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5월 28일자로 접수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기준입니다. 민선 제6대 의회가 출범하고 어느덧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에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경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은 결산서 9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322쪽부터 시작되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크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지원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2년도 예산 총액은 27억 9,076만원으로 이 중 26억 1,31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93.6%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62만원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90.3%인 것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률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럼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8억 9,050만 4,000원으로 이 중 8억 5,333만 6,000원을 지출하여 95.82%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사항은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4,944만원, 국내여비 988만 1,000원, 국외여비 2,329만 5,000원, 의원님들의 각종행사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8,11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169만 4,000원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 950만 3,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1,07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하단입니다. 의원 행사 지원 예산은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등 사무관리비에 821만 3,000원, 각종 공과금 및 차량운행 등 공공운영비로 3,07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23쪽 상단입니다.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에 1,19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원님들의 국·내외 비교시찰, 세미나, 봉사활동 등 행사보조를 위한 수행직원 국내여비에 523만원, 국외여비에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연말 관내 복지시설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따른 지원물품 구입 등으로 8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쪽 중간에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4억 2,428만 1,000원으로 이중 3억 6,248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43%입니다. 구의회 법규집 인쇄, 의원수첩 제작,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 6,210만 4,000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1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4,18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부분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3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14만 7,000원 그리고 324쪽 상단에 도서구입비 16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환경개선 예산은 공공운영비에 회의장 및 화장실 유지 보수, 의회 보안경비, 냉·난방기 수리 등에 소요되는 35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정회사무실 1층 이전과 1층 서고축조, 의원사무실 칸막이 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 예산 등으로 총 9,55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에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은 의회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사진인화료, 케이블TV 시청료 등 일반운영비로 9,361만원, 업무추진비 1,282만 5,000원, 방문기념품 구입 및 표창패 제작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2,76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 하단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4억 7,598만 2,000원으로 이 중 13억 9,73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4.67%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25쪽 상단에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에 11억 8,897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에는 4,7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231만 4,000원, 공공운영비 22만 2,000원, 국내여비 7,772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10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25쪽 하단에 직책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1,9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결산서 322쪽입니다. 의원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불용비율이 40%나 되는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324쪽입니다. 의회 환경개선 시설비가 1억 1,500만원으로 세부 집행내역과 불용액 발생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전년도에 없던 세입이 발생되었는데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2011년도에 반납처리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기준입니다. 먼저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드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2012년도 예산은 제가 있을 때 집행한 예산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미리 알아뒀어야 되는데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의원 국내여비라든가 행사지원 국내여비 불용비율이 50%를 넘어가지고, 대략 우리가 적정한 세입 세출이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 예산편성액의 90~95% 이상 지출해야 상식적인 예산집행인데 지적해 주신 국내여비, 행사지원 국내여비 이런 것은 불용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수요예측을 못한 것 같고요, 예산을 좀 넉넉히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해서 조금 여유있게 잡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 같습니다. 과다편성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결산서 324쪽에 환경개선 시설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저희가 의회 LED조명 교체 예산으로 1,500만원, 의원사무실 정비공사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의원사무실 정비공사는 9,553만원을 집행했고, LED조명 공사는 먼저 책정을 해놓고, 이게 사실 LED조명이 초기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이 기간이 지나면 싸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좀 있다가 정착단계에 설치하자 해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LED조명 부분이 그대로 남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물론 편성된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나은 조건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년에 없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입발생은 큰 액수는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님들 체육대회 경비 잔액분하고 관용통장에 대한 이자부분이 조금 남아서 모두 41만여원 정도 불용시켰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담당자 태만입니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연말이 되어서 예산집행한 다음에 연도폐쇄기인 익년 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불용부분은 반납처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윤순영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