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시정업무 보고의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될 줄은 압니다만 이번 회기가 시정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이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들인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중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진재언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문인력 육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력을 선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된 이들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영농 정착을 시키고,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금년도 육성 계획은 농민후계자 104명에 31억 2,000만원을 지원 하는 것과 전업농가 21명에게 11억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실적은 정부의 자금 사정으로 국비 융자금이 적게 전달이 되어서 실적이 저조 합니다. 농민후계자 18명에 5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전업농가는 2명에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지원이 안된 후계자 86명과 전업농가 19명 전원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에 자녀학자금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경지소유규모가 1.0ha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와 어업농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학생수는 847명이고, 지원 금액은 5억 4,500만원 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847명에게 2억 7,3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847명에게 2억 7,2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입니다. 쌀 종합대책 추진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 쌀 생산 목표는 56만 6,000천석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7,024ha의 논에 양질 다수확종인 모를 심었고, 쌀 생산에 필요한 5개 분야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충해 방제 및 냉해예방 대책을 철저히 해서 올해도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의 농사는 기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 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 시키고, 생산비 절감을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쌀 전업농가 91호에 트랙타외 4종 121대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21억 3,8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이용조직 17개소에 농기계 구입하는데 7억 2,0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69개소를 짓는데 24억 500만원 벼직파기 22대 공급하는데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추진 실적은 쌀전업 농가 46호가 트랙타외 4종 53대를 구입 완료하였기 때문에 7억 2,2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이용 조직 12개소에 트랙타외 3종 20대를 구입한 대금 보조금 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6동의 건축이 완료되어 2억 1,300만원과 벼직파기 22대 공급분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하지 못한 사업을 다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입니다. 추곡약정 체결 및 수매계획 입니다. 추곡수매 약정체결은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정부가 연초에 예시하고, 영농기 이전에 생산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여 선금을 원하는 농가에게는 선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생산농가는 시장판매와 정부수매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은 69만 3,640가마니이고, 수매대금은 1등 가격으로 환산하면 363억 9,500만원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가 1만 6,403호가 농협과 약정체결을 69만 3,640가마 수매량 전량을 약정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선금지급은 농가 1만 896호에 55만 142가마분 115억 5,300만원 약정량의 79.3%의 선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선금은 조곡 1등가마당 5만 2,470원의 40%인 가마당 2만 1,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농업생산비 절감과 농업경영 개선에 대해서 국가에서 농기계에 많은 보조도 주고 융자도 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기계화가 농촌에 실시되고 있는데 그 모든 농촌에 사용하는 기계에 보조금도 붙고, 융자도 붙은 기계가 잘 관리가 되고 조사를 매년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남의 이름으로 사서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 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관계는 조사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전반적으로 농기계 조사를 연말에 가서 하는데 관리상태가 만약에 보조를 받아서 팔든가하면 대번 걸립니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수시로 읍.면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즉각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연말에 가서 정기조사를 하지만 수시로 농기계 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고 관리상태도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언듯 생각하면 빌려서라도 가져다 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는 많이 해 주는데 사후 관리도 잘해 주어서 보조금 같은 것은 국가에서 농민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보조를 해 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국가에 고마움을 가지고 영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만약 말썽이 생기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잘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통특작과에서 농특산물 가공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육성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농특산물 가공산업이 부실화 되거나 판매부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유통 부분이나 판매분야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면 금년에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기 지원된 부분이 부실화 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 원료구입 자금을 유통특작과에서 취급하고 계시죠? 이 분야는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의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보고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통구조 개선이 생산지에서 규격출하라든지 생산을 잘 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소비지에서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대도시 직판장 개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것인지 하시는데 보고서에 빠졌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달에 뉴코아 백화점에서 열흘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직판행사를 했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주우수농산물 홍보 팜프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대도시 각 기관, 아파트 단지, 소비단체 이런 곳에 5,000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가면 주말 도심속의 고향장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농업경영인 직판장에서 그곳에 참가를 하고 있고, 지금 공검농협 같은 곳에서는 성남에 직판장을 '92년도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구 신세계 아파트 이런 곳에 직거래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점 개선사항을 보완을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민정기 의원 입니다. 우리 한국의 농민들의 상품 소위 농산품이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례해서 특히 유통부분에 있어서 상품의 포장지 소위 코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예로 우리 상주에서도 작년도 11월달에 농어민후계자들이 풍물거리에서 농산물 전시회를 했을 때 그때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유명 메이커에서 나오는 제품보다도 먹어 보니까 맛은 훨씬 더 좋고한데 포장지로 봤을 때는 몇 배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비자의 심리가 맛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바깥 포장지의 세련미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도 더 향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같은 경우에 일촌일품운동의 이즈모 시 이런 경우에도 가보니까 주로 코팅에 신경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우리 농산물 보다 맛은 별로 없었는데 바깥에 포장지라든지 코팅된 부분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으니까 상품가치가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상주에서도 농산물의 바깥 포장지 소위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보다 더 돈을 더 들이더라도 세련된 포장지가 되었을 때 상품의 가치는 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김태증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태증 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과 IMF시대에 대응한 양축농가의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자금 확대 지원과 가축개량 자급사료의 이용을 확대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 경영자금을 193호에 28억 7,200만원을 지불할 계획인데 지원을 했습니다. 조건은 연 5% 1년상환인데 3개월이 갑자기 연장이 되었습니다. 축산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3개월간 연장을 시켰습니다. 다음 작년에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17개소에 10억 8,900만원인데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5동에 699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귀에 이표를 장착해서 우리나라 전 두수를 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소 생산과 소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조금 있는 사업인데 우리 계획이 1만 3,921두에서 8,552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4,680두를 전산입력을 완료 했는데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폭등으로 배합사료값이 인상되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자급사료의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상반기 저희들 실적으로서는 청예 사료작물인 옥수수, 수단그라스, 청예 보리를 109ha를 파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에 중점을 두고 하겠는데 답리작 사료작물 호맥 60ha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산야초에서 예취를 해서 확대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이나 하천의 고수부지 야초이용을 권장을 하고, 퇴비생산과 병행해서 산야초를 생산해서 건초로서 적극 활용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1,063기를 제작하여 암모니아 볏짚을 3,300톤을 생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엔시레지 제조를 13개소 해서 75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올라감으로 해서 축산물의 고급화를 유도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수출규격에 맞는 축산물을 생산하여 부족된 외화획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해서 출하 계획이 53호에 8만 4,490두를 출하를 할려고 했는데 출하실적은 3만 5,480두를 수출해서 60억 3,100만원의 실적을 올려서 42%의 실적입니다. 농가에서 생산하는 기술이 조금 부족하고 호응도가 조금 낮았는데 앞으로 축산불황이 오면 이길 밖에 더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9개 학교에 1일 3,081명에 대해서 1일 200㎖ 하나씩을 1년간 200일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잘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우유파동으로 인해서 좀더 확장을 해 볼려고 하는데 국민학생들은 우유를 먹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서 조금 문제점이 있고 심지어 우유확대를 했을 때 가져가면서 버리는 학생도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개도해서 우유 확대소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돼지고기 품질개선은 나머지 4,900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출하되도록 하겠으며 학교 우유급식도 상반기와 같이 계속하여 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소 250두를 거세해서 시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보정틀을 3대를 지원을 해서 수소 거세에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량이 250두 입니다. 거세 보정틀을 지원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수소를 비육할 때 거세를 안 해서는 앞으로 판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전 농가에 거세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조기발견이나 예방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가축 분뇨처리 시설의 확대 보급과 가축 분뇨의 자원화 촉진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소 탄저 기종저외 9종에 대해서 13만 2,700두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실적이 62개소에 16억 8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은 앞으로 남은 것은 돼지 콜레라에 대해서 3만 1,500두를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시설 처리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퇴비장과 장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26억을 가져왔는데 축산의 불황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신청자가 없어서 10억을 하반기에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축산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축분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는 앞으로 축산을 계속할려고 하면 좀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이 도에서는 자금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지금 불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가격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격안정에 대해서 제 자신이 보고 드린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소값이 바닥이 되었는데 축산물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소 수매실적은 500kg 숫소를 900두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kg짜리 수매를 900두를 했는데 앞으로는 200kg에서 399kg까지 송아지도 수매를 해서 도축을 하겠습니다. 소가 물량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많아서 정부에서 긴급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다음 우유급식은 저희들이 우유소비 켐페인을 1회를 벌렸습니다. 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하고, 풍물거리에서 해서 4,350개를 시음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했는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유에 대해서는 저능력 젖소 도태를 210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고는 쌓이고 있습니다. 우유는 생산이 올라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유생산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 수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에게 공문 온 것은 아닌데 신문에 통보된 것이 200kg에서 399kg까지하는 소 수매도 8월말로 마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못이나 하천에다 내수면 생산고를 높이기 위해서 고기를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빙어를 사실 타군으로 봄이 되면 먹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 이번에 빙어 수정란 이식을 600만입을 개운리 황령저수지에 3월 20일날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산천어를 조금 가지고 시험 방류를 해 봤습니다. 상주에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하는 것을 화북 상오리 장각폭포 상류하천에 4,000미를 4월 24일날 방류를 하고 간판을 걸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진해 국립 내수면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잉어가 5만미가 옵니다. 그 5만미를 오태와 판곡 저수지에 오후 3시에 방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저희들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기는 많이 얻어서 많이 넣으면 자원조성도 되고, 낚시하는 사람도 오고 농가에도 이익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상주시가 세수증대를 하고자 한다면 상주시에 도축장을 설치할 문제를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에서 소비하는 육류가 전부 타시.군 문경이나 김천에 가서 도축을 해 오는 실정에 우리 상주시가 이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축장 설치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저도 축산과장으로 들어온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도축장이 '97년 12월 31일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상북도내에서 경주 다음에 상주입니다.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다른 곳은 시유도 있고 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 시설을 현대화 해라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장에 땅을 넓히고 부속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업자가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상주에 할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했습니다. 첫째로 저희들 시세수입이 안 되는 것이 8,000만원의 1년 도축세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도축업자가 187명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18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점촌이나 김천으로 왔다갔다하는 경비를 계산을 하면 3억 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실고 오는데 3만원, 실고 갔다가 올 때도 돈을 줍니다. 냉동차로 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으면 자기차로 가지고 오는데 먼 거리이기 때문에 식육업자들이 3억, 저희들 상주시 세수 들어오는 것 8,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예천에서는 시비로 했습니다. 상주 물량의 80%가 점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촌에서 시설을 현대화 해 놓고 적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문을 닫을런지 모르고 현대화하는데 자금이 어느 정도 드느냐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40억을 들여서 상주물량만 받았을 때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디를 가도 제가 질문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경영분석이 안 됩니다. 문경의 도축물량의 3분의 1이 상주 것입니다. 그래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물량을 했을 때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또 법대로 기준시설을 안 맞추고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을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들 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경주를 두고 가축에서 2등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기 브랜드화도 없습니다. 안동한우 하는데 저희들 소와 안동 한우와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단연코 이깁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어디에 가면 안동한우는 알아 주는데 상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 축산파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닭은 전국에서 상주만큼 잘 지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일본으로 수출을 할려고 하면 상주 닭이 아니면 수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닭은 그 환경에 따라서 잡아 놓으면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주에다가 도계장도 짓고 할려고 하는데 지금 도계장을 제대로 지어 놓은 사람들이 닭을 못 넣는 이유가 먼 거리에서 초생추 바로 깐 닭을 가져오는 물량하고, 사료 가져오는 물량하고 해서 지금 닭집이 거의 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화장이나 도계장도 만들어야 되겠다. 도계장 같은 것은 일본수출을 해서 전 주변에서 다 묶으니까 되지만 도축장은 지금으로 봐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IMF구제금융을 받고 제일 타격 받은 사람이 농촌의 양축업자 입니다. 시설채소라든지 다른 부분 보다도 물론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것이 뭐냐고 생각하느냐 하면 시설비를 많이 들여서 값이 낮으니까 시설비를 지금 상환도 해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는데 양축업자의 제일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하루 이틀만에 값이 정상화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보면 퇴출기업이다. 퇴출은행이다 해서 그런 데는 뭔가 그래도 다 감안을 해서 국민세금으로 돌리면서 우리 농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받아서 시설해 놓은 것이 값의 폭락으로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부분을 말씀 드리기 보다도 탕감은 안 되더라도 조사를 해서 많은 도산위기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최소한도 어떤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예를 안 하면 상주는 망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대략 돈이 얼마나 되며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도 탕감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으로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제일 거북한 것이 그 사람들이 전부 내일 망하나. 모레 망하나 이런 입장인데 제일 큰 문제가 어떤 시설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유예를 시켜 주도록 그래야 농촌이 삽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농촌은 일부분 이런 문제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농민의 아픔을 달래고 또 농촌이 살수 있는 최대의 이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김영산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제4차 산림관리 10년계획 1차년도로써 지속적인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경쟁력 있는 산림사업 육성으로 쾌적한 산림환경 증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104.5ha에 26만 4,000본을 산불피해 및 복구 조림을 우선으로 도로변 경관조성과 수종갱신을 병행 적기에 식재를 해서 현재 활착률이 94%로서 매우 양호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76%, 시비가 16%로서 사업비는 냉해 및 비료대와 조림정리 식재 인부임으로 산주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1,560ha에 사업비 5억 4,77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덩굴제거 사업을 작업을 완료하고, 풀베기 사업과 간벌작업은 48%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은행나무 가꾸기와 천연림 보육갱신 사업은 작업대상지를 8월말까지 선정을 해서 12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기존육묘를 우량 묘목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은 은척면 남곡리외 3개노선 9km를 사업비 5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임업기반 조성과 오지마을간 교통란 해소 등 산업도로로써의 역할도 하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임도시설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작업추진 내용은 4개 노선중 은척면 남곡리와 이안면 구미리는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5km와 토공 3km 조성 작업 추진중에 있으며 내서면 신촌리와 화동면 어산리에는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작업을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설임도 보수관리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8개 노선 18.4km에 대해서 보수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급경사 구간의 포장 또는 석분부설과 측구, 배수관 시설을 하는 등 임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금년도 산불방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 건조기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약 4개월 간에는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취약지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산불감시원 사역, 주민자율감시단 2,500명을 활용하는 등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산불방지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는 도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산불진화용 헬기를 2억 9,000만원에 임차하여 초동진화에 활용함으로써 산불피해를 예년에 비하여 약 90%정도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 8,700만원을 절감해서 헬기 임차에 필요한 시비부담금 1억 4,000만원을 부담하고도 1억 4,7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 장소는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외 3필지로서 조성부지는 시유림입니다. 성주봉 조성이 시유림으로써 총 면적 740ha중에 412ha를 지난 '95년 시유림 31ha로 산림조성시 25호 휴양림 조성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기암괴석과 맑고 깊은 계곡은 수려한 자연관광지로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조성 부지가 시유림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는 시수익재원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은 성주봉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심의를 하고,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98년 4월 13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승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반기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700만원으로서 3개년 연차사업으로 총괄 입찰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시행할 1차 사업비는 4억으로서 주요시설은 부지조성과 편의시설, 편익시설 , 안내소, 숲속의 집 2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사업 설계에 있어서 부지조성과 편의시설 등 일반적인 사업비는 계획을 하였으나 전기시설과 상수도, 진입로 교량 1개소 등 약 5억 7,300만원의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시 지정 양묘장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은척면 남곡리 소재 시유지 8,156평에 가로수 및 조경수 묘목으로 배롱나무 등 2만 3,400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에 따라 화동면 판곡리 소재 부지 1만 6,000여평에 왕벗나무외 3만 4,510본을 양묘해서 자체 수요는 물론 잔량은 판매하여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양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조성은 국.도변 식재는 피하고 강변도로와 관광도로, 학교주변의 정서안정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22km에 왕벗나무와 청단풍 2,000여본을 식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장애 가로수의 이식은 6개노선에 은행나무 149본을 이식하고, 국도변 가로수 수령조정을 위한 전지, 전정등 농작물 피해로 인한 민원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로수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교통장애라든지 농작물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가로수가 너무 커서 없애주면 좋다고 해서 여러 차례 고생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물론 고압선 지나가는 곳은 한전에서 배상을 좀 받았죠?

예.

그 외에 또 할려고 하니까 예산부족도 있고, 요즘은 할려고 하니까 교통장애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실업 고용인력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하더라도 아직도 많이 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이나 이런 때는 실업 고용인력을 이용해 볼만하지 않은가 산 속에서 관목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그래서 이것이 가로수가 물론 관광지나 이런 곳은 왕벗나무라든지, 키가 큰 것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교통장애라든지 농작물의 피해가 있는 곳은 낮은 단풍나무라든지 이렇게 수종갱신을 해서 그렇게 가로수 식재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고 싶은데....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봄에 2,400본 정도 장애목을 제거를 했습니다. 매년 한전에서 가지치기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변상을 해라 해서 약 1억여원을 받고 제거를 하고, 또 청리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천에 30본은 제거를 하고 진입로 있는데 26본을 제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 바로 제거를 할려고 하니까 실제로 직경이 30cm내지 50cm가 되는데 도저히 농작물이 있고, 벨 사람도 없고 잘못하면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해서 부면장과 현지에 나가서 추수한 뒤에 베어서 넘기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90년도까지는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가로수를 정부 국고보조로 해서 심도록 했습니다만 '95년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교통장애라든가, 농작물 피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양묘도 관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뜻에 따라서 관목으로 식재를 하고, 점차적으로 교통장애 목이라든가, 농작물 피해 목 이런것은 제거를 하고, 특히 국도는 시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지방도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정서라든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로수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만약에 없으면 실업고용 인원이 산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이라도 배정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로수를 베어도 큰 나무는 제재업소에서 가지고 가는데 작은 것은 안 가지고 가서 도로가 전부 엉망입니다. 그래서 마을동민들을 동원해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도로변에 환경이 나쁘고 해서 우리 면에서는 면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한 일이 있는데 뒤처리 문제도 잘하도록 없앴으면 뒤처리도 잘 해야 되지 나무만 베어 놓고, 큰 것은 가지고 가고 가지는 그냥 두니까 여러 가지 뒤처리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완전하게 처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조금전에 공공근로요원을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부 소관으로서 그것은 작업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할 수 없고, 또 초두목 관계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력이라든가. 인부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면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은 말끔하게 치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살펴보면 IMF구제 금융이후 외환 보유고는 409억달러로 외환위기는 다소 안정이 되었으나 외채가 국민 1인당 500만원씩이나 되고 환율불안정으로 수출도 금년 하반기 부터는 비상이 걸린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실업자가 속출하여 노동계의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경제를 살리자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범 국민적으로 펼친 나라사랑 금모으기 행사시에는 9,749명이 참여해서 548kg을 모아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에는 헌옷 입지 않는 옷도 수출하여 1달러라도 더 벌어오자는 취지로 우리시가 제일 먼저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49톤을 모아 팔았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헌책 폐지류도 80톤을 모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 중 헌옷, 헌책 판매대금으로는 결식아동 73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운동에는 기관 각급단체, 부녀회, 공무원, 종교단체 초중등 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운동으로 매각대금도 보람있게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IMF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생활 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여성 단체의 월례회, 각종 기회 교육등을 통해서 주민교육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타개와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입니다. 물가는 6월말 현재 수치로 보면 안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만 한정된 품목에 대해 산정한 지수로서 실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은 물가를 산정하는 대상지역은 아닙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상반기에 물가 감시단 895명에게 제보서를 배부하고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했으며 관리 업소로 지정된 개인 서비스업소 612개 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시장님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리대상 품목중에서 도평균치 보다도 높은 삼계탕, 숙박료, 이미용 등 7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인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소간에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 가격파괴 거리를 조성을 하고, 특히 행락철이나 추석, 연말 등 취약 시기에는 특별히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물가관리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67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26개가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41억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1공무원 1기업체 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여 주었고, 또 수용이 불가한 부분은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정시에 건의하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는 즉시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에서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3%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는 운전자금은 수시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상주대학과 산.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또 경영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과 국제박람회에도 참가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9월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EXPO행사시에 우리 지역 3개업체가 해외 구매단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5개 단지에 20만 1,440평을 조성해서 현재 5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동이 되는 것은 29개이고, 26개는 부도, 폐업, 휴업, 가동준비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매, 경락된 업체가 11개가 있습니다. 건축중에 있는 4개 업체, 이런 미가동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 지역의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입주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공공근로사업 요원 13명을 지원 받아서 5개 농공 단지에 기반시설 보수나 제초작업 등 이런 것을 시켜서 농공단지가 새로운 이미지가 되도록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는 실제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IMF여파로 상환 금리의 인상과 경기부진 등으로 부도업체를 인수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어서 사실상 입주업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들 지역에서는 공성 농공단지라든지, 화동 농공단지는 융자금 회수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산 및 시장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채광을 하고 있는 광산이 5개소 있고, 공설시장과 사설시장 해서 12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광산 공해방지 사업으로는 은척면 하흘리에 있는 태맥탄광에 대해 5,800여 만원을 들여서 폐수유출 방지와 하류지역 수질 보호를 위해 배수로 400m을 현재 광산측에서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지역에 분진이나 폐수로 인한 공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시장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에 시비 8,700만원을 들여서 4개 공설시장에 노견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성시장은 시장을 관통하는 하수도 시설과 연계 추진을 해야 하므로 하수도 사업비가 확보 되면 이와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동 용호시장은 현재 하수도는 완료를 하고, 포장을 하기 위한 터파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 화령시장은 노면포장을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LPG가스 안전관리와 체적시설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스관리 대상업소는 322개소 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해빙기, 다중이용시설이나 주상복합 건물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곳 36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7개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LPG가스의 체적시설이란 현재 20kg으로 각 가정에서 통단위로 거래하는 방식을 사용량 미터기에 의한 사용한 량 만큼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작년까지는 신규 주택이나 업소가 대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음식점과 같은 기존 업소와 공동주택 그리고 2000년까지는 모든 기존 단독주택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는 기존업소와 공동주택 3,273가구에 대해서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경제난으로 인한 시설비 부담이 가중되어 기피현상도 있고, 공공주택의 경우 시설비 때문에 소유자와 세입주자 간에 의견충돌도 있어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참작해서 이해와 필요성을 설득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과에서 계획된 사업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정기 의원입니다. 가스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200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스시설을 해 놓고, 따로 별 위험 없이 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예.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를 보면 20kg의 통에 주로 고무호스를 길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무호스는 안정상 3m가 넘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3m이상은 하지 않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2000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시설비 부담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4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관리 담당부서에서 한 가지 유념해 주실 것은 현재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똑같은 양상인데 지금 시설업체에 대해서 기준 설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아파트내의 주민들간에 의견이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이에 대한 반상회가 논의될 때에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부분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에 시공업자와 입주업체간에 서로 협의해서 할 때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기존 업체들의 계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업무추진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채석광산이 지역경제과 소관이 맞습니까? 현재 가동중인 곳은 없지 않습니까?

채석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질의 안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면 꽤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있으면 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장은 저희들이 관장해야 할 문제이고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하고, 공해가 유발되는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업무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신의원님.

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쇠고기 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 풍속도가 바뀌어서 신문을 보니까 복날에도 옛날에는 개나 염소를 잡아 먹었는데 요즘은 소를 잡아 먹는다고 그 만큼 소값이 내렸는데도 실제로 시중 음식점이라든지 식육점에서는 값을 내린 만큼 안 받고, 그것이 연동제가 아닙니까? 소값이 내리면 값을 내려야 되고, 오르면 올려 받아야 되고 하는데도 시민들이 상당히 우리 의원들보고 하는 이야기가 소값은 내렸는데 "너희들이 이야기 해서 쇠고기값을 왜 못 내리냐?" 하고 책임을 의원들에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이고 하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했는지 우리도 답변을 시민들에게 해야 되니까 요즘 소값이 워낙 내리니까.... 실제로 소값이 많이 내려서 돼지보다 싸면 소고기 소비량이 많으면 나중에 두수도 제한이 될 것인데 값을 내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관리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물 같으면 축산과에서 하고, 음식점 같으면 사회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만 얼마전에 축산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축산물 가격안정 지도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고기 값이 생채값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소비자 가격도 당연히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가격지도를 해서 소고기는 600g당 6,200원선, 돼지고기는 600g당 2,600원선 이렇게 해서 각 정육업소라든지 최종 소비를 하는 음식점의 가격을 체크를 해서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업소에 가보면 한정된 시간입니다만 가격파괴라고 해서 가격을 솔선해서 내리는 업체도 있습니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종전 가격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서로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최종 소비단계까지 서로 이득이 되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축산과와 연계해서 값을 조정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이수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단의 원활한 운영으로서 농어촌 버스 47대 61개 노선과 택시 301대로서 대중교통 운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편의 제고로서 상반기 실적으로 택시요금 조정과 버스요금 조정 및 노선.운행횟수 변경등으로 오지 및 벽지 운행의 결행방지 및 운행업체 지도.점검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결손보전금으로서 시.도비로서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국비 3,600만원을 영달받아서 공영버스 1대를 구입 오지교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수요 변동에 따른 버스노선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속버스 왕복승차권 발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별수송 대책으로 명절, 입시일에는 택시부제의 탄력적인 운영, 전세버스 투입 및 기관단체의 차량 지원을 받아서 특별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으로 상반기에는 1억 3,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차선도색, 경보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1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경보기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등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편의시설 정비,확충으로서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9개소를 설치 했고 하반기에 버스승강장 정비 및 주차구획선 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및 질서확립 입니다.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으로서 상반기에 불법주정차 2,177건에 8,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도 12건에 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주차공간 확보를 공공시설물, 공한지, 이면도로 등을 활용토록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으로서 월 1회 화요일마다 실시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도 도협회 합동.자체 수시단속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10부제 시행입니다. 자동차 10부제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저희들 해당 대수는 1만 4,000여대가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스티커 4만매와, 홍보물 3만매를 제작해서 각 읍.면, 기관단체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유기적으로 각 기관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5부제를 병행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율참여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입니다. 자동차관리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 완벽한 처리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등록된 대수가 2만 5,000여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주민등록초본외 2종을 폐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을 해서 프로그램 작성에 최선을 다해서 원활한 자동차업무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업소는 50개소입니다만 지금 현재 정비업체 7개, 부분정비업 39개, 매매업소 2개, 폐차장 1, 번호판 교부업소 1개가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2회를 하고, 수시로 불시 점검을 하여 원활한 자동차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센타 등 제도권 흡수로 관내에 카센타가 90개 있습니다만 '98년 10월 30일까지 제도권으로 흡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처분 및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37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으로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하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 자동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정개발담당관실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