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4번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현수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휴일, 야간을 이용해서 광고물 철거대행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일에 우리 과장님 지역을 지금 어디 살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돌아보셨나 몰라도 정상적으로 현수막 하나,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불법으로 현수막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웬만한 로터리 사거리에 아주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기회가 되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토요일이나, 물론 일요일 오후에는 워낙 많은 인력들이 제설작업에 지원하셔서 그 여력이 없으신 건 알지만 이번 토요일, 일요일도 혹시 전농동 로터리, 배봉사거리, 아니면 장안교 쪽 보면 현수막들이 거의 로터리에 6개, 7개가 걸려 있습니다, 불법으로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비용을 내고 게시대 이용하는 분들은 뭡니까? 그분들은 정말 선의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 게시대가 잘 보이는 위치에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로터리 이런 데 만큼 잘 보이는데 불법으로 공무원들이 휴일 쉬시는 거 알고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걸어서 일요일 밤 아니면 월요일 오전에 떼어 갑니다. 그건 공공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관내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보면 또 저희 지역이 아닌 게 많습니다.

이번 제가 토요일날 확인한 것은 대출이라든지 테크노마트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게 되어 있느냐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휴일이나 야간 이용해서 광고물철거를 대행을 하겠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적절하게 벌금을 물린다든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한테 어떤 조치를 해야지, 왜 생으로 구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토요일 날 확인한 현수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아닌 타 구에 현수막 내용들이 걸린 게 있지만 실지로 동대문구 관내에 영업하고 계시는 현수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찍어 놓은 사진도 있는데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 기동성이 있어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래도 토요일만이라도 동 단위에라도 지원 요청을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도시디자인과 직원들만으로 광범위하게 동대문구 관내를 다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동 단위에라도 한 번 지원을 받으시고, 그래도 동대문구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벌금은 낸다든지 뭔가 강력히 대처하시면 한두 달만 고생해 주시면 그런 것은 근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불법 전단지도 수거해 갖고 오는 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한다. 보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불법으로 전단지 한 것을 보면 거의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8, 9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런 쪽에도 벌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적어도 액션이라도 취해 주셔야만이 반복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하나만 건의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사안에 기존 전봇대에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붙는데 저희 구도 관심있게 보면 몇 군데는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새로운 PVC 재질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로 해놔서 안 붙게 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돌토돌한 거는 아무래도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먼지 끼고 지저분한데 요새 평면으로 새로운 재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타 구를 가다 보면 거기에다 예쁘게 그림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도 일상적으로, 물론 동대문구를 알리는 그림도 좋겠지만 그런 재질로, 불법 전단지가 부착되지 않도록 하는 재질로 하시면서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약령시장은 약령시장 쪽에 있는 전신주 쪽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안내 표시판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그림이라든지, 고미술상가 쪽은 고미술상가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기존에 전신주를 그런 식으로 예쁘게 디자인 해서 거기에 가서도 "아, 이쪽에 고미술상가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뭔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까이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에는 늘 공무원드링 앞장 서 계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공원녹지과는 어느 부서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휴일도 없고, 일단 감사드리고요.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 지난 ‘곰파스’ 태풍 때 저희 배봉산에 아카시아 나무들이 엄청 많이 쓰러졌습니다. 물론 다른 수종의 나무들도 쓰러지긴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뿌리가 약한 나무들이 정말 많이 쓰러졌어요. 제가 평소에 아카시아 나무를 좋아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무들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훤하게 하늘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봉산에도 다른 수종으로 보식해 주셔야 될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이 훗날, 지금 지역주민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것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이제는 버티기에는 어려운 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어느 나무로 수종을 대체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답십리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쪽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예산도 많이 잡아 놓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답십리 산 2-9 쪽에는 거의 10여년, 20년이 되도록 주민들이, 그쪽이 물론 위에 화장실도 있긴 하지만 수돗물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운동하시다가도 먹을 물도 그렇고 손 씻을 물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가 거기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 기억으로도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저희가 잡힌 예산으로 그쪽까지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건을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노점상 건에 대해서 하나 또 제가 부연 질의하면, 기본적으로 시장 말고 단독주택 쪽으로 들어와서 있는 생계형 노점들이 거의 요새 붕어빵이라든지 떡볶이, 이러다 보니까 거의 LPG 가스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그 자리에다 그냥 그대로 두고 들어가시니까 무단방치 돼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노점상 건을 고민하실 때 그것도 겸해서 그 건도 같이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주대, 지금 사설 입간판 건에 대해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실 텐데 실제로 지주대 사설 입간판 건 때문에 준비는 더 많고 얘기됐던 게 제가 알기로 지금 세 번째 과장님이 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지주대 사설 입간판이 철거를 해라, 정리가 안 되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간판, 새롭게 하는 간판으로 가는 부분이 비용이 나서 그 간판을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보행자용으로 돼서 실제로 보행자들도 밤에는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규격이 작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동대문구 특성에 맞게 입간판들이 좀 누군가 그 지역에 왔을 때 찾아보고 눈에 확 띄어야 하는데 밤에 그 간판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들여서 자체 교체를 하라고 아무리 여기에서 권장을 해도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년 반,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사설 입간판 정리작업 들어간 지가 1년 정도가 돼서 알아서 자진철거를 한 데도 있지만 좀 버티는 데는 1년 반 동안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사설 입간판 정리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저희 동대문구만이라도 정말 입간판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권하는 대로 그대로 규격으로 갈 일이 아니고 동대문구 특색에 맞게 다수의 주민들이 혹여라도 외딴, 모르는 지역에 와서 쉽게 눈에 띨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규격을 키워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김학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라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보도 육교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답십리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육교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즘 같이 눈 많이 올 때는 더더군다나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육교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난간을 붙잡고, 제가 봐도 무슨 묘기 대행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거기는 횡단보도 설치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서 정말 통행하는데도 불편하고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늘 문제거리로 뜨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럼에도 주인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저희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그런데 어떤 주민이 이의 걸기를 자기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못 봤다는 겁니다. 치우고 난 다음에 엄청 비싼 몇 백만원짜리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이런 건이 대두되다 보니까 참 그게 뭔지, 그 이후는 저희가 정말 통화하기도 어려울 만큼 지하주차장 같은데 많이 쌓여져 있는데도 현재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먼저 한번은 그렇게 거둬서 공고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도 그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개인소유물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그 건에 대해서까지도 생각하셨나 하나 답변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장안동 답십리2동, 그러니까 옛날 구 4동쪽입니다. 번동에서 경유해서 번동으로 가는 버스가 지금 1125번이 2월 8일 자부터 그 노선으로 경유하는 버스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엄청 납니다. 물론 위에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요새 환승이 된다는 쪽에 잣대를 맞추고 바꿔 타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지금 1125번이나 145번 두 대였는데 한 대가 노선이 없어지고 나면 145번 한 대 밖에 없는데 지금 환승돼서 버스요금 쪽으로만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바꿔 타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요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배차시간 그거 만만치 않아요. 내려서 환승하려면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이 추운날 한번에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내려서 다른 차를 타야 되는 거 요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어느 부분이 불편한가를 잘 봐주셔야지, "요새 환승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좀 타고나서 바꿔 타시면 됩니다." 이거 자가용 갖고 다니시는 사람들 그 애로사항 모르십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이 민원이 엄청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