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1일자로 접수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종순입니다. 갑작스런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제208회 제2차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7대 성동구의회 개원행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제7대 성동구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2014년 7월 중 제7대 개원을 기념하고 활기차고 생산적인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의회와 집행부간 상견례를 겸한 축하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간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하되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의원 세미나 개최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처리, 결산검사, 예산안 심의 등 의원님들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원 상호간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내년에도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페이지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지난해는 4월 1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등지를 다녀오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제7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처음으로 가시게 되는 연수로써 의원님들의 방문국 선정과 진행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다 더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순천시의회를 방문하였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견학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남 하동군의회와 통영, 거제, 상주 등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제6대 의회 마지막 해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치르고자 하며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장소 선정과 일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의원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농촌봉사활동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관계로 농촌봉사활동을 폐지하고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구 관내의 시설을 방문하여 청소, 급식배식, 물품지원과 같은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8쪽 종이문서 없는 의안 심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평균 8페이지 분량으로 60부의 조례안 설명 자료가 소요됩니다. 또한 오타나 내용 수정 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고 새롭게 제작해야 하는 등 인력과 장비, 물품의 낭비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테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이 없는 의안 심의를 실시하게 되면 이러한 낭비적인 요인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능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6대 의회에서는 현재와 같은 종이문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의회에서부터 사전에 테블릿 컴퓨터 활용계획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종이문서 없는 의안 심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9쪽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조례안 재·개정, 의견청취,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안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2014년도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에 42일, 임시회 6회에 36일로 총 8회 78일간입니다. 세부 회기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0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성동구와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은 보고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쪽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효율성 등을 심사하여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일정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쪽 의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언론에 신속히 보도자료를 제공하며 구의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소 불편한 사항은 보도가 자제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우리 의회의 참된 모습을 알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신문, 일간신문, 케이블TV, 성동구소식지 등에 연중 수시 제공하여 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의정홍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정례회와 임시회 소식, 위원회별 의정활동, 기타 의원님들의 소식 등 다양한 의정활동 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성동구의회의 구민 신뢰를 높여 열린의회, 선진의회를 구현코자 함이며 추진방법으로는 의회소식지 발간, 제6대 의정백서 발간, 의회 의원 홈페이지, 디지털 전자액자 등 홍보관 유지관리 및 제작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의회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합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온 모범구민을 발굴·표창하여 구민 모두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모범구민 표창은 다가오는 12월 23일 오후 3시에 정기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준 의운영위원장님과 이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2쪽입니다. 2014년도 의회예산 총규모는 25억 9,212만 2,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 26억 4,378만 6,000원 대비 5,16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약 1.99%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의원님들의 국내외 비교시찰 시 보좌하는 수행직원 국내외 여비를 617만 4,000원 감액하였고 의원님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2만원 감액, 의회 환경개선 부문에서 시설정비공사가 없음으로 인해 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사무국직원 정원이 25명에서 23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9,664만 4,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나마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612쪽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12억 4,622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예산 12억 124만 2,000원에 비하여 약 3.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의정공통업무 부문에서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4,944만원, 국내여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가 소폭 증액한 3,4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020만원,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5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으로 600만 9,000원 증액한 1,682만 6,000원과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행사 지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행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과 세미나 강사료, 콘도이용료,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684만원, 613쪽 상단에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422만원, 2014년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비를 위해 2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원 국내외 비교시찰 수행을 위한 사무국직원의 국내외 여비가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617만 4,000원 감액된 1,38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의회 자매결연 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사무실 테이블 및 쇼파 구입을 위해 올해 6실을 구입 비치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3실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새롭게 구성되는 제7대 성의구의회 출범에 대비 개원행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축하행사 및 상견례, 상임위별 간담회 등 개원에 따른 각종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13쪽 의회사무국운영 부분 의정·의사운영 지원예산입니다. 이어서 614쪽 의회사무국 운영부분 의정의사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인건비 485만 4,000원은 2014년 처음 신설된 예산으로써 2013년 10월 21일자로 의회사무국 속기사 4명 중 2명이 구청으로 소속이 바뀜에 따라 부족한 속기업무 보조를 위한 외부용역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의회속기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하단에서 614쪽 상단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해 777만원 증액된 6,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고문 제작, 초청장 및 연하장 제작, 의원수첩 제작, 출결상황 명패 제작, 의원 및 의장단 명패 제작 등 제7대 의회 출범과 관련하여 각종 신규 제작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의정의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9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소폭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80만원은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종이 문서 없는 의안심의를 위한 태블릿 컴퓨터 구입비이며 의원 및 전문위원실, 의사팀 직원 등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614쪽 아래부터 615쪽 윗부분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관련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 144만원, 의안검토자료 수집 및 전문위원 자료수집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440만원, 연감과 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하여 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상단부분에 의회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청사환경정비 물품구매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본회의장, 의원실, 화장실 등 청사환경유지비로 1,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의회청사 보안을 위하여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중간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근무시간 이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설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7대 의회출범과 관련하여 의원사무실의 재배치가 예상됨에 따라 정비예산으로 5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뒤편 구청배석자들을 위한 의자를 접이식에서 고정식의자로 교체하기 위하여 의자구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아래쪽 홍보활동 및 지원예산으로 의회소식지, 사진인화, 지역신문 광고 및 구독료, 표창장, 방문기념품 구매 등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6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제7대 개원에 따른 의회홈페이지 개편으로 관련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16쪽 상단 케이블TV시청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회의실 음향설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중단 홍보활동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은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공구민 표창패 구입비로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중단에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4,59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14억 4,254만 4,000원에 비하여 약 7.18%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1억 6,250만 3,000원, 617쪽 하단에 직무수행경비 4,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중간부분에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의회 신문구독, 소모품 구입, 시설장비 유지, 사무국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5,4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업무용 모니터, 프린터 구입비 등 명목으로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구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길경 위원입니다. 613쪽에 의회개원 행사가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잡혀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4년도 사업예산안 614페이지 의장단 명패제작 비용과 의원 명패제작 비용인데 이게 5명과 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패가 상임위원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 것만인지 세부적으로 명패가 몇 개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과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행사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항목은 제7대 의원님들 들어오시게 되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 2,000만원 속에는 개원행사를 위해서 식사도 뷔페정도를 준비해야 되겠고 6대의원님들 동판도 설치해야되고 본회의장이나 의원사무실 정비 등 개원에 따른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총괄예산을 계상을 했고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이 오실 때 2010년도 개원행사비는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재정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열악해서 상당히 축소된 2,000만원을 해서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의장단 명패제작비는 내년 7대부터는 지금 국회도 아시다시피 명패가 전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한글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명패나 본회의장 명패나 전체에 있는 명패가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 묶어서 명패제작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개수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한글로 다 바뀌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수를 말씀하셔야지, 개수가 한세트잖아요. 본회의장 따로 상임위원회 따로따로 해야되는데.

개수는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됩니다. 본회의장 쓰는 거, 여기 쓰는 거.

총 세트로 계산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액속에는 전부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한세트만 계산되어 있다고요.

금액이 30만원으로 크기 때문에 그 속에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들어가는 명패는 다 같이 몇 개를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1개 만드는 금액 곱하기 몇 개 해서 부기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전체를 묶어서 한 부분은 예산표기상 다소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는 구체적인 부기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10만원, 1명, 3회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 3회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답변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길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110만원 × 1명 × 3회해서 330만원, 이 말씀인데요.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원회가 거의 한번 정도 구성이 되거든요. 또 추경이 있으면 한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결위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장님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계상금액이기 때문에 이 횟수는 1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 3회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결위원회가 통상은 추경이 없을 때는 거의 한번인데 추경이 필요하면 2번이 필요한 거고 또 한번 더 필요하면 3번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게 최대 3회로 계상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612페이지 국외여비가 1,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6대하고 7대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안행부에서 작성한 예산편성지침이 의장님 부의장님은 1인 250만원, 의원님들은 180만원으로 차등 계상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다가 금년도부터 모든 의원님들이 똑같이 200만원으로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폭 증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