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 사회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수준 향상입니다. 자활, 자립기반 조성에 12억 2,900여만원을 가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업자금 융자등에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10가구에 7억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해 주고 보증인을 두 명 세워야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생업자금융자는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1가구당 1,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에 7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택보호비, 저소득 주민자녀학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취로구호 사업을 3,600여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루 나오면 1인당 만 8,000원의 구호비가 지급이 됩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도로변 환경사업이라든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중노동은 못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노동으로 취로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에 있어서는 효사진 제작인데 금년도는 1,3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은척과 화북면, 2개면에 시험적으로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작년도에도 성금을 받았습니다. 1억 1,300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20%정도 증가 되었는데 상당히 IMF의 한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홍보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 잔액은 1억 3,1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장애인 자활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에 2억 2,9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라든가 장애인 의료비, 자녀학비 보조등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사업 확대에 있어서도 현재 장애인들이 1,573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만 숨어 있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정은 2,000명으로 보고있는데 다는 안 되고 일부라도 등록을 시켜서 떳떳하게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가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6,5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IMF의 한파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오지를 다니면서 거동불능자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냉림 사회복지관이 있고 장애인 복지회관은 작년 연말에 개관을한 바 있습니다. 천봉산 요양원에는 현재 12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시설기능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진입로 보수라든가 물리치료기등을 들이고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림 사회복지관에도 물리치료기 4대등 설치를 하겠습니다. 천봉산 요양원은 금년도에 강당 신축이 국비, 도비 각 50대 50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착수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호국보훈시책 추진입니다. 상단에 있는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충혼탑 주변도 700여 만원을 들여서 다시 조경이라든가 도색등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항일독립의거 기념탑도 현재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4개 단체가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단체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회관 신축은 시비 2억, 자부담 4억을 해서 6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재향군인회에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적기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심야 변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2,091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중점 대상업소도 지정을 하고 해서 청소년 문제라든가 제반 업소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외의 사항들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두부류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식품 가공제조업체가 관내에 22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불시 점검, 제품 위생시험 등을 확행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품 검사 금년도 목표는 150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불량 식품으로 인해서 시민의 보건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3페이지에 보게되면 저소득 생활보호비 지원해서 거택보호가 2,100명인데 ,98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확정은 언제쯤하며 '97년도에 대비해서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그 문제와 확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이 2,100명인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증감 여부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는데 아마 다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를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하면 세간에는 아들은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부모는 구호 양곡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꼭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확정은 언제 끝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연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알고있다는 것입니까? 연말에 언제 했는가는 모릅니까?

언제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하는지 그렇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예. 그렇다면 작년도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 개최한 회의일자, 회의록을 사본으로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의 것....

25개 읍면동 전부 다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입니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민원처리는 배출시설설치 허가외 12종에 대해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민원서류를 대서를 해 주는등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능제고를 위해서는 환경신문고를 운영을 하고 시민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신고정신을 고취하도록 하고 환경안전진단의 날을 운영을 해서 환경시설의 사고를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지원센타를 운영을 해서 환경시설의 어려움을 도와 주며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서 상주아젠다 21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총 만 2,870건에 3억 5,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입니다. 대기 수질오염 방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총 316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계도반을 운영을 하고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계별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서 구간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고 1일 하천 순찰과 중점 단속을 실시를 하며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적정 관리를 하며 민간 명예감시원 교육을 실시해서 활동의 적극성을 갖추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매립 쓰레기 감량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도록 계도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을 확대 추진하고 쓰레기 감량 홍보를 위한 1일 환경미화원 현장 체험을 실시를 해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시키고 감량화 및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의 지속적인 유치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퇴비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아파트 10개소에 3,257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 퇴비공장, 축산농가에 위탁 처리하며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 1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지급으로 수집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며 재활용품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를 5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 127개소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입니다. 폐기물 처리, 오수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매립기간이 40년 정도 사용가능한 지역에다가 매립장과 소각로, 파쇄시설 등을 2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용역과 입지선정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토지를 매입을 하고 매립장 기초시설 및 소각시설을 병행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은 우선 매립장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 크기를 도시형 소각시설 하루 50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110억원 정도를 해서 2,001년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지 타당성 조사용역과 대상지 설치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대상지 환경성 검토 용역등을 추진을 하며 2내지 4단계 사업은 2,04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책으로는 선진 시설을 견학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주민 계도에 중점을 두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주민숙원사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는 우선 시비로 일부 충당을 하고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읍면 매립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소의 매립장이 있으며 사용 종료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읍면은 3개면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매립장 시설 보강과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에 2억 4,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청리면등에 설치가 되지 않은 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보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 2월 26일 시운전 중지된 상태에서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한 번했고 보완공법 설명회와 추후 진로를 협의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논산, 홍성, 예산군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견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은 논산 축폐의 기존 공법과 홍성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보완이 되고 난 향후의 처리효율을 재검증을 하고 유사 시설인 철원에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시설을 견학을 하고 공법을 확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조정을 위해서 관련 시.군에 시행 중지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를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 후에 감리회사와 대책회의를 여러가지로 해서 문제점이 없는 방법을 택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입니다. 축산페수 배출시설 및 오수분뇨 정화시설의 점검에 대해서는 총 4,667개소에 축산폐수와 오수분뇨 정화시설이 각 농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계도를 하고난 후에 지도.점검을 해서 부적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정기점검은 총 79개소에 대해서 4월과 6월중에 정기 점검을 실시를 해서 파손된 시설등은 보완을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오수 처리는 하루 평균 39.5㎥를 처리를 하겠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는 자체 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에 매회에 걸쳐서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처리용량 확장 및 노후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리장 확장공사 추진은 시설용량은 하루 40㎥를 처리하던 것을 90㎥를 처리하도록 증설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22억 300만원을 투자를 해 작년 11월 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중이며 금년 8월 말경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은 기계시설 5종과 전기 판넬을 정비를 하고 실험기구 수리를 해서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을 해서 매주 금요일날 방류수 정상 배출상태와 비상연락망, 비상장비 확보등을 점검을 하며 각 구조물의 내구력을 점검을 하고 전기 및 각종 기계시설의 정상가동 상태를 점검을 해서 사고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애정어린 충고를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원재활용 활성화 계획이 되어있는데 폐지라든가 파지라든가 포장지 수집계획은 별도로 되어 있는지 또 되어 있다면 현재까지 얼마나 수집을 했으며 '97년도에는 얼마나 수집을 해서 성과를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재활용품 수집계획이 목표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경우에 목표량은 2,500톤을 계획을 해서....

재활용품 중에서 폐지, 파지, 포장지 이런 것에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이야기 입니다. 수집계획, '97년도에는 얼마나 수집 했으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것을 얼마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 놓지 않았고 재활용품 총량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없다면 좋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자원재활용 활성화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폐지, 파지 이런 것을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소홀합니다. 소각을 해 버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니까 수집할 용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5개소에 설치를 해서 재활용품을 보관한 다고 했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도 사실 폐지라든가 파지같은 것은 수집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가정에서 이것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 포대라든가, 이면지라든가, 신문지라든가, 페지, 파지, 포장지는 자기 집에서 마대같은 것에 모아서 묶어서 반납을 하고 하는데 거의가 보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이 소각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아깝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대같은 것을 행정에서 면부에 지시를 해서 각 가정에 주어서 별도로 폐지, 파지를 수집하는 함이다 해서 자루에 다가 수집을 하면 1년에 가정에 신문지, 폐지, 등이 1가정에 한 포대 정도는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상주시내 14만 포대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릴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은 엉뚱한 것에서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착안을 해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년도 경우에 2,200톤의 종이류를 수집을 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대책은 저희가 못 했고 새마을과에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P.P포대 정도라도 그런 대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부인회에서 포장지를 수집하는 것을 보고 반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찢어 버리는 종이 지금 현재 시청에서도 이면지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활용한 이면지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다 소각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면지를 활용을 했으면 다음 장은 재활용품이 될 수 있게끔 수집해서 반납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 입니다. 작은것 부터....

검토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서 노인 여가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노인회관 신축 계획에 있어서는 목표량이 5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 3동이고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보수계획에 있어서 7,400만원으로 18동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는 360개소에 개소당 월 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360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평균해서 51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소득지원 확충으로서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 1만 8,163명에 대해서 월 1인당 7,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계좌로 직접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있고 7,000원은 노인교통수당, 영세 노인 목욕권, 경로우대 이.미용권등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로우대권을 발부를 해서 지원하던 것을 현찰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원에 있어서 1,818명 65세이상 생활 보호대상 노인에 대해서 거택보호자는 80세 이상이 월 5만원 65세이상 생보자에 대해서 3만 5,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 연금시행으로서 7월이후 부터 시행을 하겠고 노령수당 지원 기준을 경로연금으로 환원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고취로서 제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서 10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로위안 행사 및 모범경로당 시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읍면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어버이의 날 행사로서 5월중에 효자시상과 경로위안잔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관리에 있어서 노인 건강진단을 159명에 대해서 심전도 검사외에 12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관리기구 보급으로서 모범 경로당 2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정부 지원시설 사회 복지법인 4개소에 대해서 연 3억 2,844만 3,000원을 지원해서 232명의 아동을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시설 21개소에 대해서 년중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도에 있어서 대상은 상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1명에 종사자 11명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한 아동들의 심신 건강과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토록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있어서 현재 60세대 가구원 113명이 있습니다. 7억 377만 1,000원을 지원을 해서 아동보호에 주력을 하고 기능교육을 7명에 대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 대해서는 전세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으로서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을 하는데 대상인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1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자립지원금을 9세대 저소득 모범 모자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입학금 지원을 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교양증진 및 여성 지위향상에 있어서 여성대회 및 여성교양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9월중 실시를 하고 대상 인원은 300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계획으로서 16개의 여성단체에 대해서 회원의 의식 순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순회교육을 6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회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한마음 등반대회를 10월로 예정해서 150명 대상으로 자연보호 및 단합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주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0월중에 여성단체 회원의 날 행사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7월중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0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 실시를 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4월 초순에 7쌍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읍면 순회 교육을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7월에서 8월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상담활동으로서 목표를 600건으로 해서 요 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여 가정불화 및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상담 기타 취업알선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경로당에 신문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경로당에 들어가던 신문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된다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던 것을 다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 회기때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본 회의 의원님들도 그 신문이 단절이 되고 난 후에 상당히 많은 저항을 받아서 노인회관에는 한 부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넣어 주자라고 상당히 많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쪽에서 6월달 선거, 사전 선거운동을 운운하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 보면 사실상 시비로 지원해 주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제에 과장님이 한 번 잘 연구를 하셔서 경로당 같은 곳에서 심심풀이로 읽을 수 있는 굳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구독을 하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것 신문이라든지, 기타 잡지라든지 이런 것을 재량껏 보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종전에 보내던 신문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낼려고 노력은 해 봤는데 기준이 저희한테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도 저희가 자문을 해 보고 한 결과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 주시니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은 같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온하는 차원에서는 시비로 지원을 해 줘도 되고 여가선용이나 지식 함양을 위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상이하게 해서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난방비는 도비와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저희들 부담 비율을 시비로 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도 도 양여금 사업으로 구분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경로당에 나가는 신문은 시에서 재량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하니까 이것은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지요.

시에서 재량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전에는 주었지 않습까? 주었는데 지금 어디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회시된 공문이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해 결론적으로 안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중지된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주는 방법으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도 모 의원님이 경로당 노인분들에게 시달림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본인에게 오는 신문을 경로당으로 한 부 보내주라고 조치를 취한 의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원님도 자기 신문을 경로당에 주었는데 그 의원님도 사전 선거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시 의원은 사전 선거법에 걸리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조치를 못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위 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예산 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난방비나 이런 것은 도비로 내려 오니까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이런 것은 줄 수 없다고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가능한 방이 따뜻하면 좋고 또 따뜻한 방에 앉아서 글도 읽으면 좋고 양자가 다 노인분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선거철이 선거 피해를 입지 않는 노인 복지정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홍근 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9페이지 입니다. 먼저 원활한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되면 축산 농가에서 미처리 방류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농도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1일 평균 115톤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폐수처리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일상적인 점검은 매일, 정기적인 점검은 주1회 실시하고 전기, 기계등 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예비품을 확보해서 고장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기별 조작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부착해서 기기고장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부하 발생시 응급조치를 해서 폐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고분자응집제외 7종의 약품과 수질분석용 과산화망간외 25종의 약품을 구입해서 원활한 폐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축산폐수 수질 검사도 방류수는 매일 1회 기타 공정별은 주 1회 실시하여 적정 처리여부를 진단해서 계획 수질 미달시 원인을 분석 적정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 입니다. 폐수처리시설 관련 전문성 제고입니다. 각 시설의 기능과 폐수처리에 대한 기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처리 연찬회 개최, 선진지 견학, 각종 전문교육 참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입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안전사고 유형별 가상 훈련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주 금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해서 기계, 건물, 전기, 배관, 펌프 등 폐수처리 시설 전반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 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9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취미 교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월에서 11월까지 상.하반기 과목별 2개월에서 4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낳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목별 유자격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양재, 홈패션, 미용, 가정요리, 조리자격증, 자동차 자가정비 등 6개 과목에 248명과 취미교육은 서예, 수지침, 생활예절, 한국무용, 꽃꽂이, 장고, 공예 등 9개 과목에 420명 기타교육은 영어회화, 농한기 가정요리, 한글반, 간병인 등 4개 과목에 157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19개 과목에 82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간병인 교육은 2개월 과정으로서 실시를 하며 수료후에는 병원이나 가정에 환자 간호, 산모구한 등의 활동으로 취업과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한기 가정요리 교육은 1월과 2월중에 읍면 여성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2월 26일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교육으로 분기별 1회씩 년 4회 경제교육과 건강관리, 자녀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 소비생활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양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대학 운영은 8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12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50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의 앞, 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 봉사자는 260명으로서 활동 분야는 1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활동계획으로 목욕봉사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농협 목욕탕에서 5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용 봉사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과 금요일 계림동 성당에서 읍면노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용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리급식 봉사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계림 성당에서 급식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찬 만들어주기 봉사는 무의탁 노인과 소년 가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내지 2회 정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지침 봉사활동은 매월 셋째주와 첫째주 월요일날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월 1회내지 2회정도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재가봉사자는 1인 1세대를 결연을 해서 청소와 반찬 해 주기, 심부름 등 재가봉사 활동과 기타 자원봉사는 수시로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중앙위탁교육과 시 자체교육을 2회정도 실시를 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자원봉사자 임원 월례회를 개최하여 반별봉사, 팀별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며 봉사센타에 상근봉사자를 배치하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입니다. 운영 방법은 자원봉사자를 윤번제로 상근배치하여 중고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수집, 교환, 저가 판매하여 얻어진 수익금은 자원활동 및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활용품 제공자에게는 화장지를 교환을 해 주어 수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으로 간병인 교육 이수자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환자나 노인과 산모를 돌보아 주는 간병인 교육은 3월부터 6주간 주 2회씩 3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인 가정간호의 기본 자세와 신생아 및 산모관리 가정 탁아모 등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병.의원과 협조하여 구직, 구인자 가정에 파견시켜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회문고 설치 운영은 도립 상주도서관에서 매월 100여권의 성인 및 아동 도서를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여성회관내에 비치하여 유아나 교육 수강생들에게 대출을 해 주어서 독서의 생활화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 함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입니다. 당초에 보고 순서가 내일이 었었는데 내일 축산사업 지침시달이 있어서 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 날짜를 변경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축산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사업의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로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에 대비한 소산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한우의 전업농 육성과 사육시설 개선으로 쇠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사업량이 1만 3,921두 입니다. 사업비가 8,352만 6,000원으로 두당 6,000원씩 되는데 사료비로 3,000원을 주고 장착비로 3,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6개소 입니다. 사업비가 1억 743만원인데 융자가 7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축사 증.개축, 시설자동화, 자급사료 증산인데 이것이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볼 때 어떻게 될런지 몰라서 상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입니다. 조사료생산 증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료비가 올라서 풀 사료생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외국에서 사료를 수입하는데 환율 때문에 풀사료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청예사료작물 재배는 120ha인데 이것은 옥수수 입니다.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이 80ha 입니다. 사업비가 6,040만원입니다. 다음 한우 규모가 20두 이상, 젖소가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장려를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시범포를 1개소씩 만들겠습니다. 종자 확보량은 옥수수가 3,120kg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다음 겉보리는 1,950kg이고 수단그라스는 760kg입니다. 겉보리는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농협에서 한 것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200기 입니다.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볏짚 암모니아는 올해도 저희들이 실제로 목표량을 다 달성하지 못 했는데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볏짚이 논에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100% 다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다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입니다. 가축 개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젖소 능력개량 사업이라는 것은 젖소 80두를 대상으로 정해서 그 소의 장. 단점을 봐서 나쁜점에 대해서는 선별 심사를 해서 그 소의 단점을 보강하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0두에 대해서 24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우종축개량협회에서 와서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쌍자우 생산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할 사업이 30두 입니다. 돈은 150만원인데 보조가 120만원이고 자부담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5만원 정도해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첫째 발정이 왔을 때 교미를 시키고 나서 일주일 후에 수정된 수정란을 집어 넣어서 쌍태를 낳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육질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이라는 것은 한우 거세우에 대해서 장려금을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한우 거세를 한 사람들이 고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우 거세우 보다도 암소를 도축하는데 그것에서 고급육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세우가 공판장에 나와도 값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축통계로 봤을 때 지금 암소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숫소 거세우를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해서 장려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250두를 대상으로 거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거세 보정틀을 3대를 사 주겠습니다. 돈은 2,860만원 입니다. 다음 한우 숫소 거세농가에 대해서는 증체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두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품질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 개선이라는 것은 일본이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돼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량이 2만두 입니다.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출용 돼지 사육두수를 감안해서 거세를 해야 되고 투약을 하고 후기 사료를 급여해서 검사에 걸리지 않토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격축에 대해서는 두당 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축사가 이번 폭설로 인해서 17호인데 한우 1개소, 젖소 3가구, 돼지 4개소, 닭 13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축은 2호에 1만 4,000두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축사에는 10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가축은 938만원 입니다. 두당 가축은 병아리 입니다. 두당 67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원 방법은 80평 이하 영세농에 대해서는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부담이 20%이고 80평 이상 농가에는 융자 50%, 자부담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는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이것은 폭설로 인해서 중앙에서 온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사업이 완료된 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입니다. 가축 위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축산 발효시설이 20개소이고 퇴비사가 106개소 입니다. 사업비는 26억 3,100만원입니다.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분뇨처리사업은 보조가 다른 사업보다도 많습니다. 추진방향은 축분발효 사료는 허가대상 농가에 지원하고 퇴비사는 신고 및 법규제미만 농가에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명은 매년 하는 소탄저기종저, 돼지 콜레라 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6만 7,000두인데 예방주사가 16만 4,000두이고, 가축검진은 3,000두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700만원 입니다. 공수의 동원 합동작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축산계와 지역경제, 세무서,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유통 업무인수 입니다.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식육판매업,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우유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등에 대해서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 축산물 유통계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 한우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 한우 브랜드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상주 순한우에 대해서 브랜드를 확정을 '97년 11월 27일날 했습니다. 고유상표 등록출원은 특허청에 '97년 12월 22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특수발효 개발이라고 해서 지역 농산물, 특산물을 활용해서 감 껍질, 잠분, 숯가루, 계분등을 이용 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산업대와 산학개발연구팀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1,500만원을 확보해 놓고 미확보분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 사육두수는 20두이고 시험방법은 4개 시험 사육구로 대비사육 해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발효사료와 생산 쇠고기의 성분을 산학연계에 의하여 학술적 연구논문 발표로 상주 쇠고기의 우수성을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착수해서 18개월 후에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 지난 12월 정기회 감사시에 나타난 사항 입니다. 현재 '97년 12월 31일자로 상주시 계산동의 상주 도축장이 자진 폐업조치된 바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의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같은 내용의 보고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축산과장은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주도축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도축장은 과거부터 권역화 해서 5개 시.군을 뭉쳐서 하나를 만들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5년전부터 계속 도축장을 살리겠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여자입니다. 돈을 투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는데 본인이 돈을 투자할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지금 도축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 수입이 되는데 가까운 문경, 예천, 김천에 다 있는데 저희들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 볼려고 전부터 노력을 했었는데 주인이 자기 돈을 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폐쇄가 된 것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시 복직을 하고 나서 도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회시가 도축장 허가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보고도 드렸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신규 도축장은 불가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한 것은 별 진전이 없습니다만 지금 현 도축장을 사서 하는 방법과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중에 현 도축장을 살려고 했을 때 그 부지가지고는 모자라고 그 옆의 부지를 다 샀을 때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남겠느냐싶고 실제로 도축장을 자기가 짓겠다는 사람도 한 명 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사람을 물색을 해서 상주에 물량이 많고 하니까 해 보라고 건의도 해 보고 노력도 해 봤는데 상주 사람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쇄된 도축장 주위를 살려고 하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들여서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또 낙동 어디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그곳을 용도변경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도 노력을 해 보고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것은 다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개인이 자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장사가 아니냐? 그런데 도에서 왜 안해 줄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도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신규 도축은 안 되도록 도 규정으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내일 도에 가는데 가서 한 번더 상의를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허가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가서 담당 계장과 수의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상주 도축업의 제기될 수 있도록 축산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1페이지 적정 소비자가격 판매 유도 했는데 물론 축산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 가격이 티동가면 한 마리에 50만원할 때나 지금 10만원 할 때나 값은 똑같고 쇠고기도 한 마리에 300만원, 400만원할 때나 200만원 할 때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것 같은데 언제인가 예산서에 보니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식대와 수당같은 것도 나오던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왜 값은 안 내려가는지..... 산지값은 비행기 타고 내려가듯이 떨어지고 정육점에서의 가격은 자전거 타고 따라 가는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사육가와, 소비자가 보고 그 이익은 누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다. 소비자 가격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 기대를 한 번 해 볼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저도 양축 농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사육을 하는 한 사람으로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업자들과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하면 누구든지 불만이 있는데 시장의 경제 흐름에 따라서 자율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과에서 책임을 회피할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왜 가격을 내리지 않느냐? 우리가 한우 순수판매소니 이런 것도 도 지정으로 해 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가지로 만나 봤는데 이 사람들이 판매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소값이 내리면 엄청나게 내려야 되는데 왜 안 내리느냐하면 소값 내리는 것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도에서 7,500원하는데 상주에서는 이 보다 낮고 지금까지 경북내에서 상주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제일 쌉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삼아 말씀 드리는 것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3,000원인데 삼겹살 해서 그것은 4,000원에서 4,500원까지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 같이 얼마로 받아라하고 강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서 유도를 하고 안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0원에서 4,500원인데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값이 비싸지 않느냐고 하는데 중등육이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 쌉니다. 삼겹살하는 것은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중등육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등육 쇠고기도 판매가가 7,400원 내지 7,100원 입니다. 게중에 적게 받는 곳 한달에 한마리 잡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냉장고 값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하고 해서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는데 사육가와 합의를 해서 좀 더 낮추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예. 사육가와 협의를 해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브랜드화를 해서 한우에게 감껍질이라든지, 잠분, 숯가루, 계분을 먹여서 사육을 한다면 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99년도에 가서 시식 평가회를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육질이라든지 가치가 없는 고기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상주산업대학 산학개발연구팀에서 한다. 그러면 사전에 확고한 무엇인가를 알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없을 때 만들어진 안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에서 약초를 먹여서 약소다. 안동에서 발효사료를 먹여서 안동 참우다하고 해서 서울 백화점에 판매점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주축산이 경주를 빼면 경상북도에서 제일 큽니다. 영주같은 곳은 사실 소가 몇마리 안 됩니다. 선비촌 고기라고 해서 요란하고 해서 저희들도 연구한 것이 이것을 했는데 8,300만원 요구한 것 중에 산업대학교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자신있게 브랜드화 해서 발표하겠다. 다른 시.군에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약을 먹였다고 해도 의원님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군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체 두수에서 사료를 몇마리에게 먹였으며 하는 그 결과를 보고 한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어떤 것이라도 상주에서 만든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했는데 산업대학교도 돈을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어야 연구발표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잠분이나 이런것이 상주에서 생산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의 양축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상주같이 소가 많은 지역에서 상주에서는 다른 곳은 다 하는데 왜 못 하느냐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라도 해 보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확실하다면 투자를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