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소관 6개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되 총무국 사정으로 인하여 새마을과부터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이수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은 21세기 선진시민의식의 함양입니다. 이를 위하여 범시민 나부터 운동 실천 의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살리기 나부터 운동 범시민 동참으로 자율실천운동을 전개하며, 국민운동단체의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덕성 회복운동, 그리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근검, 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은 지난해 추진한 결과 10,809개 구좌를 해서 530억 8,100만원의 실적을 올리므로서 경북에서 1위, 전국에서 7위를 저희시에서 해서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수집운동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아나바다 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전, 금, 고철 모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경제회생에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달에 동전을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64명이 참여를 해서 5,761달러 565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또 금은 516kg 을 모아 약 82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웃 주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2,840톤, 약 2억 434만원 정도의 지금 현재 수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협조를 해 주신 관계로 고맙게 생각 합니다. 특히 시민 공용자전거 확충문제는 현재 3개소에 5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덟군데에 하도록 해서 많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현재 65% 정도의 마을 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3동을 건립해서 마을회관 대화의 장을 마련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꽃 동산 조성은 우리 자생화를 2개조로 해서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단연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정주기반조성을 계속 추진해 나가며 오지개발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입니다. 자연보호의식을 함양하고 자연보전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토대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 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북학숙입사생 선발에 있어서는 저희시에서 18명이 할당이 되었습니다만 규정에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남자는 전원 다 선발이 되도록 해서 우리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주었고, 여자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별해서 5명을 예비후보로 선발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체육의 활성화 입니다. 지역시설의 확충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는 내실을 기하고 시민대화합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6회 도민체육대회를 영천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최 일정은 5월 15일부터 18일 4일간 개최키로 해서 저희시에서는 20여 종목에 500여명이 임원을 합쳐서 출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청 실업 정구팀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이 내실을 기하고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의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확충보완 및 시설물 관리는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시에 미비된 시설로서 지적이된 트레이닝장을 보완해서 국내외 대규모 기록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트레이닝장 신축규모는 1억 6,6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1종 경기장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조트랙 배수시설도 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운동장 주변과 잔디구장 관리에 계속 철저를 기해서 아름다운 운동장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섭 의원님.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서류에 보니까 범시민 나부터 운동 이런 문구가 있는데 나부터 운동을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새마을과부터 운동으로 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은데 예를 든다면 소위 새마을과내에는 관변단체라고 칭하는 단체들이 무수히 있는데 소모성 경비가 거기 뒤따르는데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개선회, 자원봉사회, 자연보호협의회, 자유 총연맹, 시정홍보위원회 이런 등등의 단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건의와 실천의지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한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을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해 올해도 새마을 사업 선정, 공사감독 등을 지도자들에게 참여하기로 한다는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각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올해도 292건, 주민편익사업이 303건 등 약 7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묵묵히 봉사하는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 각 지역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읍면을 통해서만 주민 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새마을지도자들 협의회에서 한 두건이라도 그 분들이 공감이 되는 그런 사업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이 바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시민 나부터 운동 실천의지에 대한 여러 관변 단체가 많다. 이래서 그것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 드리면 범시민 나부터 운동 실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한다는 예산 절약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운 경제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10% 줄이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여러가지 도덕성 회복 문제에 대한 나부터 실천운동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새마을단체를 예를 든다면 새마을 정액보조단체 정액에다가 금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 저 역시도 우리가 그것도 언젠가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서 언젠가는 관변단체로 거듭나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자기들의 자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해서 경제살리기 어려움에 일조를 하도록 국민운동 회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새마을사업 선정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의원님들이 계속 25개 읍.면.동 시.군 분리하기 이전에 군에는 18개 읍면이 있었고, 시에는 7개 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 사업을 할 때 해당이 되는 읍면동에서 새마을지도자 읍면 동장 그 다음에 지역개발위원 이렇게 삼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타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안있겠습니까? 여기 광장에 물이 흘러 내려 오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면의 행정에 대한 또 의회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예산이 많더라도 숙원사업이 해결이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재원별로 해결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면이라든가, 주민의 화합면이라든가, 지도자들의 사기 문제가 안되겠나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운영의 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물색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소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 지금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단체에 소속만 되어 있지 소외감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읍면동장한테만 중요 숙원사업을 물을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취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매년 연차회시 월례회 정도로 모이는데 거기에 이 분들이 모이면 휴지나 줍고 또한 들러리 서는 데만 참여 했지, 지역의 아쉬운점, 가려운점 내동네 숙원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면 사무소 말단 책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그런면에 관심을 써 가지고 실질적인 새마을지도자들의 앙양책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행정에서 지도자가,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라 하는 것은 이병섭 의원님께서도 새마을지도자를 하셔서 진짜 선도적 역할을 많이 하셔서 희생 봉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은 어디까지나 선도적 역할에서 지역개발에는 참여를 하되, 의견일치를 하고 앞장서서 좋은 중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에 너무 연연해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새마을운동이 퇴색되는 감이 안있겠느냐, 조용하게 앞으로의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책으로 그 이후에 하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 새마을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행정의 그런 방향책으로 많은 배려를 의견을 많이 수렴 하라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업선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업성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 새마을사업하는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새마을지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규합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고,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은척에 올해, 2년전, 3년전부터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할 때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은척면 복지회관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고 도의원인 사람도 은척에 마을 복지회관이 3억 예산이 들어 갔는데 왜 은척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느냐, 왜 반납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은척면장한테만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땅도 없고 그런 것 못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딴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도 안일한 자세로 있는 내일 모레면 정년이 된다고 해 가지고 안일한 자세로 있는 그런 면장의 혼자의 얘기만 듣고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시길 시의원들의 공약한 사항까지 다 규합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중대한 사항까지도 주무과장인 새마을 과장님은 그 지역에 면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이 있는데 시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을 당초에 은척에서 건립할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복지회관 건립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은척면에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여러분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계층이 안있습니까? 실무부터 다 이야기가 된 사실이고, 또 그 면장이 건강상 이유로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절차는 밟아야 안됩니까? 면장의 최종적인 의견과 현 상황, 부지가 있으면 이병섭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도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첫째 부지가 확보 될 문제고 또 이렇게 자꾸 끌고 할 수 없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화동면에서부터 읍면동에 전부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사람, 그 이외에 화동에는 부지가 확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 했는 사항이고, 은척면의 경우는 우리가 다 절차를 밟아서 해당 사항이 없고, 부지가 현재 없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앞으로 숙원사업이 있고 한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첫째는 부지확보, 부지확보 하고 난 다음에는 예산확보, 이 문제는 제가 노력하고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이야기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 누구한테 이야기 했다, 누구한테 이랬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고 다 최종 면장님한테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해당 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결정하에 다음 면으로 선정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너무 공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선정 문제는 이병섭 의원님께서도 은척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에 면장이나 읍면에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이 의원님의 의견을 나 이렇게 한다, 조율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리면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의원님들 거기에 했는 것을 면에서 이렇게 하는 우선 순위를 봐서 저희들은 어떻게 행정에서 누구의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총무계장한테 그 당시 부면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시로부터 부지 확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느냐, 전부 다 이구동성 모른다고 했습니다. 면장하고 새마을과장하고 둘이 얘기로 밖에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낙동으로 간 홍재효 면장한테 부면장이된 이 부면장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제가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금시 초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부지문제는 어느 누가 어디 돈이 많다고 해 가지고 복지회관 짓는다고 예산도 서지 않는데 땅을 사 놓을 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2년전부터, 3년전부터 복지회관이 된다면 땅은 우리 지역에서 저것을 해야 되는데 땅 한평에 10만원, 20만원이라 해도 됩니다. 독지가는 다 구해 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면장도 아무도 일언반구도 없이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그 나름대로의 만약에 복지회관을 짓는다면은 우리 은척에는 100명이 놀 수 있는 회관도 없고 이러 저러 하니 은척에 작목반이 10여개 있으니까 농산물도 있고 하니까 교통이 편리한데 1층에는 작목반별로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작목반별 사무실도 만들고 이렇게 할 협의까지 다 되어 있는데 면장하고 둘이만의 대화로서 면장이 출근도 겨우하는 그런 면장하고만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했다 하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지는 이야기 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것을 다 했다 이겁니다. 절차를, 그 대신에 이병섭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부면장이나 총무계장한테 다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자기들도 다 아니까 의원님을 대하기가 그래서 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알아 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것을 아실려면은 의원님이 그렇게 문의 주십시오. 아는대로 답변을 하고 저는 책임지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안했는 것을 임시 모면 할려고 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 할 때까지는 우리도 주무 실무도 있고, 계장도 있고, 저도 있고 또 면에도 다 안있습니까? 다 살아 있습니다. 다 절차를 밟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물어 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님.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전용주차장 문제인데, 전에 정기회 때는 의원전용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해 놓고, 직원이 직접 나와서 관리해 주니까 주차 하는데 편리 했는데 이번에는 간판만 이렇게 써 놓고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주차 할 곳이 없어요. 한 시간 정도만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해 주면 되는데, 의원들이 1년에 80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회기 때 나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저도 다른 곳에 주차 했는데 어떤 특권의 식이 아니라 차라리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간판을 없애든지, 직원을 파견해 주다가 왜 안해 주는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사실은 저는 듣는게 금시초문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무양청사서 자체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그게 좀 불편하시다 생각하시면 제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기회 때는 관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주차 하기가 편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민정기 의원 입니다. 인력감축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가 233명 중에서 금년도 감축 대상인원이 23명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10명이 남는데 23명 중에 감축이 자연 감축을 예상해서 한 숫자인지 아니면 ...

자연 감축입니다.

예. 자연 감축 입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지난 '97년도 정기회의 시정질문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질문 때에 답변 내용이 '98년, '99년 해서 일용인부를 줄이겠다 이런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답변 내용하고 지금 현재 집행내역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금요회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상주에 기관장과 아울러 봉사단체장들이 구성된 금요회인데 이 금요회에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나 공직자들이 봉사단체장으로 들어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다소 얘기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와 연계 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공무활동에도 충실 합니다만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하고자 사회단체, 봉사단체에도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판단해 볼 때에 과연 이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바람직스런 상황이 아니면 현재 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기존에 소위 본인의 임무인 공직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시에 여러가지 인사이동에 따른 내용의 한 부분 입니다. 보통 보면 보직기간 1년으로 주어질 때에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통 보면은 어떤 특정한 6급을 대상으로 본다면 1년씩 보직제한이 지나면 또 이동 되고 이런데 대해서 최소한 2, 3년내에 세번씩 이동되는 사례가 있고, 따라서 한 보직에 보통 5년 내지 6년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 유지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58페이지 일용인부 감축문제인데 이것은 금년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23명 입니다. 그 저번에 의회 회의 때 일용직의 강도 높게 감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있는 직원을 쫓아 내지는 못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인원 감축 수립한 것도 역시 법적 뒷받침 하에서 인원감축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도 작년도만 해도 한 20 ~ 30명 일용직이 퇴직을 했는데 다시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기관이 읍면동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것입니다. 223명은, 읍면동에 최소한도 각 기관에 사환으로서 한 사람만 둔다고 해도 상당한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23명 정도 감축하면 10%는 안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저는 강도 높은 감축계획이라고 제 스스로 느끼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금요회회원 문제입니다. 금요회회원 문제 우리 직원들이 각 봉사단체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사람들 참 공직만 추진해도 바쁜데 봉사활동까지 한다 하는 것은 너무 과잉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자제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걸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직자체가 월급을 받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봉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사실 판단을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근무시간외에 봉사하겠다는 것인데 못들어 가도록 자제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맞겨야 되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

다음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기가 민망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1,300명 정규직이 있습니다. 일용직까지 해서 1,600명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인사문제는 1,300명 개개인 각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나쁘다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인 10사람이 인사이동 된 것 같으면 그 내에 포함된 사람 같으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말을 안하지만 그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년이내에 옮기는 사람은 좋아서 얘기를 안하지만 한 6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을 겁니다. 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여기서 과감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인사 위원도 있고, 윗분들이 시하층층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고 이래 이래 장기공사를 배제를 하면 안좋겠느냐,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개개인 능력이라 하는 것은 객관적인 능력, 인사위원이 보는 능력, 윗사람이 보는 능력 이게 다 있습니다. 뭐라고 수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 이 사람보다 내가 못하는게 뭐 있나, 저 사람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윗분들이 보는 것이라든지, 어떤 과장님들 인사위원이 보는 눈은 다 각자 객관적인 기준이 없지만은 주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일 잘한다, 저 사람은 일 못한다. 이 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못오는 경우도 있고, 빨리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결과가 초래 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미묘한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드렸던 인원감축문제는 여러가지 구조조정 문제에 따른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공직의 기강확립이라든지 아니면 1,300여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부서에서 총무과장의 답변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아니였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14만 시민들의 대봉사활동이 공무활동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서 떠나야 된다, 스스로 참여 자체를 철회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어느 단체장의 이.취임식에 참여해 보니까 그때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정상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이.취임식에 참여 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민들 눈에 좋게 비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본인의 판단이라고 답변 하시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만일 그 직원이 상주시의 공무원중 삼성그룹의 직원이었다면 판단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봉사활동단체의 이.취임식에 참석한다면 이것은 당장에 해고입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 그 문제는 제가 미쳐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적 여론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봉사단체에 들어 있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판단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근무시간 내에 이.취임식에 참석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님, 시장님께서 25개 읍면동 시정설명회에 다 같이 참석 하셨죠?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뒷바라지 하는데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 합니다. 시정 전반적인 자상하고 의욕에 찬 시장님의 투명성 있고, 계획성 있고, 의욕에 찬 설명에는 모두가 찬사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 할 것이 있다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면장 업무보고는 예산에 근거를 둔 정확성, 투명성, 공감성, 성실성 있는 보고여야 하는데 숫자를 나열하기 위한 진실성이 결여된 형식적 요식행위의 보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읍면장 업무보고는 예산에 근거를 둔 정말 알찬 보고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사관리 총무과장님에게 비난을 드립니다. 읍면동 직원의 보직관계는 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권한이 위임된 권한입니다.

위임된 권한,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막강한 힘을 가지시고 위임된 면장의 보직관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시므로 말미암아 공직기강이 해이 해 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격하되고 궁극적으로는 존경 받고 일 잘하신다는 시장님까지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드는데 원칙과 상식, 공정성이 인정되는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막강한 힘을 가진 총무과장님께서 위임된 면장의 고유권한까지 행사하시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안드려도 알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제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 했다 생각 하십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없지요.

읍면장한테 ...

전달 과정이 잘못 되었지 싶습니다. 그건 아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는 것 같으면 서로가 수의를 했을 겁니다.

시장님이 말씀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렸다고 했다 해도 수의를 했을 것이지 제가 이래 하시오 저래 하시오 하지는 안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그래 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면장이 거짓말 한 겁니까?

면장이 자기 입장이 거북하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100% 믿으면 큰 오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런 형편이다 수의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이래 하시오 저래 하시오 면장 말 절대 안듣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식이 되어 갑니다.

공직생활 20, 30년 해 가지고 그래도 면에서 봉사 하겠다고 직원생활, 계장생활 10, 20년 하고 총무계장이 되어야만이 그래도 부면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 소망까지 과장님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면장님의 의사 전달과정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수의를 했다 뿐이지.

자기 읍면에 있다가 저면으로 가고, 이면으로 오고, 1년도 안되고...

면장이 그럼 제 얘기 들었는가 한 번 분명히...

분명히 들었습니다.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막강한 힘으로 월권을 하지 마시기를 엄중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월권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절대 안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세수 여건을 보면 IMF 여파로 토지거래, 건축허가 등 부동산 경기가 아주 불투명 합니다. 건축물의 신축이 전혀 없는 상태고 신규차량 등록 대수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법인의 경기침체와 사업위축으로 취득물건이 감소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토지거래가 작년 1월보다 금년 1월이 18% 감소 되었고 차량신규등록도 작년 1월보다 금년 1월이 34%, 건축허가 역시 작년보다 금년이 48%가 감소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확보 목표는 도세가 92억 8,800만원으로 작년 목표보다 4%가 증가 되었습니다. 시세는 128억 9,300만원으로 작년 목표보다 2%가 감소 되었습니다. 이하 세목별 목표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는 금년도 80억 5,600만원을 목표로 작년보다 11%가 증가된 목표로 세웠습니다. 세목별 계획은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화 했습니다. 지방세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의 철저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지방체납세 징수에 강력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난 연말 현재 저희시의 체납액이 18억 2,700만원 입니다. 도세가 23%, 시세가 77%, 유형별 내역을 보면 행방불명이 10%정도, 무재산이 12% 정도, 업체도산이 20%, 납세기피가 58% 정도 됩니다. 금년도 정리목표는 체납액의 40%를 봐서 7억 3,000만원을 정리목표로 세웠습니다. 중점 추진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세 받아 주는날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제공과 징수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에 강화를 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분할납부 권장을 하고, 자진납세를 유도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반 독려를 10만원 이하는 읍면동이 책임지고, 10만원 이상은 세무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징수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유형별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현장 봉인을 통해서 운행 정지 조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를 확대하고, 고질 체납자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도 병행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 세무조사 활동강화 입니다. 역시 경기불황 여파로 세수여건이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를 확보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180개 법인에 3억 7,500만원을 추징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 역시 180개 법인에 3억 3,400만원의 추징 목표를 세워서 철저히 서면 및 방문 조사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건설법인과 부동산 취득법인, 과소비 대상업체는 세무조사를 격년제로 하든 것을 매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향담배 판매운동 지속추진 입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98,073보루를 판매를 해서 4억 5,113만 5,000원의 세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000보루 계획에 4억 6,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월말 현재 시 전체의 목표가 31% 313,000갑을 팔아서 1억 4,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특히 화서면 같은 곳은 연간목표액 99%를 달성 했고, 외남이나 신흥동 같은 곳도 역시 50%, 또 30% ~ 40% 달성한 곳은 6, 7개 면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담배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고정판매망을 구축하고 공무원 세일즈맨 활동을 강화하며, 동창회라든지 향우회를 통해서 판매활동을 적극 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내 판매를 일체 금지를 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고향담배판매 대장을 정리를 철저히 시키고, 매월 판매량과 판매대장을 월별로 작성해서 출향인사 명단을 일일이 적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금연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연간 4억 5,000만원 내지 5억이 감소 됩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예산을 세수를 고향담배 판매로서 메꿀까 합니다. 다음 수입증지 인증기 보급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불편을 해소하며, 수입증지 제조비 및 판매수수료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 했습니다. 총 32대 중에 7대가 작년까지 보급되고 금년에 25대 보급계획 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6,750만원 30% 다 보급 되었을 때는 예산절감이 수입증지 인쇄비와 판매수수료에서 년간 3,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 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확대.발굴하면서 세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의 상호역할을 정립시키고 종전에 납세자가 수동적 일반적 의미에서 참여 및 권리 주체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 되고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은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구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결과통지, 연기 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의 금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민원실에 비치하고 권리헌장을 사전에 비치하고 사전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헌장은 납세자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신고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여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를 도모코자 하는 것 입니다. 대상세목은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전체입니다. 부과고지세목은 이것은 제외 됩니다. 적격자는 당초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수정신고사유는 공사비정산이나 건설자금 이자계산, 확정판결에 의해서 또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청산 등에 의해서 수정신고가 필요할 때 하는 제도 입니다. 신고기한은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이 제도를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운영입니다. 이 역시 종전의 사후적구제 제도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은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에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고지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는 사전적 구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2입니다. 사전적구제 제도의 일종이고, 고지전 납세자의 실질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라든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안내가 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세수납 자동이체 지적추진 입니다. 이 역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재산세 납세자의 32%가 자동이체 신청을 했습니다. 시행결과를 보면 그 중에 401건이 자동이체가 미이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납세자 예금부족이 88%, 무거래 4%, 거래중지 2%, 연체계좌 5%, 지급제한이 1% 였습니다. 금년 목표는 작년 32%를 포함해서 납세자의 50%까지 자동이체를 권장을 해서 납세자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시책을 강화 했습니다. 문제점 역시 예금부족, 거래중지, 연체계좌, 지급제한 사유 등으로 자동이체가 미처리된 것입니다. 자동납부에 대한 것은 신뢰가 미흡 합니다. 대책으로는 타 금융 농협이나, 대구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도 전산 프로그램을 조기 개발하도록 해서 자동이체가 가능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미참여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동이체가 이익사업이 아니고 납세자 편익 시책임을 적극 홍보해서 참여 하도록 권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민원창구 일원화 입니다. 자동차 납세완납증명은 무양청사 민원실에서 해 왔습니다만 부동산 등기이전이라든지, 차량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를 토지에 한해서는 지적과에서 검인계약을 하고, 무양청사 민원실과 남성청사 세무과에 와서 신고를 하던 것을 이것을 무양청사 민원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무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페이지 하단에 고질상습 체납자를 형사고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밑에서 두번째 69페이지, 고질상습체납자 형사 고발...

예. 78페이지 입니다.

78페이지, 고질상습체납자를 형사고발 한다고 했는데, 고발 한다면 신고처는 어디고, 죄명은 어떤 것이고, 체납자의 불익은 다시 말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이것은 아직 한 번도 시행을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세금이 세 가지 종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처는 어디 입니까?

경찰서 입니다.

그 죄명은 무엇입니까?

죄명은...

형법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명은 발췌를 해서...

처벌은 어떤 처벌이 있는가?

처벌법 10조 입니다. 1년 이하의 ...

조세법이지 형사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세법이지만 형사고발이...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박동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현황 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입찰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지역업체 보호가 곤란하며 다만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98년 2월 2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건설공사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전문공사는 현행대로 5,000만원, 물품구매 및 용역의 경우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공사는 추정가격 50억 이상은 전국 경쟁입찰, 50억 미만은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경쟁 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을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여건이라든가 시공능력, 전차공사와 연계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 계약 체결토록 하겠으며,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지역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조달구매시에는 지역업체 것이 배정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차량 보유대수는 91대 입니다. 본청은 집중관리를 하고, 사업소나 읍면동은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유지관리의 내실을 기하여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신규구입 차량 7대에 대하여는 3월 중에 구입 교체토록 하겠으며, 교체되는 노후차량은 공개입찰에 붙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물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는 우리시의 보유물품 989개 품목에 대하여 물품의 신규취득 및 변동사항을 전산자료화 하여 수시로 입력관리 함으로서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고 원활한 물품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 24,399필지에 2,938만평으로 이 중 시유재산은 토지가 16,253필지이고, 건물은 도유재산 2동과, 시유재산 412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재산의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점유하고 있는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24,935필지에 대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유휴상태, 위법.적법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청사 안전점검은 본청, 사업소, 읍면 동 청사의 전기, 소방,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는 우리시관내 25개소가 있으며, 이 중 노후한 중대본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1개소, '97년도에 4개소를 신축 하였고, 금년에는 내서면 중대본부외 2개소를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서면 서부출장소 전정진입로 포장 및 담장 설치공사는 지난 '97년 11월 24일에 착공하여 금년 4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남성지구 잔여택지 매각입니다. 당초 매각 대상인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22필지, 7,014㎡ 중 '97년말까지 16필지 5,499㎡를 매각하여 112억 2,8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잔여 부지 6필지 1,515㎡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IMF 한파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소자본 투자가들이 매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