 관련 근거규정을 따진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이라는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2011년 12월부터 동단위 민·관협력 자치 조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 드린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듯이 거기도 구청장과 민간공동위원장 이렇게 위원장이 둘이 있듯이 마중물복지협의체에도 동장과 민간위원장이 같이 공동으로 있게 해서 구청에 있는 것같이 동도 있어야 되겠다 판단을 했고 타 구에서도 이런 유사 조직을 구성해서 동복지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동복지위원회는 지금 동별 2인 씩 17개동에 34명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격월로 월례회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동에서 활동한 복지사각지대 발굴한 사례를 와서 직접 발표도 하고 실제로 발굴한 가구도 21가구나 됩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로부터 사례관리 요령도 배우고 또 그들이 경험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유익한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마중물복지협의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장, 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구성은 그럴듯하게 잘 되어 있지만 활동은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기능은 자꾸 강화되어 위에서 지시되는 것은 많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아서 동마중물복지협의체를 좀 활용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주민센터에서 구성만 해 놨지 도대체 관심이 있느냐, 지원이 있느냐 하는 원망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는 그런 대로 구성이 되고 법적근거도 있고 월례회도 해 가면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마련해 주고 있지만 마중물협의체를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래도 동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간담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고 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사례관리 요령이라든가 사각지대 발굴하는 방법들을 같이 교육하고 토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들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초기단계로써 분기에 한 번씩 간담회라도 개최를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복지위원들은 지금도 격월로, 지난해도 여섯 번을 월례회를 했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를 할 때마다 수당을 한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도 수당지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에 오면 거마비라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격월제로 회의할 때마다 1인당 한 2만원씩 지원하고자 실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사무관리비 중 구립어린이집 이사비용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00만원을 편성한 이유,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지원되었는지,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은 3개소인데 기자재 구입비는 왜 5개소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단지에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하는데 왜 이사비용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할 때는 선행요건이 그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쓰던 것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를 구입해서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기간이 몇 개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금일어린이집이 비어 있는 상태고, 마침 비어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 하는데 계속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변 건영아파트의 빛초롱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금일어린이집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양육을 하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시 이사 오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내년에 할 계획이 어디냐 하면 신규아파트로는 옥수12구역의 임대단지 2곳하고 기존아파트에는 행당대림아파트하고 옥수동 그린아파트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소에 이사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도 300만원 3개소, 기자재 5개소라는 것이 감정평가도 기존의 어린이집은 그들이 시설투자를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3개소만 감정을 하는 거고, 기자재 구입비 5개소는 서울시에서 구립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1억에서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5개를 하면 성동이 시범구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90%를 시비 지원하면서 10%는 그래도 구비로 써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며 1,500만원씩 7,500만원의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도 매칭비로 5,000만원만 편성해 놓은 거고, 가급적 시비를 이용해서 다 활용하고 구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 편성기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사항에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액이 17억 8,400만원으로 2012년 14억 2,200만원에 대비해서 26%나 증가했는데 구체적 산출내역과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장애인연금은 국비가 50%, 시비가 36.25%, 구비가 13.75%로 매칭사업입니다. 2012년도 장애인 숫자가 1,030명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이 1,106명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70여 명이 증가가 됩니다. 증가되는 금액을 국·시비가 가내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 가내시 금액에 따른 매칭 비율 13.75%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동마중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 협의체 위원하고 위촉현황, 각 동별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써놓고, 죄송합니다. 금일 중으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보육정책 수립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작년에 50만원이었는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홍보물 제작비가 별도로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자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구청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지 않느냐, 전자소통을 한다면서 홍보물 제작비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 예를 들어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혹은 “언제부터 어느 어느 공연장에서 주민에게 유익한 공연을 합니다” “취학아동 통지서가 발부됩니다”하는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전자소통으로 가능하지만 홍보물 같은 것은 리플렛 같이 구체적인 보육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번 같이 구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홍보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소통은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고 가입자가 늘어나면, 이제 각종 공문서 시행하는 것도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한 그런 행정시스템이 갖춰지리라고 믿고 그때까지는 또 우리가 홍보할 것은 홍보해야 되어서 최소한의 홍보제작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5조2항에 여성백서를 발간하게 규정되어 있고 발간을 하겠다고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안 할 바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서를 발간해 보려고 타구의 예를 조사해서, 처음에 백서 발간하려니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서 보려고 했더니 25개구에서 한 군데도 백서 발간하는 데가 없고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전자백서를 발간하는 게 있는데 전자백서 발간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니까 전자백서로라도 발간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백서 같은 것은 많이 발간을 하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가급적 백서를 빨리 발간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정서발달 예산을 증가편성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법, 인원이 36명인데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클래식 악기 구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교육은 당초는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클래식 악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서 심리치료를 하고자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만이 아닌 저소득층가정 아이들도 같이 폭을 넓혀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주 1회 클래식 악기교육 및 심리치료를 서비스 제공기간을 통해서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이나 취약계층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6명만 하고 오히려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비용은 1인당 20만원인데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2만원만 내고 18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악기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는 없고 어려운 아이들이라 구입할 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에는 30명을 교육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6명이 늘고 10개월 교육하던 것을 12개월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2012년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체험홈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했는지, 체험홈 3,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자립가정 운영을 위해서 하왕십리 971-11번지에 전세금 1억원으로 집을 하나 얻어주었고 거기에 장애인들에게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은 시설보수라든가 집기류 구입하는데 소요되었고 전세보증금 1억원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체험홈 3,200만원은 도선동 신한넥스텔 1101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2명에 대해서 임대료, 통신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에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원 얻어줘서 나간 사람은 체험홈이라고 안 하고 자립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1억을 줘서 얻어 내보낸 그 사람은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체험홈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만 3,2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내년에도 그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철거에 대해서 성수공고 내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철거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수공고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운동장을 이용하는 조기축구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잘 이용하지 않고 성수공고에서 필요 없으니까 치워달라고 강력히 민원제기를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 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금년의 화장실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호3가 노인정에 리모델링을 해줬고 송정제방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용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99개가 있습니다. 고정식화장실이 55개, 준이동식이 42개 해서 97개인데 그 중에 이미 여성용 공중화장실 벨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31개소가 있고 미설치된 곳이 66개소가 있는데 그 66개소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에 34개소만 일단 설치하고 하나 설치하는데 한 50만원 들어서 1,700만원 예산이 됐고, 내년에 설치하지 못하는 32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완전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여성용 공중화장실 위에다가 경광등을 설치해 놓으면 자기가 위험을 당했을 때 그 벨을 누르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경광등이 번쩍번쩍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바로 112라든가 119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의 신규사업은 바로 이거 하나였는데 아까 최준화 위원님께서 나중에 과장들이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 과장이 보고할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윤순영 위워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정년퇴직 환경미화원하고 해외연수 가는 인원이 다른데 환경미화원 퇴직하는 사람은 7명이라고 퇴직수당을 반영해 놓고 왜 해외견학을 가는 사람들은 15명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 평생을 성동구의 환경을 미화하면서 헌신했는데 퇴직할 무렵에 동남아, 중국 쪽으로 일주일 정도 연수를 갑니다. 그럴 때 부부가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7명이 퇴직하면 14명이 가는 거고 인솔직원이 하나 가야 되기 때문에 15명이 갑니다. 이것은 청소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구 공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서 성수1가1동 주민센터가 태양광 설치가 선정됐는데 거기를 선정한 사유하고 그렇게 하면 절감효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에 따른 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수1가1동 주민센터를 선정하게 된 것은 어디를 설치할까 조사를 해보다가 성수1가1동이 일조조건이라든가 설치환경이 좋았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고 거기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수1가1동이 좋아서 한 것이고 이것이 좋으면 여러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건데 예산안 편성하면서 저도 이의제기를 했는데 얼마나 절약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성수1가1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치비용이 1억원이 드는데 시비로 6,0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263만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러면 1억원을 투자해서 263만원이 절약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앞으로 가정에도 원하는 가정은 그렇게 보급을 할 건데 원하는 가정에는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50% 대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500kw 이상 쓴다면 전기는 누진이 되기 때문에 한 5년이면 투자비용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건물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가 생성되면 그것을 한전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럼 전기를 팔아먹는 사업이니까 일반 건물도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다만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확대돼야 하는 사업이고 사업효과보다는 원전 하나 줄이기인데 우리가 에너지 절약 때문에 추운 데서 근무를 하고 위원님들도 추운 데서 회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원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원전사고 나는 것을 보면 원전을 줄이기는 줄여야겠다는 취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자꾸 써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를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아져야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구입용도는 요즘 많이 단속하잖아요, 문 열고 장사한다든지 여름철에 26도를 넘긴다든지 겨울철에 20도를 넘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인이 있으면 아무리 권고하고 권장하고 계도를 해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단속해야 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카메라로 증거를 채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출산장려를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해야지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2012년도에 3억 4,000만원을 했다가 2013년도에 3억 1,200만원으로 2,800만원이 감소하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출산장려를 하기 때문에 다둥이가정에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3억 4,000만원을 세워놓고 지원하다 보니까 2억 9,0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이 2억 9,000만원이라 2억 9,000만원이면 충분해서 조금 더 증액한다고 해도 3억 1,000만원이면 된다 해서 3억 1,000만원을 한 거지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둥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보더라도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 하고 있는데 타구와 비교해 보면 물론 우리보다 나은 데도 있지만 중상위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자립도를 감안하면 이 정도는 아직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고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사업이 일반보상금이 명절위문금 지원대상이 200명 증가한 이유, 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비가 증액된 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우리구의 보훈정책 변화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명절위문금 지원대상 증가사유는 전입자 증가한 사유도 있겠지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청을 안 할까 이것을 생각해서 미신청자에 대해서 11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니까 200명 정도가 어떤 이유로든 신청이 안 돼서 그들을 신청하라고 권고함에 따라서 200명이 증원해서 명절위문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이전비 중에 보훈전적비 순례비, 이 분들이 보훈전적비 순례를 하는데 차량임차와 순례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번에 광복회 등 신규단체도 생기고 월남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의 회원들이 증가되어서 차량이 4대 정도 더 필요합니다. 차량 임차비용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법률이 2011년 건강보험, 타법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되기는 했는데 그 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보훈정책을 시행하는 데 대해서 지장을 받을 건 없고 변화가 될 것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무지개장난감세상 사업비 7,000만원 중 1,800만원이 증액된 사유, 행사지원비 38만원 사용, 올해 행사실적과 위탁기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무지개장난감세상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3년간 한양학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을 할 때 정식 보육전문 요원은 한 명밖에 없고 공공근로도 없고 임시직 인력 1명해서 2명이 교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임시인력이 거기서 상시적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아이들 돌봄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인력을 1명 더 배치해서 추가인력비로 1,8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감각놀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년만 해도 88회를 했는데 실비로 38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즐거운 장난감 나라라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 5세 이하 다자녀 양육지원 대상가구가 얼마인지, 다자녀가족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시비보다 구비를 많이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다자녀가족 양육지원 대상가구는 420명입니다.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420명이라는 숫자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숫자이고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우리구에서도 보육료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왜 보육료 지원비가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자녀가족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각구에서 공히 자치구별로 추가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110명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0~2세는 무조건 지원하는데 3~4세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420명 중에서 3~4세에 해당되는 110명에 대해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유기농 급간식비도 2012년보다 감액되었는데 왜 아이들 먹는 유기농 간식비를 더 주지는 못할망정 적게 주느냐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은 전부 유기농 간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유기농 간식비 지원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기농 식재료를 70% 이상 사용해야 유기농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유기농 식재료를 70%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 급간식 재료를 쓰는 어린이집은 그것도 주고 또 일반 급간식으로 하는 것도 주고 이중으로 지원을 처음에 해왔던 것입니다. 작년부터 이제는 둘 다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할 테니까 급간식비가 줄어들면 유기농 급간식을 택하든지 일반 급간식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 대신 내년부터는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유기농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양육의 질로 급식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예산 편성의 근거와 구체적 지원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와 제5조를 추진근거로 해서 범죄로부터 신체·생명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구조, 복지증진을 위해서 피해자상담, 신변보호, 법적모니터링, 경제적 지원 등을 홍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동부지원의 광진·성동·송파·강동 4개 자치구에서 지원비를 일정액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3,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행정관리국에 편성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다 보면 3월에 심사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동부지원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것을 꼭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 중에 복사기 구매비용으로 350만원 편성되었는데 복사기 보유대수와 구매시기, 구매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복사기 다 낡은 것 갖고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아니냐 해서 직원들에게 좋은 것 사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복사기를 2004년도에 구입해서 마지못해 쓰고 있습니다. 복사 수량도 보육가족과가 복사할 것도 많아 가지고 30만매 이상을 복사하고 있는데 사실 쓰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좋은 걸로 많이 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어린이집 민간위탁금 5,000만원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무지개어린이집은 잘 아시는 대로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연령대는 괜찮은데 영아 대기수요가 부족해서 0세반 3개와 1세반 1개 반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교직원도 4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교직원 인건비가 5,000만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지원 민간위탁금 감액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윤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과 같이 2012년보다 2013년도에 예산편성은 적게 했지만 2012년도에 집행실적이 예산편성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집행실적을 근거로 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해서 설치한 거지 줄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밥상지킴이단 운영 예산도 40%가 감소되었다고 그랬는데 안전밥상지킴이단 운영도 계속해 왔고 실질적으로 유기농 급간식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급간식 실태가 많이 좋아졌고 시설도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12번씩 계속 감시할 필요도 없고 격월제로 6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안전밥상지킴이단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횟수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시설 관련해서 2013년도에 개관된다고 했으면서 왜 2014년까지 늦어졌느냐, 2013년 시설비 9,0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정대로 2013년 8월에 준공은 됩니다. 건물이 다 완공되는데 그러면 9월 중에 개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지금 뉴타운이 진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8월에 뉴타운 입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2014년 2월 정도가 되어야 뉴타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동주민센터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나 미리 개관을 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뉴타운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2014년 2월에 개관을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9,000만원을 가지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싸인몰, 내부공사비 3,000만원, 조리실 장비에 2,000만원, 내부칸막이 등 실내인테리어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비 지원은 없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공사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15억을 받아 왔습니다. 기왕에 동주민센터 지어지는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만들자 그래서 10억, 5억 해서 15억을 시비지원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금 4,5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수12구역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었는데 12구역이 재개발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가 별도 편성될 이유가 없고 옥수12구역에서 복지센터를 지을 돈을 우리에게 지원된 것이 있고 거기에 공공청사로 들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마무리되면 거기에도 따로 청소년독서실이 들어서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때까지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장비 관리 공공운영비 14%가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소장비가 청소운행차량인데 청소차량이 54대가 있습니다. 54대나 되다 보니까 유류비가 내년에 9% 인상된다고 그래서 유류비 인상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고 덩달아 부품단가도 1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류비와 부품구입비만 해도 4억 9,9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의 90% 이상을 그걸로 쓰고 있는 거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았었는데 3년 유예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시설비 4,8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노후된 것 많이 개선하고 그래서인지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없었고 물론 시설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지만 특별히 어디 부족하니까 설치해 달라는 게 없기 때문에 4,800만원 감소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증가사유하고 민간위탁금 2억 9,000만원 증가사유, 그리고 자치단체 분담금 1억 3,600만원 증가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증가되는 것은 우선 다중배출사업장이 지금까지는 125㎡이상의 사업장이면 다중배출업소가 되어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음식물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늘어난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은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음폐수도 나오게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게 되면 공공운영비는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2억 9,000만원씩 민간위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육상처리시설이 민간 소규모 업체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거금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죠,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강동에 있는 나엔하고 송파에 공공시설 두 군데에다만 위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위탁비는 싸게 먹히는데, 민간은 11만원 정도 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9만 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것은 강동하고 송파를 이용하면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물론 서울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좀 가까운데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산금을 부담하는 그 금액입니다. 9만 5,000원이 되든 9만원이 되든 거기서 톤당 5,000원씩은 가산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쪽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공단대행 사업비로 15억이 되어 있고 503쪽에는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비로 5억 5,000만원이 있는데 구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작년까지는 재활용선별장의 관리운영비나 공공대행사업비나 하나로 편성되어서 운영해 오던 것인데 공단운영이 너무 방만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이럴 우려성이 있어서 구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하지 굳이 공단에 갖다 위탁해서 거기서 지출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선별인력이 44명이나 되고 하니까 인건비가 9억이 되고 시설장비보수, 인건비 등으로 지금까지 대행사업에서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다만 거기서 시설장비보수비, 공공요금, 성과급 등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 3,000만원이 편성된 우리구에서 직접 지불하는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 경강선 구매비로 4,600만원,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3,500만원, 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4억 7,000만원 해 가지고 5억 3,000만원은 우리가 여기서 자체 구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대행사업비는 그만큼 줄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만 보면 왜 늘고 줄었느냐 하는데 사실 늘고 준 것 없이 그런 사유로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것을 구에서 나눠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 마지막으로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경로복지관의 운영과 위탁운영 예산이 별도편성된 사유와 위탁기간, 시설보수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현경로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2011년 1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그것과 똑같이 거기도 운영비, 위탁운영비를 뭉뚱그려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해 오던 것을 운영비만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중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비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외벽에 방수코팅작업비로 편성된 800만원이 시설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시면서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비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 편성내역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편성비는 먼저 노후된 휀코일로 인해서 난방 제공이 잘 안 돼서 가끔 난방이 중단되는 일이 있고 또 전기시설이나 보일러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차량도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기능보강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보조가 60%가 되고 우리가 40%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내시가 이미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비가 추가로 편성된 것은 성수문화복지회관이 신축되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관리비와 동력비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성수문화복지회관은 건물 전체를 공단이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운영비를 종합하여 건물면적 비율에 따른 납부금액을 정하였기 때문에 주민생활과는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에 납부할 관리비에는 건물관리비, 관리자 인건비, 시설유지보수비, 주차장관리비, 전기·가스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보고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만이 아니라 성동구 전체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서 거기에서 다 부풀려 놓고 또 경영수지만 악화시킨다는 판단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할 것은 구에서 하고 거기서 할 것은 거기서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것이 전부 종합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24억 4,600만원이 작년대비 49.3%나 증액되었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도에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1,170명인데 2013년도에는 1,221명으로 5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근무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2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노노케어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보자 해서 이미 가내시로 이렇게 국비, 시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만큼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사유는 아까 최준화 위원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이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육상처리를 하게 되면 금년보다 많게는 4만 5,0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강동, 송파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한 2만 5,000원 정도만 인상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식물류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때문에 전반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납부 비용이 무슨 용도인지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성동구 재활용만 갖고 처리를 하기에는 기계는 너무 크고 거기의 인력 가지고 오전도 안 되어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래서 종로구 것까지 같이 받고 있는데 사실상 종로구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익을 보고 있느냐 하면 우선 종로구에서 가져오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전적으로 성동구 수입입니다. 그리고 잔재쓰레기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거기와 협약하기를 무조건 55%를 잔재쓰레기로 본다고 협약을 했는데 우리구 잔재쓰레기가 55%가 정말 나오느냐, 그러면 45%만 선별이 되는 건데 그것이 처음에는 45%가 안 됐을 때, 지금은 선별기술도 늘고 장비도 개선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잔재쓰레기가 55%까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에서도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우리구에서도 재활용 판매대금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듯이 종로구에도 기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당 6원씩을 종로구청에 기금으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 성의껏 답변드렸는데 많은 것을 질의하셔서 만족하실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동배입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 민원응대 전문교육,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동주민센터 복지위원 운영 지원, 동마중물복지협의체 활성화 이렇게 4건입니다. 이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복지전달체계가 미흡하다고 해서 금년 4월에 주민생활과에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으로 희망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희망복지팀에서 전문통합사례 관리, 방문형 서비스 통합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희망복지팀을 신설했음에도 동사무소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주민체감도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사무소의 담당자와 구 담당자가 모여서 복지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복지수요자 가정을 직접적으로 방문하거나 사례관리 등이 미흡하고 충실한 상담이라든지 종합정보 제공 등이 제대로 안 돼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 보니까 복지인력을 증원하고 통합사례관리 강화 및 위기상황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구에서 인력개편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동안 있던 인원에 18명 정도 행정직을 더 증원하고 민원팀을 복지팀으로 바꾸고 해서 인원을 증원했는데 인원을 증원해도 그 중에 행정직이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행정직 직원들이 복지마인드를 가져야 되겠고 현장을 방문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대응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정직이지만 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4일에 동 복지기능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로 지난 11월 15일까지 업무분장이라든가 인력배치를 정비하고 금년 말까지 운영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정착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복지대상자 지원 등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는 방문형 사업 서비스체계를 확립해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마중물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민·관서비스 연계를 하고 복지사업 간, 공공·민간 간 영역을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도 많이 알고 전문성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서 맞춤형 복지업무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을 한 다음에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복지담당직원들에게, 전에 뉴스에서 성남 칼부림 사건 보셨을 겁니다. 복지담당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조폭이라든지 알콜이라든지 폭력이나 이런 상담을 할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이 잘하는 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나도 그런 방법으로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우수사례 발굴도 필요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은 전문인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고 뒤의 두 가지 사업은 민·관서비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복지담당공무원 민원응대 전문교육 추진계획은 내년에 3일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문강사료라든지 간담회 등 해서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직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려면 직원들 마인드부터 먼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는 타구에서도 일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성북, 노원, 관악 이런 데서 시행을 했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영철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박봉주입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가족과 2013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육가족과는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과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은 결혼이주여성이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성장기 청소년 및 유아들에게 올바른 다문화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지원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확산을 통해서 출산·양육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족친화기업 발굴 및 협약체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 및 인식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밀각심인당 내 깔끔 세탁배달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깔끔 세탁배달 사업장은 도선동에 있는 밀각심인당 내 부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은 1999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13년이 지난 노후건물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2,9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건물, 지붕공사, 창틀, 수도, 전기, 도시가스의 계량기, 내부배관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총 소요예산은 2,900만원이지만 밀각심인당에서 50% 자부담을 하기로 해서 구비는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옥수12구역 성동지역자활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12월 6일에 주민생활국 업무보고 때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옥수12구역 내에 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해서 질 높은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7,400만원이고 소요재원은 청사기금 50%, 자활기금 45%, 구비 일반예산 5%를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전기통신공사는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정창완입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2013년도 신규사업은 총 3건입니다. 장수축하금과 축하물품 지원 사업하고 경로당 2개소 확충 사업하고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30만원과 20만원에 해당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 30명을 예상해서 총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2개소 확충 사업은 2개 경로당을 임차해서 임차사업비로 하는 사업으로써 임차료 1개소당 1억 3,000만원 해서 2개소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상지는 동별로 노인 인구수라든가 구립경로당이라든가 사립경로당 수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주말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서 교육소외계층에게 구체적으로 자연체험이라든가 역사체험, 공연체험을 연 10회 정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회 30~4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정국입니다. 청소행정과 신규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여성용 공중화장실 부스마다 위급사항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근거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에서 추진하는 여행화장실 종합추진계획, 2011년 9월 19일 여성을 배려하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상벨 설치대상 여성용 공중화장실 부스현황으로는 고정식 55개소, 준이동식 42개소 등 총 97개소인데 이 중에 기 설치된 곳이 31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된 화장실은 66개소로 2013년 34개소,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여 미설치 32개소는 2014년 예산에 반영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조한종입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신규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4,289만원인데 첫 번째가 가정에너지 절약경진대회에 2,190만원입니다.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보면 녹색생활운동 촉진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이라든지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가정에너지가 개별적으로 이익이 돌아가고자 절약하는 것인데 왜 구청에서 시상까지 하면서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신생에너지하고 녹색제품, 녹색산업, 녹색기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법이 있어서 우리가 실천하면 결과적으로 대기와 물과 공기와 일상생활의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해 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전 하나 줄이기입니다. 원전 하나를 줄이면 1년에 11조원이 절약됩니다. 원전 하나가 93억kw가 절약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5,000만kw입니다. 그러면 저희 12만 세대가 이 절약에 참여하게 되면 한 가정에 대기전력만 참여를 해도 1만 2,000원 정도,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두산위브에서 가정에 공동주택 전기료 1만 2,000원 정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대기전력도 절약하고 경진대회를 하면 한 가정당 절약하면 5,000kw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스타트 운영 사업은 환경의제21 사업을 명칭을 바꿔서 그린스타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환경위원회라든지 거기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윤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통합해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같이 운영하게 되면 절약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통합조례를 추진 중에 있는데 통과시켜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에 추진이 되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네트워크사업으로써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에너지 10% 줄이기 사업으로써 컨설팅을 하는데 공동주택이 104개소인가 됩니다. 그런데 두산위브와 같이 절약하는데 과연 우리 아파트에 얼마만큼 절약을 할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아파트 부담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공동경비로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KT지사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각 아파트별로 소요액을 산출해 주면 아파트 내에서 추진할 것인지 시행할 것인지 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컨설팅비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