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무상급식지원에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복심 친환경 무상급식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우리 구는 전체예산의 20%의 재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친환경식재료를 초등학교에 70%이상, 중학교에 60%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부모의 부담은 없는 학교급식을 말합니다. 사업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2010년 11월 9일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와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서울공동투자심의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0일 성동구의회 내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가 조복심 의원 외 1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1년 6월 18일 조례상기구인 성동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부분시행되었고 2011년 11월부터 비로소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2011년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교 및 중학교 1학년, 2013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또한 야채위주 저염분, 전통식단 구성 등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햄, 소시지 등 가공품에 친숙한 아이들의 입맛에는 맛이 없다고 느낄 수가 있겠으나 꾸준한 식사나 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의 입맛을 친환경 식단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단가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2,457원에서 2012년 2,580원으로, 2013년에는 2,880원으로 매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17개군 식재료 가격을 반영하였고 중학생도 2012년 3,250원에서 2013년 3,840원으로 인상하여 질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쌀보조금,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구는 20%만 부담하며 2011년은 10억 7,395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15억 6,077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10월 23일까지 18억 9,86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쌀지원내역입니다. 2011년 3월부터 공립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농약 친환경 쌀구입을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상단 표를 보시면 단가는 1인 1식당 2011년 50원, 2012년은 60원, 2013년은 65원입니다. 지원액은 전액구비로써 2011년도에 1억 3,556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1억 5,263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10월 23일 현재 1억 4,98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보조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고등학교 중 신청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농축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축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억 3,392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9,12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10월 23일 현재 1억 12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초·중·고 15개교에 대하여 학교의 요청에 따라 노후 급식 위생시설 개선비 1억 2,7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급식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기 위한 무상급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32개 2만 3,104명이고 지원예산은 28억 6,837만 1,000원이며 지원일수는 초등학교 192일, 중·고등학교는 180일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4,839만 9,000원 증가한 26억 4,909만 1,000원이며 지원단가는 전년대비 식품비가 6.2%, 관리비가 3%, 인건비가 1.7% 인상분을 반영하여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쌀 보조금 지원단가 및 대상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다만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원예산은 1,537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358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보조금은 관내 2개 고등학교가 신청하여 우리 구 분담비율 40%인 5,569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복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서 우리나라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심하고 맛있으며 질 좋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 쌀 지원, 식재료 지원 등 지원이 따로따로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각각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자치구 부담을 더 부담시키려고 하는 요구는 없었는지, 교육청이나 시 부담을 보니까 50대 30대 20으로 했는데 자치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 초등학교 무상급식 할 때 한 번 가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한 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2,88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식당이 얼마인가요? 2,800원인가요? 좀전에 김화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들이 먹기에 영양분도 풍부하고 정말 먹을 수 있는 무상급식인지, 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 한번 드셔보셨느냐 여쭤본 거고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기회 되면 한 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드셔보시고, 특히 먹는 것 가지고 식재료를 이상한 것을 써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들 진짜 엄중하게 문책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들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입니다. 요새 한참 식자재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산물일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원전사고가 있고 나서 해류나 영향으로 다행히 우리 쪽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예상외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방사능 안전,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방사능 안전 식재료 지원인가 무슨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수산물 식재료와 관련해서 어떤 관리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원예산이 28억 6,800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밑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로 고등학교 2개교가 지원을 받는데 2개교는 어떤 선정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가상승률 반영해가지고 조금씩 오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식자재 관련해서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식약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산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입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 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일본산이 수입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만 단속을 강화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단속한 결과 일본산이 수입되는 것은 없는 걸로 판정이 돼있고 우리 국내산하고 원양산이라고 이 정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산 때문에 염려단계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인가 거기에서 일본산 농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이고 학교급식으로 납품된 게 밝혀진 게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적발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개탄할 일인데요, 그래서 속이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사실 우리 구에서는 식자재 지도감독을, 우리 총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 경험이 있는 파견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독 관심을 갖고 특별사법경찰을 근무인원도 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지금은 무보험으로 사고를 냈다든지 뺑소니를 한다든지 교통분야에 있는 것만 단속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식품분야하고 환경분야까지 업무를 맡겨가지고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단속도 특별사법경찰이 사법권이 있으니까 그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 나름대로 강화해 가지고 그런 식품분야, 환경분야를 강화해서 원산지분야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우리 대책이라면 그 대책이 아마 타구에 없는 대책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이길경 위원님께서 2014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26억에서 28억으로 2억 4,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식자재 값이 조금 오르는 것이 물론 포함되지만 아까 처음 업무보고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으로 한 학년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증액이고 그 다음에 우수 농축산물은 2개교만 선정이 되었는데 선발기준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등학교가 5개가 있진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지원 받지 못하는 고등학교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수 농축산물 지원해 줄테니까 신청해라 그렇게 신청을 받았더니 무학하고 성수 2개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친환경 무상급식이 60%이상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맞추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하면 가격도 좀 비싸지고 그것 맞추면 돈 좀 주면서 자꾸 지도단속하니까 그것 귀찮아서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귀찮아서 신청 안 하는 거지 신청하면 줍니다. 그래서 지금 2개 학교만 신청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친환경 식자재 전문가를 배치해서 한 곳에서 전문점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 등 30개 교가 사 가는 것을 실적이 다 나왔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듣는 형식적으로 실적에 나와 있다고 그러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 초등학교 점심배식 봉사의 건

임종기 이길경 전계석 김현주 김화목 김종곤 박경준

정영철 최준화 윤순영

∙초등학교 점심배식 봉사의 건 : 가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