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항상 구정 복지에 애쓰시는 김학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178억 2,215만 4,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 수납액은 4,106억 6,9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8%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178억 2,215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 지출액은 3,170억 1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2%가 감소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936억 6,8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33%가 감소되었으며,「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별로 2011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37억 5,128만 7,000원, 사고이월액이 214억 1,53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7억 6,348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17억 3,7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78억 2,21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88억 7,794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4,106억 6,977만 2,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24억 906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액은 457억 9,9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178억 2,21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170억 168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251억 6,663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56억 5,3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15쪽부터 252쪽, 281쪽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이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경우 인터넷방송운영 비용 전용 외 39건으로 8억 3,56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노외주차장 유지보수 전용 1건으로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부서간 직무권한의 변동에 따른 이체 외 5건으로 104억 5,847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253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겨울철 제설대책추진비 1건에 5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외 5건 37억 5,128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전농2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외 25건 214억 1,534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271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8억 4,884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74억 8,278만 2,000원, 지출액은 65억 7,835만 9,000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17억 5,32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안 301쪽부터 3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68억 8,39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4억 5,474만 7,000원이고, 기금 92억 6,593만 9,000원으로 총 166억 46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349쪽부터 3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1,046,436㎡로 1조 917억 8,748만 5,000원이며, 건물은 249,906㎡로 1,805억 4,891만 8,000원이고, 기타 94,931건에 4,987억 3,491만 7,000원으로 총 1조 7,710억 7,132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361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물품현황은 58억 6,323만 6,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5억 8,738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5억 8,77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365쪽부터 36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건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5억원으로 이 중 5억원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김용국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용국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제3조에 따라 2011년 4월 18일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 및 황중곤, 장대익 공인회계사 3인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지방자치법」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 까지 30일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예산의 이·전용, 사고이월비의 결산, 예비비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 보조금 외 13개 결산 부속서류의 결산, 그리고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국가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세법」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등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 결산서는「지방재정법」및「국가재정법」등 관계 법령과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중 세수기반 확충 및 예산 현실화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과 실 수납액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입에 있어 예산액 541억 4,900만원에 실 수납액은 541억 3,500만원으로 적절한 예산편성과 실적관리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연도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도 실 수납액 530억 6,700만원에 비해 실 수납액 증가비율이 2%에 불과한 바, 대기업 본사 유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등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지방세 수입 및 지방교부세 예산은 2010년 예산액과 실 수납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예산편성과 실적관리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과 실 수납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예산편성 시 실적과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예산액 편성의 정확성 및 수납비율 제고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에 있어 일반회계는 105.7%이며, 특별회계는 140.6%로 2009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 비율은 89.5%로 2009년 90.7%에 비해 실제 수납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을 비교하여 보면, 매년 40.6%에서 43%의 예산현액이 징수 결정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 바, 세입예산 편성 시 과거 몇 년간의 증감 비율 및 각종 통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활용하여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과, 또한 실제수납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시적 세외수입 과오납금 감소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세입의 부과·징수 업무는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하여 항상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과오납금은 전년도 보다 169.3%가 증가한 19억 4,800만원이 과오납 반환되었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의 주요 원인은 용두제1구역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13억 200만원, 위약금 및 지체상환금 4억 900만원과 국유재산변상금, 이중납부 등으로 행정력 낭비 및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오납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이중납부 방지 등을 위한 가상계좌 납부방법을 적극 발굴, 홍보함으로써 납세행정의 신뢰회복과 구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세입의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과 정보 등의 교환을 통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사업예산 감 편성요구 시 사전 검토 강화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중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의 사회복지시설건립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된 바, 이는 감 추경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기 집행예산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미비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부족하거나 사업 추가를 위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기존예산의 내역과 집행내역 등을 좀 더 신중히 검토·확인한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정책사업의 이행계획 준수 및 예산증가 방지를 위한 노력 제고에 대하여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의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당초사업비 521억 6,600만원 대비 최종사업비는 619억 3,200만원으로 당초 대비 97억 6,600만원 증가로 약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제세 공과금은 당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항목으로 판단된 부분이 세법 개정으로 면세로 전환되어 발생한 것이며, 물가변동비는 당초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06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지연된 사업기간의 추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비 증가는 사업비 추정의 불 안정성과 사업추진기간의 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위와 같이 과다한 사업비의 증액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예산 추정과 추진일정의 진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관련 협약 내용 중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관리 운영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나, 향후 폐기물처리량의 추이와 처리 원가의 상승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라 중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영업상황 관찰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증가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나, 2010년도 예산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40건에 8억 3,566만 2,000원으로 2009년도 29건에 9억 454만 1,000원 보다 건수는 11건 증가하였으며, 전용액 규모는 6,887만 9,000원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 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적정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후에는 예산전용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사계약 진행 과정의 절차준수에 대하여는 각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공개수의계약,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시설공사 도급계약현황을 검토한 결과 연말에 체결한 계약 중 일부가 계약 추진 일정의 촉박함과 차기 시행계획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공개수의계약에 따라야 함에도 수의계약방법에 의한 계약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동 예산이 100% 서울시예산으로 집행되고 서울시가 연말에 자금을 교부하여 공개수의계약을 진행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동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해당구민이 자체 비용으로 시설개선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부진사업 대책마련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말 현재 부진사업은 8개사업,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도로개설, 휘경동 281-57번지 도로개설, 장안동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로 2010년 예산액 361억 7,500만원 중 107억 9,800만원 집행으로 집행률은 29.8%입니다.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같이 행정소송 및 집단민원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구체적인 부진 이유는, 폐지 청사 용도 결정 지연 및 서울시 디자인 심의절차 지연, 부지선정 및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 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국·시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 사업장의 영업권 보상 및 행정소송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 이행 등 시일 소요와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보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8개 사업 중 비록 기 지출된 비용이 있다 할지라도 사업성이 없거나 예산확보가 불가능하여 향후 추진계획이 없는 사업의 경우 과감한 사업포기로 추가적인 행정낭비 및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간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김용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결과를 이동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동옥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3일 제17차 운영위원회에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 집행된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파악하고, 집행잔액에 많은 예산과 과다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한정된 재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 예산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적기 예산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동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 결과를 오세찬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수규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6월 23일, 29일 개최된 제20차에서 제21차의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편성된 예산을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의 여부와 집행잔액에 대한 심사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편성 예산의 적정성 여부 및 과다한 집행잔액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예산전용은 꼭 불가피한 경우에, 사고이월 또한 사전 준비 철저로 최소화 하도록 주문하였고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선심성, 과시성 행사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을 없앨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건으로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비 5억원은 2010년 1월 25일 지출 결정하여 2010년 2월 1일 지출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는 2010년 1월 4일 내린 폭설로 인하여 고지대 도로 결빙 및 간·지선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장비 임차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제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 심사는 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입니다. 지난해에 집행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25쪽부터 29쪽까지, 특별회계는 285쪽부터 29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 진행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불용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2억 9,13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181만 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957만 1,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시스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48만원이고 지출액은 995만 3,700원이며, 집행잔액 52만 6,300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0쪽 중간부분 청렴지수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397만원이고 지출액은 3,524만 3,230원이며, 집행잔액 872만 6,770원은 예산 절감액 및 금융기관 정보 제공 통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쪽 하단 민원처리실태 점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45만원이고 지출액은 42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20만 2,000원은 민원사무 처리비 인쇄비와 업무추진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41쪽 상단 일 중심의 성과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1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3,025만 1,950원이며, 집행잔액 884만 8,050원은 성과관리 시스템 서버 설치 낙찰차액과 성과관리 책자 발간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 하단 감사담당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20만원이고 지출액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91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791만 3,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26만 8,250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8쪽 하단에서 90쪽 상단까지입니다. 2010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예산현액은 총 4,142만 7,000원이며, 이 중 3,724만 7,7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9%이며, 417만 9,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상단 고객만족 추진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수첩 및 홍보물 제작, 순찰활동 관련 업무추진비, 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포상금 등 업무에 소요된 경비로 예산현액 1,860만원 중 1,763만 8,39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5%인 96만 1,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인력운영비 300만원 중 298만 2,080원을 집행하고 1만 7,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1,982만 7,000원 중 1,662만 7,270원을 집행하고 319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0쪽부터 42쪽까지 그리고 직제 개편으로 폐지된 고객만족추진단 결산서 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2010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예산현액은 12억 1,103만 2,000원, 지출액은 11억 4,219만 4,670원,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6,883만 7,330원으로 집행률은 94.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 중단에 구정언론홍보 지원강화 사업에 예산액은 4억 9,874만원, 지출액은 4억 9,580만 2,570원,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233만 7,430원으로써 집행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반장 일간지 조기 집행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에 따른 134만 7,430원과 낙찰차액 9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쪽에 언론 모니터링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470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7,043만 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27만 1,000원으로써 집행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신문구독료, 사진인화료 등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홍보 지원, 동대문소식지 발간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939만 2,000원, 지출액은 2억 9만 9,4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929만 2,600원으로 집행률은 83.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소식지 발간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책자 발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750만원, 지출액은 3,665만 3,000원, 집행잔액은 84만 7,000원으로써 집행률은 97.7%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구보 및 화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인터넷 방송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114만 9,000원, 지출액은 1억 6,220만 9,600원, 집행잔액은 1,893만 9,400원으로써 집행률은 8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주요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57만 9,330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뉴스 콘텐츠 구입 등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 1,127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소식지 발간에 따른 시비 보조금 6만 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008만 1,000원, 지출액이 7,693만 1,100원, 집행잔액은 314만 9,900원으로써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 233만 3,940원과 전자복사기 구매 낙찰차액 51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다 오늘 날짜로 승진하고 오늘 날짜로 정책담당관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소 내용이 틀리거나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담당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9,32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345만 6,4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977만 6,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하단 구 정책업무의 총괄 및 조정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350만원으로 지출액은 1,068만 4,8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81만 5,14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46쪽 중간 답십리 촬영소 복원 연구용역비 8,000만원과 46쪽 하단 동대문 문예센터 건립 설계 현상 공모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상단 미래 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1,233만원이며, 지출액은 1,037만 5,660원이고 집행잔액은 195만 4,340원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창의혁신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9,790만원이며, 지출액은 8,727만 9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62만 9,100원으로 예산 절감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중간 정책담당관 행정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95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512만 5,040원이고 집행잔액은 437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폐지되는 복지시설건립추진단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 하단부터 167쪽 상단까지입니다. 2010년도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예산현액은 111억 8,853만 2,760원으로 이 중에서 55억 2,135만 7,790원을 지출하고 10억 1,837만 4,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46억 4,880만 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165쪽 상단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1,685만 6,860원으로 이 중에서 10억 1,315만 8,440원을 지출하고 2,237만 4,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2억 8,132만 3,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5쪽 중단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입니다. 시설비 57억 7,861만 2,900원 중 토지보상비로 38억 5,220만 9,020원이 집행되고 철거비 및 일부 보상비로 4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서울시 투·융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 등으로 공사비 14억 3,040만 3,88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 시비 보조금 5억원은 추후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글로컬 타워 건립입니다. 전년도 시설비 이월액 5억 7,252만원은 설계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423만 7,190원 과부족 사유는 2010년도 당초예산 15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기 지출한 6,423만 7,190원을 제하고 감액 추경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전액 감액 추경하여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단 기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94만 3,000원으로 이 중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581만 7,74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12만 5,260원은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글로컬타워에 설계비를 쓰고, 현재 장애인들이 시간나는대로 와서 말썽을 부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담당관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글로컬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자리는 옛날에 구의회 부지였습니다. 당초에는 구의회 부지로 행정목적 재산으로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서울시에서 받다가, 원래는 10년이 지나면 행정목적 재산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글로컬 타워를 짓기 위해서 이미 설계는 완료 됐습니다. 설계는 완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발주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구 재정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재정까지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받거나 특별교부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민자로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인데 거기서는 국가공유재산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위탁을,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기본방침은 글로컬타워는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말썽이 없도록 해야지, 구에 들어 와서 여러 가지 말썽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행사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58쪽에서 72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273쪽부터 2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99쪽으로 결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285억 3,279만 1,656원으로 169억 1,603만 6,894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로 92억 5,896만 2,034원을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3억 5,779만 2,728원으로 집행율은 59.3%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중간,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6,566만 5,000원에서 17억 5,105만 9,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460만 5,180원으로 집행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7,596만 6,000원에서 7,549만 2,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 3,790원으로 집행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590만원에서 2,588만 1,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8,290원으로 집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말미에서 60쪽 상단까지,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8,763만 1,000원에서 11억 9,682만 6,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80만 4,970원으로 집행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4,383만원에서 1억 8,104만 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78만 9,700원이며, 집행율은 7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중단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9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이월예산액 2억 7,309만 3,73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 동주민센터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4,208만 6,000원에서 3,338만 5,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0만 300원이 되겠으며, 집행율은 79.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1쪽 상단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1,178만 4,000원에서 2억 3,386만 5,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91만 8,770원으로 집행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단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2억 6,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부지 변경 등 사업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2011회계연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단 전농2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 3,156만 8,000원에서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집행하고 21억 4,577만 5,000원을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579만 3,000원이며, 집행율은 4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휘경2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47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9억 3,750만 9,000원에서 19억 1,124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중단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08억 5,121만 4,430원에서 38억 7,6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2011회계연도에 69억 6,005만 1,004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7만 7,947원이고, 집행율은 3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7,236만 8,496원에서 6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말미부터 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81만원에서 5억 9,799만 5,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1만 4,800원으로 집행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1,747만 5,000원에서 2억 7,200만 2,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47만 2,430원으로 집행율은 6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382만 7,000원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4,305만 2,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1,077만 4,200원이며, 집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010만원에서 3,690만 3,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9만 6,430원으로 집행율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부터 65쪽 상단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58만원에서 1억 4,514만 1,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3만 8,750원으로 집행율은 9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26만 9,000원에서 269만 6,6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7만 2,310원으로 집행율은 20.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사무보조인력 미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액 774만 7,790원,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282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중단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3,400만원에서 2억 3,231만 8,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8만 1,100원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며, 집행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 장안2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00만원에서 1,877만 2,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22만 7,8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율은 3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6쪽 상단 자치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5,654만 5,000원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 인쇄물 제작 등으로 4,110만 2,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44만 2,630원이며, 집행율은 7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646만원에서 2억 8,166만 5,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79만 4,920원으로 집행율은 6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101만 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4억 6,307만원에서 7억 9,638만 3,62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1억 5,313만 6,030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355만 350원으로 집행율은 5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예산액 1억 2,161만 1,000원에서 집행액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국고보조 반환금 71만 2,030원과 행정서포터즈 사업 소멸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9,984만 3,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5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중단 민방위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18만 4,000원에서 5,429만 6,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71만원, 통대장 교육비 등 보상금 17만 7,900원이며 집행율은 9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하단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예산액 471만원에서 4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민방위대장 피복비 등 낙찰차액 24만 5,000원이며, 집행율은 9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673만 9,000원에서 1억 4,027만 6,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방독면 구매 등에 따른 조달청 낙찰차액 3,646만 2,360원이 발행하였고, 집행율은 7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중단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예산액은 150만원에서 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액 60만원이며, 집행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을지연습 입니다. 예산액은 2,790만 7,000원에서 2,210만 2,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만 4,840원으로 을지연습 시 부서 대기자 축소에 따른 급량비 절감액이며, 집행율은 7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화생방 교육입니다. 예산액 150만원에서 1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만 1,000원은 화생방 교육교재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집행율은 8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중단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18만원에서 1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홍보물 인쇄 낙찰차액 20만 2,000원이며, 집행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중단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입니다. 예산액 30만원에서 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원이며, 집행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8,598만 7,000원에서 2억 8,287만 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1만 6,520원이며, 집행율은 7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00만원에서 297만 7,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만 2,180원이며, 집행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 동주민센터 인력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5,040만원에서 1억 5,039만 1,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70원으로 집행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써 예산액은 8,724만 4,000원에서 5,023만 4,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00만 9,92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율은 5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억 6,438만 9,000원에서 7억 5,669만 9,47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68만 9,525원으로 집행율은 78.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복지시설(폐지동 청사)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2,382만 3,000원에서 4,815만 6,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66만 6,290원으로 집행율은 3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273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이월사업비 20억원은 신축 청사 건물이 2011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011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시설비 예산액 21억 3,156만 8,000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8억원을 집행하고 1억 4,57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7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지원 예산은 폐지 청사별 여건에 따라 각종 공사 등이 단계별로 진행 중에 있어 2011년도에 계속 추진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08억 5,121만 4,430원 중 35억 7,6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140억 5만 1,004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87만 7,94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예산 12억 101만 2,000원에서 7억 3,171만 5,02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5,313만 6,030원을 광역도로명 변경에 따른 시설물의 연내 설치가 어려워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미집행액 3억 1,616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4억 8,824만 4,000원에서 3,5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 5,247만 4,000원으로 집행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의 담보능력이 은행의 여신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융자금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구청에서 단위사업으로는 최고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과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복지건설 위원으로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6쪽에 보면 자치회관 예산액이 4억 5,646만원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1억 7,479만 4,920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각 동마다 자체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강사료를 구청에서 다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지원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잔액은 왜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기본경비가 9억 6,483만 9,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2억 768만 9,925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따른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사유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고요. 경비가 주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7,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 참석수당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프로그램당 지원액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10만원씩 프로그램을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는 8만원으로 줄여서 집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통·폐합하고 또 연계가, 물론 작년에 통·폐합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했지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도 줄어 가지고 결국 강사료도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항목별로 나오겠지만 참석률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좀 저조했고 그 다음에 강사료도 많이 남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71쪽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운영할 때 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예비성 경비로 편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출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지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10년 이상 되면서 상당한 수준과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전에 강사료를 지원하다가 점차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주정위원 보충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제 단순히 어떤 주민들의 흥미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동안에는 지원 좀 해 주고 수강료 받아서 하면 충당이 가능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주로 헬스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공공요금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원은 하되 적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동에서는 경비가 부족하다고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자치회관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약간은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299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지원액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말 그대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분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신용보증보험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용이 충분하고 또 담보를 제공할 정도면 일반 은행에서도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좀 지원해 주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융자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돼 있는데, 실제 대출 실행에 갔을 때는 여러 단계로, 처음에 상담을 해서 가능한 그런 분들을 융자를 해주고자 해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가능한 그 부분도 웬만하면 통과를 시켜 주는데 실제 가서 걸리는 부분은 은행에 가서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은행 여신규정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 부분이 되겠고, 저희도 이 예산이 있는 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2억 7,487만 3,940원이 남았는데 간략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자가망 관련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11억이 연말에 들어와서 집행하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이 끝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결산서안 90쪽 95쪽까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52억 1,179만 1,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5억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47억 1,1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7억 1,179만 1,000원 중 14억 8,179만 9,830원이 지출되고 예비비 27억 3,199만 7,000원을 포함해서 32억 2,999만 1,17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원기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2010 세입·세출 결산서안 100쪽 하단부터 10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과 총 예산현액은 4억 8,326만 9,000원으로 이 예산액 중 4억 4,040만 1,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86만 7,33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집행잔액 비율은 8.8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0억 8,701만 1,000원으로 이중 9억 5,700만 9,440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1,56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으며, 집행률은 88%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중단에 정책사업 농업 경쟁력 강화 중 단위사업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641만원 중 이중 500만 2,100원을 지출하고 140만 7,9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단 정책사업 재무활동 사업 중 단위사업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현액 510만 3,000원 중 510만 1,220원을 지출하고 1,780원의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중 단위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9,230만원으로 이 중 8,642만 7,290원을 지출하고 587만 2,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8쪽 하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7억 852만 7,000원으로 이 중 6억 2,164만 8,130원을 지출하고 8,687만 8,87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10쪽 중단에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단위사업 인력운영 경비사업은 예산현액 420만원 중 419만 2,840원을 지출하고 7,160원의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당초예산은 61억 8,629만 8,000원으로 61억 2,891만 331원을 지출하고 잔액 5,738만 7,669원이 예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로 오신지 며칠 안 돼 아직 업무도 파악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7억 8,000만원에서 지금 현재 8,6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승진 보직 받은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159쪽 중단부터 161쪽 하단까지와 164쪽 중단부터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59쪽 중단 부분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총 예산은 109억 8,751만 6,000원이며 이 중 3,500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결정에 따라 이동목욕차량 구매비로 전용하였고, 90억 60만 4,380원을 지출하여 19억 5,191만 1,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2010년도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하단부터 113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 총액은 4억 7,558만 5,000원으로 이 중 고지서 인쇄비, 안내문 제작비, 전산소모품 구매, 우편요금 등으로 4억 3,961만 690원을 지출하고, 3,597만 4,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2010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113쪽에서 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7억 1,207만 1,000원으로 이 중에서 5억 6,709만 1,490원을 집행하고, 1억 4,497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각종 고지서, 안내문, 플래카드 제작비 등의 낙찰차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발령 받은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오늘 발령 받아 본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정책과는 기존 보건위생과 보건행정, 방역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과 보건민원팀 4개 팀이 직제 개편되면서 저희 과로 편입되었습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하단부터 226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218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도 총 예산은 69억 8,743만 1,000원이며, 이 중 62억 988만 1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억 7,756만 870원으로 집행률은 약 89%입니다. 2010년도 미 집행률은 예산절감 수준인 10%를 고려하여 판단한 바 최초 예상하였던 예산을 무리없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로 이번 직제개편 되면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부터 24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10년도 총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14억 7,476만원에서 13억 7,212만 5,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보건증진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명칭이 바뀐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기존에 가족보건팀, 방문보건팀, 건강증진과에 보건관리팀 3개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상단부터 237쪽 상단까지 입니다.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은 42억 8,600만 7,000원 중 38억 5,722만 3,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2,878만 3,710원입니다. 집행률은 89.9%입니다. 다음은 201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 건강증진과 사업 중 건강관리 사업, 현 명칭은 보건관리 사업 분야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중단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예산액 2,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985만 6,6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만성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898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229만 1,670원으로 집행률은 82.3%입니다. 241쪽 중간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54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1,703만 6,630원입니다. 집행률은 87.2%입니다. 242쪽 상단에 암 조기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액은 6억 1,690만 3,000원, 집행액은 6억 362만 9,450원입니다. 집행률은 97.8%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0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예방접종 해가지고 7억 9,500만원, 잔액이 2억 8,800만원 생겼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 안 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연말에 독감예방접종 약이 모자마서 우리 구민 어르신들이 독감을 많이 못 맞아서 그 당시에 2010년도, 그 다음해에 예방접종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소한도의 예산인 5억이 필요한 데 거기에 반만 주셨습니다. 2억 5,000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에, 작년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면 반인 2억 5,000이 더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이 각 동마다 방문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놔 줘서 예방접종에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5쪽 하단부분 부터 250쪽 상단까지입니다. 2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9,644만 6,000원으로 이 중 6억 3,442만 3,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2만 2,310원이며,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오입니다. 2010년도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상단부터 252쪽까지 입니다. 식품안전추진단 2010년도 총 예산은 6,818만 5,000원으로 그 중에 6,668만 8,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9만 6,630원으로 97.8%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미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로 바뀌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중단부터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총액은 41억 5,114만 3,000원으로 이 중에서 39억 319만 5,420원을 지출하고, 2억 4,794만 7,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자원봉사 업무 예산이 이관됐기 때문에 차액을 빼서 제가 보고드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금액 차이가 나는 사항이 바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이따 자원봉사 업무 소관은 자치행정과장 그 쪽에서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중단부터 116쪽 상단까지 저소득 주민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895만 6,000원으로 이 중에서 8억 588만 2,360원을 지출하고 3,307만 3,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예산현액은 3억 5,379만 6,000원으로 이 중에서 3억 5,378만 8,070원을 지출하고 7,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4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부터 117쪽 하단까지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461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2억 3,078만 3,960원을 지출하고 2,383만 3,0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부터 119쪽 중단까지 복지대상자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9억 2,291만원으로 이 중에서 17억 4,725만 3,040원을 지출하고 1억 7,565만 6,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부터 122쪽 중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국 기본 및 현안업무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7억 7,666만 4,000원으로 이 중에 7억 6,128만 9,110원을 지출하고 1,537만 4,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공공요금과 인쇄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단 예산 전용입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 차량이 노후되어 신규 차량으로 대체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예산 이체입니다. 본 예산은 2010년 6월 29일「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부서 간의 예산 이체로 3억 6,300만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고용창출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농2동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오영덕입니다. 아직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2010회계연도 결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2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78억 8,455만 6,000원으로 이 중 275억 2,315만 8,34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6,139만 7,6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률은 98.7%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123쪽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사업은 252억 260원을 편성하여 250억 1,016만 6,64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243만 3,360원의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와 양곡지원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124쪽 중단부터 127쪽에 사회복지행정 구현 사업은 예산액 22억 2,434만 8,000원에서 20억 6,214만 6,380원을 지출하고 1억 6,220만 1,62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및 단체 활동 지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지원, 장애아동 자활치료 바우처 사업,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고용창출추진단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자활 업무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에서 이관된 예산은 43억 2,07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39억 3,360만 38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8,716만 2,62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하단에서 163쪽 중단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33억 6,308만 3,000원이 편성되어 30억 1,716만 5,180원을 집행하여 3억 4,591만 7,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161쪽 하단에서 162쪽 상단까지 자활근로 사업 집행잔액 161만6,01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2쪽 상단 다섯번 째 줄 자활근로사업 중 자체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2,047만 5,860원과 5,882만 7,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민간위탁에 5,882만 7,020원 중 4,000만원이 2010년 11월 변경 내시액이 감소되었으나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부된 금액 대비 실제 집행잔액은 1,882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2쪽 하단 다섯번 째 줄 자활장려금으로 집행잔액 929만 6,170원으로 이는 당초 계획 대비 근로활동이 있는 수급자가 적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 희망키움 통장 사업으로 집행잔액 2억 3,613만 3,000원은 당초 예산 인원보다 기준에 맞는 대상이 적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액을 축소하여 총 2억 3,178만 5,000원을 감액 교부하여 실제 집행잔액은 4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3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53만 780원과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집행잔액 1,659만 4,98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3억 9,800만원이 편성되어 3억 2,175만 5,200원을 집행하여 4,124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298-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총 4억 6,234만 8,000원을 편성하여 3억 2,921만 3,4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3,313만 4,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가정복지과 2010회계연도 가정복지과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해당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서 128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먼저 1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417억 9,1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78억 9,569만 5,470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9,541만 8,530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 부분 여성의 능력 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는 예산액 3억 4,66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1,141만 9,500원, 집행잔액은 3,526만 8,500원입니다. 잔액의 주된 사유는 제1, 제2여성복지관 운영비, 여성 주간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에서 232만 3,370원,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929만 2,000원, 행상실비 보상금 250만원, 130쪽에 기타보상금 1,06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부분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 중단에 청소년 건전 육성부터 133쪽 상단 부분까지 아동·청소년 업무가 7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청소년과로 이관된 업무로써 노인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영유아 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복지 지원은 예산액 356억 6,610만 5,000원이며, 지출은 329억 2,375만 7,5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 3,957만 4,420원으로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에서 보육교사 중식비 등 4,706만 1,700원, 134쪽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7,044만 1,260원,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 집행잔액 23억 9,246만 240원으로 이는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장애아 교재·교구비,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액 집행잔액입니다. 이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의 집행잔액은 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에 따른 교부액 감소로 발생된 것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4억 6,187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은 예산액 32억 2,92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5,968만 8,130원, 집행잔액은 8억 7,236만 7,87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136쪽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3,520만원, 민간위탁금 1억 2,328만 6,730원, 중단에 다자녀 가족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322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예산액 2억 3,68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360만 570원, 집행잔액은 1,324만 9,430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산을 편성한 후 시비 1,152만원이 배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업무가 바뀌셔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건전육성에 보면 지금 사실 4,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보면 15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농동, 답십리에 19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애들을 방과 후 학습은 아니지만 4시부터 10시까지 밥도 먹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음악을 통해서 애들 정서함양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사비를 들여서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해 오셨는데 그 전에는 6명 정도의 청소년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본 위원에게 구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유지분들에게 지원을 부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이 다른 기관에서 건물도 한 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제가 정말 복지 관련 과에서는 청소년과다 복지과다 이걸 너무 세분화 해서 떠 맡기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협조해서 그렇게 어렵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데는 도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법률적으로야 지역아동센터로 인정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 전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 하면 지금 집행잔액이 4,800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2,000만원만 지원해 줘도 1년은 운영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미뤄 버리는 듯한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 분은 하루가 멀다하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구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여기 저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구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신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하고 아동·청소년 업무가 7월 1일자로 노인청소년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제가 어딘인지 알고 있고요. 저희 직원도 그 현장을 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 분하고 통화도 하고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이 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동대문구에 지역아동센터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6군데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로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면 실지로 월 이 분들한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해 가지고 35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40인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49인인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한길 지역아동센터’라고. 거기 같은 데는 420만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때 그 때 어떤 테마라든지 특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100만원 정도 더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분하고 상담을 할 때 조건을 맞춰서 일단 지역아동센터로 승인을 받아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도적인 범위 내에 들어와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일단 지역아동센터를 승인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우선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같은 여건에서는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이 집행잔액은 우리가 청소년 독서실에 민간위탁금이었던 그 집행잔액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축제,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이 미 배정이 돼 가지고 숫자가 잡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 같은 것이 있을 때 보수 공사 같은 거 낙찰차액이거든요, 이 금액은.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별도로 여기를 지원해 주려면 구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좋으신 일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다른 데에서 어떤 후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거기를 지원해 주고 실제로 지원해 준 실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는 날인데, 제가 덧붙이다 보면,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로 설립을 인정받으려면 복지사 2명을 고용해서 27, 8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1년간 운영을 한 후에 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분은 복지센터,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구에서 지원을 바라는 거거든요. 지원이, 물론 지역아동센터로 되면 서울시로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아동센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돈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구에서 예산안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자녀들이 많아 가지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은 우리가 더 끌어서 안아 줘야 될 그런 애들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은 구를 대신해서 목사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어떤 법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인가가 났을 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다가 갖다 주는 그런 것 보다는 구 내에서 어떤 세원을 마련해서라도 그런 기관에는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복지 관련 과장님들도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그런 일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아니, 답변 필요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유영필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0쪽에서 133쪽, 138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중단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8억 3,030만원으로 이 중에서 7억 8,201만원을 지출하고 4,8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132쪽 하단 아동복지 사업은 예산액 8억 7,498만원이며, 이 중에서 6억 9,195만원을 지출하고 1억 8,2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38쪽 상단부터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306억 4,238만 2,000원으로 이 중 290억 3,060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답십리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6억 6,797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4,3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51쪽 중간부터 159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본예산 194억 1,839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36억 2,721만 2,000원을 포함 총 230억 4,561만원이며, 이 중 212억 9,904만 6,700원을 집행하고 3억 9,411만 4,72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3억 5,244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및 예산전용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중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운영, 세부사업은 시설비 3억 9,411만 4,720원은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던 용두공원 야외공연장 조성 단일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 조성, 악취 실시간 감지 시스템 구축, 상징 조형물 및 조각 시비 설치,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시 승인을 받음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게 된 것이며, 참고로 악취 실시간 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은 모두 준공 완료되었으며, 해당 사업도 금년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용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하단 및 155쪽 하단, 먼저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운영, 세부사업의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음식물류 반입금지 폐기물 등 민간위탁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6,449만 8,000원은 작년 9월 태풍 콤파스와 추석 연휴 시 발생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하여 부족한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153쪽 하단 및 154쪽 상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1,800만원은 환경미화원들의 노후된 휴게실 컨테이너 보수를 위하여 내부 수리비용으로 사무관리비를 절감하여 전용하였으며, 157쪽 중간 및 158쪽 상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 세부사업의 시설비로 2,600만원은 답십리 현대시장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야간 노상방료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의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157쪽 중간 및 158쪽 상단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내용은 작년 태풍 콤파스로 인하여 청량리 공중화장실 주변 나무가 쓰러져 간이화장실이 파손되어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기금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309쪽 및 323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 6,895만 907원에서 9,590만 6,4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6,485만 7,307원이 되겠으며, 311쪽 및 325쪽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3,609만 1,602원에서 1억 3,227만 8,717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381만 2,82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 상단부터 151쪽 상단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12억 8,978만 5,000원으로 그 중 10억 5,248만 2,220원을 지출하고 2억 3,730만 2,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분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학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167쪽부터 1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 예산 10억 9,10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7,800만원을 합한 12억 6,9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9억 6,735만 2,7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005만 4,8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161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공공주택 관리지원 사업 4,590만 2,560원, 무허가 건물 관리 사업 804만 4,000원, 주택재개발 지원 사업 3,120만 8,000원, 주택재건축 지원 사업 9,15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486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69쪽 하단부터 17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41억 1,471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7,469만 9,000원을 합한 70억 8,9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38억 9,488만 9,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5,400만원과 사고이월 29억 4,157만 6,920원을 합한 총 30억 9,557만 6,920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9,894만 3,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용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책자 174쪽 상단부터 176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039만 140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386만 2,140원으로 그 중 5억 6,583만 8,890원을 지출하여 7,802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건축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78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예산현액은 1억 835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1억 489만원을 지출하고 34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건축 민원관리가 49만 7,000원,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가 68만 2,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228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77쪽에 보면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가 돼 있는데요. 민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년에 1회씩 하며,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검사를 하는 대상 건물은 지금 몇 동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는 여러 종류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가 있고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시특법은 큰 대형 건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자체적으로 건수가 임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안전관리 예산은 위험건축물, 사설위험건축물로써 D급이라든지, 대형공사장이라든지, 또 갑작스럽게 사설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대형건축물 공사장은 9개, D급은 1개소 총 1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 옹벽이라든지 담장이 위험하다든지 건물이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그때 민간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 공사장 같은 경우에 아파트 건립, 공사장 같은 부분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지하 2층 이상의 대형공사장, 그런 경우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1회나 2회 정도. 또 수시로 장마철이라든지 해빙기 이런 경우에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과에서 점검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공공파트에서 시설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농2동 구 청사 같은 경우에 1동에서 아마 작년 12월에 구청에다 안전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단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같은 경우, 동사무소 청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파트가 있습니다, 관리파트에서. 거기서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2010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먼저 178쪽 2010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510만원을 포함하여 78억 8,489만 1,000원 중 53억 1,966만 7,542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7,656만 4,000원, 사고이월 6억 1,018만 8,960원을 포함 12억 8,675만 2,9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7,847만 498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하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196만 5,000원을 포함한 45억 8,503만 2,000원 중 23억 4,433만 2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7,656만 4,000원, 사고이월 6억 1,018만 8,960원을 포함한 12억 8,675만 2,9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5,394만 8,7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204만 6,000원 중 15억 4,015만 9,510원을 지출하고 2억 5,188만 6,4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487만 5,000원 중 1억 4,591만 490원을 지출하고 1,896만 4,51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6,779만 6,000원 중 6억 3,537만 2,01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3,242만 3,99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7,806만 3,000원 중 4억 5,805만 5,790원을 지출하고 2,000만 7,21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 보존지출입니다. 200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은 1억 6,481만 7,000원 중 1억 6,481만 102원을 지출하고 6,898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액 42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806만 2,000원 중 2,682만 9,390원을 지출하고 123만 2,61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185쪽에 중랑천 철새 서식공간 유지관리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하고요. 그 밑에 산림재해 방지에 먹는 물 공급시설 주변 정비공사를 지출했는데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같이 거기에 억새나 이런 걸 심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해서 배봉산에 있는 먹는 물 공급시설, 물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보면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공원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녹지과장님은 오셔서 몇 년 동안 녹지과에 계시는데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그러시는데 저희 전농동에 보면 떡전교 옆에 수림 녹지지대를 조성했습니다. 한 1억 3,000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공원으로부터 500m 안에, 그 동네 안에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동네 안에 들어 있는 화장실은 화장실 주변에,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일정 부분은 되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녹지과에서도 관련 있다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동네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그 동네에 있는 화장실은 그 주변에 몇 몇 화장실이 없는 주택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인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거기까지 가서 화장실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도 찾아갈 수 없을 정도로 미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 땅이 좀 있는데 그 대지에 화장실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했었고 청소행정과에도 전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쪽에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주민들의 아주 굉장히 많은 요구고요.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소나무 심어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우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지금도 샘물이 나오는 장소기 때문에 물에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소나무는 몇 년 있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예산이 60%, 저희 구 예산이 4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농동에 있는 쉼터어린이 공원(?) 부지, 지금 한 군데는 답십리 자동차 중고매매센터 옆에 그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떡전교 있는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떡전교 있는데 그 부분은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사항입니다.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시설을 다 갖춰서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부근, 거기가 놀이기구가 있던 부근이지요, 거기가 소나무 심어 놓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물이 있던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봐 가지고 수목을 이식하든지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는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배봉산 먹는 물에 대해서 1,000만원 들여서 그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배봉산에 어디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본 위원이 2차에 걸쳐서 배봉산 먹는 물에 수도꼭지가 2개 밖에 없어서 하나를 더 늘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디 어디한 건지, 거기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어디 했다는 도면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먹는 물 시설은 수도꼭지를 증설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설하는 물 자체가 없어서 시간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제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돈을 들여서 정비한 부분은 당초에 시설할 적에 모든 전기시설을 전부다 지하에다 집어넣어서 했는데 누전되어 가지고 자꾸 다운이 되고 안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전부 지상으로 옮겨서 전기시설을 보수를 하고요. 배수로가 막히니까 물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연못처럼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한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몇 시간을 공급을 하는지 또 그 물이 현재 아침에 등산객이나 주민들이 그 물을 뜨러 오셔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똑같은 물이 부족해도, 물이 어느 정도 끊어질 때 데서는 오셔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만 더 달아놔도 그것을 맞춰서 그때 똑같이 끊어 줘야지, 너무 기다려서 그분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똑같은 시간이면 두시간에 나올 거 한시간 반에 나오게끔 해서, 그 물의 양은 있다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달아서 똑같이 시간을 단축해서 해야지, 아침에 바쁜 시간에 그분들이 오셔서 두시간 기다리니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느끼니까 하나를 더 설치해서,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1시간 반을, 30분을 단축하면 주민들도 생활에 활력소를 가지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데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과 주변의 환경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꼭지 하나를 더 달 수 있으면 달아 줬으면 합니다.

이동옥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열린학교 조성사업 이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열린학교가 필요한가 싶어서 어떤 제목인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라는 게 저희가 하는 학교공원화사업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답십리 초등학교 담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열린학교라는 것이 조금은 저거하고 학교공원화사업, 담장 허물기사업 그 사항입니다.

세목을…….

일문일답하세요.

세목을 알아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열린학교 조성사업 이러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 상단에서 19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총 예산은 1억 8,542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5,731만 5,050원을 지출하여 2,811만 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 지출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9쪽 상단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예산 5,516만 7,000원 중 5,088만 2,330원을 지출하여 GPS측량장비 구매 집행잔액 등 총 428만 4,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189쪽 중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예산 767만 5,000원 중 387만 2,990원을 지출하여 380만 2,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0쪽 상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예산 4,179만 6,000원 중 3,650만 5,440원을 지출하여 529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편성하고 있어 먼저 국비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지급하여 예산절감의 차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0쪽 중단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예산 2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 바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로 부과 대상사업이 발생치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190쪽 중단 부동산거리질서 확립 예산 694만 1,000원 중 342만원을 지출하여 3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191쪽 중단 기본경비 6,711만 7,000원 중 5,790만 4,290원을 지출하여 921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복사지 및 토너구입 등 사무관리비 등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해서 예산을 200만원 편성했다가 집행잔액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서부터 시행을 안 할 거 같으면 이것을 왜 했습니까? 그런데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셨으면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시행하지도 않을 그런 사업을 세목을 넣어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안 하는 것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예산 20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있을 경우에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 부과가 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이 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총 들어간 금액에서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이익금 산출하는 데 대한 그런 것을 산정수수료가 되겠는데 그것이 장안동 시장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처리 시한이 좀 빨라지고 늦게 되는 관계로,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발생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할 때 이 사업이 대충 올해말까지 준공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대충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거의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아서 부과대상 사업이 없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또 완공이 되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공 시점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동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91쪽 하단 건설관리과부터 194쪽 중간 부분 국내여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2,009만 8,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7억 6,915만 860원이 집행되었고, 5,094만 7,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과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이며, 기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차량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193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을 예산이 2,766만원을 예상해서 1,369만 2,18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96만 7,000원 정도가 미 집행됐는데 이거 예상 금액을 집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노점상을 정비하려면 많은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다 사용을 해도 노점상들을 정비하기가, 할 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을 집행을 안해 놓고 올해 예산추경에도 1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서 2010년도에 85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914만 9,600원이 남았습니다. 이 1,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은 1,000만원 용역비 가지고서는 저희가 노점을 단속했을 때 노점단속구역을 끝까지, 노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못 미쳤습니다. 훨씬 못 미처서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어찌 보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비용이 충분히 됐었으면 저희가 단속한 청량리라든지 이런 데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비용이 워낙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가 재발생될 것을 예상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무리여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카파라치니 파파라치니 또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도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계가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기업형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살지 않으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떤 부과금을 부과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는 1차적으로 어떤 방법을 조금 개선해 가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단속이 되지 않는 게 노점상이고 불법 적치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발전적인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안이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앞으로 노점상들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인적사항이라든지, 거주지라든지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원초적으로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일부는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한다든지 또 규격화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 목적으로 하반기에 실태파악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를 하면서 어떤 벌어질 경비 용역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1억을 올해 추가적으로 편성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물론 구에서는 국·시유지에 대해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동대문구처럼 주민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세수확보 한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본인이 듣고 있습니다. 전농2동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정말 억울하다. 여태 자기네들도 모르고 살아왔고 또 매입할 때도 몰랐다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팔 때, 거래 때도 몰랐는데 이제 와서 측량 결과 국가의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사용료, 과태료 이런 것들이 매겨져서 납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유독 우리 구만 이런 것을 실시해서 다른 구에는 지금 없는 그런 세수확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또 이제 와서 지금 세수를 거둬들인 데도 있지만 이제 확보하고 있는 데는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환수조치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다고 지금 중지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가 조금 앞서서 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자치구 4, 5개 정도의 구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다른 구도 앞으로 이렇게 행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구에서 조금 먼저 시작을 해서 주민들이 생각지 않았던 돈이 나가게 돼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에 충실을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제 입장에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측량을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이미 4개동에 대해서 기 부과를 했었습니다. 신설동, 제기동, 용두동 3개동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동에 대해서 이미 측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여하튼간 지금 이것이 건물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지금 타구 25개 구청에서도 전수조사만 4개 내지 5개 구청이 먼저 시작을 했지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재개발 구역은 도로측량을 해서 거기서 도로라든지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으면 5년 치 변상금을 거기는 전부 다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점유자가 취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서 취득을 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일은 변상금 5년 치를 부과하는 것은 관례화 돼 있고 또 일반적인 법 해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 우리 구에서는 이미 기 시작을 했었고 거기에 또 나머지 동을 안 할 수 없는 이미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서창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구를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년 전부터 시행한 동이 있고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겠고, 또 구와 구를 본다면 과장님 답변에서는 타구도 전부 5년 치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1년을 해서 하는 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견 당해부터 실시하는 구도 있다고 하는데 4, 5개 구에 집행되고 있는 법안을, 법안이라기 보다는 실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그러니까 우리 구처럼 발견 당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을 소급해서 하는 구가 몇 개 구고, 그 다음에 발견 당해부터 하는 구는 몇 개 구고 그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께 자료를 신속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장운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94쪽 하단입니다. 토목과 총 예산은 162억 9,050만 8,406원이며, 이 중 141억 3,941만 2,360원을 지출하여 19억 3,283만 4,20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면 194쪽 하단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액 37억 3,194만 5,040원 중 지출액 26억 4,880만 960원, 사고이월액 1억 469만 6,000원, 집행잔액은 9억 7,844만 8,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예산액 1억 97만 2,000원 중 지출액 9,666만 780원, 집행잔액은 431만 1,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단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액 11억 9,156만 5,000원 중 지출액 10억 6,304만 4,650원, 집행잔액은 1억 2,852만 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액 16억 5,242만 500원 중 지출액 16억 4,471만 8,880원, 집행잔액은 770만 1,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537만원 중 지출액 5,993만 1,560원, 집행잔액은 543만 8,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비로 5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조성액 23억 8,749만 14원 중 14억 6,194만 4,230원을 사용하여 잔액 9억 2,554만 5,784원을 구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 중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도로개설 시 물건의 감정평가 보상에 따른 보상잔액, 공사물량의 증감에 따른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보안등 개량 및 설치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이 4억 4,000 정도 되고요. 2010년도 예산액이 4억 6,300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미집행잔액이 거의 낙찰차액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안등 개량 및 설치 예산액 4억 6,300에 대한 낙찰차액이 33만 9,000원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중에서 특별한 경우 예산액이 부족할 때에는 낙찰차액에 대한 별도 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197쪽에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죠?

토목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자교에서부터 천호대로 구간인데요. 군자교에서부터 신답고가차도 밑까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와 관계 없고 내일 추경에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량리동 206-55번지, 그 다음에 206-57번지, 206-55번지는 예산액이 1억 5,444만 4,000원이 예상이었고, 실제적으로 보상액이 마이너스 3,880만 4,000원이 마이너스 감액돼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6- 바로 5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토지는 기존 예산액이 2억 745만 8,000원의 예산이 집행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시지가에 120% 정도의 차익으로 감정가격이 나오는 걸로 통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4년 전에 똑같은 일로 발생하였습니다. 청량리동 동사무소 옆 주차장 자리를 가공 인물을 내세워서 우리 동대문구에 되파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205-6번지 57번지 역시 ‘김나영’이라는 소유주가 본인은, 부모들은 아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산 적도 없다. 또한 이 뒤에 지금 현재 나서고 있는 사람은 내 뒤에 누가 있다. 또한 가공 인물이 두 세 명 정도 있고 또한 건축을, 10년 동안 할 수 없는 건축허가를 작년 6월 1일 자로 똑같은 청량리동 동사무소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빼서 매입했고 이번에도 3억 2,000이라는 돈을 융자를 빼서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이면서 현안사업인, 본 위원이 6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매입해주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 소유주는 8,000만원에 사주라고 건축과에 문의한 적도 몇 번 있었고 건축허가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시세차익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토지 소유주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한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니 절충해서 매도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볼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관련 업무는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릉초등학교 입구의 도로가 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본 토지가 있는데 홍릉초등학교 앞의 도로는 지목이 대지지만 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되었고 지금 1억 6,900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반영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나가는 대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 그렇게 금액이 산정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 금액을 사정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은, 이거는 법령에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어떻게 그걸 협의를 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예상액은 2억 745만 8,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온 것은 1억 6,900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소유자가 1억 8,000만 주면 팔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3억 7,000 정도가 됐는지, 배 이상으로 올라갔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소유주와 지금 현재 추경이 며칠 남았으니까 과장님께서 합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1쪽 중간부분부터 210쪽 하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하천정비 및 관리, 풍수해 사전예방관리 체제 구축,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284억 3,011만 9,18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188억 7,292만 9,020원이 집행되었고, 87억 8,683만 7,15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7억 7,035만 3,010원이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10쪽 하단부터 215쪽 하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10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 10억 4,183만 7,000원이며, 이중 85.9%인 8억 9,561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1억 4,6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진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개편 전 2010년도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16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2010년도 예산 총액은 총 예산액 1억 3,358만 8,000원이며, 이중 1억 1,653만 1,070원을 집행하여 1,705만 6,9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374만 3,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1,331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해서 1,563만 3,7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통지도과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이영길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가 주차행정과로 바뀌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부터 216쪽 상단입니다. 교통지도과 2010 일반회계는 예산액 2억 5,000만원이며, 2억 2,594만 3,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5만 6,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15쪽 하단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에서 791만 160원, 216쪽 상단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에서 51만 2,960원, 도로 부속 교통시설물 유지에서 1,563만 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0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쪽부터 300-5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2010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73억 7,230만 6,000원 중 69억 4,851만 2,300원을 지출하고 404억 2,379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위주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쪽 상단 불법 주·정차 단속비에서 1억 3,147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1쪽 상단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비에서 2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단 부분입니다. 중단 부에 그린파킹사업비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대상 가옥 감소로 2억 2,084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2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에서 5억 8,221만 3,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단 공영주차장에서 92만 3,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안동 12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유보액 91억 5,400만원과 약령시 주차장 실시 설계비 계상액 8,040원이 미 집행된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에서 1,494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300-3쪽 상단부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처분에서 3억 2,660만 3,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단입니다. 예비비 계상액 294억 6,679만 4,000원은 전액 미 지출로 집행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300-4쪽 중단부입니다. 교통지도과 인력운영비에서 3억 9,572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300-5쪽 중단 기본경비에서 4,721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인섭입니다. 2010회계연도 구의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0년도 전체 예산액은 28억 4,336만 3,000원으로 이 중 26억 2,000만 1,090원을 지출하고 2억 2,336만 1,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92.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지원 등 4개의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 내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은 11억 3,043만원 중 10억 1,134만 9,820원을 집행하고, 1억 1,908만 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1억 1,761만 8,000원 중 9,624만 6,670원을 집행하고 2,137만 1,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내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13억 6,762만 7,000원 중 13억 13만 9,830원을 집행하고 6,748만 7,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2억 2,768만 8,000원 중 2억 1,226만 4,770원을 집행하여 1,542만 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동대문구의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