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회과장 김태희 입니다. 사회과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1,236세대에 1,966명, 자활보호 대상자는 1,971세대에 4,614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1,236세대에 대하여는 거택보호비, 중.고등학생 학비, 월동대책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 1,971세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학비, 의료비 80%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IMF로 인한 실직세대와 질병, 사고등으로 인하여 한시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생계비, 의료비, 중.고등학생 학비를 지원을 하고, 취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자활 자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70세대에 가구당 1,000만원씩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후 불량주택 보수사업은 지난 5월에 대상가구 15가구를 선정 가구 당 200만원씩 지원하여 7월중 보수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자립 도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798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인이 1,154명으로 제일 많으며 정신지체장애인 265명, 청각, 언어장애인이 246명, 시각장애인이 133명선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하여 금년도에 새로이 장애인 후원인을 40명으로 결성을 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 실적으로는 지난 4월 10일 맹인의 날 행사와 4월 20일 제18회 장애인의 날 행사시 관내 9개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2회에 걸쳐서 500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상반기 장애인돕기 운동 실적으로는 상주시장애인 후원회에서 지체장애인 협회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어제 전달을 하고, 만산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에어컨 한 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민교회에서도 지체장애인협회에 300만원과 맹인복지협회에 2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급, 2급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로 월 4만 5,000원의 생계 보조비를 지원을 하고, 3급이하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실적은 대상자 5명을 선정해서 1,200만원씩 농협에서 융자를 받도록 알선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내에 작업장을 활용을 하여 양재, 인장, 시계수리 등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을 하고, 공공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 4명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편의시설 보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만산동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고, 냉림동에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로 천봉산 요양원이 있고, 낙동면 승곡리에 상주보육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냉림사회복지관 주관으로 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 복지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의 복지사업으로 경로급식 3,034명, 효도관광 및 건강검진 사업도 실시하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36m의 확.포장 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비가 영달이 되는대로 천봉산요양원 강당 120평의 증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냉림사회복지관 기능보강용 장비구입과 장애인종합 복지관 재활치료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호국보훈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선양, 지원함으로써 애국심을 함양시키고 시민들의 흩어진 마음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상이군경 회원이 210명, 전몰군경 유족회원이 170명, 전몰군경 미망인이 149명, 무공수훈자 회원이 104명 있습니다. 단체별로 1,000만원 씩 지원을 하고 있고 상반기 보훈시책 추진실적으로서는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원 120명을 초청을 해서 국립묘지 참배와 전적지 순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제4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보훈가족 71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엄숙히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6.25 기념행사시 참전용사 등 향군회원 750명을 초청하여 애국심 함양과 자유수호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상주시 무양동 287-11번지에 도비 2억원을 포함하여 3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연건평 149평의 향군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6월 6일 현충일 전후해서 피는 수종을 충혼탑 주변에 식재하기 위해서 수종갱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위생관리 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는 다방업소가 193개소, 제과점이 34개소, 일반 음식점이 1,394개소, 단란주점 29개소, 유흥주점 74개소 등 1,726개소의 식품접객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이 69개소, 여인숙이 18개소, 목욕장 등이 17개소, 이용업이 108개소, 미용업이 211개소, 컴퓨터 게임장 등 45개가 있고, 공중위생접객 업소의 전체 숫자는 466개소가 있습니다. 시민 위생관리 증진을 위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예방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접수된 491건의 위생관련 민원은 신속처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모범 음식점도 50개소에서 69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1,621개 업소중 143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과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로 건강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119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실시로 취업기회를 제공해서 228명에 대해서 8,500여만원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고용촉진 훈련 실시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며 취업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것이 요즘 실업자 고용 그것입니까?

실업자도....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키며 취업은 얼마나 되었는지 228명에 8,500여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실적이라든지,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금년도 IMF로 인한 한시적 보호자 실직자도 있고, 또 영세농어민, 주부, 전역예정 장병을 포함해서 대상자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받는 훈련은 우리 시관내에는 학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203명을 받고 있고, 미용학원에 94명이 있고, 이외에도 우리 시관내에는 훈련소가 없습니다만 전기보일러, 전산정보, 기계가공 디자인 이런 직종에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학원에 대주는 것입니까?

예. 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취업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고....

취업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학원에 훈련시키는 것까지만 하고 자격을 취득해서 나가는 것은 자기들이 직장을 구해 나갑니다.

앞으로 실업자도 많을텐데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실업자들이 재취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문인수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문인수 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부터 2월까지 9,874명에 대하여 9개과정 전문교재 8종과 부교재 8종을 만들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영농시기별, 품목별 상설교육은 오이, 생강, 배 등 3개 작목에 대하여 520명 계획으로 연 3 - 4회 1개 장소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40명으로서 진도는 2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적기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요청 교육은 32회에 2,570명을 현장에서 연시교육을 통해 농민의 기술수요에 많은 호응을 얻고 전지.전정 비용절감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쳤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실수요자 및 순회교육을 3월부터 12월 계획인데 현재까지 830명을 교육 4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적기에 후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 특별교육은 4회에 6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 귀농자는 '90년도부터 현재까지 128명이 귀농을 하였고 '97년 1월이후에는 60명이 귀농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교육은 교육회수는 63회 교육에 39회 진도로 62%의 실적을 올렸고, 선진농장 견학은 6회에 103명이 다녀왔고, 나머지는 적기에 선진농장을 교육,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380명에 대해서 10월달까지 농장 실습과 선진농장 견학, 문제점 토의 등 참여식 실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920명을 11월까지 농업기계의 에너지 절약적 이용, 정비 수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현지출장중 영농애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99년도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육성은 상반기 추진실적은 4-H육성은 69개회에 1,198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달에 90명을 이미 완료하였고, 4-H회원 진로지도 교육은 6월달에 25명을 100%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영농 4-H과제 자금은 3명에 대하여 1인당 500만원 지원사업비로 축산, 채소에 대해서 3명이 이미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4-H휴경답 과제이수는 800명 계획에 1,400평의 휴경답을 개간 지금 현재 벼 생육이 상당히 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19개회에 1,152명입니다. 예비후계자 119명을 확보하고, 신규 후계자 기본교육을 104명 완료하였으며 산업기능요원 경영인 교육을 대상은 22명인데 19명이 경영인으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25개회에 1,15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교환 교육을 13회 실시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인자 과정은 4명을 입교완료하여 경북대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9개회에 506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바 교육행사를 13회 1,500명 계획인데 8회 294명으로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를 고부간에 600여명이 모여서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전업농 육성은 21명 계획인데 2명이 착수 10%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교육은 1회 350명을 9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의날은 11월 11일 4개 단체 통합행사로 1,300명의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H회원 야외교육은 120명을 7월하순과 8월초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농촌생활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2개과정 304명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전승 시범마을 육성은 1개 마을입니다. 여기는 사벌덕담 1리의 사물놀이 기구를 지원하여 7월 28일날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는 2개소 계획에 1개소 완료하였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19호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위생변기 설치는 유인물에는 11호 85%로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를 다 했습니다. 전원농가 조성은 5호 계획에 3호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곧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는 찜질방이나 샤워실을 넣어서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 이것도 하반기에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휴식 공원 4개소 이것도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노인지도 시범지역 육성 1개소도 게이트볼 운동시설 지원을 해서 낙동 승곡에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개소도 농작업 보조 기구등 보급을 조속히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농업센타 설치입니다. 현 농촌지도소 부지에서는 날로 급변하는 기술농업 정보화 시대에 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여건입니다. 시 외각지인 초산동 산 90번지 일원에 이전시켜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대농민 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코자 합니다. 농업센타의 기능은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새기술 실증시험포 조성을 하고, 농업인에게 실용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우량종묘라든가. 생산시설 설치로 신품종을 지속 보급하여 농업생산 기본 요소인 토양정밀검정 분석, 처방등으로 환경농업을 보급하고, 첨단기술의 실용화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현장 애로기술을 개발하며 생활과학관 설치로 농촌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으로 풍요로운 국가는 농촌에서 부터이고, 푸른 농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농촌 지도사업은 경쟁의 논리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21세기 농업은 결코 기능 쇄퇴분야가 아니므로 이를 위해 국민이익과 농촌.도시간의 균형 성장을 위하여는 우리 지역 농업의 연구 ,투자, 서비스 기능은 더욱 보호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업센타는 첨단 기술농업으로 지역특화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센타 기본계획은 부지가 3만 9,368㎡ 약 1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본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을 하는데 지하 1층은 기계실, 지하저장고, 지상 1층은 토양검증실, 병충해 예찰실이라든가 조직배양실 유통정보관리실 등을 설치하고, 지상 2층은 지역특화작목 연구실, 교재 연구실, 건강관리실, 농업인단체 사무실, 강당으로 구성하며 부속건물은 농기계교육 및 수리장, 농기계격납고, 퇴비사 등 7종 1,743.77㎡, 실증시험포 시설은 유리온실, 표준 하우스, 분재 하우스, 벼예찰포, 작물시험포, 포도, 감, 배, 사과시험포, 농업기능단층 시설 등 10종 1만 4,042㎡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 투자는 부지확보, 지질검사, 토목 및 건물설계완료, 지하 음용수개발 등 6억 1,300만원을 투자한 실적입니다. 또한 부지정지를 위하여 사토매각 230만원어치의 사토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세입을 잡고, 부지를 정지해서도 입찰을 보았습니다. 정지가 된다면 예산절감 2억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80페이지 입니다. 이러한 지역농업센타를 건립하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물신축 소요 예산이 57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는 29억 5,900만원입니다. 현재 부지매각 현 농촌지도소 예찰답과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을 의뢰하여 25억 1,600만원 감정평가를 받아서 현재 관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자 13,962호로 관보에 게재 공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장기 계속공사 3년으로 의회에 입찰승인 요청을 하고 지도소 부지매각을 7월중에 이미 공고하였습니다만 공고되는 대로 매각을 시키고, 지역개발 기금이라든가 융자기채를 의회에 먼저 승인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계속 승인요청하여 국비지원도 요청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계속 공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98년도 금년 하반기에는 본관과 농기계격납고, 토목 공사를 착공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1억 8,600만원입니다. 부족액은 22억 2,200만원 입니다. '99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농장관리사 농기계교육및수리센타, 차고, 저장고, 야외교육장 등 3년 계속비로 장기 계속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북도내에 타시.군 농업센타 설치현황은 기설치가 12개 시.군이며 기완료하였고, 3개 군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상주 지역농업센타로서 명실공히 본부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선진농장견학 관계가 있는데 선진농장은 주로 어디로 견학을 가시는지 그것과 276페이지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 21명을 했었는데 2명 착수되어 10%의 실적입니다.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이 있는데 농촌 여성들 일감갖기 사업은 어떤 일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참고로 알고싶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장 견학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3개의 농업인 조직체 품목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포도연구회, 감, 배, 버섯 연구회 등 여러 가지로 해서 15명내지 40명, 많게는 70명, 10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그룹별 끼리끼리 같은 작목을 하는 분들이 조직이 되어서 아주 심도있게 연구하는 조직체 입니다. 선진농장 견학은 주로 배같은 것은 나주배 연구회에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포도같은 것은 옥천, 영천, 안성, 버섯은 강원도 일원,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밀양 영남작물시험장 등 아주 선진인 곳 또한 농장으로서는 저희들 인터넷에 전국 선진농장이 중앙에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아주 좋은 농장이 있으면 장소를 정하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 전업농 육성 21명인데 2명 착수하고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전업농은 저희들은 쌀전업농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수, 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수가 많은데 이분들은 땅을 구입을 해야 하는 농가들입니다. 저희들이 실적증명을 해 주는 것은 과수 전업농을 하자면 면적을 확대해야 되고,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돈은 있어도 자금이 있어도 안 나가는 이유가 땅 구입, 토지등기를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돈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평정도나 해야 됩니까?

규모가 저희들이 많게는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공히 5,000만원인데.... 그래서 부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금년도에 선정한 것은 저희들이 함창, 이안에서 명주를 가내수공업으로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일감을 갖기 위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조비는 자부담을 하고, 가공시설을 하는데 건조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장에 2,4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갖기로는 여성들이 조금 수공업으로써 몇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일감갖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감갖기 사업은 현재 일감이 없는 여성들에게 일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일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새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기존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만 애로사항에 대해서 약간 지원을 해 준다면 더 좋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이런 것도 발전적이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양이 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27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나오고, 농촌 위생변기 설치, 전원농가 조성 27호, 19호, 70%, 85%, 65%해서 나와 있는데 이 호는 잘못 알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1호, 2호, 3호로 그러니까 집호자로 해서 집이라는 것을 좀 밝혀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7호중에 19호를 해서 70%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호당 예산액은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개선전에는 어떤 것이었는데 어떻게 개선을 했는가? 변기 같은 것도 수세식으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개선을 했다 얼마를 들여서 그러면 처음에는 초가집이었는데 스래트 집으로 했다든지,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융자사업으로 저희들이 부엌개량, 목욕실을 개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태양열 온수기를 공급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200만원의 융자로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연리 6.5%입니다. 농촌 위생변기 설치는 350만원의 사업비로 포세기 수세식은 완전히 안 되고 지금 농촌에서 옛날 재래식 변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안 좋습니다만 위생적으로 상당히 불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앉으면 아무 것도 보이지도 않고 해서 물이 수세식처럼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350만원인데 타일도 부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수세식 입니까?

예. 반수세식 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부어도 됩니다. 전원농가는 250만원 지원인데 농가에서 지금현재 화단조성이라든가, 또는 건강관리할 수 있는 보조 체육 안마라든가, 이런 보조기구로 화단도 조성을 하고, 텃밭도 만들수 있는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융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물량이 좀 적습니다. 농가 호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려고 하면 금년도부터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를 거쳐서 융자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인들의 체육행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낭비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4개 단체가 합해서 1년에 한 번씩 통합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여성들이 얼마전에 농업경영인 여성 체육행사를 하고, 또 어제는 생활여성들 체육행사를 하는데 물론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지만 현재 때도 때이고 이런 낭비적인 행사보다도 꼭 하고 싶으면 어떤 소득작목이라든지, 기술연찬 교육 같은 것을 하면 몰라도 체육행사를 합해서 하든지 그런 낭비적인 체육행사 보다도 오히려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기술연찬 교육으로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시민들은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낭비적인 행사를 좋게 안 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행사를 그렇지 않아도 줄이는 입장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예. 먼저번에 여성경영인 그러니까 여성후계자들이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후계자 부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개최한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는 제5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따로 한 것은 실적 발표회가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회는 농업인 4단체 통합 행사에 하기로 하고,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는 통합 행사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부간들이고, 여성하고 남성과의 통합행사는 상당히 질이 틀려야 된다 싶고, 또 요즘 시절이 IMF시절입니다만 여성의 지위향상도 있는데 4회까지 해 온 것을 안 할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주 예산도 저희들이 급식도 빵으로 주고, 부족하니까 읍면회에서 각출도 있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여성들이 어제 1년에 2 -3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램이고, 한 번이라도 알차게 저희들이 아침 10시에 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시종일관 아주 흔쾌히 놀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앞으로는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농촌지도자회 해서 문화회관에서 11월 10일 농민의 날에는 4단체가 통합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낭비적인 행사보다도 같은 행사중에도 기술습득이라든지 때가 때인만큼 다른 단체도 전부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좋게 시민들이 봐도 교육을 하고 잘 할려고 노력한다는 면을 보여야 되지 실제로 체육행사는 낭비행사가 아닙니까? 돈이 적던 많던 간에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참조해 주십시오.

예.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농촌지도소도 구조조정이 되겠지요? 농촌지도소 인원이 말입니다. 구조조정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구조조정이 된다고 하면 1단계, 2단계, 최종단계까지 봤을 때 정원은 몇 명이 남으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농촌지도소 현재 지도직 정규인력이 66명, 기능직, 별정직해서 74명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았을 때는 88명이었습니다. 현재 정규 지도직이 66명인데 아마 3명이 안 줄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3과 9개계가 있습니다만 구조 조정이 어제 의원님 간담회 설명회한 것을 보면 1과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상주가 33개 시.군중에서 농가수가 2만 1,000호로서 도전체의 8.6%입니다. 당연히 농가수가 1위이고, 경지면적이 2만 9,270ha로서 도의 9.5%, 약 10%의 경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위입니다. 그래서 시.군단위인 상주를 포함해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까지가 시인데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는 3개과가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다도 농가도 적고, 경지도 적은데 3개과가 존재하는데 관계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3개과가 존치가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인원은 아마 현 인원으로서 농업인 상담소는 상당히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상담소가 존치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3명 정도밖에 1차 구조조정에서 감원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2000년에서 2002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 되는 인원이 더 이상 감원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원래 지침은 농촌 1차산업이 서비스산업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직소기관으로서 농촌지도소는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시.군 광역화 되어서 통합한다는 정부 계획안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연수때에 토의때에 토의 방식에 한 번 들어왔었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김영종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종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지도가 되겠습니다. 엘리뇨 현상 다음해인 금년은 봄철 이상 고온 등 앞으로 기상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금후 본답 후기관리 등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식량 자급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계획 16,972ha대 51ha가 증가된 17,023ha를 확보 하였습니다. 유휴지 생산화 면적은 작년보다 31ha가 증가된 159ha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4-H 과제포 설치 0.5ha와 지도소 직원이 직접 0.2ha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실시한 평당 주수 확보는 작년보다 9.2주가 증가된 87.9주를 확보하였습니다. 10ha당 500kg이상 생산되는 양질다수성 품종보급은 작년도 77%에서 80%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자는 18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신육성 품종인 남강벼, 동안벼 시범단지를 1개소 2ha를 설치하였으며, 오대벼 보급종 채종단지를 화서 율림에 20ha에 신규로 유치를 하여서 110톤에 대한 물량을 종자공급소측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수매되는 금액은 약 2,200만원이 단지회원들에게 수혜가 되겠습니다. 생육재배 기술보급 시범은 무경운 기계이앙 실증시범을 1개소에 0.4ha를 실시하였으며, 직파재배는 논 유형별로 126ha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직파재배 농가 실증시범포 1개소 5ha를 실시하였으며 적기 영농 추진 연시대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벼 육묘 수급센타를 사벌 덕담에 설치하여 57ha에 대하여 이앙을 하였으며 여기에서 소득으로 약 2,24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벼생육 사항은 올해는 모내기가 2일내지 3일 정도 빨랐고, 6월 상순 이후 온도가 낮아 키는 다소 적으나 줄기수 확보가 충분하여 전반적으로 생육은 현재까지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기상재해 예방과 깨끗한 들판만들기 등 풍년 농사달성을 위한 후기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9월중에 생육결과 평가회를 실시하여 금년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내년도 영농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 구심작목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95년부터 10대소득 구심작목을 선정, 중점 육성한 결과 현재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WTO와 IMF한파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응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10대 소득 구심작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류 고품질 생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우량품질 보급 및 수종갱신을 사과, 배, 포도, 감 등 4만 8,000주를 보급하였으며 복숭아 신품종 단지 10개소 2ha를 조성하였으며, 경북형 사과밀식 과원조성 2개소 2ha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농가선정이 완료되고, 가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서는 저수고 수형만들기 250ha와 밀식장애 개선을 위한 간벌을 85ha 정도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있어서는 배 인공수분기 보급을 작년도 52대에서 금년도에는 총 80대가 보급이 되어서 120ha에 대해서 인공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대 효과면으로 볼때는 배 인공수분을 함으로 해서 상품착과율 향상과, 정형과실생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과수정벌 방사는 금년도에 165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착과율 증진과 과중증대 등이 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은 작년도 보다가 33ha가 많은 45ha에 대한 현장 지도를 한 바가 있어 금년도 화진현상 증감효과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단지도 현재 사과가 14ha, 배가 45ha입니다만 여기서도 중간 기주식물 제거라든지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배 역병, 포도뿌리 혹벌레 등 새로운 신종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지도에 더욱 강화를 하겠으며 안정 농산물 생산으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농약안전사용 교육도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단지에 대하여도 기주식물 제거 및 착색 당도증진 등에 대한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 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기술보급 64개소에 15ha와 하우스 환경개선 지도 98호에 30.4ha에 대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양열 이용 에너지 절약시범포 1개소 0.2ha와 총재벌레 등 외래해충 예찰 및 방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경작물 재배지도가 되겠습니다. 고소득 버섯생산을 위하여 식용버섯, 기능성 버섯에 대한 지도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천마 가공품 개발홍보에 중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느타리, 신령버섯 10개소에 600평 설치하였으며 생강 시범포 5개소에 1ha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능성 버섯, 생강 등 새기술 보급정착과 판매처 확보를 위한 홍보강화와 직판장, 전시판매 등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양질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하여 작년도에 호밀, 청예 옥수수, 보리 등이 94ha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8ha가 증가된 122ha에 대한 지도를 했습니다. 특히 기계파종 일괄 체계화 시범포 2개소 1.2ha를 실시하였으며 한우생산성 향상을 위한 번식율 증진 및 육질개선 시범사업 25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당근먹이 제조등 자급사료 생산 기술지도와 번식율 증진 및 고급육 생산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상담기능 구축과 한자리 종합상담 체제로 정착하여 농가경영 설계와 투자사업의 효율 증진으로 농가의 경영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정보 수집 및 분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에 자동응답 5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조사는 매 장날 32품목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도 8개 작목에 11작형 45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체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75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상담 실적은 5,568명으로서 현재 전용 전화가 535-5959 전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귀농자의 영농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교육한 것이 66명입니다. 이중에서 도단위가 24명, 자체교육은 42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귀농자의 영농 창업자금 배정은 현재 4억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귀농자 중에서 창업자금 신청을 한 농가가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 우수 농특산물 고유상표 개발 특허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별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별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우수 농축산물 고유상표 개발이 되겠습니다. 타지역 농산물과 품질을 차별화 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진과 상주농업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상표 공모를 작년 2월에서 3월까지 공모를 한 결과 응모작품이 27점 이었습니다. 작년 4월 18일 응모작품 심의결과 심사위원 전원의 이야기가 우수작품이 없어서 전문업체의 용역의뢰 결정토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확정되어서 전문 용역업체에서 제출된 상표 7점 중 1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상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29일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유상표 스티커를 제작 활용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수 농축산물 고유상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녹색원은 비옥한 상주들판을 상징을 하며 S자 문향은 상주의 영문머리 글자 S자를 상징하며, 넓은 들, 맑고 깨끗한 강을 의미하고,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쉽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문표기는 앞으로 수출농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수농축산물 수출시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상주시 기존 심벌과 조화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허청 고유상표 등록과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농가에 대한 경영모형 길잡이 책자를 100부 정도 제작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귀농자 창업자금 신청 홍보 및 현장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자 농업경영 전문교육은 5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날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상주 우수농축산물 고유상표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후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이후 농기계 보급 급증과 최근 반값 공급중단 및 IMF한파에 따른 중고 농기계 활용도 제고로 수리 수요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토록 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현재 수리반 편성은 2개반에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용차량은 2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수리계획은 작년도에 150회에서 금년도에는 연간 200회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품대 확보는 현재 3,6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상 부품대 2,000만원과 무상부품대 1,62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수리 실적은 108회에 1,027대를 수리한 바 있으며 아울러 무상수리 부품대를 작년도에 2,000원에서 금년도에는 3,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3,000원이상 부품에 대하여는 원가 징수하여 당일 세입조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교육 실적은 1,04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수리 및 농업인 수리능력 배양과 농기계 활용도 제고 및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보급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수리반 설치운영 조례도 하반기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센타를 중심으로 한 영농현장 애로기술 등 새기술 개발과 신품종에 대한 연락시험을 실시하여 우리지역 적응성을 검토하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식물 조직 배양 기술습득에 의한 무병 우량종묘 생산 기반 조성으로 첨단 농업에 대비코자 합니다. 새기술 개발과제 시험에 있어서 상반기 실적으로 지도소 유리온실 이용 오이 재배시험을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소 유리온실 면적은 30평 입니다. 거기에 펄라이트 배지 10평과 흙배지 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항목은 EC, PH, 곡과대책, 에너지 절약 시험등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보면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염류대책 등 농가의 작부개선을 3ha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감시설 용기재배 시험은 현재 60주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은 아상처리, 수형구성, 결실율증대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숙기단축과 재배 한계선 극복,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나무두릅 실증시험포를 5개소에 0.5ha를 실시하였습니다. 벼 신육성 품종 밀양 126호, 농가 실증시험을 1개소에 0.2ha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도소 유리온실 이용 토마토 삽목재배 시험을 금년 5월부터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시험 항목은 원소별 양액시험과 수정율 향상시험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농가보급을 작년도에 40a에서 금년도에는 150a정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육묘 노력비용 절감은 약 60%내지 70%가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용작물 유전자원 수집을 할미꽃, 쑥부쟁이, 산나리등 농업센타에 0.1ha 정도를 후반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곶감 개량 건조대 사용이 되겠습니다. 곶감 건조중 우리지역에서는 도로변이나 불결한 장소에서 건조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곶감 개량건조대 농가 실증시험을 10개소 정도를 실시하여 청결 곶감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조직배양 기술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의 조직배양실 현황은 규모가 약 20평 입니다. 주요 장비는 멸균기 등 156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조직배양묘 생산을 약 2,400본을 했습니다. 현재 기내 삽목시험을 700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배양된 마늘을 농가 실증시험을 2개소에 0.2ha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직배양묘 괴경형성 시험을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증식 배양묘 오염율 증가 및 순화중 고사율 증가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계속 연구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97년 3월 서울신문과 농민신문에 게재가 되어 영농현장에서 농민들로부터 애로 사항에 대한, 애로 기술에 대한 사항을 읍.면 단위농협을 통하여 접수된 결과를 저희 지도소에서 접수를 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도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시에서는 두 건을 신청했는데 두 건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도단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전체 63건을 신청을 해서 중앙 확정은 17건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는 두 건이나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과실수확기 개발과, 양봉 다수확채밀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7년 8월부터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과실수확기 시제품 생산과 양봉 다수확채밀기 농가실증 시험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제품에 대한 농가실증 시험을 '99년까지 계속 실시하여 '99년 10월 경에는 평가결과 제품에 대하여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토양 정밀분석에 의한 시비처방 및 합리적 토양 개량과 작물 병.충 조기 진단 처방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환경개선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 토양종합 검정실 현황을 보게 되면 규모가 2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재는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등 25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토양검정은 2,416점을 하여 계획대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은 일반적으로 간이검정과 정밀검정으로 구별을 합니다. 간이검정은 검정항목이 5개 항목입니다. PAT, 석회검정, 점토함량, 염농도, 규산요구량 검정, 반면에 정밀검정은 9개 항목 정도로 원소별로 확대하여 검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간이검정 2,416점을 실시하여 벼농사에 1,744점, 시설채소에 105점, 기타 567점을 하였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용 토양 시료를 금년도 상반기에 낙동면외 5개면에 2,644점을 현재 채취해서 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밭토양 정밀검정 5개년 사업은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저희 시관내 밭의 전체면적에 대한 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6,620톤에 대한 시용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8개소에 4.4ha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토양검정 3,152점을 실시할 계획이며 검정결과 전산입력토록 하여 농가별로 시비 추천서를 7월에서 12월사이에 발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토양전산화 사업 추진은 현재까지 농가단위 토양관리에서 앞으로는 전산화하여 들녘별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실천농가 지도는 우렁이 방사 등 59호 33ha에 대하여 농협과 협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음악 시범포 2개소 0.4ha를 후반기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병해충 예찰 시설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예찰포를 현재 지도소 옆의 성동들에 0.2ha를 확보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품벼 등 5개 품종을 제식을 하여 3개발생 요인구를 채취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장비로는 유아동, 공중포충망, 현미경 등 11종을 갖추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가포장 관찰포 설치는 지대별로 3개소씩 해서 전체 9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기상관측소는 지도소내에 설치하여 기온이라든지, 강우량, 일조시수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매일 조사, 분석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해충 발생여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 이상고온으로 월동 해충의 월동율이 상당히 높았고, 여름철 기상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 병충해별로 발생 면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병충별로 발생 전망을 보고 드리면 벼물바구미는 성충이 금년 봄에 상당히 발생이 많았습니다만 7월 상순부터 국부적으로 필지별로 피해 상황이 다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도열병에 있어서는 일품벼 등 병에 약한 품종 재배면적이 많고, 과비필지가 많아서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고병은 특히 발생여건이 고온, 다습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평당주수가 작년보다 9주정도가 더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8월이후 고온기에는 본격적으로 발생이 안 되겠느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멸구에 있어서는 벼멸구는 비래해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월동지인 중국 남부지역에 월동 서식 밀도가 상당히 증가 되어서 금년 저기압 통과시에 비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발생전망을 신속하게 분석.대처하기 위하여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농가 포장순회 예찰은 전지도 공무원이 주 1회 이상을 현재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벼멸구 예찰은 별도로 기동예찰반을 2개반을 편성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서는 병해충 발생정보를 2회 1,200부를 작성하여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정밀예찰 방제 지도를 위하여 발생필지에 대하여는 대장을 작성하여 추적 방제토록 하고 9월에서 10월사이에는 농업센타 이전에 따른 기본예찰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별지 병해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것은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당면한 병해충 방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 드릴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발생사항은 도열병은 말씀 드린바와 같이 6월 상순이후 저온과 일조 부족으로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에서 현재까지 기상 사항을 보게 되면 평균기온은 22.6도로서 전 평년대비 낮습니다. 반면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일조시간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62시간인데 평년에 비하여 상당히 일조가 부족한 상태로써 도열병 발생 조장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벼멸구와 흰등멸구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 예찰답에 비래 된 벼멸구를 50배로 확대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흰등멸구는 초기비래일이 7월 3일 입니다. 작년도 7월 6일에 비해서 3일 정도 빨리 비래가 되었고, 벼멸구는 7월 22일날 비래가 되어서 작년도 7월 28일에 비해서 일주일 빨리 비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마기간 중에 저기압 통과로 비래 시기가 빨라서 고온이 지속될 시에는 밀도가 상당히 증가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대책 및 현재 조치사항으로서는 도열병 중심 벼멸구를 일제히 방제토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6일날 긴급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병충해 방제에 총력 방제체제로 갖추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읍.면 산업계장 농업영농부장 읍.면 상담소장, 농조, 읍.면지소장 해서 85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동방제 1억 4,880만원의 예산지원과 2,400ha에 대해서 공동 방제 명령이 내렸습니다. 아울러서 방제통보서 및 방제안내문, 방송 원고를 현재 1,2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 개발과 보고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귀농자 영농기술 지도를 '90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농가에 대한 자격심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귀농자 창업자금을 어떤 분에게 지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귀농자 현황은 우리시에 '90년 이후에 141명입니다. 그중에서 '90년부터 '96년사이에 귀농한 인력이 88명이고, '97년 이후에 53명이 귀농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귀농자 영농창업 자금배정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97년 1월 1일 이후에 귀농한 자로서 55세 이하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43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창업자금 수혜대상이 되는 것은 시.군 도단위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농가에 한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업자금을 받고자 하는 귀농자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는데 우선 이 대상농가가 대출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각 읍.면 단위조합에 심사토록 의뢰요청을 합니다. 의뢰요청을 해서 거기에 계약되는 조건은 이 대상 농가가 부실거래자냐 아니냐, 금융전산망에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전산망에 갇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귀농자는 지금 현재 5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자격이 구비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창업자금을 여러번 신청을 할려고 해도 그것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5년이 되었다고 하면 현재 중앙지침상에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1월이후에 귀농한 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만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7페이지 평소에 제가 농기계수리반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초에 1개반이었던 것을 1개반 증원을 했다는데 많은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와 같은 농기계 수리반을 증원을 한 일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오지를 비롯해서 면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듣고 있고,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농기계 반값이후 각종 농기계가 급증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농기계 반값공급 중단뿐만 아니라 IMF에 따라서 앞으로는 중고 농기계 활용도 제고로 수리수요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바 현재 활용하고 있는 2개반으로서 고장수리 수요에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 만일 감당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황만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반 편성이 작년도에 1개반 2명에서, 2개반 4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반에서 더 반수를 증액을 하고, 차량도 더 확보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T.O문제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전반 사항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는 감당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읍.면단위에는 대 수리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영업을 하는 수리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나 요즘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한 상태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가분하게 필요한 것이 기계수리인데 기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기술자는 안 나가겠지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기술과장님께서는 아주 단단히 붙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할일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항상 하절기 방역으로 연막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건지소의 담당이 되어서 연막소독을 1개월에 한 두번 밖에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우글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보건진료서에서 하던 연막소독을 보건지소에서 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작년까지 진료소에서 해 왔습니다. 사실상 진료소에서 본연의 임무가 진료사업인데 그곳에 방역장비를 두고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진료소 자체에서 이것을 행정에서 하게끔 조치를 해야지 왜 진료소에 하도록 하느냐 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는 행정기관에서 하게끔 되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하는 방역과 과거에 진료소에서 하던 방역과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린애들 사탕발림하는 식입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금현재 한우를 사육하는 시골에서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형편입니다.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관이 되고 난 후부터는 모기가 많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건진료소로 이관을 시켜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대로 증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보건지소에서 방역업무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내에서 '97년도 초기에 방역사무를 도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로 하는 곳이 상주와 경산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나중에 공문이 왔는데 방역소독은 행정기구 일선 면에서 하게끔 조치를 하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겠군요?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종전과 같이 1주일에 한 두번씩 소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주 2회 이상 하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260페이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은 화서 사산과 공검 중소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이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비 50%, 시비 45%, 자부담 5%했는데 자부담은 어디서 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에 이두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기 시작전에 무양동 이쪽에 모기떼가 너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연막을 더 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읍.면.동에 업무를 물려 주어서 지휘체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소상히 알아보시고, 예산이 적다면 지금현재 농촌지도소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병해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상주시내에 모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해서 상주에 뇌염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화되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이 드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업무지시 이행을 잘 안하는 것 같으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화서 사산진료소와 공검 중소보건진료소 신축,이전관계는 진료소 자체가 사실상 상당히 비좁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설립할 때 규모가 적은데다가 또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가족도 늘어나서 조금 부족해서 자기들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90평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원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관계는 지금 저희들 각 읍.면에 예산을 인건비나 세워서 사실 인건비는 해마다 계상을 합니다만 좀 부족합니다. 하루 26,800원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할려고 하면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예산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방역소독 일수도 적고 일수가 적다보니까 인건비도 적게 마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방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두희 의원님과 임성호 의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화북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을 활용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민간인을 고용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으로 해서 한해동안 담당한 사람들이 총 책임을 지고 계속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바 방역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발생이 된 것이 의약품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실시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의약품이 부족해서 방역을 하는데 형식적인 방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의약품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구상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다음 한 가지 질문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듣고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 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할 때는 면적을 파악을 하고 또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자료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들어 올 때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부족했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비축을 해 둡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보충을 해 주는데 제가 알아보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현재 지역과 주민의 숫자를 파악을 하고 할당을 하신다고 하는데 농촌 실정은 독립가구들이 많다보니까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구에 비례해서는 약품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안배를 두고 의약품을 할당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두 번째 질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제가 년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농어촌등 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보면 지역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소는 지소직원이 읍.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93년도에 이것이 읍.면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별도의 지소입니다. 관할구역이 지소에는 전체적으로 합니다만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하면 구역이 별도로 중동 같으면 중동 진료소는 어느 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고 오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시를 벗어난 구역을 벗어난 도내지 중앙부서의 통제를 받습니까?

외지역에서도 환자가 오면 받아 줍니다.

조례내용이 지금.... 그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행정적인 통제를 받습니까? 기타 여러가지 통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지소나 진료소의 숫자 내용이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는 지역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설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는데 어떤 환자들 지역은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환자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료소에서 하루에 환자를 많이 받는 곳은 어제도 제가 갔다가 왔습니다만 50명 적은 곳은 하루에 20명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진료소에서는 환자를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행정적인 통제방법 즉 다시 이야기하면 보건진료소는 개인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건지소와 차이점이라는 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통제 방법과 어떤 사업과의 연관성 부분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진료원도 현재 행정통제를 받습니다. 모든 근무의 지시를 받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자체에서 사용을 해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한가지만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에 의하면 연막소독이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공해를 일으키고 소독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연막소독 약을 일선 기관에 많이 보내주지 않는 것으로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효과가 과연 없는지, 또는 그로 인해서 약을 주는 일선기관에 충분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연막소독 약품 선정관계는 '97년도 10월달에 매스컴을 탔습니다. 약 성분을 검사하니까 약효가 얼마의 양을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높지 않더라 해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연막소독을 사용을 안 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연막약품의 성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근거가 없다는 보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금년에 약을 구입할 때도 연막하고, 분무 약품을 구입할 때 비율을 갖추었습니다만 조금 견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소독하는 것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 놨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박미영 의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박미영 입니다. 보건소 의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입니다. 먼저 방문보건 사업인데 방문보건 사업의 목적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거동 불능환자를 비롯한 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간호, 및 재활요법 실시로 주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방문 간호사업 입니다. 대상환자는 거동불능 재가환자 및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혈압과 혈당체크를 비롯한 기본 검진을 해주고 있고, 전기찜질이나 맛사지 같은 재활요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과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128명을 등록하여서 월 1회이상 순회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문입니다. 관내 경로당 367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검진을 해 주고 있고, 전기맛사지나 온찜질 같은 재활요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과 약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및 환자관리 입니다. 결핵예방 접종은 미취학 아동 349명을 대상으로 실사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생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기본 X-선 검진인데 9개 읍.면의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결핵환자는 98명을 등록하여서 가래검사와 환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 투약 및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사업 입니다. 불소용액양치 및 구강보건 교육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사업 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먼저 1차 보건의료체제에서 주민요구를 충족시킨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욕대상자로는 가족이 제대로 목욕을 시킬 수 없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뇌졸증이나 하반신마비 환자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남자 15명, 여자 25명해서 32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한 사람 목욕시키는데 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현재 8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연간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읍.면.동 대상자를 등록을 시키고 순회목욕을 실시하고 있고 환자를 목욕시키러 가서 일단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서 기본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손, 발톱을 깍아 드리고 목욕을 시키게 됩니다.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주 3일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료계 소관 입니다. 진료사업의 목적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절한 환자 진료와 신속하고 정확한 각종 진단서 발급으로 주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환자 진료입니다. 상반기 6개월간에 13,719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하루 평균 보건소 이용은 70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진단서 발급입니다. 일반건강진단서, 건강진단수첩, 신체검사서를 근로취업이라든지, 기숙사 입사,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실적은 2,400여건이 됩니다. 다음 각종 증명서 발급입니다. 진단서나 장애인 진단서를 장애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발급을 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관절이 안 좋은 환자나 근육통이나 마비증상, 디스크 등 각종 신경질환이나 근육질환이 있을 때 환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진사업 입니다. 검진사업의 목적은 신속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검사인데 B형 간염검사를 하고 있고, 장내 세균검사로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과 만성병 검사를 하고 있고, 대상자는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인데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서 건강진단 수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자들에게 장내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설사나 결핵환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7,000건 정도 됩니다. 다음 성병 및 AIDS검사인데 매독, 임질, AIDS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건증 발급대상자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하여서 읍.면.동 간이상수도 229개소에 대해서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학교급수는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사선 촬영은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촬영은 일반 병원에서 찍는 일반 흉부 X-선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간접촬영은 의사들이 예비판독을 위해서 찍는 아주 작은 크기의 사진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결핵환자나 X-선 판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찍고있습니다. 실적은 상반기 2,700여건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의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무과장 보고에 질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68페이지에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읍.면.동 대상자를 등록을 시켜서 연간 300명 계획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잠깐만 계산을 해도 1년이 53주 입니다. 50주로 계산을 해도 주 3회하면 목욕시키는 인원이 100명 밖에 안 돌아 갑니다. 그런데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는데 1일 2명의 인력이 소요되고 차량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투자대 성과가 적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하루 몇시에 가서 몇시에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를 더 많이 등록을 해서 만약에 하루에 2명 목욕을 시킬 것을 10명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성귀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하루 인력이 기사까지 포함해서 2명입니다. 기사 1명이 필요하고 전담요원이 1명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 1명이 나가서 자원봉사자 2명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주 3회 계획을 잡았는데 1일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해서 2명을 씻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목욕을 시킬려고 하면 많이 덥기 때문에 일단 7월, 8월달에는 조금 씻기고 나중에 9월달이나 날씨가 선선해 지면 좀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269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물리치료실 설치가 된 곳이 어디어디이고, 물리치료사가 설치된 물리치료실에서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물리치료실은 지금 최근에 생긴 물리치료실은 함창에 새로 생기고, 공성에 새로 생기고, 화서 해서 3군데가 지금 새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전부 시보건소에도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화서, 함창, 공성 3개 지역에는 물리치료사를 신규로 채용하여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은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 진료소는 아닐지라도 보건지소 단위라도 물리치료실을 계속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의무과에서 물리치료실을 신축하고, 확장하는 면까지는 전부다 의무과 소관으로 다루지 않고 보건소 전체 소관으로 보건사업과에서 신축관계는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하기는 조금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267페이지에 경로당 방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관내 경로당 현재 내용이 기본검진, 전기 맛사지, 온찜질, 보건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방문은 수시로 하는지 아니면 계획이 짜여져서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방문을 했으면 그 실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한달 읍.면에 적당한 곳 방문을 해야 되는 곳을 선정해서 예방계획을 또 별도로 세워서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당 2번 내지 3번 정도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그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일간에 걸쳐 조례안의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인 제7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 개의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10시 정각에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오전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