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남궁역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29일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서창문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창문 위원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제10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2010년 12월 3일 제14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감액 부분은 180쪽 홍보담당관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990만원 일부 삭감, 190쪽 정책기획담당관 창의혁신 지원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 400만원 전액 삭감 및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구정참여 발표대회 시상 340만원 전액 삭감, 200쪽 총무과 직원 휴양소(수련원) 운영 사무관리비에 일반휴양소 신규 4구좌 임차료 1억 4,560만원 전액 삼각, 203쪽 총무과 자체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비 위투캔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 일부 삭감, 206쪽 총무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추진 사무관리비에 국별 직원 워크숍 1,503만원 일부 삭감, 236쪽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일부 삭감, 238쪽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억 5,800만원 일부 삭감, 242쪽 자치행정과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새주소 시설물 점검용 자전거구입 60만원 전액 삭감, 255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 운영비에 제4회 동대문 봄꽃축제 2,000만원 일부 삭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2,000만원 일부 삭감, 소규모 문화행사유치 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256쪽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연구용역비에 동대문 문화발전 5개년 계획 2,000만원 일부 삭감, 26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 보조에 송년음악회 2,000만원 일부 삭감 및 연고예술인(단체) 지원 2,000만원 일부 삭감, 264쪽 문화체육과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에 정기연주회 270만원 일부 삭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의 지도교사 사례비 960만원 일부 삭감, 기타보상금에 악보 편곡비 300만원 일부 삭감, 280쪽 교육진흥과 인조잔디 운동장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인조단지 운동장 설치 7억원 전액 삭감, 291쪽 기획예산과 포괄예산관리 시설비에 구 복지 및 안전관리사업 2억원 전액 삭감, 294쪽 기획예산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사무관리비에 국별 직원 워크숍 441만원 일부 삭감, 523쪽 보건위생과 청렴도 및 직무능력 추진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직원 워크숍 309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으로 188쪽 정책기획담당관 중장기 정책업무 조정 및 평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책업무 조정 및 평가업무 추진 700만원 증액, 198쪽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지원 기타보상금에 모범상용직 산업시찰 250만원 증액, 234쪽 자치행정과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시설비에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 7억원 증액, 237쪽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 시설비에 방범취약지구 CCTV 설치 4억 9,050만원 증액, 262쪽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청룡문화제 1,000만원 증액하여 총 14억 3,713만원을 삭감하고 총 12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이 2억 2,713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서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주 정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 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단위사업, 그 다음에 5개의 세부사업으로 2억 1,9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7,174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부사업 종합감사시스템 운영은 일반운영비 310만원, 업무추진비 840만원, 총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2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과 시책추진업무비를 재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청렴지수 향상은 일반운영비 1,502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포상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2,210만원 감 편성된 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통합 및 자체 워크숍 행사를 제외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재조정하여 17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인트 우수부서 및 우수 직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청렴포인트 포상금 증액부분은 178페이지 상단, 업무평가 우수 직원 시상금, 전년도 490만원에서 32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우리 구 전 직원 청렴성 향상을 위한 부서별 추진사항 중에서 우수부서 6개 부서를 선정하고 우수 직원 6명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부사업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일반운영비 21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포상금 40만원, 총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증액된 150만원은 청렴행정 참여 서한문 및 엽서 제작비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9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부사업 일중심의 성과사업은 일반운영비 2,580만 7,000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 포상금 170만원, 총 5,50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409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성과관리 대상 사업 분야별 구정만족도 조사 외부용역비로 2,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3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이후 구정업무에 대하여 개인별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2,395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는 성과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개인별 업무평가는 과다한 업무량과 관리상의 곤란에도 불구하고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구정 핵심 사업 10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 부진 사업의 경우 부진 사유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심사 근속을 실시하는 체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종 평가 시 기존의 내부 평가에서 탈피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구민들의 체감만족도를 조사하는 외부 평가의 기능을 도입하여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행정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정의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구정의 주요사업 홍보, 구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의 파악, 구정에 바라는 의견 수렴 등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효과는 투입예산 이상의 비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비 2,500만원은 2011년도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행정역량의 강화와 고객 지향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부사업 감사담당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5,361만 3,000원, 여비 6,72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총 1억 2,50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감사담당관 현원에 따른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175쪽부터 179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 서두에서 밝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 그러니까 매년도의 목표를 주고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나를 다, 1,300여 직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이래서 내년에는 이런 어떤 직원 중심의 업무평가보다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한 100여개 선정해 가지고 그 100여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추진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감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내부적인 통제보다는 외부적인 통제로 인해 가지고 반영하고자 해서, 거기서 돌출된 문제점이나 구민들이 바라는 목소리를 내후년도 예산에, 내후년도 업무 방향에 투입하고자 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어렵게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주 정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저희가, 당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도 2,500만원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책정된 사항은 전혀 없고요. 이게 아마 책정이 되어서 내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면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볼 때는 2,500만원 이상의, 내후년도에는 주민들로부터 다가가고 우리 구정에 대한 목표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사정에서도 그렇게 편성한 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주 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 부서에서 고객만족추진단이라고 해서, 아니 고객만족주부평가단이라고 해서 주부들이 한 20명 이상이 년 5일 정도 해서 우리 구 공무원의 업무형태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신설됐어요. 신설됐는데, 지금 기존에 살펴 보면 기존에는 친절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제도가 있지만은 주민이 평가하는 제도는 실제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하는 이런 제도만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느냐는 평가를 지금까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일맥상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구의 행정을 접함으로써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용역,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게 되는 거네요, 지금 공무원이 업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만약에 그런 형태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2,500만원이 아니라 뭐 2억 5,000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그 외부용역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그냥 용역으로 해서 조사만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게 상당히 틀린 거거든요. 만약에 평가를 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견제기능과 같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본 위원도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지만 우리 전화평가라든지, 실제로 구 행정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어야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질적 향상을 가지고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좀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요약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하는 주부평가단 20명은 실지 구민 전체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타성화 되고 저희로서는 구민한테 직접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외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일하는 거나 우리 구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직접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평가를 다시 행정에 피드백, 환류시키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평가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는 뭐 업무적인 평가가 낮을 수도 있고 또 업무적인 평가가 높을 수도 있고, 뭐 이 업무평가라는 건 친절도라든지 여러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가 다 포함이 될텐데, 그렇다면 그러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세워 놓은 건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진작 시행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최경주 위원님이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준다는 목적만 지금 정해져 있을 따름이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경주 위원님이 그런대로 저희가 비싼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불특정 다수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업무가 되기 때문에 최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주요사업 평가를 한 다음에 구정 업무평가에서 심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부터 187쪽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2억 6,257만 4,000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3,41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6억 6,824만원으로 금년 대비 68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신문광고료 5,280만원, 도서구입비 444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3억 8,880만원, 청사 내 중앙일간지 구독료 1,692만원, 지역·지방 신문 구독료 1억 6,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6억 3,143만원과 181쪽 상단 언론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3,440만원, 그 다음에 구정 홍보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금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1쪽 중간,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대한 2억 3,10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소식지 발간 제작비가 1억 9,320만원, 소식지 우편 발송비 365만 5,000원, 점자소식지 제작비가 1,209만 6,000원, 소식지 심의위원회 수당 1,200만원 등 일반운영비 2억 2,095만 1,000원과 소식지 발간 업무추진비 360만원, 그 다음에 소식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퀴즈 당첨 사례금 등 보상금 62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 발간은 구보 발간 인쇄비로 1,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 하단부터 183쪽 중간까지 구정 홍보사진 촬영에 3,509만 6,000원을 계상, 전년 대비 2,3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사진촬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61만 1,000원과 사진인화, 사진보관용품 등 일반운영비 1,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3쪽 중간부터 185쪽 상단까지 인터넷방송운영에 2억 1,968만 4,000원을 계상, 전년 대비 1,3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다면 아나운서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1,644만원, 뉴스제작과 문화센터 콘텐츠 구입, 홈페이지 개편 콘텐츠 구입 등 사무관리비 6,364만 2,000원과 그 다음에 184쪽 상단에 인터넷방송국 시설장비 유지비, 아파트 승강기 LCD 매체 홍보비, 그리고 우리구 홍보에 필요한 블로그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8,206만원 등 일반운영비 총 1억 4,570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184쪽 중간 ‘204’ 항목의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301’항목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88만원, 그 다음에 185쪽 상단에 각 동사무소 인터넷TV 설치 비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41만원, 자산취득비로 2,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대한 필수적 운영경비로 총 9,056만 3,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048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본다면 현원이 10명에서 12명 증원됨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의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180쪽부터 18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지방)신문으로 1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역신문이 어떤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신문만이 아니라 지방신문까지 같이 포함되고 총 2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 신문은 3개소고 지방신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를 포함하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역신문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중앙일간지라든가 지방신문 또 지역신문 다 통괄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언론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다고 한다면 주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신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언론에 홍보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 동대문구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구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자주 접촉하게 됩니다. 또 공식적으로 저희가 커다란 이슈가 있을 적에 간담회도 하도록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언론인간담회 건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 건도 얘기한 거예요?

네.

추가질의 하세요.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신문이 14개로써 금년도에 예산이 1억 2,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3개소라서 금년도 2,400만원이었구요 내년도에 1,100만원 정도 상향조정한 예산이 되겠고, 저희가 신문구독 예산을 본다면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 물론 금액으로 전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중간치 이상 되지 않나 생각들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25개 구청의 총 금액으로 본다면 저희가 지금 제일 적지 않나,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주 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신문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지역에 대한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 아마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3개 언론사가 있는데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잘 못된 것은 또 시정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문, 저희가 근본적으로 볼 때는 3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의 지원관계는 저도 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판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공개된 입장에서 어느 신문을 어떻게 준다 이거는 어렵지 않나 생각 들고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돈을 내서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다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 저희가 동대문저널이나 타임지 같은 경우는 아마 금년도부터 처음 예산이 지원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동대문신문에 비해서 아마 지원액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있게 간다면 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갖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원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이 조금 헷갈리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0쪽 상단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해 가지고 신문광고료가 나와 있어요. 어떤 신문에 광고를, 광고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해 가지고 3억 8,88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신문을 통·반장한테 구독을 시키는 것인지, 그 다음에 단가를 보면 1만 5,000원씩 해서 2,160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1만 5,000원이 요즘 다 신문들, 일간지 다 보겠지만 저희 같으면 1만원이면 신문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또 돌려보면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2,160명을 보는데 1만 5,000원이면, 신문이 1만 5,000원이면 이게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일간지 치고 비싸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광고료 5,28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아마 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지금 게재하는 언론은 중앙일간지 하고 저희가 구독하는 지방신문,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는 광고 크기에 따라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창간 축하라든가, 신년 광고 등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별로 저희가 가능하면 균형있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3억 8,880만원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다가. 물론 김학두 위원님처럼 1만 5,000원 다 줄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만원에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가정에서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관공서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위원입니다. 통·반장신문이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두 종류 보라고 고정돼 있는 겁니까, 신문의 종류가? 딴 신문은 보고 싶어도 구독이 안 되는 겁니까?

추가질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신문을 구독한 이유가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중간 지점에 있는 통장 또 반장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아마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보게 되면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방행정에 대한 구독 할애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정 홍보차원에서 이것이 구독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저희들이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가 대부분 공동사항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 신문을, 신문 개체를 여러 가지 볼 필요서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계십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신문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 느끼는 게 신문이라는 게 한 번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연말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줄이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볼 적에 신문을 형평성 있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섞어서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정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본인들이 원하신다하면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990만원을 작년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통·반장 중에, 반장 중에 일간지를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족해서 약 260명 정도는 지방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을 보낸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 990만원, 그게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좀 더 중앙지로 바꾸자 해서 계상해서 올렸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그것이 삭감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그걸 살려주시면 같이 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1쪽 하단에 보면 소식지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나와요 소식지 심의위원회 심사수당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다른 겁니까? 심사수당, 참석수당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따로 따로 나눠져 있네요.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게 되면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올텐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매달 한 번 씩 심의하는데 시립대 교수님이라든가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길게는 2시간 정도 부구청장님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할 때 마다 심의수당이 1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 모셔가지고 하는 게 적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접근하게 됐고, 심사수당이란 것은 저희가 소식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메일로 미리 보내드립니다. 댁에 계실 때 바쁘실 때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부구청장실에 참석해 가지고 같이 토론한 수당이 다시 10만원입니다. 다시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좀 부탁을, 좀 더 잘해 달라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 분이 2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주 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왜 필요하냐 했는데 저희가 사진기사가 한 분 있었는데요. 지난 가을에, 이 분이 당뇨가 사실 상당히 심합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장기 치료에 들어가서 조간만에 근무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 채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공공운영비 5,000만원 든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공공운영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아파트 승강기 LCD매체 홍보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LCD모니터가 있는 데가 135대가 됩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저희 엘리베이터나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아파트 모니터로 해서 홍보해 준다면 주민들에게 좀더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신규로 잡았구요. 그리고 밑에 브랜드 블로그 운영비가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트위터라든가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구정 홍보한다면 쌍방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주민들 서로 간에 교감해서 홍보가 활성화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개념으로 신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아마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저희 정식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포함, 인건비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 말하자면 우리 공공근로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산에, 각 부서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사용하는 것은 KT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각 아파트 LCD화면에 홍보를 계속하는데 거기에 짬짬이 저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때 그때에 맞게끔 알림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184페이지에 브랜드 블로그 운영비 4,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트위터라든지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의 브랜드를 조금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구의 트위터나 지금 다른 매체에 들어가서 우리구가 홍보하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면 거의 홍보수준이 아니라 공지사항 띄워 놓은 수준입니다. 그냥 공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띄워 놓은 것을 그냥 트위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트위터에서 공지사항만 띄워 놓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접속자도 확인해 보면 거의 접속자도, 우리 구민이 전국 단위에서 또 세계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접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했었는데 그 브랜드 블로그 운영비에 대한 신규편성은 지금 이 편성액 4,000만원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지만 띄워 놓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신규편성 해 놓은 것인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180페이지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하시고 지적하신대로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에 예산 편중 비율에 대해서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와중에 지방신문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신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2,400만원에서 우리가 1,100만원을 내년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그럼 1,100만원하게 되면 3,500만원인데 3,500만원 되면 25개 자치구 중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역신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하위 수준 정도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역신문을 먼저 평균 수준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지방신문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 일간신문을 끌어 올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 특성상 저희가 기존에 보던 걸 일시적으로 많은 삭감은 어렵지 않나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 2,600만원이 올해 지방신문에 나갔잖아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사실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의 예산이 분리가 돼서 예산안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1억 6,000만원을 통과시켜 주면 지역신문에 얼마가 분배될지, 지방신문에 얼마 분배될지 그건 집행부에서 사실 구청장 방침 받아서 실무 부서에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을 구분하지 못하고 예산 그냥 통과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존의 봐왔다 하더라도 지역신문에 편중돼있지 않고 어느 정도 평균치를 맞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3,500만원이어도 하위예요, 계속 최하위입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기존에 봤기 때문에 이 지방신문을 줄일 수가 없고 또 봐야 한다 이런 건 맞지 않고, 단 10%든 20%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소시키면서 지역신문을 하루빨리 평균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결국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타구도 보게 되면 금년도에 예산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전체적인, 아마 언론에 대한 신문 구독료 전체가 대부분 보게 된다면 금년도 동결수준이라든가 좀 하향 다운되지 않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형편 속에서 어느 신문을 많이, 물론 지역신문을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느 일정 신문을 많이 줄이고 이쪽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지방신문를 검토해 보시고요. 지역신문도 이제 집행부에서 배분하는 그런 방법을 할 때도,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보는 눈과 정치인들이 보는 눈하고 틀립니다. 제 얼굴은 모자이크해도 내가 알아보듯이…….

최경주 위원님 좀 간략하게 마쳐 주시고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인상되면 지금 1,100만원 예정이죠?

네.

1,100만원이 인상되면 1,100만원에 대한 비율, 지금까지 왔던 그 비율에서 전체적으로 20%면 20%,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어느 신문은 20%, 어느 신문은 100%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겁니까? 주 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 정 위원님, 우리 구청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의회에 들어 오실 적에, 구청 입구에 보면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거기 보면 그때 그때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구정뉴스라든가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이런 게 없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좀 하면 동사무소 오시는 주민들이 구정에 여러 가지 관심을 두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각동사무소에서 1대씩 14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총 비용이 자산취득비가 2,100만원하고 구에 보면 셋톱박스 소프트웨어 2,300만원, 전체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겠지만 4,500만원해 가지고 그런 홍보 효과가 있다면 괜찮지 않겠나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에 넣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에 보시면 IPTV용 디스플레이가 지금 14대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예전으로 따지면 동사무소 설치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구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드리는 말씀인데, 일정 비율로, 정말 지역민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만 홍보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행감이라든지 예산안 심의라든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많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같이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행감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감 자리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시고, 작년에 없는 세목이 왜 올해 새로 있느냐, 이것보다는 꼭 필요 했으니까 한 것 같으니까, 세목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없앨 수 있고 없는 것도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하실 때 작년을 비교하지 마시고, 저희도 왜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작년 대비 몇% 이런 예산안보다는 실질적으로 올해는 얼마, 꼭 필요한 예산안을 세워주셔야 되고, 내년도는 올해하고 다르게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안을 올려주시는 것을 바라고요. 동료위원님들도 작년에 없는 세목인데 왜 있느냐, 이런 질의 보다는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정상 5개국 전 과를 지금 현재 4일 동안 거의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속도로 나가면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돼서 또 예산 중에서도 좀 쟁점사항,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물어볼 수는 있지만 반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행정을 진행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쪽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천영수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88쪽부터 193쪽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안은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11년도 요구 예산액은 1억 8,3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 94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사업별 업무추진비의 대폭 삭감과 신규사업예산 및 기존사업예산이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편성 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구 정책업무의 총괄 및 조정관리 중장기 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40만원입니다. 정책업무조정 및 평가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부서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8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예복합시설 건립추진사업 예산으로 총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전당 및 답십리 촬영소복원사업에 대해서 관계자와의 자문 및 소규모 용역 실시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미래 지향적 정책사업 개발에 속하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사업 예산으로 정책개발 및 사례 탐구를 위해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e-뉴스 운영 신규 사업 예산으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동대문 e-뉴스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벤치마킹 사업 발굴 추진사업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60만원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입니다. 창의혁신 추진에 속하는 창의혁신지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4,87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3,49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항목별로는 전 직원 대상 창의혁신 명사 특강비 200만원, 창의구정 사례집 발간 추진비 500만원, 관내 대학교수의 혁신칼럼 원고료 360만원, EKP교육동영상 콘텐츠 구매비 780만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의 홍보비 350만원, 외부기관 창의경진 대회 참가지원비 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총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창의사례발표대회 행사운영비로 800만원 편성하였고, 청소년 구정 참여 발표대회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은 총 440만원으로 창의사례발표대회 행사 실비 100만원 편성, 청소년 구정 참여 발표대회 보상금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사례 발표대회 포상금은 총 740만원이며, 전년 대비 1,34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부터 191쪽 상단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18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총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 사업인 독서경영 관련 특강실시 및 도서구매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9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 대비 60만원 감소된 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360만원, 포상금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 6,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작년 대비 124만 7,000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감 편성 사유는 인사 인동에 따른 부서 인원 감축으로 특근매식비 및 여비 감소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188쪽부터 19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0쪽 상단에 보면 창의혁신추진 해서 청소년 구정 참여 발표대회가 있어요. 이게 청소년들의 대상자가 누군지 또 어떤 내용의 그런 행사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인 것 같아요. 청소년 구정 참여시상이 있는데, 새로 상금까지 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중학교가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16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창의 및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못했고, 하반기는 오늘 심사를 하는데, 교육청의 장학사하고 우리 직원 계장급하고 같이 해서 제안된 것을 선정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174건이 선정됐습니다. 174건을 16개 학교에서 하면 학생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우리 구청에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지만, 일단은 21일 날 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를 모셔놓고 발표대회를 할 겁니다.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내년에도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 신뢰성도 있고 하니까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e-뉴스라는 것은 벤치마킹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에 부담이 가는 것은 우리가 갖다가 그것을 루틴화 시켜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든 뒤에 해당 부서로 다시 넘겨 줍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홍보담당관 업무입니다. 하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뭐냐면, 각종 행사나 홍보를 핸드폰이나 e-메일로 전송해 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기기, 자산취득비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홍릉장기발전계획에서 목을 정해줬는데 그게 700만원으로 잘못 정해줘서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목으로 해서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해서 홍릉조성업무추진비로 해서 700만원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책기획담당관 정책업무조정 및 평가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넣어줬어요, 700만원을요. 그것을 다시 조정 좀…….

그것은 계수조정 때 진행합시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9쪽에 창의혁신추진 해 가지고 창의혁신지원에서 행사운영비, 그 행사운영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행사운영비는 1년에 두 번씩 직원들의 창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창의를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그 발표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9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826억 8,84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7억 6,2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증액 부분에는 봉급 인상률 5.1%를 적용한 인건비 자동 증액 부분 25억 4,187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억 2,000여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고는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상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이 분야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076만 2,000원 감액된 21억 5,857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 항목에서 2억 1,542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891만 8,000원 감액된 54억 345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9쪽 하단에 직원 휴양소, 즉 수련원 운영에서 일반휴양소의 재계약과 신규 계약 건으로 1억 5,9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휴양소 4구좌 1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한 그 동안 구좌가 부족하여 환경미화원 139명, 상용직 51명 총 192명이나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환경미화원과 상용직들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쪽 중단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679만원을 감액하여 8억 7,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453만원이 감액된 4억 6,6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에 글로벌 인재육성과정, 즉 위투캔 프로그램에서 작년에는 이 예산이 1억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긴축함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4,500만원을 감액하여 5,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구 계속 사업이고, 또한 직원의 사기 진작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4쪽 중단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830만원 감액된 3억 4,006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청렴도 및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청렴도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국별 워크숍 개최 등에 대한 소요 경비로 6,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의 봉급 인상과 관련된 경비로써 733억 5,951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봉급률 5.1%를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구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당직수당, 구·동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총 28억 4,670만 4,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는 직원의 봉급,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과 직무관련 교육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중 194쪽부터 206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도 한 번 많이 논의는 했었는데, 200쪽이네요. 직원휴양소 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휴양소 운영이 미화원하고 상용직에 대한 수련원 문제인데, 조금 전에도 꼭 살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진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정말 타당성 있는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한 게 31구좌 918박입니다. 918박 중 사실 공무원들은 주말 밖에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주 중에는 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558박입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이 한 1,300명,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139명, 상용직 50명 빼고 1,300명입니다. 1,300명이 쓰기에도 한 37% 정도 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이 어려우신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분들은 그동안에 사용을 못한 게 유공 공무원이나 그동안에 인센티브 받으신 분, 이런 직원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점임을 강조드리며, 실질적으로 타 구하고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타 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 저희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 16위, 거의 한 17등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꼭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이 신규 휴양소를 가결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6쪽 하단 부분에 청렴도 및 직무능력향상에 대해서 국별 워크숍에 13만원씩 501명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6쪽…….

청사수선비.

다시 한 번, 196쪽 어디…….

미리 과다 책정을 해 놓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심의회는 한 번 개최하면 단계가 5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한 번 해야 되고, 또 의정비 금액 조정을 4회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예비비로 해 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회라는 것은 의정심의회 절차가, 절차라기보다 5파트가 있습니다. 위촉할 때 한 번, 또 의정비 금액 조정이 한 번에 안 됩니다. 두 세 번해서 서로 타협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의 의정심의회를 하려면 5회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별도로 또 의회에서 편성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대로 하고요.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건 다루고, 김학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8쪽 중간에 보시면 현업 직원 휴대폰 기본요금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처음 지원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현업직원이면 어떤 직원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싱글&싱글 만남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업직원이라는 의미는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건설관리과에 가보시면 가로 정비,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가면 현장에서 식품단속, 그 다음에 주택과에 보면 현장에 나가서 철거를 예방하는 공무원들 이 분들이 저희가 몇 명이냐면 한 9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의 현장에서 민원 처리하다보면 본인의 휴대폰 요금을 본인이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직원들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공적인 일을 하는 때는 예산으로 기본요금만이라도 편성해줘야 된다 이런 직원들의 고충이 있어서 저희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9명에 대한 기본요금 1만 2,000원, 12개월 해서 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싱글&싱글 만남은 요 사이에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고 학교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다보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젊은 남녀들이 서로 만나지 못 해서 결혼을 못 한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처녀, 노총각들이 우리 구에도 30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강북구청 40명하고 저희 40명하고 경동웨딩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좋고, 40쌍 중에서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5쌍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환경이 변화되다보니까 구청에서 어느 직원은 ‘선까지 마련하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실이 서로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선을 해 줬으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서초구청에서도 거기 구내식당에서 한 바가 있고, 동작구청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니까 여러 구청에서, 두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16일에는 저희가 관내 대상업체하고 20명씩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하니까 성사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6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밑에 시설관리공단 2억 5,856만 6,000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적자가 나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위탁한 게 동대문 수련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5명이 있는데 작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이 저희가 편성을 했으나 인건비는 이번에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단 전체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한 운영비를 2억 5,856만원을 계상했으며, 거기에 주로 인건비는 수련원하고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수도광열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라는 건 복사비 등 이런 일반적인 관리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 수련원에 수도광열비 이런 공공요금과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노후된 PC가 4대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수련원에 노후된 PC 4대 운영비를 총 합쳐서 2억 5,856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지금 2억 5,800인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할 때 예상되는 2011년도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건비 다 포함해서 2억도 안 될 거다, 2억 안팎이라고 그때 본부장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금 인건비가 빠진 금액이잖요, 여기에? 그러면 전기도 줄일 거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때 본부장이 답변을 했었는데 오히려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줄인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휴양소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저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심의와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심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늦게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4구좌에, 한 구좌 당 30일씩 사용을 하면 4구좌면 120일밖에 안 되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거기에 주말 빼고 평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90명의 무기 계약직, 그러니까 미화원과 상용직을 포함해도 190명인데 이 직원들 조차도 다 이용하기도 어렵지 않나, 굉장히 적은 구좌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구좌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연가를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연가 활용에 대해서 권장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2억 5,800은 수련원만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구민회관에 지출되는 것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1억 3,700, 구청사 부설주차장이 1,200, 실지로 수련원에는 합치면 9,900하고 4,000, 한 1억 3,000 정도가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인건비는 5명에게 2010년도 9월 현재까지 한 8,8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휴양소는 실질적으로 4구좌를 다 해도 직원 대비하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최소한 4구좌를 신청했고요. 이 직원들을 현재는 다 수용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우수공무원,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효행공무원, 인센티브에서 수상한 직원들,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가(裁可)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구좌는 꼭 필요한 돈인 만큼 반드시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요투자 사업 아니면 주요행사, 대단위 사업 이런 시책사업이나 시에서 주요한 중에서도 대형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구정 업무추진은 구민화합이나 주로 간담회, 직원 격려 이런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주요업무 조정관계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각 주요업무를 할 때 격려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직소민원은 구청 옆에 직소민원이 왔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 경비인데 이거는 저희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불되는 돈이고요. 대민활동비는 5만원씩 738명이, 6급 이하 직원한테 지불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예산, 세무, 공무원 단체 담당, 회계담당, 특사경수사활동비는 복무규정에 이런 업무는 타 업무보다 조금 어려운 업무로 봤기 때문에 이 돈은 추가로, 옛날에는 대민활동비하고 이 감사수당하고 같이 병과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감사수당을 받는 분은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감사담당이나 이런 업무는 타 직업보다 조금 어려운 업무를 한다고 그래서 수당규정에 규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27개의 세부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개의 부문 정책사업과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10억 4,6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661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 및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1쪽부터 238쪽까지 동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231쪽에 편성되어 있는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6,82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7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 2회 실시하였던 동정보고회를 1회 축소하여 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쪽 하단부터 232쪽 상단까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지원입니다. 총 2,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을 감 편성하여 동 지원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 부분부터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9,8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9만원을 증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일정 조정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33쪽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총 2억 1,4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2만 9,000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터 234쪽 상단까지 동주민센터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총 1억 1,2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1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증설 및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총 1억 8,23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44만 6,000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주 감편 사유로는 2010년도 개청한 2개의 동 청사에 유지보수 예산의 미반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총 34억 1,592만 8,000원으로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에 1.2배인 30억 4,252만 8,000원, 건물보상비는 3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총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완공 청사 매입비 및 청사 개청에 따른 가구, 비품 등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사업입니다. 총 5억 1,390만원으로 동 통·폐합에 따라 폐지 청사에 대하여 문화복지센터로 리모델링 시설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부터 236쪽까지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총 6억 7,58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00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56만원, 보상금 204만원을 감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 1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총 4억 3,7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6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인원 추가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방범용CCTV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총 2억 9,307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925만원을 증 편성하여 방범취약지역에 대하여 CCTV 2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부터 238쪽까지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9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4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베스트빌리지 사업 운영비 및 사업평가 포상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총 3억 3,184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억 8,02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8쪽 하단부터 240쪽 자치회관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하단부터 239쪽까지 자치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총 5,851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96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회관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총 3억 3,3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84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 활동비 2,494만 8,000원과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사료 5,000만원, 열린문고 도서 구입비 300만원 등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241쪽부터 242쪽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단위사업으로 241쪽 새주소부여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억 2,696만 1,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억 183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는 새주소 안내도 및 사전 제작비 3,900만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프로그램 구매비 1,210만원, 새주소 방문고지 통장 수당 3,550만원, 새주소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 1,84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2쪽 하단부터 245쪽까지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244쪽 상단까지 민방위교육 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사업은 국가 보조금 142만 7,000원, 시비 166만 5,000원, 구비 6,042만 3,000원, 총 6,3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3만 1,000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이는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및 빔프로젝트 구매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까지 민방위 날 훈련 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42만 8,000원, 시비 50만원, 구비 1,236만 2,000원으로 총 1,32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858만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이는 민방위대장 모자 및 조끼 구매비 758만원, 광역단위 시범훈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312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억 7,361만 7,000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이는 5개년 방독면 구매 사업이 2차년도인 2011년도에 일시 중단으로 국고보조금이 없어 사업비를 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총 15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5쪽 중앙부터 247쪽 비상대비태세 구축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 을지연습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38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24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을지연습 자체 계획 등 인쇄비 및 을지연습 행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화생방 교육 사업입니다. 시비 380만원, 구비 530만원, 총 91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7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과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단부터 248쪽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5,705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6,346만 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앙부터 254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복지시설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3억 2,9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67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에서 250쪽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9,1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로는 일반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고, 민방위팀이 2010년도 기구개편에서 교육진흥과에서 우리 부서로 편입됨에 따라 과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에서 253쪽까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는 동으로 전액 교부되는 예산으로 총 10억 7,566만 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3,762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54쪽까지 복지시설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6,171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억 1,301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301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5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4억 3,433만 7,000원으로 총 14억 3,63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2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으로 시 교부금 20억을 이월하여 2011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건물매입비 예산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추가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 편 쪽에 2개의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존 단체에서 보조금 증액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우리 구에서 현재 지원하는 예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도 사회단체 지원액 5억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 21위 수준으로 전 자치구의 평균인 6억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1년도에는 자치구 평균치인 6억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아르바이트 신청 기간 동안 매번 1,000여명의 대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책정된 100명은 아르바이트 수요의 10분의 1 수준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원을 200명 정도 늘려서 많은 대학생들에게 구정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단체에 공익사업 추진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저희 과에서 올린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231쪽 동행정업무지원 단위사업부터 254쪽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할게요.

일문일답 하세요.

234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저번에 우리 행정기획위에서 물어보다가, 동대문구에 지금 총 몇 대 있죠?

지금 현재 17대가 있습니다.

17대 그때 보면 5대를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운영실적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뽑아줬죠, 무인민원발급기 실적?

활용 실적이요?

좀, 17개 전부 다 뽑아주고 5개는 지금 이전하잖아요?

네.

20만원, 이전하는 데는 그만큼 좀, 주민이 실적이 부족하니까 이전하는 거죠, 다섯 군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단 주민 의견들을 물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아까 말씀대로 실적이 부족하다든가 이용객들이 부족할 때, 또 민원이 있다거나 이럴 때 이전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 부분은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예비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네.

17군데 장소하고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지 청사 리모델링에 5억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한 동을 찍어서가 아니고, 저희가 그 동안 13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공된 것도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설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시 교부금을 받아서, 185억원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히 리모델링했으면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5억원을 편성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부족분, 그러니까 보전금이네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2쪽 중간에 보면 통·반장 관리 활동 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에서 보면 통장 분들은 수당이라든지 이게 많이 증가해 가지고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 반해 가지고 반장 수당은 1년에 상품권 두 번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통장하고 반장하고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반장하시는 분들이 반장을 안 하려고, 지금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장은 기본적인 활동비 외에도 장학금도 일부 있고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에 대해서는 사실 2만 5,000원씩 추석 때나 설 때 주는 상품권 이것밖에 없는데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저희가 반장들한테 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신문이라도 좀 전달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장들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복안이 없고, 이 2만 5,000원은 전국적으로 반장에 대해서는 통일된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범용CCTV 장비수선비, 시설유지비 부분인데 우선 사용 내역을 보면 CCTV 인터넷 회선사용료,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관제센터 상황실 유지관리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보다는 자꾸 CCTV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만큼 늘어난 거 해서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38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솔직히 100명 가지고 그렇게 별탈없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었는데, 내년 예산에 200명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이 100명을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재 거론하시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말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매년 경쟁률이 10대 1정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그동안 100명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미래 동대문구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에게 우리 구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구정을 홍보하고 또 학생들한테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구청 각 기관에 신청을 받아 보면 지금도 110, 지금 뒤에 보면 107명으로 조사 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했는데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직원들이 여러 가지 좀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싫어하는, 싫어한다는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 뒤에 보면 각 동주민센터 헬스장 같은 데나, 그 다음에 자치회관 열린문고 이런 데 보조할 인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예산 사정상 100명밖에 못 하는데 저희가 예산만 된다면 이런 데를 보조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산상으로는 조금 늘어났는데 금년에 일부가 좀, 3,000원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좀 올랐긴 올랐는데 일단 인원상으로도 저희가 100명했던 걸 200명 올린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또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를 보니까, 솔직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와서 하는 일이 그렇게 뭐 도움을 크게 준다든가 뭐 탁월하게 뭐, 이런 자리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서 그저 몇 시간씩 시간 때우는데 급급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차게 교육을 시켜서 나간다든가 뭐 이런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어떤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어떤, 해마다 따로 예산 설명회가 있긴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나름대로 저희도 각 부서하고 회의를 통해서 활용을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다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방학 때 되면 어떤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해마다 구청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의 학생들에게 도움 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자,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2쪽 하단 부분 쪽이 되겠는데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추경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통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박 2일을 유도했다든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수하기 전에 전체적인 통장들 설문조사를 받다가 실제로 다 못 받아서 통계를 못 냈고, 연수 갔을 때 120여명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받았는데 그때는 일부라서 그런지 1박 2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부분이지, 저희가 별도로 1박 2일을 유도한 건 절대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번에 그동안 통장연수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여기 와서 1박은 처음 해 보는 사항인데 한 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안 하더라도 올해는 한 번 해보고, 저도 어떤 건지 참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왜냐 하면 저는 한 번도 안 가 봤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참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 년도에는 안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6쪽 중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지원금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 되면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40만원 정도 감 편성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한테는 더 지원을 못 해 줄 망정 감 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동별로 동이나 지회에서 방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원래 보건소에서 방역해야 될 부분을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방역을 하고 또 거기에 새마을보건소에서는 약품을 지원해 주고 저희는, 이 편성액은 사실은 고생하셨으니까 식사라도 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좀 많이 편성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새마을지도자협의해서 하는 부분은 봉사활동이 주 사업이 되니까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봉사활동을 한다셈 치고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은 동별로 예산편성사항으로는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교부할 때는 인구나 면적, 대원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30,000이상이랄지 20,000이하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해 준다는 게 저희 방안이고요. 이 금액도 사실 좀 많이 편성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그때 올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9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3쪽 명시이월사업 중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진흥,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등 3개 정책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향상 등 5개 단위사업 다양한 문화행사개최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총 54억 8,57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7,9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중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은 4억 2,18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중간부분 지역전통문화행사지원 및 육성사업은 1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중단입니다. 문화인센티브사업은 1,753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유통업무 추진사업은 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터 260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사업은 1억 9,12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부터 261쪽 상단입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사업으로 1,759만원으로 전년 대비 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중단에서 262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은 3억 3,7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중단부터 263쪽 하단까지입니다.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사업은 7,26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터 264쪽까지입니다. 동대문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은 7,69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은 72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동대문체육관 대행사업비 20억 3,30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6,3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단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사업은 1억 3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2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부터 266쪽입니다.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사업으로 3,9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6쪽 중단부터 268쪽까지입니다. 기본경비로 4,0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 623쪽입니다. 선농단 정비사업 설계비로 명시이월 사유는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설계 공모 절차이행 등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연도내에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여러 차례 내부 예산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 제출한 예산이오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255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단위사업부터 268쪽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사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작년도에 25개 구청 사업을 한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했을 적에 저희 구가 20위 정도 되고, 그리고 저의 관내 바로 중랑천 건너편에 보면 중랑구하고 광진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화교 건너편 같은 경우에 중랑구에서 3일씩 행사를 합니다. 3일씩 하는데 예산도 1억 5,000 이상이고, 그리고 각종 방송사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동대문 봄꽃축제는 저희 동대문구의 정말 대표 문화행사로 여의도의 벚꽃축체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동대문 벚꽃축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랑천애 물놀이야’ 이것도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럴 테면 동대문봄꽃축제는 제1체육공원 구민회관 앞, 을 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는 사실 상대적으로 5체육공원 갑 지구 지역에서는 통 못했습니다. 특히 중랑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문동 지역, 휘경동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는 목화밭으로 출발을 했지만 목화밭이라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어차피 중랑천 물사랑, 환경을 테마로 해서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를 금년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애 물놀이야’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름방학되면 어린 학생들이 정말 갈 데가 없고 수영장도 정말 뚝섬이라든가 한강 그쪽까지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중랑천에 각종 풀장을 마련해 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축하 행사는 ‘98년부터 IMF 때문에 없었다가 신규로 한 거고요.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청룡문화제하고 아카시 꽃 큰잔치, 구민 한마음 큰잔치, 송년 음악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동대문구에서 큰 행사는 동대문 벚꽃축제하고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였습니다. 2개 이외에는 이렇다 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배봉산에서는 아카시아 필적에 ‘아카시 큰잔치’하고, 구민 한마음 큰잔치는 우리 구청 광장에서 추석 때, 중추절에 하는 행사로써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 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운영비가 1억원이 증 편성됐는데,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처음 하는 그런 행사가 있을 테고 이 내용만 봐가지고 어떤 게 새롭게 내년도 할 행사인지 모르겠고, 또 어느 행사가 증 편성된 것인지 이것을 이것만 봐가지고 알 수 없거든요. 증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회 동대문 봄꽃축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천안함 사건 등 해 가지고 금년에 봄꽃축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납이 됐고요. 이 예산이 1억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 내부적으로 편성할 적에 재정적인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저희가 9,000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중랑청애 물놀이야’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규로 편성하였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축하도 신규로 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도 금년도 예산이 7,00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편성할 적에 6,000으로 1,0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날 축하행사를 한 번만 다시 설명…….

구민의 날 축하행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날 기념 축하 행사는 저희들이 ‘98년도에 IMF 그 이후에, 그전에 하다가 중단돼 가지고 한 번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금년하고 작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사실 소규모 문화행사 유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 구민의 날 축하 행사를 소상히 설명 좀 하라고요, 신규죠?

예,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를 못해 가지고 축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층 강당에서 기념식만하고 끝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중랑천에서 같이 우리 구민 화합의 장도 만들고 저녁때는 축하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랑천에서 하는 거예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고예술단체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가능했었습니다. 지역특성 문화산업진흥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연고 예술단체라는 것은 미술협회라든가, 문인협회 또 용두동에 있는 우리음악연구회, 또 ‘김금석 소리회’, 또 극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리 연구소’ 이런 등등, 이것은 저희 관내에 사무실을 두거나 거주하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 권장사업으로 저희들이 문화인센티브사업 평가 항목에도 들어 있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전시회를 한다든가, 공연을 할 적에 저희들이 500만원 내외에서 홍보비, 포스터, 플래카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증액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일단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23쪽 명시이월 사업 구민의 문화수준향상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3쪽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운익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9쪽에서 2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2011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 7,760만 9,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의 12억 2,328만 2,000원 대비 5억 4,5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가족관계 등록업무 및 여권발급업무 관련 특근매식비와 국내여비 1억 560만원, 2010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3억 9,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상단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사업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분야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2,805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총 2,68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0쪽 중단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 및 통합콜센터 운영예산으로 2010년도 대비 1,149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2,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0년도 대비 4,775만 4,000원이 감액된 3,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에 신속한 여권 발급 체계유지 분야입니다.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0년도 대비 6,897만 1,000원이 감액된 2,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 전자민원행정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0년도 대비 3억 8,904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038만 6,000원을 펀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편물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115만 6,000원을 감액하고, 2010년에 완료되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용 3억 9,177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민원여권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308만 6,000원을 감액한 8,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69쪽부터 276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김상영입니다. 교육진흥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총 예산은 120억 8,2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 구민 교육 실시에 2억 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대문구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1억 7,000, 구민아카데미 운영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활성화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21억 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78페이지 정보화도서관 운영 1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방도서관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내실화로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세부내역은 279페이지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으로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17억 6,445만 7,000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1억 3,580만원, 중학교 영어 수월성 교육 지원에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비전센터설치 및 운영에 1억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4,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3,942만 4,000원, 28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277쪽부터 284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물어 보려다 못 물어 봤었는데 277페이지 민간이전에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제가 놓쳤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진흥과장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은 저희들이 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하고 9월 각 15조로 할 계획이고, 수강료 부담은 구 부담 70% 구민 부담이 30%로 할 예정입니다. 분야는 4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그러니까…….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4개 분야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뭐예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4개분야는 직업능력교육에 3개분야, 문화·예술 교육에 3개 분야, 인문·교양 교육에 3개 분야, 학력 보강 교육에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업능력 교육으로 커피 바리스타 외 3개가 되겠고요. 문화·예술 교육에 요가 외 3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인문·교양으로는 생활한의약 외 3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학력보강교육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사 외 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제가 받아 적다가 못 받아 적었어요, 얼마나 빠른가. 이거 나중에 서면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할게요.

일문일답하세요.

279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에서 우리 무상급식 이거를 저번에도 토론하다가 놓쳤는데 지금 국비는, 279요. 국비는 지금, 교육청은 지금 지원이 잡혀있지요? 무상급식이요.

예, 저희들은 공문을 봤는데 일단 50% 자기들 확보했다고…….

서울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의회는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조례가요?

서울시.

예,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

그것을 15일 안에 행안부로 이송을 하면 행안부에서 안 받는다고 신문에 지금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서 안 받을 때 절차 좀 설명 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집행부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시 재의를 요구해서 재의 결과가, 다시 의결한다면, 제가 언론 보도사항을 보고 말씀드는 겁니다. 다시 대법원에 재소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판결 기간이 얼마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적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도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30%란 말이에요. 그게 안 잡힐 때는 우리가 줘도 못 쓰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조례는 통과시켰고 집행부에서는 안 받고 그러면 재의결해서 1/3 올리면 대법원에 재소하다 보면 이 16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도 나중에 예비비로 쓸 수가 있나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연간 급식비는 총 80억 9,900만원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면 40억 4,9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30% 부담분이 24억 3,000만원이고, 구에서 20% 부담분이 1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 얘기는 서울시에서 그 돈이 안 나오면 어차피 급식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 돈이 쓸 수가 없는 돈이 되잖아. 그럴 때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삭감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예산을 쓰고 만약 서울시에서 통과 될 때 그걸 예비비로 쓸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요.

지금 총 예산 중에서 서울시 부담하는 부분이 30% 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30% 부담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교육청이 20%하고 구 20%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전 학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에서 일부 학년이 될 수 있습니다.

, 못하는 거지. 서울시가 안 주는데 우리 구에서 뭐하러 돈을 지원해 줘요.

저는 또 주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50% 예산을 부담해 주는데, 40억 정도를 부담 해 준다면 저희 구에서 일정한 분담을 해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5대 3대 2가 안 맞을 때는 급식을 못하는 거지. 어떻게 안 맞는데, 급식을 서울시 빼고 우리가 하면 이치에 안 맞으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준 날 예비비로 쓸 수가 있나 그거 하나만, 예비비로 우리가 급할 때 쓸 수가 있잖아요, 예비비로. 서울시에서 30% 온다 그러면 우리가 20% 내놔도 무방하죠, 그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예비비로 넣은 상황을 다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말대로 서울시에서 30%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국비하고 구비를 써서 급식을 해요? 그건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맞지 않은데 우리 동대문구나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해야지, 그건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이 잘못된 거지. 서울시 동향을 봐가지고, 내가 보면 절대 올 해 안에 예산을 못 쓸거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강하게 나가는데, 지금 30% 안나오는데 어떻게 예산을 써요? 하여튼 거기서도 나중에 우리가 조정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담당 과장님이 잘 한 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급할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나 그것만 나중에 확인을 해 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 부담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 부담하고 구 부담 분을 가지고 일정한 학년은 시행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지, 그걸 어떻게 해요? 5대 3대 이게 안되는데, 그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 못주죠. 과장님이 집행한다면 이 예산 삭감하죠. 이치에 안 맞는데 어떻게 30% 없는 70%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개선 지원으로 22억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으로 24억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 협력사업 및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56억 정도 됩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지금 편성액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교육경비로 75억 6,400정도 밖에 편성을 못하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0쪽 상단에 보면 학교 복합화 건립 지원이 신규로 나와 있어요. 학교는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이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복합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는 다목적 체육관하고 수영장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한 1,960㎡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47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교육청에서 한 50% 부담하고 시비로 12억정도, 구비로 11억 7,500정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12억원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이 편성됐나요?

답변하세요.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예산이 확정이 안됐는데요. 5,000만원 정도로 지금 편성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시에서 12억에서 5,000만원 편성을 했으면 내년부터 이문초등학교가 신축 건물이 들어가는데,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가지고요. 5,000만원가지고 복합화 시설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문에 보면 연차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차별로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도서관 운영비는 총 13억 2,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가 7억 1,600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6억 7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장안어린이도서관은 지금 구(舊)장안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내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구(舊) 용두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3억 4,512만 4,000원이 된 사유는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운영에서 일단 1,100만원 정도 감액하고요. 나머지는 장안어린이도서관 운영,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에서는 3억 5,700을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학교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저희들한테 희망하는 학교를 보면은 종암초등학교가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 있고요. 전농초등학교는 학교장 간담회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숭인중학교도 전화상으로 문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학교를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 정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은 주 사업 구성 내용을 보면 교과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저희들 주로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7억을 요구하는 거는 지금 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부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청으로부터 일정한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사업을 할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이형기입니다. 저희 부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85쪽 상단에 열린구정 구현 3,600만원하고, 그 다음 286쪽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2,263만 4,000원으로써 이 2개의 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5,863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4,142만 7,000원 대비 1,720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전 예산 과목에서는 모두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지 신규사업인 286쪽 상단에 있는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에 따른 그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에 증 편성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저희 부서에서 고객만족평가단이란 주부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비 예산사업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이번에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를 병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85쪽부터 28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수 부서 평가 시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불편살피미라는 서울시 인터넷 사이트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는데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가서 불편 사항을 느낀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은 바로 해당 부서로 이첩을 시켜서 그 처리 결과까지 입력을 시키면 시에서도 25개 구청에 대해서 평가를 하듯이 저희들도 그 실적을 가지고 14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고 실적과 그 다음에 처리 실태와 이런 모든 걸 종합을 해서, 배점이 또 있습니다, 이걸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구에서 5개 과, 동에서 5개 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주 정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무슨 상을 바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주관하는 부서에서 불편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해당 부서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빨리 불편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 직원들이 현장을 바로 뛰쳐나가서 처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지, 꼭 상을 바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5쪽 중단에 보면 시민불편살피미 순찰 활동 예산이 180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숙원사업 해소라고 했는데 이 숙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순찰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각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하고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의 차량 1대와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조가. 그래서 사업부서 직원들하고 나갈 때, 아니면 또 우리 고객만족추진단에서 나갈 때 그때 순찰활동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해소사업이라는 것은…….

, 숙원사업.

85쪽 제일 하단.

, 제일 하단.

이것은 저희 팀이 2팀이 있습니다. 숙원사업해소팀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님과 대화,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 운영, 그 다음에 각 동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간담회 아니면 대화의 장 이렇게 할 때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0년11월11일 동대문구청장 제출) ※2010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11월18일 동대문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운영·행정기획·복지건설위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