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반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본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니 금일 실시할 감사장 감사결과의견서는 오전 감사 종료 시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니 만큼 신속한 수감자료 제출 등 성실한 수감태도를 종료시까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동의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유재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준화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성동구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왕십리도선동 등 8개 주민센터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의 대변인이며 감시자로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점검해 본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 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구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견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5건, 처리 및 설치요구 26건, 건의사항 88건, 수범사례 15건, 기타 4건 등 모두 148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의견사항을 바탕으로 먼저,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낙후된 주거지의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인 바,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에는 낙후된 주거지 개·보수 지원대책과 주민들의 민원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성동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공중선은 관리소홀로 도로변에 늘어지거나 단선 시에는 감전 등 사고위험이 있어 지중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잘못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해야할 사항으로는 성동구청 지원사업인 마을 공동체 사업이 본연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양상이 있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지원 사업으로 진행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지적과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산업안전 관리비 지급 부적정, 유관기관 미협의로 다른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업무의 관행처리로 인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도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는 국가시책 사업이나 우리구의 실시방법은 본래의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더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과 다문화 외국인 지원 내역 중 “수제화 콜프 교육” 후 일감 제공이 적음으로써 월 수입이 부정기적인데 따른 교육참여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니, 수입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우기철을 맞이하여 빗물받이의 지속적인 준설 등 침수예방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관내 재개발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 응봉동 대림아파트 뒤 화단에는 화사한 꽃과 벤치를 설치하고 응봉산과 연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응봉동 부군당은 역사 유물인 바 주민센터 차원의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송정동 뚝방길에 조성된 수양버들의 봄철 꽃가루로 인한 알러지 예방을 위한 수목 교체, 금호동 재래시장인 금남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초등학교 노후 인조잔디구장의 보수공사 시행, 지역 곳곳의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장애인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검토, 그리고 어린이집 미등록 원생도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는 열린 예술극장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금호나들목 공연장, 대현산 배수지 공원, 사근동에서 상영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구민들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달맞이 공원 내 성모주간보호소의 장애인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장애인 보호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민원사항을 제기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이 배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4가 동장 이하 직원들이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장애인 스포츠댄스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소외계층까지 솔선수범하여 창의적으로 장애인의 신체활동 강화 및 정신건장 증대를 위해 노력한 점, 행당동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주상복합 건물 주변의 도로변 공중선 지중화 사업의 경우 시공사와 적극적인 행정협상을 통해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지중화 사업을 완료한 토목과, 도시계획과의 예산절감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건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에 의거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 여론 수렴 등 피드백을 통하여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보완하는 등 구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감 시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한편으로 집행부측 일부 간부의 출장, 잦은 이석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 소홀과, 성의 없는 감사자료 제출 및 지연 기피 등으로 감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점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중심의 구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 장마와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비했던 수방대책을 보완하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구의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서로의 균형을 맞추고 조금씩 양보하여 모든 정책을 함께 강구하고 집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에 비로소 삶의 질이 충만한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유재룡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복심 이길경 임종기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기대 김종곤 정영철 김달호 박경준 윤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