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종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접수의건 입니다. 지난 9월 16일 상주시 냉림동 소재 동양임대아파트 자치회장 김동육으로부터 동양임대 아파트에 대한 조기 준공과 분양승인 등 입주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9월 18일 제출되어 오늘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던 공성도시계획변경안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와 신천농산물가공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각각 지난 9월 18일 제출되어 오늘 의견과 조사계획서 작성내용을 들으시고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9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은 현 3국 3담당관 21과 에서 1국 1담당관 6과를 감축하여 2국 2담당관 15과로 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통폐합하여 총무사회국과 산업건설국으로 하고, 폐지되는 과는 시정개발담당관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상하수도 과로 3개과이며 통폐합되는 과는 시민과와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축산과와 유통특작과를 축산특작과로 도시과와 주택과를 도시주택과로 하고, 과 명칭변경은 세무과를 세정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주시지 방공무원의 총정원을 1,290명에서 161명을 감한 1,129명으로 하고 기관별 정원 조정내용은 시본청 418명 직속기관 220명, 사업소 69명 읍.면.동을 565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을 현재 1.272명에서 160명을 감한 1,11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18명에서 1명을 감한 17명으로 하고자하는 본 조례안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에 둘 수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 범위를 15종에서 5종을 감한 10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가정 복지과장과 부녀봉사관을 폐지하고, 현재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급으로 되어있는 의회전문위원, 방문보건계장, 교육계장의 직급을 일반직으로 단일화하려는 내용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98.8.31)됨에 따라 지도소의 명칭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또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역시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 계획에 의한 상하수도과의 폐지에 따라 상수도업무를 수도사업소 분장사무로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하였고 상주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단위사무별 위임근거 법령의 정비와 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의 정비와 법령에 근거 없는 위임사무 "위토인허 및 취소"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규칙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본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충의사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행정운영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5천명미만의 과 소동 통.폐합 계획에 따라 중앙동(행정동)의 관할구역인 인봉동, 서성동 및 서문 동을 동문동(행정동)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중앙동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과.소.동통폐합계획에 의거 중앙동(행정동)이 폐지됨에 따라 그 관할구역 을 동문동(행정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중앙동 "1통 내지 9통의 각 반 및 관할구역"을 동문동의 "17통 내지 25통의 각 반 및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으로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값안정대책의 일환인 시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농가의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함과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본 조례 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걸 의원입니다.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께서 금방 도착하셔서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난 9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공성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도시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제12조1항과동법시행령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성도시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성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원안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7일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신천농산물가공 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신천농산물가공 공장 및 저온창고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상주시 모동면 신천농산물가공 공장 및 저온창고건립에한 설계부적정 및 부실시공여부를 규명하여 민원예방 및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은 `98년9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으며 조사실시대상부서는 새마을과와 회계과로 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장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 및 장소, 조사요령, 조사진행순서, 조사자료 제출 및 증인출적 요구사항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성도시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심사보고와 신천농산물가공 공장및저온창고건립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