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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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화재대비 소화물품 사항은 동대문소방서에 저희들이 매년 초에 예산을 지급해서 소방서장이 대상 품목인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경보기를 65세 독거노인 세대에 한해서 신청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가 약 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00세대에 대한 2만 5,000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방서에서 구입해서…….

예산을 받으시면 그냥 예산금액을 전체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소방서로?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구입을 해서 독거노인 세대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 구의원들 4명이 다 동대문구 소방서 지대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이 잘못 됐다는 거를 집행부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소화기 구입은 2만 5,000원이 될지언정 분말교체는 1만원이면 하거든요. 이렇게 200개씩 하면 8,000원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산을 직접 다루셔서 집행부에서 실시를 해 주셔야지, 이거를 동대문구 소방서에 바로 넘겨주신다고 그러면 구입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담당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단독경보용 감지기도 그렇습니다. 가스인지 화재인지 이건 제가 구분이 안 되는데, 소방서에서 쓰는 그 문제를 주무 과장님께서 서류로 좀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분야 593쪽부터 59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2011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 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주요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안 35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358억 5,095만 2,000원으로 3억 2,945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약 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중단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은 2010년 대비 5,933만원 증액된 3억 7,4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복지 지원에서 5,93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행사운영비에서 여성주간 행사,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격년제 실시로 인한 부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 여성복지관 강사료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청소년 건전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 예산 7억 9,494만 6,000원에서 4억 1,241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73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358쪽 중단 저소득층 무료 학원 수강 교재비에서 2,160만원, 359쪽 상단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같은 쪽 중단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1,720만원, 하단에 자산취득비 9,300만원과 360쪽 청소년독서실운영 지원에서 1억 5,146만 4,000원 등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아동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 대비 3,197만원 증액된 8억 7,7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361쪽 중단 급식필요아동 지원 부분에서 시비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영유아복지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 대비 5억 7,476만 8,000원이 감액된 293억 3,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편성 사유는 363쪽 상단 보육시설 보수 3억원, 중단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3,000만원, 하단에 세부사업 보육시설운영에 구립 단비어린이집 임차료 등 15억 100만원, 364쪽 세부사업 보육시설운영 개선에 보육시설운영 개선비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10억 7,90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로는 362쪽 하단 민간이전 가정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9,600만원, 365쪽 상단 공동주택 등 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이 보조금 신규 가내시로 1억원, 같은 쪽 중단 보육시설운영비 27억 6,49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5쪽 하단 저출산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서는 총 37억 3,6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 대비 4억 6,25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366쪽 중단 출산지원금 지원에서 1억원, 같은 쪽 하단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등 민간위탁금에서 4억 6,7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같은 쪽 중단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서 6,587만원, 367쪽 중단 셋째 이후 자녀양육수당에서 6,20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 시비, 보조금 가내시 금액이 감액 통보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하단 다문화가족지원으로 총 2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68쪽 상단 다문화가족 희망 한마당 캠프 사업비 1,300만원, 다문화가족 꿈나무 양성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비 중 한국어말하기 대회 행사비 300만원, 369쪽 상단 동대문구 다문화 한마음축제 행사비 1,000만원, 결혼이민여성 한국요리경연대회 행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할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개 사업이 삭감되고 3개 사업이 감액 조정된 바 위원 여러분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조정된 3개 사업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행사운영비 중간 여성주간행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349만원이 증액된 3,04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049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격년으로 문화행사와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문화행사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각 동별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349만원의 산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행사 진행을 위한 전문업체 위탁비 850만원, 홍보물제작 등 각 동 14개 팀, 지난해는 동 통합 이후 실시를 하였습니다. 14개 팀과 여성단체 선수팀 행사용품과 행사비용으로 단체별 110만원씩 16개 팀에 1,760만원, 시상트로피와 표창제작 등으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2009년도 여성주간행사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금액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이나 단체의 지원금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 청소년시설 지원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문화탐방 지원입니다. 본예산은 4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문화탐방 지원은 한문예절교실을 수행하는 ‘성균관 유도회’ 동대문구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수강 학생을 위해 구 예산 지원 금액의 100만원 정도를 보태어서 강사 선생님이신 ‘성균관 유도회’ 소속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문화탐방이 되겠습니다. 초 중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강화도나 독립기념관, 파주 자운서원 등을 탐방하는 사업으로ㅆ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맨 아래쪽에 구립 청소년 독서실 물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000만원이 감액되어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 운영 중인 동대문 청소년독서실과 청량리 청소년독서실에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 등 예산으로 당초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 부족으로 최소한의 예산액만 편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본 예산으로는 7개소의 독서실 중 2개소만 지원 가능한 금액이며, 나머지 5개소 독서실에 물품구입비는 편성하지 못했음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액에 맞게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 편성된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깔아 주세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354쪽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단위사업부터 370쪽 가정복지과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잘 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설명이 조금 모자라서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한 가지, 여행프로젝트 경진대회 시상금 그 부분이 170만원이 전액 삭감된 걸로 지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구립독서실 자료를 좀 오늘 꼭 아니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해 가지고, 어디 어느 독서실에 무슨 물품이 필요하다는 그거를 보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파악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유영필입니다. 2011년도 노인복지과 예산은 건강한 노인에게는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안전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2011년도 노인복지과 세출 예산 총액은 290억 9,5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3억 6,019만 1,000원보다 97억 3,5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4억 9,104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9,6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372쪽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억 4,5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2011년도에는 구립경로당 이전 사유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로당 임차료를 예산편성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보조금 중 경로당 운영비와 373쪽 상단부분 냉·난방비를 1억 8,600만원 인상하여 증액 편성하는 바, 이는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해결하여 노인분들에게 충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74쪽 노인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지원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02억 5,632만 8,000원이 증액된 277억 7,1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하단부터 376쪽 상단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가계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8,622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3,7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376쪽 중간부분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 중 저소득층에게 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93억 6,404만 1,000원이 증액된 240억 7,6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구 재정 형편상 9개월만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12개월분 전부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76쪽 하단 장수축하수당지급은 만 85세 이상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2,700명 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안정과 요양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377쪽 경로식당 운영 2억 4,140만 4,000원, 식사배달사업 1억 5,932만 7,000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1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8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1,620만 6,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1억 983만원, 379쪽 중간부분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5억 3,03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편성은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2011년 예산 편성안은 노인복지를 위해 꼭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371쪽 노인복지증진 단위사업부터 381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세요.

동대문구 노인복지과가 또 증액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 일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구립, 사립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냉·난방비가 지급이 되면 인원수에 맞추어서 나갑니까?

구립인 경우에는, 냉·난방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냉·난방비는 구분 없이 나가는데 사립하고 구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냉방비는 전액 똑같이 20만원씩 연 3개월치를 드렸고…….

, 노인정당 20만원씩?

그렇죠. 그 다음에 난방비는 구립인 경우에 35만 1,500원씩 연 2회, 즉 70만 3,000원을 지급을 했고, 사립인 경우에는 32만 6,500원씩 연 2회 65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립하고 사립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인 경우에는 자체 건물이다 보니까 냉·난방비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사립인 경우에는 일부 경로당에서는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자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같은 냉·난방비를 줘도 사립인 경우에 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공청회나 모든 것을 다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전하는 것은 노인정에서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전을 하고, 지금 이전을 했을 경우에 ‘고황정’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아직 저희가 노인시설로써 사용하기에는 규모도 좁고 위치적으로도 언덕배기라 불안해서 저희는 아직 노인을 위한 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이전하게 되면 재무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해서 구 전체에서 용도를 모색해서 정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구의원이나 해당 지역에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를 좀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건물 시설에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망가진 게 미리 예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잡아 놓으신 거죠?

전년도나 재작년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51개소에 1억 3,500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차액은 낙찰가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요청 들어오는 대로 이거는 해 주실 건가요?

그렇죠.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71쪽에 경로의 달 행사,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그리고 372쪽에 보면 명절 경로당 위문, 노인 어르신들 다 올려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예산이 타이트하게 됐는데 이것을 400만원 올리고, 550만원 올렸는데 특별히 행사 4,500에서 500올렸는데 이거 답변 바라겠습니다.

오른 거에 대해서요? 오른 사유를요?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한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으나 노인 분들이 그런 분들 자격증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좀 고령인 것도 있고 상대방이 또 그런 걸 갖다가 노인 분들을 선뜻 이렇게 원하는 그런 사업 대상도 좀 드물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점심 배식을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고고택배라고 해 가지고 택배회사와 결연을 맺어가지고 아파트에 택배 배달하면서 일정금액을 그분의 수입으로 하는 그런 사업 등, 민간이전은 좀 약간 다양한 게 있는데 자격증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사업 예산은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억 7,068만 6,000원으로 2010년 대비 8,789만 4,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정책사업인 공해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3억 3,09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2쪽입니다. 동대문 행동21 사업은 2,67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51만 5,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1억 37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위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입니다. 토양 및 수질 관리는 1,179만원으로 전년 대비 721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입니다. 지하수 관리는 1,636만원으로 전년 대비 861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단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5,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463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하수 급수시설의 관정청소와 발전기 교체 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는 1,80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3만 5,000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단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264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1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배출가스 매연측정기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입니다. 실내공기질 및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398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단입니다. 석면관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시 일부 삭감된 사항인데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40개소는 어린이집이 22개소고, 기타 동사무소 등 18개소가 되겠고, 전체 조사 대상 면적이 30,000㎡였습니다. ㎡당 단가가 800원이라서 저희가 편성한 그 비용을 해 주셔야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입니다. 가스·석유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은 8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2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1,3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단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은 59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사업은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4,79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단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은 38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만원 증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에너지절약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내용같이 금년도에 약 3,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동대문구체육관에 교육용으로 자전거 발전기 등의 신재생에너지 체험 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년도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1,380만원의 예산으로 녹색리더 양성과 동대문체육관에 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체험 시설을 보완하려는 계속사업으로 소형, 자료에 그 뒤에 사진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형풍력발전기 및 LED조명 등을 추가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85만 4,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서 현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맑은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긴축 예산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맑은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389페이지에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 다 깔아 드렸죠?

예, 위원님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전체 예산안 382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환경교육은 「녹색성장기본법」이라든가 이런 환경교육, 녹색성장교육이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내년부터는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녹색에너지사업은 지난 연도에 이어서 계속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더 확충해야 될 그런, 예산 형편만 좋다면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으니까 놀이터도 기후놀이터에서, 놀이터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등, 많은 예산, 구 형편에 따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7쪽 보시면 석면 관리가 나오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공건축물 일부만 예산안을 편성하신 모양인데, 정말 석면은 우리 몸에 너무나도 많은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건물이라도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은 사실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실 때 구정지라든지,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광고료를 좀 주더라도 광고를 좀 많이 하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공공건물을 다 하려면 12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게 어린이집이 우선 의무화를, 특히 어린이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조사가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라서 우선 어린이집 하고 나머지 동사무소 청사 등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렇게 환경은 기본, 기초,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홍보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 여건상 홍보 예산 등을 많이 반영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최대한 적은 예산이지만 구 소식지라든가 통해서 환경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2쪽부터 4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액은 212억 8,742만 9,000원으로 2010년 전년도 본예산 193억 2,438만 4,000원 대비 19억 6,3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사업 등 총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단위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2쪽 상단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사업으로 32억 7,237만 3,000원, 394쪽 하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11억 5,567만 4,000원, 401쪽 하단 자원 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62억 558만 1,000원, 403쪽 하단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로 9억 9,184만 7,000원, 406쪽 하단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95억 7,516만 2,000원, 408쪽 중간 청소행정과 기본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 경비 등으로 8,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예산 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방지하고자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 총괄보고 시 보고하였듯이 구 재정 여건상 저희 과에서는 필수 경비 예산 중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환경자원센터 고정 변동 사용료,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 일부를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9개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주 상임위원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신규 설치 5대에 대해 2대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전역에 2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단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원들의 적극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CCTV를 설치함으로써 상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무단투기 자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며,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삭감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취약 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392쪽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 단위사업부터 409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금년에 신설된 내용으로써 종량제 규격봉투 미 인상으로 인한 청소대행업체 재정적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5개 자치단체 공히 그렇게 되고, 봉투 값만 인상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사항은 우리 세출과 세입에 똑같이 잡은 사항입니다. 제작 지원하면서 세입에 또 그만큼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지난번 9월달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해 주면 그 돈을 도로 받는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청소 문제는 사실상 제가 와 가지고는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양이, 무단투기양이 8월달까지만 해도 100톤 정도가 됐는데 9월달엔 330톤, 10월달은 295톤,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285톤 이렇게 지금 무단투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치우지 않으면 거기에 또 쓰레기가 모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이 쓰면 신청, 위원님들도 선택적복지제도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직원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김형득입니다. 2011년도 고용창출추진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410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세출 예산은 총 53억 8,1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23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사회적 일자리 제공 분야는 20억 3,05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3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는 5억 2,182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8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이관된 업무로써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장애아동용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 업무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3억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1억 9,872만원, 장애아동용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576만원, 어린이 체험학습 서비스 150만원,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및 가족관계 향상서비스 1,584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6%, 구비 24% 분담 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공공근로사업은 1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1억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10년 하반기 신규 추진업무로 전액 구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1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10억 9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200만원을 국비 47%, 시비 24%, 구비 29% 분담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은 6,0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은 2010년 하반기 신규 추진 업무로 이미 시비 3,800만원이 사업개발비로 교부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본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1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지역특산품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 운영으로 1시·군·구 1개 이상 단체 육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분담 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는 33억 2,287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은 16억 5,09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500만원, 일반보상금 16억 3,597만 2,000원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분담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자활근로사업은 10억 9,27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3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분담 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희망키움통장사업은 2억 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73만 5,000원을 감액하여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분담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억 8,856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4만원을 증액하여 국비 47%, 시비 30%, 구비 23% 분담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201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410쪽부터 419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는 분기별 한 80명해서 4분기 320명 정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한 2,400만원, 2,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 사회적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 기업 등 지원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단기적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도 시책추진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원래 예상은 2011년도 12개 기업 3억 6,000만원 정도를 사실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 기업, 1개 기업에 3,000만원씩 2개 기업 지원하는 걸로 6,000만원을 최소 내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융자해 주는 거예요, 예산을요?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볼 때 이것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냥 3,000만원씩 두 군데 준다는…….

그러니까 개인 사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겁니다.

취약계층하고 그쪽 계층에 대해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마포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입니다. 용산구는 5억 1,000만원, 종로구는 1억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타 자치구도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희망근로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명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돼야 할 사항이고요.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행안부로 다시 보고합니다. 거기서 선택되면, 채택이 되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사항이구요. 저희 생각할 때는 내년 4월정도 돼야 공모라든지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