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위원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제10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2010년 12월 3일 제14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감액 부분은 180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990만원 일부 삭감, 190쪽 정책기획담당관 창의혁신 지원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 400만원 전액 삭감 및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 시상 340만원 전액 삭감, 200쪽 총무과 직원 휴양소(수련원) 운영 사무관리비에 일반휴양소 신규 4구좌 임차료 1억 4,560만원 전액 삼각, 203쪽 총무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비 위투캔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 일부 삭감, 206쪽 총무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추진 사무관리비에 국별 직원 워크숍 1,503만원 일부 삭감, 236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일부 삭감, 238쪽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 5,800만원 일부 삭감, 242쪽 자치행정과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새주소 시설물 점검용 자전거구입 60만원 전액 삭감, 255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 운영비에 제4회 동대문 봄꽃축제 2,000만원 일부 삭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2,000만원 일부 삭감, 소규모 문화행사유치 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256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연구용역비에 동대문 문화발전 5개년 계획 2,000만원 일부 삭감, 26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 보조에 송년음악회 2,000만원 일부 삭감 및 연고예술인(단체)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264쪽 문화체육과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에 정기연주회 270만원 일부 삭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의 지도교사 사례비 960만원 일부 삭감, 기타보상금에 악보 편곡비 300만원 일부 삭감, 280쪽 교육진흥과 인조잔디 운동장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인조단지 운동장 설치 7억원 전액 삭감, 291쪽 기획예산과 포괄예산관리 시설비에 구 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2억원 전액 삭감, 294쪽 기획예산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사무관리비에 국별 직원 워크숍 441만원 일부 삭감, 523쪽 보건위생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직원 워크숍 309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으로 188쪽 정책기획담당관 중장기 정책업무 조정 및 평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책업무 조정 및 평가업무 추진 700만원 증액, 198쪽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지원 기타보상금에 모범상용직 산업시찰 250만원 증액, 234쪽 자치행정과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에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7억원 증액, 237쪽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시설비에 방범취약지구 CCTV 설치 4억 9,050만원 증액, 26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청룡문화제 1,000만원 증액하여 총 14억 3,713만원을 삭감하고 총 12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이 2억 2,713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에 보시면 IPTV용 디스플레이가 지금 14대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예전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설치용이죠?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구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정 비율로, 정말 지역민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만 홍보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행감이라든지 예산안 심의라든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같이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행감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감 자리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시고, 작년에 없는 세목이 왜 올해 새로 있느냐, 이것보다는 꼭 필요 했으니까 한 것 같으니까, 세목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없앨 수 있고 없는 것도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하실 때 작년을 비교하지 마시고, 저희도 왜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작년 대비 몇% 이런 예산안보다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얼마, 꼭 필요한 예산안을 세워주셔야 되고, 내년도는 올해하고 다르게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안을 올려주시는 것을 바라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작년에 없는 세목인데 왜 있느냐, 이런 질의 보다는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