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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용연 의원 발언

24회 제7산업건설위원회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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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과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 감사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였고, 지난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된 점도 많았지만 해마다 중복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유감스럽기도 하였지만 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지적사항이라 이해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익배 위원께서 결석하셨기에 오늘 회의를 진행하실 간사를 한 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좀 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시정이 의회의 정기 감사를 통하여 거듭 발전 되기를 바라 마지 않으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사항을 간사이신 황용연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황용연 위원 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감사 그리고 보충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주응규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하여 11명의 위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및 시정건의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분야에 대하여 지적을 한 결과 잘못된 점들이 시정되고 개선되어 행정이 더욱 향상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황용연 간사님이 보고 한대로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개요입니다. 예산총괄은 1,996억 4,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2.1%인 43억 7,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그리고 특별회계 위원회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그 중 총 1,869억 5,900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0.5%인 9억 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입니다.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합계 금액과 같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은 추경예산이 68억 7,549만원으로서 20%가 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건립 5,000만원 등 20건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 및 제세 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증감분 정리와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예상경비를 삭감정리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축산과장 겸직을 맡고 있는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및 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굳이 설명듣기 보다는 각 과장님들 나오시게 하고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하실 것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유통특작과장

289페이지 유통특작과 소관 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

김영산산림과장

301페이지 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은 309페이지부터 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건설과 소관 32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김성돈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345페이지 입니다.

주응규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 353페이지 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이홍식위원

참고로 제가 몇마디 묻겠습니다. 용유 예산을 심의할 때 통제를 시켜서 다시 넣어 놨는데 이것이 사실은 상주시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깊이 연구해서 시에서 직영해서 시수입이 오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범

박강범지역개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363페이지부터 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소관 373페이지부터 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명

이융명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 지적과 소관 381페이지 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문인수 입니다. 38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오류로 검토를 잘못하여 시설비 감 2,472만 7,000원인데 감이 아니고 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문인수기술보급과장

392페이지 입니다. 상주시 농업센타 생활용수 개발비 시설비로 과목변경코자 391페이지 상주농업센타 신축공사 실시 설계비 2,373만 2,000원을 감하고 상주 농업센타 토지매입비 98만 5,000원을 감하여 증액하고자 맞추었습니다. 과목변경 입니다. 그런데 감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태재

김태재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설계비에 있는 것이 그 돈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예산실무자도 2,472만 7,000원을 앞에 삭감을 시켜서 용수개발하는 것으로 과목경정해 놓은 것인데 숫자 집계를 정리하면서 증시켜야 될 것을 감을 해 놔서 2,400만원이 예비비에 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다시 수정해서 결국은 예비비에서 이 만큼 삭감을 시켜서 현재 책에 되어 있는 계수는 증액부분을 표기를 감액으로 해서 착오로 해서 예비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 만큼 감액 시켜서 이것을 증액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예산결산 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려서 수정해서 나중에 예산 정리할 때는 예비비는 이만큼 감액 시키고 이것을 감액 시키는 것을 증액 하도록 이렇게 되면 정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감액해서 뒤에 과목 경정하는 것을 뒤에 증액 시키는 것을 모르고 실무자들이 예산 계수 정정하면서 삭감 표시를 해서 총 집계가 삭감되어서 2,400만원이 숫자상으로는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남아 있어야될 것이 의결만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서 프린트 넣어서 정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황용연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황용연 위원 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황용연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