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희득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호선하고, 그 다음에 구청 국장님들이 네 분,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조경·건축·토목 이 분야에 전문가 5명 해서 총 13명이 돼 있잖아요, 위원회가?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아파트,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지원인데 여기 보면 다들 공무원이나 각종 전문가 이 사람들로 돼 있고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잘 아는 실무자들 이 사람들이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는 공동주택 단지에 동 대표나 동 대표 회장이나 부녀회나 공동주택 운영 실태를 잘 아는 사람이 심의위원회 위원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이건 보면 전부 외부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문제는 공동주택에 기거하는 실태를 잘 아는 분이 위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외부의 전문가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보다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주민이, 물론 우리 관내에도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도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잘 아는 분이 배제됐다는 것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설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의 문제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 시·군·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사안을 의결할 때 이건 어떻게 제척을 한다, 수용을 한다 그것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고 관계 구청도 얘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 이 안건에 관한 얘기만 합시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신설 제2구역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의논하는 장소입니다. 진행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숙자위원님 사안은, 물론 내 사유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오늘 이 회의장에 안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뒤에 조용히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120세대고 337세대가 건설되면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반대하는, 여기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얼마나 됩니까?

역세권이고 왕산로변 5층 정도 이런 상가가 즐비한데 거기는 사실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수용하려면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사람들도 아마 제척하기를 원하지만 조합원들도 볼 때 사실 수용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이거는 사실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 땅 한 평도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조합 측하고 조합원들 그런 거지 우리가 뭐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인데 어차피 노후주택은 주택정비로 가는 것은 대세잖아요. 우리는 사실 제척이다, 어디를 포함하라, 시·군·구청도 함부로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견만 드립시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설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건제순에 의거 결과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지와 즉석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지를 판단하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보고서 9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수탁사업 및 후원자 발굴이 있는데요. 그러면 수탁사업은 어느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면서 또 후원자는 어떤 식으로 발굴하시려고 하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거론된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기금조성이라든지 수탁사업 이것을 많이 발굴해서 재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자꾸 지원을 바라고 나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장이 물론 비영리단체라지만 어떤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자생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자치구가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센터장으로 발굴해서, 이제까지 본 위원장이 보니까 상당히 해이하고 그런 마인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자원봉사센터장을 진짜 역량 있는 분을 세워서 앞으로 자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이 자꾸 재원을 대주고 그것은 본 위원장 생각에도 아주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안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복지센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10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지업무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도 담당이 있습니다. 있고, 또 통·반장님들이 그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체계가, 그래서 구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때로 보면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고 또 못 받고 소외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관내에 많이 홍보 발굴하셔서 제대로 지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를 메모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질의하실 내용을 한 분 한 분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과장은 각 위원님들 질의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질의하실 위원, 송광석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은 보고서 106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은 보고서 107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111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은 보고서 114쪽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후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은 보고서 115쪽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께서는 공석이므로 소관 국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16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주택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보고서 118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보고서 12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보고서 123쪽입니다. 건축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보고서 124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보고서 125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보고서 12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보고서 128쪽입니다. 토목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보고서 129쪽입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보고서 130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보고서 131쪽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은 보고서 132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께서 공석이므로 소관 국장께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