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김태희 입니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운영중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조성방법중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운영중인 저소득자녀 장학금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준조세적 성격이 있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7조 제2항에 보면 일반회계의 지원금, 기탁금, 기타 수입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탁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나번항은 기금운용관 총무국장을 현재 업무가 사회산업국장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으로 바꾸고 분임운용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과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은 삭제하고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을 현재 직위가 사회복지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상주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검토해 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조성방법중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삭제하고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대체함으로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안건도 지난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 기탁금을 삭제하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계장으로하는 등 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역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법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크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은 특별회계로 7억이 되어있습니다.

장학금은 기금조성이 되어있는 것이 2억이 되어있습니다 2억 2,272만 2,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예. 원금이 2억이고 이자가 2,272만 2,000원 되어있습니다.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