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의원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설명, 집행부에서 지금 주관 과장이 발언대에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한테 발언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1,300 공무원 대부분들이 정말 밤 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 하시고 우리 구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조금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특히 의회에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 전달하는 이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된 것 같은데 정확히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에 대해서 그 안을 개정하거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제출이 됐을 때는 우선 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서 전문위원님들께 법령에 대한 상위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검토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집행부에 송달해야 하는 이 안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한 이 안은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이 되지 않는, 예산 조치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자체도 우선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조금 전에 노인복지과장께서 법률자문을 받았다라고 이 자리에서 발언했는데 본 의원은 이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추진을 하면서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구민복지, 또 더더군다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증진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는 본 의원이 내일 모레 구정질문을 할 때도 문제를 삼겠지만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 이 두 군 데에다가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한테 질의자문서랑 다 있습니다. 한 군데는 법무법인 혜승이라는 곳에 우리구 고문변호사한테 했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오창윤 그쪽에다가 법률자문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입법,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분되어 있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역할 자체도, 업무자체도 명확히 구분이 돼서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보면 입법, 지금 다시 얘기해서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고문한테 법률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법률 고문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는 법률고문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혜승과 아까 얘기한 이 두 군데 변호사는 모두 법률고문입니다. 입법고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입법고문이 단 한 분만 계십니다. 그만큼 입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러면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받지 않고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은 허무맹랑한 이런 회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이 회신, 항상 이 자문의 맨 뒤에 보면 이 자문을 해준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자문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자료 제출받은 바를 보면 모든 법률 자문은 세 군데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예입니다. 세 군데다가 해서 2대 1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조차도 두 군데만 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확인했을 때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이 조례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여기서 멈추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 자문을 할 때 우리 구민들 예산으로 합니다. 한 군데 자문할 때 10만원씩 들어 갑니다. 1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자문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안이 돼서 의제가 된 안에 대해서는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지어 전문위원님들께서 법령검토를 해서 위배되지 않다 라고 한 전제 하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로써 제·개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우리 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나 행안부에 가서 실질적으로 다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얘기하듯이 우리 조례가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시정명령이 내려 옵니다. 충분히 이러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6대 의회 오기까지 또한 지금까지 구청에서 법률자문이나 입법자문을 받은 사례, 이 역사상 단 한 건도 의원 발의를 댄 조례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문 받은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자리에 서서 어떠한 검토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본 의원의 의사진행 절차상은 이해는 못하겠지만 여기 보면 영천시, 보시면 신문기사입니다. 142 경로당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북구 경로당 돌보미 결연사업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협약식까지 다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개정이 됐을 때 그 자치법규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업무집행을 A방향으로 하느냐 B방향으로 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다른 법률과 상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에 묘인 것이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조례 제·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라는 취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 발의돼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이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방해 수단으로 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 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양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5조에 경로당 결연사업에서 경로당별 1개 단체 이상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1경로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개안구 마찬가지로 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오산시 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노인복지과에서 주장하는 대로 또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러한 조례가 다른 법률과 상충이 된다면 이미 이 조례는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제출이 됐을 때 조례가 제·개정이 된 이유를 불문하고 제출됐을 때 상충된다면 다시 시정명령이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고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더 많은 여가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맞지도 않는, 이 법률자문서를 본 의원이 살펴보면 법률 자문서에는 우리가 규칙상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시해야 되는 것은 뭐냐, 다른 여러 법률 근거도 있고 우리 구청의 검토의견 소견도 있지만 그 규칙 중에도 또 한 가지 위반한 부분이 뭐냐하면 반드시 어떠한 자문이든 간에 ‘갑’설과 ‘을’설을 명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질의서,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법률자문한 요청서입니다. 이 요청서에 보면 어디를 찾아봐도 ‘갑’ 설과 ‘을’설이 들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갑’설과 ‘을’설이라는 것은 ‘갑’에서 주장하는 설과 ‘을’에서 주장하는 설 두 가지의 설을 올려놓고 법률자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맞느냐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설도 없습니다. 이 행정업무 자체도 다 무시하고 우리 구에 자치법규도 무시하면서까지 또한 우리 의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고 집행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예산을 써 가면서 구민들의 혈세를 써 가면서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잘못된 법률 회신을 받아서 이 상임위원회 와서, 상임위원회가 거짓말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인지를 해 주셔서 만일 이 법이 집행부 얘기처럼 상충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 다 시정명령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시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여러 관내 기업들을 공개모집합니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정기간을 둬서 모집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기부금품입니까? 기부금품이라는 명시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