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연 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동의안 및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98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동의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의안번호 340번 '98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건은 '97년도말에 의회에 상정을 했어야 하였으나 상부로부터 갑작스러운 계획에 이어 보고에 급급하다가 이에 상정 동의 절차 시기를 놓쳐서 금일에 와서 보고 드리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 하오며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는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을 출범시켜 2000년까지 상수원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4대강 수질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대책지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청도, 고령, 칠곡, 예천 12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54.5% 입니다. 저희시에서는 45.9% 되고, 전국은 62.8%가 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97년 9월 30일자로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대책지역에 대하여 2000년까지 공공자금투자계획을 수립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중앙로 확.포장구간 및 시내간선 하수도를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를 분리화하여 하수도 보급율 향상,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97년부터 2000년 4개년 계획에 120억 8,000만원중 금회 36억 8,500만원의 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이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차입금액은 36억 8,500만원으로서 차입처는 재정경제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이율은 연 5% 인하, 관정비 시설은 1.5%, 개.보수는 3.5%만 시군 부담 합니다. 본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 및 상환계획은 부의안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공공 자금관리기금차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중앙로 확.포장 구간 등 시내 간선 하수도를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을 분류화하여 생활 오수는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하수도 보급율 향상, 하수 처리 효율증대 및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관리 기금을 차입하여 하수관거를 정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8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계획 입니다. 차입액은 총 36억 8,500만원으로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이율은 연 5% 입니다. 이율이 5% 이상이 될시에는 정부 양여금으로서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은 현 원금 36억 8,500만원에 대해서 이자 11억 2,200만원 포함 총 상환계획은 4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98년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량 56km에 대하여 120억 8,000만원으로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20억 8,000만원으로서 기 투자된 사업비는 10억 4,500만원이고, 금회 투자한 사업비 36억 8,500만원중 양여금이 21억 4,700만원, 시비가 15억 3,8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본 안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2012년까지 연 5%의 총 11억 2,000만원의 이자중 양여금 7억 2,000만원을 제한 시비 4억원의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98회계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하는 동의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저희시의 채무를 참고 하시고 적의 심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차입금 계획에 보면 2년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상주시에서 예산도 아주 빈약한 것 아닙니까?

예.

빈약하죠? 빈약한데 물론 이자 싼 것도 좋은데 우리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부산, 대구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에서 하수나 폐수를 내려 보낸다고 자기들 이천공단 같으면 못하게 데모까지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천공단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도 우리 상주시에서 하수처리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에서 막대한 금액을 차입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물론 정책사업도 좋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의를 해 본 예는 없습니다.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보조라도 50%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정책을 건의하고 로비하고 해 가지고 우리 재정 차입금을 줄여 가지고 부담을 적게하는 연구도 안해 보시고, 무조건 차입금 해 가지고 정부에서 준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서만 올려 가지고 하면 물론 좋습니다. 상주시민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은데 아까도 말씀 했듯이 우리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문제 입니다. 쉽게 이기기 하면 낙동의 축산폐수처리장은 국책사업으로 자기들이 권해 놓고 지금까지 가동 안되고, 막대한 예산, 시비 우리가 열악한 상주시 재정으로 가지고 시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인건비만 해도 매년 2억씩 나갑니다. 3년째 결과가 공무원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차입 받아 가지고 시비를 쓰는 것 보다도 우리가 좀 늦게 하더라도 정부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대구나 구미나 부산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깨끗한 물 먹기에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차입금을 줄이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이홍식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제가 환경부에 옛날 회의가 있어 가지고 또 건설부에 교육 당시에 환경부 관계자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23.3%라 하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은 10% 이하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류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출연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고, 이것 역시 지금 낙동강 유역에 있는 12개 시.군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국가에서 언젠가는 우리시에서 할 일을 한 4개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 역시도 사실 그런 것을 하류지역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류에 사니까 하류 지역에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출연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출원을 이용해서 개선책을 건의도 하겠습니다. 하고 대책도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상세한 검토보고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36억 8,500만원을 일단 국가에서 차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환할 때는 원금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별도로 받아서 국가양여금으로 58%를 상환을 하고, 15억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비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60%대 40% 보조사업 택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조사업 같으면 연차계획으로 나온 겁니까?

예.

우리가 그 양여금은 매년 나오는 양여금 외의 것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문제점이 되는 것이 상하수도과장님도 그렇지만 전 공무원 정신이 무조건 보조사업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밀고 나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그런 것을 알아 가지고 반대 해 줄 것은 반대 해 줘야 되는데 공짜라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 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번에 우리 심의할 때 관광농원 안있습니까? 이것 농민들한테 독약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주시에 대 여섯군데 있습니다만 전부다 적자 입니다. 적자 보니까 우선 일년이라도 버텨 나갈려고 다시 융자 신청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해 볼까, 시설자금으로 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김형구 위원님 말씀 했듯이 저와 그 의사가 같습니다. 우리가 낙동의 공업단지도 처음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더 크게로는 경상북도에 이천공단 같은 것은 지금 부산 그 뭐 모르겠습니다만 김대통령 고향이 부산이라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경북에서 관광자원이나 무슨 자원이 희박한데 그런 것 하나 해 가지고 살아 나갈려고 하니까 막대한 힘을 빌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나와 가지고 똥물을 먹든, 무슨 물을 먹든 그냥 놔 두자 이것입니다. 빚을 내 가지고 단 40%라도 시비는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선 다른데 지역개발비로 돌리고 2 ~ 3년 후에 문제될 때는 자기들이 보조를 하라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받자 하는 이야기지, 당장 피해 본다고 야단이면서 우리가 맑은 물을 내려 보내겠다 하는 공단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심의할 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심중히 검사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도 우리 대한민국이고, 상주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게 만약 우리는 다행히 상류지역에 사니까 지금 낙동강 오염을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산에 있는 주민이라 하면 그것도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 이천공단, 낙동공단, 안동공단을 유치를 시켜야 되고, 낙동강 물을 깨끗이 해야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 상주에서 할 일을 조기에 해소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좋은 지원 계획이 있는 것이지, 특히 우리 낙동강 연안에 있는 12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른 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좋은 조건에다가 우리가 어차피 할 일을 정부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비가 좀 작은 것은 앞으로의 이 일을 추진을 해 가면서 풀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ADB라 하는 차관한 것 10억 1,000만원 하는 것 있죠? 전번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홍순만 수도과장한테 우리 상주시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달러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달러로 들어 왔는데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 줬습니다. 기채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달러가 한화로 변경 되어서 나온 것인데...

다 갚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사회지도과장 문인수 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농촌지도소부지및건물예찰답매각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상주시 성동동 132번지외 11필지, 즉 현 상주시 농촌지도소 부지와 예찰답 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상주시 농촌지도소는 '65년도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현 농촌지도소 부지 매설은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농촌지도소 이전 계획에 따라 상주시 농업 센타 설치를 위한 신축 재원을 확보코자 현 농촌지도소를 매각하기 위해 '98공유재산관리처분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제24회 상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용도폐지로 의결을 해 주셨고, 매각을 위한 제2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이번 회기에 매각 승인을 득한 후 절차에 따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대상 재산의 표시 토지는 12필지 10,022㎥ 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도소 현 부지는 11필지이고, 예찰답이 1필지가 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표식 건물은 회의실을 포함한 10동에 1,560.13㎡ 입니다. 거기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 유리온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 해 준다면 매각후 활용방안은 상주시 세입 예산으로 처리하고 매매, 추정가격은 부지가 24억 8,800여만원, 예찰답이 2,714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승인을 해 주시면 매매가격 결정과 감정의뢰, 입찰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2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농촌지도소는 1965년도에 개설되어 그 동안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 농업인의 기술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현 농촌지도소 부지내에서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농촌지도소의 이전계획과 상주시 농업센타 설치를 위한 신축재원 확보와 도심지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 농촌지도소를 조속히 매각하기 위해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는 토지 및 건물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후 활용방안 입니다. 역시 상주시 예산으로 세입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은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제4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에서 12월 27일자로 용도폐지에 대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앞으로 남은 매각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을 의회의 매각승인을 받아서 제2회 시정조정위원회 원안가결된 가격으로 의회에 승인요청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농촌지도소는 1965년에 개설되어 그 동안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해 왔으나 현 농촌지도소의 부지내에서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농촌지도소 이전계획과 상주시 농업센타 설치를 위한 신축재원 확보와 도심지의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 농촌지도소를 조속히 매각하기 위한 본 안건은 행정예고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를 매각을 한다면 매입할 사람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IMF 시기전에는 한 분이 상주분이 아닙니다만 삼백 경희 아파트 지으신 분 청주분이 경희 아파트가 지금 지도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건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생각되어 있었는데 청주인이라서 이게 전국 입찰권으로 들어 갈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매각승인이 되고 하거든 연락을 해 달라 하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큰 재산이고 해서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물하고 대지하고 해서 평균하면 평당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이 건물은 사실 이게 별 가격은 없을 것이고, 대지는 저희들이 삼면이 도로가 납니다. 평당 평균 약 100만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억 될 것입니다.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면 타산이 맞겠습니까?

아파트는 80만원까지 가면 좀 어렵다 합니다. 80만원 밑으로 떨어져야 좋다 합니다.

우방, 경희, 동아아파트 다 50만원 밑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 예정가격이 27억 정도 나와 있지요?

예. 그 예찰답하고 그렇게...

그렇다면 그것 매각하면 지도소 이전 하는데 있어서 과부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 됩니까?

저희들이 본관 건물부터 농장관리사 농기계 교육 센타, 농기계 격납고, 차고, 저장고, 퇴비사, 야외교육장 토목공사 이것을 전부 할려고 하니까 예산 설계로는 약 57억이 나와 있고, 기존 부지의 정지하고, 토목공사를 하면 한 62억 소요가 안되겠나, 완전히 조성할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27억 나온다 해도 약 30억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금액이 부족 되네요.

예.

그러면 그 부족되는 금액은 중앙에서 보조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안됩니까?

중앙에서 보조 받은 것이 일부 1억이 있고요, 중앙에서, 지방에서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받기가 조금 앞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로비를 통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3억을 지방공제 거기에서 3억을 한도가 3억 입니다. 그래서 연리 3%인 지방공제회에서 기채를 할려고 총무위원회 상정 중이라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중앙보조를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

질의보다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거의 지도소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 같이 우리가 6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상주시 재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로비 받고, 보조 받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상주시에서 작년에 우리가 이것 의결을 해 줄 때 사실은 의원님들이 연구를 좀 했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는 우리 행정 시.군통합이 안되었습니까? 행정은 전부 시에 맡겨 두고, 순수하게 연구팀만을 지도소에서 앞으로 그런 추세로 해야 됩니다. 전부다 농촌 업무까지 행정업무까지 다 맡기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이 소요됩니다. 전번에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잠깐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 상담역 소장 몇 명씩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무용지물 입니다. 아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만 나가고, 그래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벼라든지 어떤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순수하게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해야되지, 행정을 겸해 가지고, 행정은 시에 맡겨 두라 이런 얘기 입니다. 시.군통합 되었으니까. 읍면동 무엇 합니까? 이래 받아 가지고 순수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상주시에서 한 번 시범 케이스로 해 봤으면 안좋겠느냐 이런데 관례가 있어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 사고를 조금 바꿔 줘야 되는데 바꾸지를 안합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 상주시에서 62억 할려고 하면 22억이라 해도 제가 생각해서 살 사람 없습니다. 분할하면 몰라도, 덩치 큰 것 25억 상주시에서 흡수 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 짓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도소 짓는데, 그런 것을 검토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행정부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 하도록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팔아 가지고 옮기면 된다, 전번에 제안설명할 때 지도소 자리를 팔아 가지고 옮기면 돈이 남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65억정도라 하니까 벌써 배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자신도 그렇고 행정부, 집행부에서도 사고를 안바꿔 주면 앞으로 견뎌 나가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억 중에서 약 30억이 부족하다 했는데, 기 투자한 시설용역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한 것은 시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국세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로 총 들어 간 것이 62억 이상 들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 들어 간 것은 공짜로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도 다 차입금인데 전부다, 지도소에서 10억 차입금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부채가 날로 커졌을 경우에는 상주시 재정 파탄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도소가 시군지방으로 전부 이양되면서 2001년도에는 종자 채종까지 지도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방법은 연구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역 농업센타를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계획은 멋지게 수립이 됩니다. 시행이 안되어서 그렇지. 계획 없이 계획 안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는 것이 이 지도소 팔아 가지고 그것으로 하면 거의 맞아 들어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25억에도 팔기가 어려운데 총 들어 가는 것이 62억, 63억 된다하면 몇배 입니까? 2.5배가 더 들어 가는데 지금 말 자체가 틀리게 돌아 간다는 얘기 입니다.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 입니다.

예산은 이것 팔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5배가 거의 같다하는 얘기 입니까?

실시 설계를 작년도 물가 오르기 전에 보다도 한 7억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98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동의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