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의원 발언

최경주위원입니다. 저희 주정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 부서에서 고객만족추진단이라고 해서, 아니 고객만족주부평가단이라고 해서 주부들이 한 20명 이상이 년 5일 정도 해서 우리 구 공무원의 업무형태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신설됐어요.

신설됐는데, 지금 기존에 살펴 보면 기존에는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제도가 있지만은 주민이 평가하는 제도는 실제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하는 이런 제도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느냐는 평가를 지금까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일맥상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구의 행정을 접함으로써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용역,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게 되는 거네요, 지금 공무원이 업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만약에 그런 형태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2,500만원이 아니라 뭐 2억 5,000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그 외부용역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그냥 용역으로 해서 조사만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게 상당히 틀린 거거든요. 만약에 평가를 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견제기능과 같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본 위원도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우리 전화평가라든지, 실제로 구 행정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어야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질적 향상을 가지고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좀 답변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평가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업무적인 평가가 낮을 수도 있고 또 업무적인 평가가 높을 수도 있고, 뭐 이 업무평가라는 건 친절도라든지 여러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가 다 포함이 될텐데, 그렇다면 그러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세워 놓은 건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진작 시행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예산안 184페이지에 브랜드 블로그 운영비 4,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트위터라든지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의 브랜드를 조금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구의 트위터나 지금 다른 매체에 들어가서 우리구가 홍보하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면 거의 홍보수준이 아니라 공지사항 띄워 놓은 수준입니다. 그냥 공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띄워 놓은 것을 그냥 트위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트위터에서 공지사항만 띄워 놓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접속자도 확인해 보면 거의 접속자도, 우리 구민이 전국 단위에서 또 세계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접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했었는데 그 브랜드 블로그 운영비에 대한 신규편성은 지금 이 편성액 4,000만원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지만 띄워 놓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신규편성 해 놓은 것인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180페이지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하시고 지적하신대로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에 예산 편중 비율에 대해서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와중에 지방신문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신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2,400만원에서 우리가 1,100만원을 내년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그럼 1,100만원하게 되면 3,500만원인데 3,500만원 되면 25개 자치구 중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역신문?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역신문을 먼저 평균 수준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지방신문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 일간신문을 끌어 올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지금 1억 2,600만원이 올해 지방신문에 나갔잖아요?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사실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의 예산이 분리가 돼서 예산안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1억 6,000만원을 통과시켜 주면 지역신문에 얼마가 분배될지, 지방신문에 얼마 분배될지 그건 집행부에서 사실 구청장 방침 받아서 실무 부서에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을 구분하지 못하고 예산 그냥 통과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존의 봐왔다 하더라도 지역신문에 편중돼있지 않고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맞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3,500만원이어도 하위예요, 계속 최하위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기존에 봤기 때문에 이 지방신문을 줄일 수가 없고 또 봐야 한다 이런 건 맞지 않고, 단 10%든 20%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소시키면서 지역신문을 하루빨리 평균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결국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 번 지방신문를 검토해 보시고요. 지역신문도 이제 집행부에서 배분하는 그런 방법을 할 때도,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보는 눈과 정치인들이 보는 눈하고 틀립니다.

제 얼굴은 모자이크해도 내가 알아보듯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인상되면 지금 1,100만원 예정이죠? 그럼 1,100만원이 인상되면 1,100만원에 대한 비율, 지금까지 왔던 그 비율에서 전체적으로 20%면 20%,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어느 신문은 20%, 어느 신문은 100%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지금 2억 5,800인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할 때 예상되는 2011년도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건비 다 포함해서 2억도 안 될 거다, 2억 안팎이라고 그때 본부장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금 인건비가 빠진 금액이잖요, 여기에?

그러면 전기도 줄일 거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때 본부장이 답변을 했었는데 오히려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줄인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박용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휴양소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심의와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심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늦게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4구좌에, 한 구좌 당 30일씩 사용을 하면 4구좌면 120일밖에 안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거기에 주말 빼고 평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90명의 무기 계약직, 그러니까 미화원과 상용직을 포함해도 190명인데 이 직원들 조차도 다 이용하기도 어렵지 않나, 굉장히 적은 구좌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구좌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연가를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연가 활용에 대해서 권장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