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애쓰신 여러 의원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과 성동구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정동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지역 현안사항 및 몇 가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 구립경로당 신설 요청 건입니다. 송정동 건영아파트에서 군자교 사이의 주택밀집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께서는 대부분 건영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 이용에 따른 마음고생을 하신다는데 그 이유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짐작이 되실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광진구 복지관 등을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지역 노인 80여 분이 경로당 설치를 위해 서명을 해 오셨는데 본 의원은 이 자리 에서 보육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당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경로당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송정동 주택밀집지역 인근의 적당한 건물을 임대하여 경로당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로당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공평한 기준을 적용해 의원 각각의 의정활동이 보람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주차장 신설 요청 건입니다. 송정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구옥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현재 송정제방 아래를 정비하여 약 40여 면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송정동 동일로 57길 98번지 주변의 송정제방 아래쪽 잡목을 정비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신설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현장확인을 여러 차례하였고 관련 부서장도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주차장 신설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구립송화어린이집 개보수 요청 건입니다. 송정동에는 현재 구립송화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면 인접해 있는 건물 화장실의 악취가 심하고 공간을 구분하는 펜스가 노후되어 있으며 송화어린이집과 접해 있는 송정제방 축대는 블록 몇 장으로 허술하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마당 바닥재가 노후되어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옥상에는 지난 화재 이후 정비되지 않는 상태로 쌓여있는 놀이시설과 수영장 시설물이 근처 고층건물에서 내려다보면 흉한 상태로 있습니다. 실무부서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꼭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 개보수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께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지난해와 올해 들어 여러 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땅히 환영하고 축하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새로 짓는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에도 관심과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을 만드시고자 하는 구청장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돌봄의 손길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는 구립 송화어린이집의 개보수 실시여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정제방과 인접한 공장 정비 건입니다. 광나루로 상원삼거리에 위치한 송정동 213-11번지 세광산업에서부터 송정동 213-14번지 제인한방병원 건물 뒤편은 송정제방과 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 공장 건물들이 많은데 건물 뒷편 송정제방 쪽 나무뿌리들이 하수관을 파고들어 하수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민원에 따라 나무제거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나무들을 제거하고 난 후 이 구간 사이의 건물 뒤편 정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오히려 나무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건물 뒷편의 각종 목재, 폐가구 등의 방치 잔재물과 흉물스런 철조망들로 인해 운동을 위해 송정제방을 이용하는 많은 지역주민들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타 구민들에게 송정동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철조망 담장과 송정제방 사이의 수목 제거 작업 결과 현재 철조망 담장과 일렬로 남겨놓은 수목 사이의 바닥을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로 있어 여름철 태풍 등 강한 바람에 쓰러지게 되면 건물은 물론 인명피해의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송정제방은 그간 본 의원의 여러 가지 제안과 구청장님의 관심으로 장미꽃길 조성과 각종 운동시설 설치, 자전거길, 조깅코스, 도심 속 숲속에서 운영되는 매미 관찰교실 등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이곳의 흉물스러움으로 인해 송정동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조속한 정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공장 뒷편 정비요청사항과 여름철 태풍 등에 따른 수목 안전사고발생 대비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정비와 대비책 마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지역구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금호·옥수지역 출신 전계석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재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도를 통해 접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과 함께 대책방안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의 시유지 반환요구 건입니다.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5년 전 자치구에 넘긴 부동산 중 일부가 잘못 이관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정정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관 이후 용도가 변경되거나 개발이 이뤄진 부동산도 점검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시를 상대로 구유재산 확보에 나선 적은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처음이다. 18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은 서울시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치구 입장에서는 보유 중인 부동산을 서울시에 내놔야 할 상황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는 1988년 5월,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예산이 독립된 자치구에 도로와 공원, 토지, 하천 등 시 소유의 재산을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실측이 이뤄지지 않거나 토지등기부등본과 차이가 나는 일이 벌어졌으나 일정에 쫓겨 그대로 자치구에 시 소유재산을 이관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발굴을 통해 자치구에 넘겨준 부동산 중 잘못 이관된 부동산은 서울시 소유로 되돌리고 잘못 이관된 뒤 개발 및 용도변경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치구와 협의해 수익 중 일부를 서울시에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례로 1988년 당시 폭 20m미만의 도로는 모두 자치구의 재산으로 등록되었지만 이후 용도가 변경되거나 건물이 들어선 곳이 많다며 잘못 넘겨준 땅은 서울시가 되돌려 받고 그동안 개발수익이 발생했다면 일부라도 시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성북구와 성동구, 서초구 등 세 곳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해 1988년 항측도를 기준으로 환원대상 발굴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자치구에 넘겨준 재산이 적정했는지를 평가해 환원대상 재산을 분류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중 이 같은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주로 도로와 하천 및 공원 부분에 있어 시와 시유재산 여부를 놓고 이견이 많았다며 이번 기회에 그동안 갈등이 있던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보도내용입니다. 이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소유재산의 이관과정을 보면 1988년 5월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예산이 독립된 자치구에 도로와 공원, 토지, 하천 등 시 소유재산을 이관하면서 정확한 실측이 이뤄지지 않거나 토지등기부등본과 차이가 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일정에 쫓겨 그대로 자치구에 이관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라면 귀책사유가 분명히 서울시 측에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 바랍니다. 둘째, 자치구에 넘겨준 부동산 중 잘못 이관된 부동산은 서울시 소유로 되돌리고 잘못 이관된 뒤 개발 및 용도변경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 중 일부를 서울시에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잘못 이관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은 향후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도 이러한 분쟁소지를 지닌 곳이 많이 있을 텐데 개발 및 용도변경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 시유지로는 어떤 곳이 해당되는지 그동안의 발생수익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서울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구 관계자는 주로 도로와 하천 및 공원 부분에 있어 시와 시유재산여부를 놓고 이견이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 이런 도로와 하천 및 공원은 어떤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선정도 조사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일이겠지만 유독 시범대상구로 굳이 우리 성동구가 선정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빚더미 해결을 위한 고육책이 시유재산 발굴사업이라면 역으로 자치구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동료의원인 박경준 의원이 그간 수차례 주장한 바 있는 용답동 철도부설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용답동 부지에 대한 환원 요구에는 소극적인 서울시가 시유재산 환원문제에 적극적인 것도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이 문제도 적극 연계하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8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은 서울시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자치구 시유지 환원방안에 나선 것이라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정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시유지 환원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법률검토를 통한 대응으로 자치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독서당건립 관련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구민들께서 오랜기간 경제침체의 터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간직하기 마련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의 고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 일정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과거 한강8경의 하나로 경치가 빼어났던 곳으로 한강동호를 들고 있습니다. 예전 선인들은 한강을 호수처럼 여겼었고 따라서 동호란 한강 동쪽을 지칭했으며 동호는 두무개 앞을 흐르며 뛰어난 절경을 연출하여 시인묵객이 줄을 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두무개는 옥수동의 옛이름으로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한강 물줄기와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중랑천이 합쳐진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두모포, 두모동, 두모리 등으로 불리우다가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옥수정이라고 한 것을 광복 이후 우리식은 옥수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마을 339번지에 옥정수라는 유명한 샘이 있었지만 도로개발 포장으로 묻혀 버렸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빼어난 풍경을 자랑하던 옥수동에는 당대의 많은 권세가들이 앞다투어 유하정, 황화정, 보안당, 몽뢰정, 쌍호정 등의 정자를 지어놓고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뛰어난 선비들에게 특별휴가를 주어 책을 읽게 하던 독서당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동구 옥수동의 빼어난 절경지에 터를 잡고 학문을 권장하던 독서당 건립사업은 독서당 본래의 뜻을 널리 기리고 예로부터 경치가 빼어난 살기 좋은 성동구를 알리는 매우 의미 있는 문화복원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독서당 건립 TF팀을 만들어 독서당 건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독서당 건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예산확보방법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 건과 예산전용 관련 건입니다. 매년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예비비사용과 예산전용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경우 총 22건 4억 1,504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였고 4억 739만 9,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의 경우 총 36건 11억 4,850만 6,000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유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사용해야할 예비비 지출,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고 예산전용은 통계목 간 또는 세부사업 간 전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업검토와 예산편성내용을 각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심의가 없었던 사업을 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적지 않는 집행잔액까지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산전용 또한 당초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편성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동료의원들 모두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집행부측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하지만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법규정 개정 등 적극적인 제재방안 연구 검토는 우리 의원들 몫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12월 정례회 2014년도 예산편성 심의 시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와 관련한 예산편성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예비비 사용 문제와 예산전용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경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욱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재득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송정·용답동 출신 박경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자살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인식 및 대책 마련과 용답동지역 숙원 요구사업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5일 오전 1시 41분경 충남 논산시 덕지동 호남선 철길에서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 하던 논산시 사회복지과 공무원 김 모 씨가 달리는 열차에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논산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담당으로 근무해온 김씨는 평소 업무량이 너무 많아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일을 했고 토요일·일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근무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9일 자살한 울산시 사회복지공무원 안씨는 “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기에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날 짓누르는 조직과 질서 앞에 지난 두 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1월 31일 용인, 2월 26일 성남, 3월 19일 울산에 이어 이번 논산에까지 연이어 4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오죽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죽음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연이은 사건발생 이후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동구는 구청장님의 직원 사랑이 남달라 타구로 전출 갔던 직원들도 다시 성동구를 찾아온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구정을 이끄는데 있어 업무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부하 직원들의 어려운 점을 경청하고 적재적소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인적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고가 동일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최선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동구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량은 일반 직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 공무원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인 간담회 등을 통한 처우개선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평일·주말 구분 없이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성동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평일 초과근무시간과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바랍니다. 셋째, 2012년과 2013년 현재 성동구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위한 구, 동주민센터 근무여건 시스템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구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자료를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답동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개선요구를 한 용답동을 낀 청계천변 하류 악취해결 방안 요구사항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으로 어느 사이에 용답동지역 숙원사업화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달 성동구의회 지방 비교시찰 일정기간 중 순천지역의 순천만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만이 있는 곳곳의 해안지역을 감안해 볼 때 인터넷 등을 통해 익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순천만이 처음부터 관광지로써 각광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오랜 기간 순천만 주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던 지역주민을 설득해 수년에 걸쳐 습지를 정비 보호하고, 흑두루미 등 철새가 마음놓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금의 모습이 갖춰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개최되고 있는 순천 정원박람회 유치과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순천시의회의 협조와 성공적인 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순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만만찮은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시장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장의 생각과 역할은 성과물을 이뤄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이나 구청장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청계천 하류, 용답역에서부터 중랑천 합수부에 이르는 지역의 여름철 물고임 현상에 따른 악취해결방안을 그간 수차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운동을 하러 나오는 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악취구역을 지날 때면 입을 가리고 가는 모습 또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용답동 주민을 위해서, 성동구민을 위해서 용답역에서부터 중랑천 합수부에 이르는 지역의 여름철 물고임 현상에 따른 악취 해결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얼마 전 일본 오사카 이즈미시청 및 시의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일본 방문일정 중 동료의원들이 한결같이 감탄하고 놀라워한 것 중 하나가 거리가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사이공항 도착에서부터 오사카 시내, 고베 시내 곳곳에 길거리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다 발견되는 쓰레기 봉지나 음료수 캔은 어김없이 중국이나 한국 관광객들이 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사카 이즈미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쓰레기 없는 도시를 만드는 비결을 물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기까지 했는데 국민성과 한 달에 한 번 있는 캠페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국민성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곳을 다녀봐도 쓰레기 없는 곳이 없고 용답동 골목골목도 몰래 버리거나 아무 때나 내놓아 제때 수거해 가지 않는 쓰레기들이 넘쳐납니다. 일본의 깨끗한 골목을 돌아보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안 되나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의 경우 우리 성동구는 인근 타구와 대비하여 볼 때 매우 제설정비 속도가 빨라 차량운행은 물론 보행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적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익힌 투철한 업무수행 능력과 직업의식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성동구가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가장 깨끗한 도시로 인정받아 전국 시·도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동구로 거듭날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골목골목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고재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정에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종곤 의원님, 윤순영 의원님, 전계석 의원님 그리고 박경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제가 조금은 내용을 파악한 대로 답변을 드리고 세세한 수치, 진행사항은 관계 해당 국장님이 자세하게 보충설명과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구노인지회 그리고 경로당, 건강가정지원센터 재배치 및 이전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성동구노인지회를 비롯한 복지사업 전반에 애정을 가지신 김종곤 의원님 고맙습니다. 현재 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건강센터, 다문화센터, 그리고 특히 노인지회의 공간확대 문제는 어제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홍익어린이집 대체시설 입주 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센터를 지을 때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어서 인테리어비만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따지면 한 20억 정도의 소요비용이 들어갔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만약에 철거한다는 것은 매몰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생각을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노인지회, 경로당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회관, 노인회 등을 포함한 회관 그리고 보훈회관까지를 곁들이는 복합건물을 적정한 부지에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건축을 위해서는 노인회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을 다른 데 쓰는데 대응한 자금을 구축해서 짓는 방법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에 CCTV 교체 요청사항은 아무래도 제가 중언부언 하는 것보다는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대가 넘는 것 중에 130여대가 현재 기능을 하고 있고 700여대가 기능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작년부터 조금씩 연도별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도 관심을 가지고 뉴타운3구역에서 오신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다시 반복하자면 뉴타운 주택재개발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2구역은 2014년 2월 말쯤 준공예정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1구역은 그 다음해 2015년 4월 말 준 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3구역은 2007년 10월 15일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잡한 사정과 시공사의 변경, 공사비 증액 이런 등으로 인해서 금년 9월에야 착공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죠? 아마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2002년 서울시장이 당선되어서 그 시장의 가장 큰 사업이 바로 뉴타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은 그냥 주택재개발입니다.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다고 그래가지고 주택재개발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전략지구라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다만 SOC, 즉 국가가 해야 할 근간 시설을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더 많이 주겠다, 전략지구로 해서 더 넓게 크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뉴타운이 실패한 원인이 주민이 개명해져 가지고 그 까닭을 알게 된 겁니다. 주택재개발은 재개발인 것이지 뉴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 결국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걸 좀 높여서 얻어진 이익을 SOC에 쓰겠다, 기간산업에 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주민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주택재개발은 재개발인 것이지 뉴타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래서 분쟁이 된 겁니다. 찬반이 어우러지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끌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저 역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공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행사진행에 관련된 행정행위의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대로 단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시간을 끌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답해 드릴 것이고 함께 전 뉴타운 부서를 함께 모여서 테스크포스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질의하신 의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각 구에 10군데를 지정해서 현재 강도 높은 감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신청을 했는데 다음 감사 계획에 넣어준다고 해서 밀려있긴 합니다. 그러나 10개 정도, 서울시 전체 각 구에 1개씩이니까 10개구, 이 다음에 10개구 하면 20개구의 각 문제가 적출이 되면 이 문제의 가닥을 추리게 된다면 공동주택 문제의 취약점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단업무 조직 규모가 방대한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 시각으로 봐서 이걸 줄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금전이 수수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행정행위로 금전을 수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업무도 그것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되었든 뭐가 됐든 금전이 수수가 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금전 수수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관반민인 공단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원인이 거기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높은 이유를 함께 말씀해 보자면 도서관, 재활용선별장, 공중화장실, 하수도준설, 보도 물청소 이런 것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수도 준설 문제는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이 문제도 상당한 감사꺼리로 노정되리라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구 관리 준설을 하면 물론 감독합니다. 그런데 계속 꺼내서 데려다 놓았다가 이것을 적치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개량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 왔던 것을 공단으로 넘기고 나서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엄청난 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건 거의 범죄수준입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아직 질의를 해 주시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함께 검토해서, 이게 우리 구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수십년간 해온 것입니다. 이 문제도 함께 해야 될텐데 다행히 이번에 공단에 넘겨서 그것을 우리가 적출해 냈다. 그래서 저는 큰 성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다른 데 보다 많은 인원을 쓰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난이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직업의 귀천과 업무의 귀천이 없듯이 우리가 여기서 높낮이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기왕의 공무원들의 업무 난이도와 이 난이도를 단순하게 봐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어린이집 확대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업 평가의 전문기관인 공기업경영평가원 등에 용역을 의뢰하고 현재 공단업무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립경로당 신설 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금 실무 검토는 끝났습니다. 송정동 경로당 문제가 저희들이 1번으로 올렸는데 채택을 해서 실무검토가 끝났다 하니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실무검토는 끝났으나 통과가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비비를 전용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도 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이것과 아울러서 송정제방 인접 공장 뒤편 정비 건과 아울러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정동은 건영아파트 뒤편 제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끼리연립 있는데 사이가 제방 사이에 길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쭉 있다가 펌프장 있는데서 길이 끊깁니다. 왜냐하면 펌프장 토수관로가 높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길을 못 내고 있으나 검토하겠습니다. 토수관로를 낮춰서 거기서부터 쭉 말씀하신 데 송정동 꼬리 끝까지 도로가 날 수 있도록, 은행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는데 정비를 하고 그렇게 도로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장이나 이런 데가 정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자치구 소재 시유지 반환 요구 관련 대책에 대해서 대단히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개요의 말씀을 드리면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 미뤄왔던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을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는 재정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즉 재정자립도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청와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지도자들의 단식투쟁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지방의회, 광역과 기초가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19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출발할 때 당시의 단체장은 관선단체장입니다. 민선단체장은 그 뒤 4년 뒤인 95년에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단체장과 시·구의회는 엄연히 지방자치의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행위 이런 것은 구 관선단체장의 패턴대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 또는 시, 광역시에서 널려져 있는 재산들 규모가 큰 것들은 모두 이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동구에 있는 구민회관 부지 그런 것까지 전부 시로 넘어간 이유가 그렇습니다. 채비지였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하지 않고 넘겨라, 전국이 똑같았습니다. 성동구만 그랬겠습니까마는 넘겨서 가는 과정에 서울특별시 이 친구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법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될 것까지 다 이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논의를 하면 넘어간 것도 넘어가서 안될 것도 다 구별을 해서 우리가 되돌려 받으려고 그럽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말씀은 당시에 시·구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중대한 구 재산의 이관에 대해서 아무도 관여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하고 그저 그런대로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에 얼마나 중요성을 위해서 당시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왜 성동구가 시범구가 되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을 돌려주고 성수동에 있는 체육관 그것도 우리한테 돌려주고 이런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가 예민해져서 그렇다면 당신들이 시범 구로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년간 그 관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시에서 받아야 될 돈이 더 많습니다, 넘겨줄 돈 보다. 그래서 바꾸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진행 수치는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당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어서 제가 더 추가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인재양성의 산실인 독서당, 유독 동호, 즉 한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동호에 독서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긍지일 것이고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당연한 후손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독서당이라는 것이. 저는 조금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책을 읽고 하는 시민의 공간만 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고 당시 독서당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급제한 우수한 인력들을 재교육 시킨다고 할까, 자연스럽게 2, 3년 동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문물과 이런 것을 섭렵하도록 했던 것을 상기할 때 우리 공무원들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학교는 한 20년 근무하면 1년 안식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대학교에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어서 자기 충전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단순 수치에 의해서 1년의 안식년을 주는데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30년이 다 되거나 40년이 되어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다만 휴가로 해서, 연가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찾아 먹고 있는데 그것이 피폐해 가고 힘들어 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치유가 되겠는가, 그래서 요즘의 트랜드인 힐링을 시키는 방법으로 10년 정도 근무한 직원에게는 몇 개월 주고, 그러니까 10년 되었으면 2, 3개월, 20년 되었으면 6개월, 이렇게 휴가를 줘서 바로 독서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걱정 말고 휴식을 하고, 집에서는 쉴 수가 없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책도 읽고 필요하다면 강사 모셔다 강의도 듣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필요하면 여행도 하고, 여행비는 본인 부담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참으로 어렵고 피폐해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도 같은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자기 정화해서 정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서당 원래 그 자리는 극동아파트 짓기 전, 그러니까 극동아파트와 극동아파트 도로 까지를 포함한 암벽 위에 있었던 것을 암벽을 까가지고 극동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처에 있는 달맞이봉에 우리 시설이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한다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는 7월 8일 박원순 시장이 성동구에 현장시장실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도 이 독서당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오면 시장과도 긴밀하게 논의를 할까 합니다마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와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구의회 정례회 때마다 논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반복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 운영에 탄력을 부여하는 법적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습니다. 예산전용도 정책사업 외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인데 크게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오랫동안 지적 속에서 3년간 집행액을 살펴보면 1910년도에 380억, 그 다음해에 67억, 그 후년도에 53억 이렇게 최소화되어 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흔적을 평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경우 내가 방금 윤순영 의원님 노인정 얘기하듯이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을 더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경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맥락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중함을 못이겨서 유명을 달리한 네 분 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로써 그 유명에 대해 정중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같이 사회복지의 정부의 트랜드 관계로 복지업무가 대단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지공무원은 그대로 있거나 아주 조금씩밖에 보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는 조금 예견을 해서 지난 2년 간 동사무소를 방문하던 저도 때마다 일반적 공무원의 업무는 자치위원회에서 맡고 동 직원들은 복지업무 등 실생활에 관련된 업무로 전환을 해야 될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연 이태를 했습니다. 왜, 우선 공무원 마음이 바뀌어야 서비스를 하든 업무의 개선이 되든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지업무가 대폭 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행정직을 복지업무를 맡도록 전환을 해 놓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임시방편인 것이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모델이다 해서 해남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 언젠가는 복지공무원이 적정한 숫자가 늘어서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복지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 과·동장 모두 함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틈을 메워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복지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닷물을 식수로 전환하기 위한 임시방편인 것이지 그것이 항구될 수 없다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계천 하류 횡단 하수 차집관거는 박경준 의원님이 3년째 질문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결과가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예산에 10억이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공사를 한다면 내년 중반기 쯤 완공되면 조금은 더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먹으면 내놔야 되는 건데 생산을 해내는 데는 국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버리는 문제, 쏟아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화해서 우리 구의 거리 거리에 깨끗한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 담당하고 있는 청소미화원, 빨리처리반 등을 보다 더 활동성 있게 운영을 하고, 결국은 내 동네 내가 깨끗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버리는 사람 한 사람을 열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의식전환을 하면서 약간의 경연 비슷한 제도도 도입하고 해서 동네 깨끗하게 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고, 다음은 재활용처리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 재활용처리장에 가서 보면 99%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류를 잘못해서 그럴 뿐이지. 가정에서 분류해서 보내는 것을 다시 넣어서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재활용 처리에 대한 미숙함, 이런 제도가 없지 않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광진구하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옛날에 같은 구였기 때문에 의식이 비슷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동네마다 재활용시스템을 갖춰놓고 수거함과 동시에 바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게 많고 거리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광진구청장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진과 성동이 함께 거리가 깨끗한 동네 만드는데 앞장 서야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곤 의원님, 윤순영 의원님, 전계석 의원님, 박경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치까지 곁들여서 해당 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재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설치된 CCTV의 화소별, 용도별 설치 현황과 41만화소 이하의 CCTV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CCTV 설치의 주 목적이 범죄예방에 있다면 41만화소 이하의 CCTV는 내용연수 도래 전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는 832대입니다. 방범용이 615대, 불법주정차 단속 108대, 그린파킹 단속에 49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28대, 자전거보관소 관리 20대, 공원관리 12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CCTV가 화소가 낮아서 범죄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41만화소 이하의 CCTV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역시 832대의 CCTV 가운데서 1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는 136대로 16.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CCTV는 문제가 되고 있는 41만화소의 CCTV로써 696대로 38.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처럼 41만화소 이하의 CCTV가 많이 설치되었는가, 그때 1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는 2010년도 이전 당시의 가격이 대당 600만원에서 8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이르러서 1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를 부분적으로 설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9대, 2011년도에는 124대 해서 33대만 설치해 오다가 지난해부터는 2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나와서 지금은 200화소이상의 CCTV를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전에는 100만화소도 600만원에서 800만원하던 것이 지금은 200만화소로 설치를 하더라도 300만원 이하로 발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국·시비가 6억 6,000만원, 구비가 6억 4,000만원 해서 13억원의 예산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되는 111대의 CCTV는 200만화소 이상 카메라로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41만화소 CCTV는 방범용이라든가 불법주정차단속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화질이 문제된 방범용으로 사용되는 카메라가 511대입니다. 의원님께서 511대나 되는 방범용 CCTV가 문제가 있다면 범죄예방이 주 목적인데 내용연수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511대에 대한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상품과 중품은 41만화소 이하라도 방범용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이 중에서 내용연수가 도래한 33개소하고 하급으로 분류된 96개소 그래서 129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최소한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의원님께서 독서당 건립 관련 추진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당 복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에 독서당 건립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 구성 이후에 지난 1월에 관련 문헌을 참고하고 전문가의 면담 등을 토대로 해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사업비가 45억원 규모의 한옥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독서당 복원 건립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달맞이근린공원 내에 독서당 복원 건립을 위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9월 11일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서울시에 예산지원 관련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당 건립 추진에 따른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것과 예산확보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계획을 마련해서 용역기간 중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들을 직접 면담을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를 사전면담을 통해서 이번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예산지원 공모사업이 간혹 있습니다. 예산지원하고 있는 사업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14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2015년 중으로 건립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공무원 초과근무 등 근무여건 개선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업무량은 일반직에 비해서 얼마나 과중한가, 처우개선은 마련했는가, 사회복지공무원이 평일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초과근무가 과중한데 초과근무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구·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2012년과 2013년 타구와 차별된 근무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 대로 복지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숫자는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타구보다 먼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복지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TF팀을 만들어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도 갖고 복지담당직원들을 모아서 같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작년 9월 17일자로 동 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동 복지담당직원이 52명에서 88명으로 1.7배가 확충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2013년 3월에는 사무관 승진이 예정되어 있는 3명까지도 동 복지팀장으로 배치해서 신규직원보다는 그래도 행정경험이 좀 많은 직원이 복지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대민행정능력도 강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은 많이 덜어져서 우리 구의 경우는 일반행정직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직원으로 하여금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혹시 노후된 장비로 인해서 대민서비스에 지장이 있다든지 시간이 더디 해결되는 것이 있다면 현장에서 노후장비도 교체해 주는 등 현장근무여건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는 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복지담당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은 제도로써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점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복지담당은 출장이 잦기 때문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출장여비도 월 44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직과 차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무수당 인상을 안행부에 계속 건의를 한 결과 금년 6월부터 월 6만원이었던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민원인들이 쏟아내는 민원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민원, 악질 민원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에 1박 2일의 힐링캠프를 실시한 바 있고 가을에도 힐링캠프롤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평일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과중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초과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은 57시간을 맥시멈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4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이나 복지직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의 경우는 구청공무원보다 10시간 정도 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같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행정직보다는 7시간을 더 받도록 차별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초과근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염려해 주신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기능 강화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도 80만명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개별급여를 받게 되는 등 복지업무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복지공무원이 일부 충원되기는 하겠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하반기에도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발굴해서 좋은 안을 발굴해서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종곤 의원님,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단의 조직규모가 방대하다는 사항 그 다음에 공단의 구립어린이집 확대운영과 이에 따른 장단점과 공단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방안, 공단업무를 구청 직영으로 되돌렸을 경우에 인력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단업무 및 조직규모가 방대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김종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질문과 같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조직규모가 타자치구에 비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구민을 위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공단에서 하지 않는 사업인 도서관 운영, 재활용선별장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하수도 준설, 보도물청소 등이 있습니다. 한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2013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총 224억 3,400만원으로 24개 공단 평균 124억 3,600만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구분을 해보면 주차관리, 청사 및 체육시설 관리에 130억 7,700만원, 공중화장실, 재활용선별장, 하수도 준설 등 기타 시설물 관리운영에 28억 7,500만원, 구립도서관, 구민대학, 성수문화복지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운영에 64억 8,2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규모가 늘어난 것은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구민을 위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가 많이 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른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빼면 우리구 공단에 관련된 사업은 130억 7,700만원 정도가 돼서 다른 구와 비슷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구에 비해서 늘어난 조직규모에 대해서는 김종곤 의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단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는 만큼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단이 구립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국가정책에서 보육사업이 화두가 되면서 언론에서도 일부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다소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회계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오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장점으로써는 공단의 경우에는 구축된 회계 및 감사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단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연계운영 등 보육환경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노하우가 구축되면 관내 어린이집과 다른 구에서도 전파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공단에서 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할 경우에 공단의 규모가 더 확대되어 첫 번째 질문처럼 공단조직에 대한 또 다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 고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전면실시에 관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임금과 처우가 열악한 민간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환경미화근로자 109명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상시 지속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간제근로자 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무기계약직 중 업무실적 및 능력이 우수한 직원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인상,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비정규직 고용안정, 사회양극화 해소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공단 비정규직근로자 279명 중 63세 이상 고령자와 예를 들어서 하수도준설이랄지 보도물청소 등 일시적 근로자를 제외한 대상자 160명 전원에 대해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전환시기는 기간제의 경우 2013년 9월에 시간제의 경우 2014년 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연차별, 단계별 정규직 전환계획서에서 일괄 정규직 전환으로 시행을 하되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서는 업무분석을 통한 업무재설계, 관련규정 정비, 성과평가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63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3개월 계약 총 9개월 계약기간을 1년단위 계약으로 변경하고 63세 이상 고령자와 일시 간헐적 업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수준을 무기계약직에 준하여 처우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단에서는 정부지침 상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고 있는 고령자 55세에서부터 62세까지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해줄 계획입니다. 고령자가 금번 정규직 전환대상자의 46.3%인 총 160명중 7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고령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연령을 폭넓게 확대 시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창출 및 생활안정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편 진전된 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선도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정규직 전환으로 1인당 연간 약 300만원의 임금인상에 따른 연간 4억 8,000만원 내외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있으나 경영진단 등으로 통해 경영합리화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직원의 고용안정화 등을 통한 근로의욕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주민들의 보다 질 좋은 공공서비스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은 지방공기업으로써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기관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안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업무를 구청직영으로 되돌렸을 경우에 인력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는 주차관리, 재활용 선별장 운영, 보도물청소 등 공익성이 높으면서 단순한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직구성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공단업무를 구청으로 되돌렸을 경우에 인력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난이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공기업 평가 전문기관인 공기업 고용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공단업무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공단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 소재 시유지 반환요구 관련대책과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소재 시유지 반환요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자치구소재 시유지 반환요구 관련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2년 6월 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의 서울시장 면담, 2012년 7월 구청장협의회 안건상정 등 지방자치법에 따라 미승계된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요구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공용재산 등 319필지 21만 8,537㎡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기매각한 토지매각대금 292억 6,500만원을 2012년 10월 서울시에 반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로 잘못 승계된 재산을 조사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이관재산의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금년에는 시범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 소유권 이전 정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수차례 서울시와 우리구의 우선추진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이전자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한 우리구와 성북구, 서초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산정비를 할 예정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구에서도 구유재산 중에 서울시로 환원해야 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구유지 2,402필지, 104만 3,721㎡에 대해서 관련공부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해본 결과 환원대상 재산은 우리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될 재산 319필지 21만 8,537㎡에 비하여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재산교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구유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환원해야될 시유지 중 수익발생된 시유지는 어떤 것이 있으며 서울시의 수익금 환수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이관된 재산을 구에서 매각하거나 무단점유 및 임대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 또는 대부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 재산이 전체 자치구 수입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유지인 경우 매각대금, 사용료, 변상금의 10~50%만 자치구로 귀속되게 됩니다. 주로 재개발 지역의 매각분이 수익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환원대상 재산의 주소와 함께 조속히 파악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매각대금 반환을 요구한 바 있듯이 시와 우리 구 수익금의 환수를 요구한다면 상호협의해 가지고 우리구가 받아야 될 292억 9,500만원에서 차감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받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시로 납부할 금액보다도 우리구가 받아야될 금액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하천, 공원, 시유재산 이관의 서울시와 우리구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따라서 재산이관 기준인 20m미만 도로, 지목상 하천, 시설완료된 근린공원 등에 대해서는 처리지침에 따라서 정확히 조사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관받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유지 반환요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 관련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예산승인관련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 당초 예산편성 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와 관련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가지고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기와 집행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또한 예비비 계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도에 384억, 2011년도에 66억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예비비 88억을 편성해서 15건에 50억을 집행한 바 있으며 주로 복지분야 매칭펀드 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과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주차장 확충사업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출의 불가피성 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전용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2010년에는 2억 6,000만원, 2011년에는 9억원, 2012년에는 11억 4,800만원을 전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전용 처리가 늘어나는 이유는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이 예상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증가되고 있고 행정여건의 변화와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에 따라서 전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나 예산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립 후에 불가피한 예산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권한을 존중해서 제도의 취지를 살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더욱 신중을 기하여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김종곤 의원님, 전계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갑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갑입니다. 김종곤 의원님, 윤순영 의원님, 박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동구노인지회와 경로당, 건강가정지원센터 재배치 및 이전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2008년 12월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시설로써 신축당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층·4층, 노인지회와 경로당이 1층, 보육정보센터가 2층을 사용하였으나 2009년 9월 뉴타운 지역에 있던 홍익어린이집이 입주하면서 현재와 같이 1·2층은 홍익어린이집, 3층은 건강가정지원센터, 4층은 노인지회와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1년 1월 설치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원 수가 증가하고 이용자도 늘어나면서 시설협소로 인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왕십리도선동 청사 어린이집 입주 시 그 자리에 입주하게 되면 어린이집의 인테리어, 시설비 등이 매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왕십리도선동청사 어린이집 입주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 중인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에는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가 함께 입주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및 케어를 선도할 거점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인지회와 보훈회관 등의 복합공간 건립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 추진사항으로써 기업체의 사회공헌사업 참여유도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동 구립경로당 신설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은 지역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경로당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우리 구 전체 경로당 수와 노인인구 수, 주택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6월 5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차 실무검토를 통과하여 7월 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시 지원이 안 되면 구 자체적으로 신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정동 구립 송화어린이집 개보수 요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송화어린이집은 2004년 3월 13일 건립된 시설로써 어린이집 건물 옥상에 원아들의 여름철 물놀이에 필요한 햇볕 가림막용 철재구조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옥상을 바로 개보수하여 청결하게 정비하겠으며 아울러 부속시설인 놀이터 정비는 하천부지이므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경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목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주택지역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생활쓰레기, 재활용품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요령은 각 가정에서 분리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2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문 앞에 내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일반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한 골목길의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 30% 정도 됩니다. 이러한 무단투기 쓰레기 해결책 마련을 위해 첫째, 빨리처리반을 편성하여 골목길 일일순찰과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둘째, 4개 조의 무단투기 단속조를 편성하여 단속한 결과 최근 3년간 5,371건 1억 6,342만 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셋째, 상습무단투기지역 28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폐기물 배출요령 등 홍보물 5종 5만 6,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넷째, 매월 넷째주 수요일 각 동별 클린데이 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골목길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무단투기 쓰레기가 일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지역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확대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십리뉴타운 3구역 추진 및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뉴타운 3구역은 2007년 10월 15일 사업승인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삼성물산하고 공사 도급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다시 2011년 12월 2일 시공사를 현대건설 외 2개사로 변경하였지만 미분양 대책비,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협의가 늦어져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사업 관계자의 원만한 협상이 완료돼서 2013년 5월 3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사업시행변경 등을 의결해서 2013년 9월이면 착공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건축심의나 사업시행변경 등 인허가를 최선을 다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지금 사업성이 악화되니까 세대수를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서울시와 우리 구 간에 의견이 견해차이가 있으면 서울시로 심의를 상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방안과 교육 강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 관리비 부담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연 2회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 용역계약 시에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자입찰제 의무화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동체계를 구축해서 공동주택 관리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대책에 맞춰서 아파트 관리비 부담경감, 단지 내 분쟁 해소를 위해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하고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을 개설 운영하고 정감있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관내 7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주택 활성화 리더 양성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담당관이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계획을 금년 9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임의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교육 시에도 청렴 및 회계교육을 강화해서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부조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섭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윤순영 의원님과 박경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일로59길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일로59길은 자전거도로와 주택 옆 은행나무 가로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를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가로수를 철거하고 자전거도로를 폐쇄할 경우 12면의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물 철거로 주민간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여론이 수렴되면 곧바로 설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정동 213번지 일대에 나무제거를 하고 있는 바 주변에 폐목 등이 쌓여있고 나무를 베어낸 후 공장건물 뒤편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질문하셨고 또 베어내고 남은 수목이 태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송정동 제방지역은 배수시설이 없어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문제로 수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6월 1일 배수로설치공사를 착공해서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목은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벌목작업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제방 사면구간의 불량수목을 벌목하고 폐목을 정비 후 발생되는 잔여공간과 공장주변에는 제방보호와 지역여건에 맞는 초화류, 과목류 등을 조경 식재하여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미관이 아름답도록 정비해서 제방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염려하신 대로 베어내고 남은 수목 중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이미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에도 견뎌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현장 주변 공장 뒤편에 낡은 가건물과 적치물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주로 하여금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주변에 적절한 나무를 심어서 미관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경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청계천 하류 용답역에서 중랑천 합수부 사이에 물고임 현상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였으며 또한 본 질문은 박경준 의원님께서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요구해 오신 사항입니다. 청계천 하류 구간에 위치한 횡단 하수차집관거는 당초 공사당시 행당동에서 중랑물재생센터로 하수물이 흘러가도록 하수관 높이 조정상 부득이 하천바닥보다 높게 설치됨으로써 물고임 현상이 생겨서 악취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공문으로 두 차례 시정촉구를 하였고 관계자를 여러 차례 면담해서 시정촉구를 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4월 19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 19일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발주해서 내년 12월께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유수 정체로 인한 악취발생 등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서 청계천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 보다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은희소 국장님한테 확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서울시와 우리 구의 시유지 관계에 있어서 주고 받았을 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로 주고 받았을 때 우리 구가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충분히 더 많이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구가 유리하다는 이야기 시죠? 그게 확실하신 거죠? 제가 확인을 받았지만 다시 또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구의 재정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자치구마다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그러는데 그 재정을 갖고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분명히 유리하다는 비교된 자료 있었죠? 시와 구의 자료에 의해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월등히 환수할 게 많다라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종곤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 중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및 집행부, 성동구의회간 관계개선 관련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성동구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2011년까지는 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2년부터는 7일에서 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6월 경에 9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날짜가 늘어난 것은 더 심도있는 구정 전반적인 상황을 살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이 자리는 감사 직전이 아닌 성동구청을 상태로 9일간의 감사 이후에 구정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민원이나 기타 전체적인 모든 문제를 다 떠나서 감사기간에 드러난 구민들이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누락한 부분이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감사 이후로 구정질문 시간을 드렸던 것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앉아서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제 소견입니다마는 설마 이 자리가 민원처리장인가, 아니면 집행부 홍보의 장인가 싶을 정도로 참으로 많은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 집행부, 성동구의회 간 관계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개선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좋게 하시기에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말미에 질문을 네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지는 다 빠지고 질문내용은 공단 업무 및 조직규모, 공단의 구립어린이집 확대운영 방안, 비정규직 고용대책, 구청에서 공단업무를 직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충 그렇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관계개선입니까 이게? 질문내용 중에 본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인가요? 공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말씀하셨기에 본의원이 지난 12년 10월 31일 바로 이 자리에서 공단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고 이번에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의원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관련된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조사활동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보도나 지역신문에서 많은 그간의 얘기가 나옵니다. 뒤에 계십니다마는 정병호 이사장께서도 관련해서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불만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관련해서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10월 31일 제1차 회의에서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연말 기간이 너무 복잡하고 제2차정례회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정상 안되겠다 해서 2013년으로 넘기고 2012년 11월 5일에 계획서를 본회의장에서 채택을 하고 1월 말까지 그냥 있었습니다. 연초가 바쁜 기간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2월 5일 저희들이 자료수집 및 자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료요청은 김기대 의원, 김달호 의원, 김현주 의원, 이길경 의원, 최준화 의원 5명의 의원들이 우리 특위 사무실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 하면 모 신문사에서 카메라를 들고 와서 공단에서 서류를 한 트럭 보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느냐고 묻더라는 얘기를 동료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공개를 안 했겠죠? 또 나중에 전화 와서 물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네 맞습니다. 차로 한 트럭 보낸 사진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신문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거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4월 22일 저희들이 공단에 가서 조사특위를 시작을 했고 26일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전체 공무원들이 다 알고 우리 의원들이 다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단설립은 2004년 10월 1일 설립이 되었고 설립 목적을 보면 서비스의 공급, 주체의 전문성 확보로 고객 만족 경영, 공익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주민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입니다. 어찌 보면 공단조사특위 기간 내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전문성이란 건 참으로 결여되어 있다. 어찌 보면 행정력을 가지고 공단을 운영하는 게 어떤 병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이 어느 분이 하셨나 제가 출력을 해보니까 2004년에 초대 이호조 이사장이 취임을 했고 2006년 5월에 2대 정병호 현 이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3대에는 2008년 1월 박경만 전 이사장이 취임하셨고 4대는 2010년 10월에 현 정병호 이사장께서 재취임을 하게 된 거죠. 2006년 5월, 2010년 10월. 그런 분이 바로 공단조사특위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하고 돌아선 그 다음날 바로 뒤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보도자료입니다. 첫 번째 항은 제가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병호 이사장 계시니까 이사장께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 활동 종료 후 강평 및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저도 조금 전에 저기 앉아서 자료를 앞에 부분만 처음 읽어봤어요. 왜, 제가 이것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거 읽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편해서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단지 이 보도자료가 있다는 내용을 봤고, 신문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내용은 한 줄도 읽지 않았어요. 한번 전체 구민 앞에 과연 공단이사장이 특별위원회가 강평을 하고 난 바로 뒤에서 이런 내용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정당하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를 수행한 의회를 상대로, 성동구민을 상대로 과연 이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지, 조금 깁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김기대 의원님 질문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진행발언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관련해서 한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김기대 의원이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소 미 흡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그 본 의원을 앉혀 놓고 이게 뭡니 까?)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위에 부분을 읽어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 자리에서 뭐하고 계세요? 지적할 건 지적하세요. 같은 동료의원에게 그러면 되겠어요?) (장내소란) 『성동구의회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3년 6월 5일까지 무려 7개월 활동기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여 오다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 금요일까지 소위 현장조사를 목적으로 성동구청 관계공무원 국·과장 등 15명을 배석시키고 공단은 이사장 이하 간부직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요구하여 실시한 후 그동안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2013년 4월 26일 강평하여 주관적인 의사를 마치 공단의 부정이나 잘못인양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본 조사목적과는 전혀 다른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운영을 문화재단을 설립 이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수감 직원들 앞에서 서슴없이 피력함으로써 공단직원들에게 신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동요를 야기시키고 의도적으로 공단경영 사례를 왜곡하여 공개한 사례 등이 있어 이에 본인은 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소속직원들이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긍지에 커다란 위기와 체육센터를 비롯한 각종 공단 산하 시설 이용 주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특히 일부 지역신문에서 음해성 기사로 보도한 바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부득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밝히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단사무조사특위 구성 후 무리한 자료요구나 3년 동안의 회계, 인사서류 일체를 제출케하여 장기간 돌려주지 않는 등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케 한 일련의 시도 등이 본인의 판단으로는 특정인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강평도 사무조사특위 구성 원인제공에 다분히 의심이 되는 외부 특정인사를 관례를 벗어나 참석케 하여 또다시 특정인이 조사태도에 불손하거나 공단사무에 대하여 다분히 지역신문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부분 등 몇 가지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단 5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의 명예를 또다시 훼손시키고 수많은 회원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공단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손상케 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조사특위 공단 조사결과 강평 발표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여섯 가지 내용입니다. 제가 구민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10분만 질문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공단특위를 구성하고 공단 조사를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 신문에서 거론되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던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문제, 또한 인사관련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 관련해서 어떤 것도 제가 묻거나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너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도되는데 마치 여기 정병호 이사장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치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받아서 그렇게 오해를 살수가 있냐라고 하는 제 마음에 정리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공단이사장께서는 이런 글밖에 쓸 수 없었습니까? 아까 동료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마는 하고 싶은 얘기 아닙니다마는 참으로 동료의원들이 저희들이 5일동안 조사기간 동안 공단의 조사장을, 현장을 방문하신 분이 의장님 잠깐 다녀갔을 뿐 여기 계신 부의장을 비롯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료의원 한 분도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는데도 격려 방문 내지는 위로 차 방문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정말 제가 이 얘기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료의원께서 본 취지와 달리 발언 내용이 엉뚱한 질문을 하기에 제가 바로잡고자 나왔을 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 관련절차 이행 부당, 이사회 임원추천 의결사항을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주장, 첫 번째 주관적인 의견일 뿐 전혀 하자가 없음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이사회 규정입니다. 이것은 이사회 회의록을 본 의원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장내소란) 의결방법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 제16조1항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 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의 개최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의장과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1항에 경미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사회 보고를 하고 나중에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미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조복심 의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이어서 12월 24일 54회 경미한 사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소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이후 정병호 이사장은 의회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냅니다. 5월 7일자입니다. 공단을 설립한 이사장이 맞습니까? 어떻게 정보공개를 의회에 요청하셨습니까? 두 번째, 6월 3일자 서류반환 요청 건입니다. 두 번째 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반환치 않은 것은 공단 서류가 망실되었거나 고의적인 변조, 훼손 등의 범법행위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즉시 반환해 달라”고 하는 서류 미반환에 대한 공단이사장이 성동구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많겠습니다. 기타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정리를 해서 성동구청장께 서면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원래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쭉 연결되다 보니까 중간에 자르기가 뭐해서 조금 초과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없어요.) (

의석에서 - 저, 손 들었습니다.) 의회 의원들 간에 이런 것은 여기 본회의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제가 의원 총회를 하든가 티타임할 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간에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

의석에서 - 받아주고 김종곤 의원 먼저 받아주세요.) 이길경 의원님은 내일 있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김종곤 의원 먼저 받아줘야지요.) (

의석에서 - 다 받아줘요.) 이길경 의원님 딱 3분만 하세요, 딱 3분.

네, 의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국장님이 답변할 때는 내용 비켜가기, 숫자 나열하기, 불성실한 대답을 하셨을 때 한 번도 제재한 적 없고 왜 동료의원을 제재하려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구청이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끼리 여기서 싸울 일입니까? 구정질문이 뭡니까? 구청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이고 주객이 바뀌었어요, 주객이. 의장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의장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들, 자리를 정리해 주세요. 오늘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민 대표로서 위엄을 가지세요. 이 자리는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조금 자기와 기분이 안 맞다고 해서 서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시고 우리가 따로 티타임을 하든가 의원 총회할 때 그때 얘기하시고요 제발 의원들끼리 이러지 마세요. 김종곤 의원님 안 받겠습니다.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3분만 하세요.

의석에서 - 답변 필요 없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집행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엄격한 기준과 질서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구청의 답변을 받아 야지 이런 난장판을 만든 것은 의장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엄격한 기준으로 사회를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