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정영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7폐이지 하단에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548페이지에 걷고 싶은 성동교 난간 화분걸이 조성에 6,500만원, 그 밑에 마찬가지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원 해서 2개에 1억 6,000만원 정도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549페이지 하단에 신금호역 주변 녹지대 등 정비공사에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5,000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심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정영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549쪽에 신금호역에 설계비가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5,000만원인데 나중에 공원녹지를 조성한다고 볼 때 5억 이상이 올라가야 합니다. 신금호역 쪽에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할 장소도 내가 볼 때는 없고요, 5,000만원 정도의 설계를 한다면 남산 정도를 신금호역에 갖다놔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31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이 13억 943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서 대비 개최 횟수를 1회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2013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의 산출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10만원×100회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20만원×90회로 1,8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체적 사용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소요액을 2배로 늘려서 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2013년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실적하고 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민간이전 예산인데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자본보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요, 민간경상보조금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민간자본보조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을 모두 산출내역을 단순히 1식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자세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작성 시 산출내역을 좀더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구체적으로 두 사업의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 60%인 4억 5,3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26쪽 도시계획과 예산 중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골목길 만들기 1개소 1,500만원인데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벽화그리기 6,000만원은 몇 개소를 예상하여 산정한 금액인지, 골목길 만들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6쪽 도시계획과 예산 중 생활권계획 수립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참여단 30명을 위촉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통하여 대상자를 위촉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531쪽 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2013년 대비 55.63%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예산을 2013년에는 10만원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2014년에는 2배인 20만원을 산정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6쪽 건축과 예산 중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인 주택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미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내년도 신규예산에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정영철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윤순영 위원님,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예산은 2억 4,960만원이고 2013년 대비해서 1억 2,86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주민을 상대로 공모해서 심사해서 결정한 사업비가 성동교 난간에 화분걸이 설치하는 데 9,500만원, 아까 그 윗줄에 6,5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재료비하고 시설비를 분리하다보니까 6,500만원, 9,500만원이 돼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6,500만원과 9,5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남시장 앞 신금호역 6개소에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려 5,000만원이 설계비면 임종기 위원님께서 남산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하고, 맞습니다. 공사비를 설계비로 잘못 적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쉼터 조성하고 훼손된 녹지에 대한 복구 내용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도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감과 소통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하고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한 차이점과 추진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골목길 조성 사업은 주민센터하고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는데 대상지 1개소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하고 관에서 함께 디자인을 해서 대상지에다가 부조형 벽화라든지 조형물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50% 절감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구적인 부조형 벽화 설치, 페인트형 벽화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벽화를 디자인해서 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골목길 만들기 추진실적은 금호2·3가동 금호초등학교 옹벽 담장에다가 입체형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길이는 총 88m에 높이 2.5~7.5m로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생활권계획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지역주민의 이슈를 계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계획이고요, 우리는 4개 권역이 있는데 금호·옥수, 왕십리·행당, 마장·용답하고 성수 이렇게 4개 구역을 생활권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고, 일정은 이번 12월 안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시범지역 생활권 1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내년 1월에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동북권 대생활권 및 시범지역생활권 1개소를 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소 생활권에 대해서도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단 운영은 약 30명 정도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 1월에 주민참여단의 구성 기준안이 내려오면 우리구 여건에 맞춰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주택법 제38조의4에 의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없었는데 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했는데 2013년에 폐지가 계속 국회나, 이번에 취득세 영구인하는 확정이 됐지만 분양가의 상한제 폐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건축과에서도 이것이 폐지가 될 것으로 예정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상정 안 했었는데 작년도에 하왕십리 민영주택사업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예산을 산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포괄비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금액은 291만 3,000원인데 마장동의 한영연립 재건축을 합니다. 거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정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상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31쪽의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두 번째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을 대폭 증액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로 2013년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실적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질의하셨고요. 일곱 번째로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하고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 및 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이 주택과의 2013년 대비 공동주택 지원사업 50% 증가한 사유, 그리고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위원 수당이 10만원, 20만원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외부 위원 7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되면 추진계획에 따라서 개최를 하고 지원대상은 단지 선정을 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이 대폭 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용 내용,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동안에 전문가가 아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그런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위촉을 하다보니까 29명을 구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지원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하니까 예를 들면 공사비는 1억,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이고, 지원금이 2,000만원 이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된 이유가 2013년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특급기술자 같은 경우는 24만 2,000원이고, 중급기술자는 17만 5,000원, 고급기술자는 19만, 9,000입니다. 그래서 약 20만원으로 그렇게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기술자 노임단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자본보조금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경상보조금은 운영비 성격이고 자본보조금은 시설비를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 성격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하고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인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고 시설물 유지 및 보수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공동주택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같이 하셨는데 주택법 제43조8항에 따라서 2004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앞으로 사실 우리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전체 70%를 차지하는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다, 사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각종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의 커뮤니티가 부족하다 해서 그런 보조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하고, 주민화합을 우리가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7억 4,700만원이었고 올해 4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2억인데, 이것도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거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협조하는 단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2008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지난 달 말 현재 설치검사를 마친 단지가 44개 단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설치할 것인데 그때 지원사업을 우리가 더 많이 해 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4억 5,3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한지 10년 넘은 아파트, 그런 노후화되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되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상향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