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차게 출발한 계사년 새해의 1월이 지나고 어느새 2월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의원으로부터 2013년 1월 1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과 윤순영 의원으로부터 2013년 1월 1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길경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종곤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경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종곤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경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종곤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경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종곤 의원 찬성)

존경하는 박경준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안의 발의자인 이길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동료의원 두 분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12월 21일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성동구의회의 공인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규정을 “사무관리규정” 명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한글 전서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재등록 시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고 별지 서식을 개정된 서식으로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근거 법령의 조문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순화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를 “제77조의3”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의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결산검사위원”의 약칭 규정을 각각 제3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고 띄어쓰기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법령용어를 순화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내용 중에서 “정책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이길경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급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고 “상당”을 “상응”으로, “을”을 “으로”로 바꾸고, “1인”을 “1명”으로. 이거 뭐 복잡하게 있던 것을 할 일 없이 이걸 합니까, 여태까지 쓰던 용어를.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말 같아요. 그런 거 안 느껴요? 멀쩡한 것을 왜 다 뜯어 고쳐요, 여태까지 쓰던 말을.

띄어쓰기, 쉬운 말로 바꾸는 거.

“1인”을 “1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상하네.

제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국어를 좀더 배워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걸 좀 물어보려고요. 다른 오해는 마시고요. 발의자가 발의하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합니까?

재석의원 5분의 1입니다.

3명이면 된다고요?

5분의 1이면 15명이니까. 삼오 십오.

오해 살 얘기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순영 의원은 몇 분 되는데 이길경 의원은 박경준 의원, 김종곤 의원 두 분만. 의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5분의 1에서 3명, 2명만 가지고 발의를 해서 하냐 이거예요. 여기 삼삼오오로 가만히 싸인만 받아서 하기보다도 발의하면서 설명을 해서 의원들한테 알릴 것 알리고 받아서 발의를 해야지 의원들 뻔히 있는데 우르르 내려가서 2명만 받아서 3명이면 5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남은 의원들이 볼 때 이건 정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의원이 외국 가서, 중국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서 오면 받아서 하는 건데 윤순영 의원은 몇 명 했는데 여기는 김종곤 의원하고 박경준 의원하고 이길경 의원하고 세 분밖에 안 되는구만. 남은 의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기 금방 오는데 왜 알릴 거 안 알리고.

질의하셨으니까……

가만 있어봐요. 이게 문제라고요. 발의하는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한테 다 터놓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자고요.

설명을 확실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그러니까 대답을 해준다니까요.

제가 할 말을 다 하고요. 우리가 모처럼 시간 내서 나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잘라버리면 안 되지요. 앞으로 무슨 발의가 있고 뭐가 있어도 우리 의원들한테 알릴 것 알리고 싸인 안 해주면 말고 해주면 싸인 해준 분들끼리 5분의 1을 찾고 2분의 1을 찾아야지. 여기 있는 김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의원들한테 알릴 것 알려줘서 다시는. 이게 발의한 줄도 모르고 무조건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찬성해 줄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이런 난감한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들한테 똑바로 가르쳐 주시고 3분의 1, 5분의 1을 찾지 말고 똑바로 설명해서 이해가 가게끔 발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기준입니다. 임종기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조복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법안의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번거롭게 고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언어 순화가 있고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법이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있던 법에는 처음에 목적 규정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조문에 보면 목적 규정부터 약칭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장”하면 괄호 열고 “이하는 구청장이라 칭한다” 이런 식으로 약칭이 있는데 법제처 기준에 보면 목적 규정에는 약어를 쓰지 못하고 다음 조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구 법령에는 제1조 목적 규정에 약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뀐 기준 보시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제처 기준에 맞추는 것이고, 언어순화는 현재 법이라는 것이 전문가 집단이나 의원님들만 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게 취지인데 지금까지의 법령은 일제시대 잔재인지 대륙법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용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를 전체적으로 순화하자는 게 정부의 지침이거든요. 그 지침에 맞게 주민들이 봐도 알기 쉽게 하고 띄어쓰기라든가, 또 “자”를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한자로 하면 “놈 자”자거든요. 약간 비하의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폐질등급” 이런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성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 등 쉬운 용어로 순화해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바꾸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조례가 대부분 다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이번 제201회 임시회에 올라온 것들도 대부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회기만 지나면 앞으로 번거롭게 할 사항은 또 없을 것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종곤 위원님 질의는 그냥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조복심 위원님께서 발의 시에 찬성의원이 고르지 못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부터 하세요.

이번에는 발의가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주민의 이해당사자로 나오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모든 발의를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알려주고 찬성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가야지, 짝짓기 식으로 김종곤 위원, 박경준 위원, 이길경 위원 또 김종곤 위원, 박경준 위원, 윤순영 위원, 누구 3명 이게 뭐냐고요. 의원들 데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중대한 30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러 나오신 위원님들을 여기서 무슨 짝짓기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앞으로 이거 분명히 3층에 김종환 과장님, 국장님, 의회 직원들 우리 의원들 다 반성하세요. 이거는 30만 주민을 몇 사람이 흔들려고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중대한 일은 없고요.

중대한 일이죠, 저는 지금 놀러온 거 아닙니다. 한 달에 300만원씩 세비타고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조복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짚고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들이고 의회고 누구고 간에 이런 짝짓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짝짓기가 어디에 있냐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의원들 데리고? 전부다 김종곤 위원, 박경준 위원, 이길경 위원 또 윤순영 위원, 박경준 위원, 이길경 위원 누구 박경준 위원님하고 김종곤 위원님하고 의장하고 셋이 움직이는 겁니까, 의회를,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제 말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을 받아다가 우리가 녹을 먹고 일을 하면서 일들 똑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께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이제 오셨고 김종환 전문위원도 오래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조례에 대해서는 2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받으면 무난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을 쉽게 말해서 성가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료가 다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조복심 위원님께서 섭섭하신 모양이에요. 이해해 주시고 좀더 알아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발의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의 서명을 받아서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원칙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김종환 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5분의 1, 3분의 1 따지기 전에 우리가 반대하고 충분히 알려가지고 따져라 이거예요. 녹을 받아먹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 간 것도 아니고 여기 다 계시는데 이 조례 발의를 충분하게 알 것은 알려가지고 안 해 준다면 모르지만 일단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 버리고 몇 분만 짝짓기 식으로, 앞으로 구의회를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까, 과장님들, 국장님. 짝짓기 아닙니까, 지금. 전부다 보세요. 여기도 김종곤 위원, 여기도 무슨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

발언권 주세요. 김화목 위원입니다. 발의자와 찬성자가 있는데 회의규칙에 의해서 몇분의 몇을 받으면 발의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복심 위원은 이런 발의가 있었으면 전부 돌아가면서 사전에 알아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또 지금 관례로써 발의자가 그동안에 안건을 발의하면서 몇 분의 1만 찬성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관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회람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의원들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발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사무국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조복심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확실히 알았고요. 자체적으로 사무규칙이나 이런 관행 때문에 하신 일인데 앞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기본적으로 사전에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길경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종곤 의원 찬성)

존경하는 박경준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안의 발의자인 이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근거법령의 조문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0조 의원자격심사관련 근거법조문으로 기재된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제79조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어려운 말을 알기 쉽게 풀어쓰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취지는 근거법조문의 정확한 기재와 일반인도 알기 쉽게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이 규칙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좀 전에 했던 발의문제는 전문위원의 소관이 아니고 사무국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길경 위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것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조복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길경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를 언제부터 싸인을 받으셨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못 드린 것은 제 불찰인데 제가 요즘에 의회를 많이 못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급박해 갖고 오후에 현장에 있었던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는데 발의자를 바꿀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길경 위원님,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여기 놀러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발의자로 발의를 하실 때 분명히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자세가 충분히 발의할 자세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이걸 진짜 위원님 손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지 몰라도 발의한 자세부터 웃으면서 갑자기 누가 해준 것을 갖다가 발의자로 하라고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발의자의 태도가 틀렸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오셨으면 직원들 있을 때 웃고 놀러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발의도 아니고 누가 해주니까 가서 하는 이런 발의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의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30만 구민의 대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안건을 발의를 하고 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나가는데.

잘못된 것은 나가야지요.

조례 발의자를 딴 각도로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장이 경고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뭔가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면 그것은 또 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했을 때는 조례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했는데 다음에 이 자리를 피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회의 도중에 이것을 하자가 없는 의원에게 공격적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꼭 제가 이것을 여기서 밝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섭섭함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시고,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저는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인은 멋모르고 와서 웃는 과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심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는 모든 의원님들의 서명을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기준입니다. 조복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변명같지만 온 지도 얼마 안됐고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이 사전에 미리 아시고 준비도 하시고 찬반여부도 결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복심 위원님이 지적하신 편중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회 조례 관계를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나오고 했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팀장이나 새로 교체가 되고 해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 조례를 사전에 해당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라도 팀장이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했다 이거는 나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순영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달호·임종기·김종곤·전계석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영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달호·임종기·김종곤·전계석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순영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달호·임종기·김종곤·전계석 의원 찬성)

존경하는 박경준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안의 발의자인 윤순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을 반영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변경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용어를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의정활동비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제3호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5조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비하 표현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고,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약칭규정을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안 제5조의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하는 등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약칭규정을 제2조에서 정하고 안 제2조의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116조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등 그 밖의 법령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윤순영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순영 의원 대표발의)(박경준·김달호·임종기·김종곤·전계석 의원 찬성)

존경하는 박경준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안의 발의자인 윤순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근거법령의 조문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청원법, 제8조의 제1항을 제8조로 수정하고 안 제1조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약칭 규정을 제2조에서 규정하고 현행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취지는 근거법 조문의 정확한 기재와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법령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이 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윤순영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호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길경 임종기 김화목 김종곤 윤순영 조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