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사랑하는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동대문구를 살기 좋은 동대문구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제기동·청량리동 출신 최경주의원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1년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으며,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구 동료의원인 주정의원님, 비례대표 한숙자의원님과 함께 동대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제·개정을 비롯한 제기동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를 확보, 제기동 성일중학교 앞 정릉천 환경개선 사업, 청량리 홍릉초등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 사업, 노후된 도로 포장,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설치,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완료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 주민을 대표하여 오직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여 우리 동대문구가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 중·장기 정책 및 노인복지 증진 대책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지난 수 십 년간 우리 동대문구를 지켜 오시며, 발전시켜 오신 어르신들을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모시며, 어르신들의 경제력과 건강, 그리고 여가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모이셔서 여가 활동을 보내시는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희수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취임하신 지 1년 같이 되셨죠?

예, 한 10일 정도 지나면 1년 됩니다.

저희 동대문구청에 오셔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서 얼마 전에 각종 언론 매체와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점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 전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로부터 우리 구청에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평가 받은 적 있죠? 그런데 이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평가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난 건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희수입니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지난 7월 5일 날 민선5기가 시작된지 1주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공약사항 이행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한 4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공약 이행 사항 분야에 하나의 이행 사항을 신청해서 그것이 1차 심사를 통과했고 2차 최종 발표회에서 제가 발표를 드렸고, 그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수구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여건이 보면 관내에 3개의 우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과학기술원이라든지 고등과학원이라든지 하는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3개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우리 주민과 학생들을 연결시키는 어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그걸 1년 동안에 했던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수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구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신문 보도가 잘못됐던 건지 초기 단계에 최하위 평가를 받았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우수상을 받은 것이 최종 평가 결과라는 건지 정확히, 이 구정질문을 보고 있는 우리 구민들께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5월쯤 됐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하순쯤 됐는데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자료를 낸 내용이 뭐냐 하면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가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민선5기 때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전부 93개였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관리하는 게 66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27개를 왜 제외했느냐 했더니 27개는 그 이전부터, 민선4기 때부터 추진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민선5기의 공약사항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27개를 제외하고 66개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공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 했는데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는 ‘93개를 공약해 가지고 왜 66개만 기재를 했느냐, 나머지 27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도 자료가 보도가 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선4기 때부터 진행했던 사항들은 새로운 공약사항에서 제외해서 27개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다 포함을 시키겠다, 포함을 시키면서, 또 93개의 공약사항 중에서 일부는 중복되는 사항,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까지 다 포함시키고 또 중복된 사업들은 서로 통합을 하고 해서 85개 사업으로 관리를 하기로 매니페스토 본부하고 얘기가 돼 있고, 현재 우리가 홈페이지나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도 85개 공약사업을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 그걸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신문 보도에서 저희들 공약사항이 불량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한 보도가 된 내용은 경위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지난 1년간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간에 1년간 공약사업은 우수적으로 이행해 왔다 이런 평가를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로부터 받은 거네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민 여러분들께서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의원에게 수차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 방문을 했을 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기사에서 접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부분 끝나고 나서 바로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월, 민원인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민원, 세무 민원이라든지 건축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간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했느냐, 직원들이 어떤 부당한 요구가 없었느냐’하는 것을 ARS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중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러한, 7개 분야인데요, 세무, 건축. 민원인들 한 2,500분이 되는데 2,500분에 대해서 전부 ARS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한 907분이 응답을 주셨는데 907분 중에서 902분이 ‘상당히 만족했다, 직원들도 상당히 친절하고 어떤 부당한 요구가 없었다’, 다섯 분의 민원인은 조금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그렇다고 부당한 요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내용대로 답변을 못했다 하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있었습니다. %로 따지면 거의 95%, 96%정도 되지만, 아! 99%죠. 99%정도 되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는 만족스러운 민원 응대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일부 불만족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친절, 청렴 행정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민들과 함께 궁금했던 이유가 지난 1년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개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 왔는지, 또 결과가 어떤지, 또 구민들이 느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 본 의원이 사전에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의 일문일답 구정질문 요지서를 보시면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 징계대상 및 처분 강화 방안 등, 그리고 업무편람,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이후에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소관 실·국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제시를 했고 개선 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2번, 3번에 대해서는 질문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노인복지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대문구에 노인 인구 알고 계십니까, 2011년도 기준해서?

지금 현재 42,500명, 전체 인구에 11%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 동대문구 전체 인구 현황과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동대문구 전체 인구는 378,000명에서 366,000명으로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34,199명에서 42,500명으로 지금 약 2.5% 이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또 펼쳐야 될 정책도 당연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또한 노인복지 증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전체적인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9.8%인데 우리는 11%가 넘는다. 우리가 평균 이상의 노인 인구가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구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노인복지 시책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는 노인들의 어떤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지급이 되는 기초노령수당이라든지 장수수당이라든지 그런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 이외에 어떤 근로의욕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최소한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 또 자원봉사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자원봉사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떤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노인분들의 친목도모, 어떤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시책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대표적인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노후된 경로당은 보수도 해야 되겠고, 또 경로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인 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노인분들의 친목이나 취미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게 두 번째 사항이고, 세 번째는 노인분들 되면 건강 상태가 다들 안 좋아지십니다마는 특히 거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거동이 어렵고 질병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겠다.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또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라든지 안심폰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병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러한 노인들을 위한 시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건강보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노인시설과 보건소가 연합해 가지고 어떤 노인들의 건강, 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런 네 가지의 중점적인 방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라든지 아니면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비예산 사업으로써 이런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노인복지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노인 주거, 의료, 여가, 그리고 재가노인 노인보호 이 부분이 법에 명시한 부분을 큰 범위에서 답변해 주신 거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구청이 그 목적 하에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단기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노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예전에는 노인분들이 그냥 오래 사시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오래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할 재정적, 또 경제적, 시간적, 물질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중·장기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예로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30년도가 됐을 때 서울시의 예산에 노인예산이 2.3배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 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국의 한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결과를 보면 앞으로 전 세계 인류 중에서 2300년도가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중에 한 군데가, 1순위가 저희 대한민국이 꼽혔습니다. 그 이유가 노인은 늘어나는데 출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계속해서 초고령화가 계속 늘어난다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동대문구가, 앞으로는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나 노인이 얼만큼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지내고 얼만큼 경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의 표본 수치가 달라질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해 주신 주거나 의료, 재가노인,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재정적으로 수반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지만 노인 여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아이디어만 내고 얼마든지 부서 간에 협조만 통한다면 충분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 전에 본 의원 지역구인 제기동과 청량리동에 자매결연, 우리 노인정, 경로당과 학교와 자매결연을 한 그러한 뉴스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보고나서 다시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신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케이블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기사,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자매결연 추진 사업인데 본 의원이 지난 3월 25일 날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그 조례에 분명히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사항을 명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그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구의원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이 학교와 경로당을 매번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결과물을 하나씩 얻어 내기 위해서, 또 이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나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는 효행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정된 조례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될 집행부에서는 단 한 건의 자매결연, 특히 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소관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검토해서 구에서 나서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또 3월 25일 날 조례도 전부 개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경로당과 어떤 지역 간에 결연 교류 사업의 필요성을 사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종교시설, 관내 종교시설이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한 280개가 되는데 그 교회 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다양한 신도들이 경로당에 봉사활동이라든지 문화교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종교시설하고 경로당하고의 어떤 결연사업을 작년 10월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97개 단체에서, 종교시설은 91개 종교시설에서 62개의 경로당하고 결연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협약이 체결된 62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로 봐서는 정기적인 금품을 지원하는 데가 4개소, 물품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데가 15개소 이렇게 19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러한 사업의 일환입니다만 최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노인복지기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러니까 3월 25일 이후에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32개소의 경로당과 종교단체, 지역단체 결연을 맺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과 앞으로 향후 대책, 그리고 개선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본 의원이 3월 25일 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 조례를 전부 개정했지만 그 이후에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현재 서울시는 7월 8일 자로「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노인복지법」, 우리 국가에서도「노인복지법」제36조를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을 얘기하는데 [경로당에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2011년 6월 7일 날 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얼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노인의 삶의 복지증진이 좌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본 의원이,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본 의원이 이 자매결연 협약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의원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연간 학교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하는 게 지금 올해만 해도 64억 정도 되거든요, 초·중·고 48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64억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느끼기에 과연 연간 64억, 또 내년 되면 그 이상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증가되고 이 어마어마한 우리 구세가 지출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64억 만큼의 교육에 대해서 학력신장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몸소 느끼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전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마치 내 돈 64억 있는 거 그냥 나눠 주듯이 이것으로 끝나지만 이 부분이 구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학교들이, 초·중·고 48개 학교들이 120개의 경로당, 우리 동대문구의 경로당을 한 학교가 3개의 경로당만 책임을 져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방문을 해서, 물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경로당이라든지 학교를 설문조사 해 보면 경로당에서는 손주 뻘이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봉사시간 활동 대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만족해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르신과 단절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효행사상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곳에서 해서 봉사활동 증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기동과 청량리동에서 경로당에 가서 학교가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봉사활동 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발급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신력을 더 갖는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에서 또 최초로 추진한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하신대로 우리 유덕열 구청장님께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은 쉬워요. 내 호주머니에 100원 있으면 10원, 20원 지원하는 것은 쉽지만 지금 이러한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하게 되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구 재정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구 재정 전혀 필요없이 단지 학교와 경로당 두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자매결연 해 줄 수 있고 그 자매결연 협약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한 번 경로당 갈 때 한 20명 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 중에 졸업할 때까지도 단 한 번도 못 가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재정적인 것도 부담이 되지 않고 노인복지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한 몇 십만원 정도, 1년에 100만원 이하 정도의 재정이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있고 그 재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학부모님들이 돈을 거치를 하거든요.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거치해서 경로당 갈 때마다 다과도 하고 기증도 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서로 연계라도 해 주는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을 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노인들은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주면 세 개를 달라고 한다 이래서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 동대문구에 수만명에 가까운 어르신들께서 동대문구에 수십년 동안 사시면서, 본 의원 역시 30년 동안 동대문구에 살아 왔지만 앞으로 30년 더 살면 본 의원도 노인이 되는데 수십년 간 동대문구에 살아 오시면서 헌신하시고 동대문구를 지켜오신 노인분들한테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마인드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러면 교육진흥과와 노인청소년과와 어느 정도의 업무 협조만 충분히 이루어 진다면 이 부분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사회가 노인과 경로당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시설과 경로당 간에 어떤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같은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과 경로당 간에 최소한도 1개 경로당이 1개 이상의 어떤 단체나 기관하고는 결연을 맺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연이라는 것이 입장 차이가 틀린 것이 결연을 통해서 단순하게 쌀 주고 식사대접 해주고…….

아니,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본 의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결연 경로당이라고 해서 91개의 경로당과 종교단체가 체결이 됐다라고 본 의원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정기 지원은 16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거의 다 여름이라든지 연말에 아니면 노인의 달에 이럴 때 쌀 한 포대 주고 두 포대 주고 식사대접 해주는 이게 지원이 다 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과거시대의 지원인 것이지,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이나 이러한 사업에 맞춰서 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연을 통해서 우리구 재정이 최소화 되면서, 최소화 시키면서 각 사회단체, 우리가 지급해 주는 우리구 혈세가 나가는 단체들 많잖아요. 각 사회단체 동참 유도시키고, 그리고 학교, 64억원을 줘 가지고 64억원에 대한 혈세가 쓰이는 것을 구민들이 누구나 다, 잘 쓰이고 있다라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 동참시키고 기업 동참시키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구에서 한달에 정기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냉방비 1년에 주는 그 비용 외에는 아마 경로당에서 굳이 우리구로, 아니면 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쌀 한 포대 더 달라, 두 포대 더 달라, 제 집에 쌀이라도 갖다 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화투나 치고 고스톱 치고 이런 것으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본 의원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다 복지관, 보건소 좀 들어 있고,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또 아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운영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분명히「노인복지법」에서도 정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듯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발·보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 분들이 많은 것을 접해서 그 접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냥 쌀 한 포대, 뭐 한 포대, 선거 나오면 공약사항이 “얼마 더 주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수십년간 살아 오시면서 이제 와서 한 달에 얼마, 10만원, 20만원 냉방비 받으려고 지금까지 동대문구에 살아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동대문구에 오래 살면, 계속 살아 가면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이 편하다는 게 분명히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대문구에 누구든 계속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발 맞춰서라도 재정적인 부분이 최소화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부서 간에 협조만을 통해서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수십 개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다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간에 특성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오늘 본회의 끝나고 나면 지금 본 의원이 추진했던 학교와 경로당 간에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리고 시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최 의원님은 학교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라는 게 48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사회단체, 직능단체 이런 데 하고 전체적으로 경로당과의 결연사업,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꼭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교류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그리고 경로당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런 단체에서 어떤 보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방안을 우리 관련되는 부서가 노인청소년과, 교육진흥과, 문화체육과 또 자치행정과 이런 관련되는 부서를 제가 한번 전부 챙겨서 제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최소한의 노인복지 증진과 또 개선을 위해서 최소 3년에서 5년 간에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과연, 지금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노인복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본 의원은 해당 부서에서 각 경로당을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책상에서 전화해서 “어떻게 자매결연 했냐?” 이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매결연 현황을 어처구니 없게 제출했어요. 이미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각종 언론보도 구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와 어느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했다는 것을, ‘제기 여중’과 그리고 ‘제기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했는데 ‘제기 여상’과 ‘제기 경로당’이 자매결연했다고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했습니다.

정화여중.

아! 정화여중,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홍릉초등학교와 청량 한신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홍릉초등학교와 제기 한신아파트, 제기 한신 임대아파트 자매결연 했다고 제기 한신임대아파트에 전화를 했어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우리 구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다 챙길 수 없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중간 간부인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 감독을 하셔서,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부서 간에 협조하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협조 안 합니다. 서로 간에 책임만 넘기지 협조 안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약이행 잘 했잖아요. 지금까지 1년간 잘 했고 또 1년간 우리 구 직원들도 고객만족도, 907명 중에 902명이 만족한 거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러한 만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 일한 것이 노인복지 증진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 1년, 2년, 3년 후에 구청장님 임기 끝날 때, 저희 임기 끝날 때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잘 마련을 해 놨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규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지루했던 긴 장마가 끝나자 마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잘 이겨 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미래의 꿈나무를 교육하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립어린이집 관리 방법과 문제점이 발생 시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대문구가 속한 동부교육지청의 학업 성취 평가도가 서울시 11개 교육청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구의 본 교육 평가가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첫 단추가 잘 채워져야 마지막 단추를 잘 채울 수 있듯이 어린이 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대문 구민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든가 여건이 안 좋아서 낮아 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눈에 보이는 실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민이 혈세를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의 교육은 중차대한 것입니다. 맹모삼천지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구립보육시설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이며,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 및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 몇 분이 3년에 한 번 하는 평가로 관리한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보육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지도·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가끔 언론에 대두되는 어린이 교육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었던 구립어린이집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발생한다면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주관적인 교육과 교사의 객관적인 교육이 어린이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나라에서 관리하는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소중한 자식을 믿고 맡기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구립어린이집의 관리 주체인 위탁체와 시설장의 평가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12회 정례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재차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구두로 관계 공무원에게 구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평가자료를 요구했지만 어제까지 연락이 없다가 오늘 본회의 시작 15분 전에야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서 묻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에 보면 심사원칙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권장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동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에 사용된 평가표가 보건복지부 권장안에 기초한 항목 및 배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 4월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표를 보면 불과 4개월만에 치러진 재위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과 배점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조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수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평가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 관리 권장 표준안」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체 신규 및 변경 공통심사표준 기준표와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왜 보건복지부와 평가방법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평가표는 누가 봐도 이해가 쉽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구의 평가표는 복잡하고 주관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구에서는 권장평가표의 항목과 배점을 임의로 수정하여 평가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립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대문구 보육조례」제5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전문가, 우리구 소재 보육시설의 장 및 재직 중인 보육교사 대표, 입소아동의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와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보육지원 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가 있는데도 꼭 포함되어야 할 보육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네 분입니다.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부위원장인 복지환경국장은 37만 구민을 위해 구정업무에도 바쁘신 분들로 구립어린이집 평가까지 하시는데 업무가 가중되어 어린이집 평가를 제대로 하실지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위원도 보육조례에 준하여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이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와 원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구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었는가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와 우리구의 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며 질문하는 바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대문구 3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대문구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주신 구민과 언론사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의 한숙자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새내기 의원으로 배지를 달았고 경험도 없었지만 유능하고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는 구민을 위하여 뭐를 해야 되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면서 현안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이나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인하여 가정의 해체로 결손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이나 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탈선 우려가 되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들 가정에게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한 정신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물론이고 물질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요? 지금 홍릉학교, 정화여중·고등학교의 도로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유흥가가 많습니다. 소년·소녀들이 걱정이 됩니다,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탈선 방지와 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실·국장님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구민 여러분!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농1동 남궁역의원입니다. 기록적인 연속 강우 일수를 갱신할 정도로 지루하게 계속된 이번 장마에 피해는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 혹은 남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주위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어 존경의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더욱이 정치인의 약속은 더욱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공약’이라고 하며 섣불리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은 그 한계로 인해 결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 어렵게 오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길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구정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연속성이 부족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18명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2010년 6월 2일 이런 약속을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내 걸어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우리가 내 놓은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또한 남은 3년 동안 우리가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켜 지역발전을 이루어 냈는지 지역 주민께서는 우리들의 활동 모습을 모두 헤아리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구정질문에 나선 취지를 이해하시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지난 3월 열린 209회 임시회 구정질문 과정에서 성숙치 못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근래에 있었던 구청장과 저희 의원들간의 갈등과 분란에 대하여 37만 동대문 주민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빕니다. 먼저 유덕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동아일보에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자체 작년 6·2 지방선거 공약 얼마나 지키고 있나?’라는 기사에서 우리 동대문구는 낙제 점수인 D등급을 받아 동대문 구민들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줬던 사실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2지방선거 1주년을 앞두고 민선5기 지방행정의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경기 지역 평가 결과 서울 영등포·노원·강북구, 경기 안양·부천·안산·고양·의왕·성남시가 선거 공약을 비교적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광진·동대문구와 경기 평택·오산·광명시는 공약 제목만 나열하거나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아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해 웹 소통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광명시의 경우 공약실천 계획서 자체를 한 줄 정도씩 공개해 낙제 점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당시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이러한 보도가 있은 뒤 집행부에서는 그제서야 구청장의 부실한 공약을 보완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정리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이 취약하다라는 그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서 동대문구청에서 발행하는 동대문구 소식지 7월호에는 전체 16면 가운데 거의 다 구청의 사진과 공약과 실적들로 할애되어 지역 구민을 위한 소식지인지, 구청장의 홍보지인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게 그 당시 나온 7월호 신문 자료입니다. 전체 다 우리 구청장님의 홍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다 지역 신문을 비롯해 여러 방송매체, 지방신문 등에서 동시에 유덕열 구청장의 지난 1년간의 치적과 공약들이 그제서야 집중적으로 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덕열 구청장과 집행부의 행태가 오히려 치근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침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용기있는 사과와 반성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을 만들고 이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훌륭한 결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먼저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난 후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새출발하는 것이 동대문구의 미래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되돌아 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유덕열 구청장께서는 동정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의회 막 말 논란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이라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농1동 동정보고회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리에 다 배석을 했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 나서 “홍준표의원이 유치하기로 한 전농7구역 내 우수고 유치가 물 건너 간 것으로 안다”는 구청장의 견해를 묻자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유명한 국회의원인 홍준표의원이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어도 어렵게 됐다”며 마치 우수고 유치 실패가 당연한 듯 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구청장께서 동정보고회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 지방세가 걷히지 않아 예산이 부족해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구청장은 되지도 않는 일을 기획하고 거기다 어떻게 용역비까지 마련했는지 모르겠다”며 예산 타령이나 하고, 전임 구청장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상황은 남을 탓하고 주변 환경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장처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나 서울시에 협조하여 다닐 생각은 안 하고 예산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생각이십니까?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농1동 동정보고회 자리에서 “우수고 유치는 어렵게 됐다”면서 모두 힘을 합쳐 이루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보다 같은 장소에서 의원의 유치 실패 발언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도무지 구청장이 기본 임무와 직위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아쉬움과 서운함의 목소리를 높인 것을 본 의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전농7구역에 우수고 유치는 물 건너 간 사업이라고 했던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과 모 정치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고 유치를 위해 동대문구에서는 전임 구청장 때부터 부지 매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께서 모 그룹과 수년간 협의하여 추진한 결과 전농7구역과 인근을 아우르는 우수고 유치가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경쟁력있는 우수고 유치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이는 우리 동대문구를 한 단계 올려 놓을 수 있는 호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실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구청장께서 그동안 전농7구역의 우수고 등 특목고 유치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묻고싶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에서도 오래된 구 도심 지역이라 대단위 시설을 유치하기도 개발하기도 그리 녹록하지 않은 지역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다 동대문구를 관통하는 간선도로들이 넓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외부인으로부터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대문구가 비약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청량리 일대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임 구청장 때 청량리 균형발전 지역 일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여러 번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청량리 588번지 일대와 동부청과시장 주변의 종합계획이 밑그림 완성과 아울러 청량리와 신내역 간, 면목선 경전철 사업 조기 착공, 그리고 청량리역 기지창 덮개 공원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청량리~신내역 간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대해 지난 4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8월 중에 통과하게 되며, 2012년에 구간별 보상을 거쳐 2013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농·답십리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청량리 기지창 덮개 공사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노력으로 철도공사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완성은 미래의 동대문구를 먹여 살릴 귀중한 지역 경제의 동력이 될 소중한 사업들입니다. 우리구를 살릴 이 중요한 사업들이 소속 정당의 정파에 따라 의견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중랑구의 공 아무개 시의원은 구청장과 다른 정당 출신이면서 서울시의회에서 중랑구와 동대문구의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에는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우리 지역 정치인들과 비교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도자료된 ‘공석호’ 교통위원회 중랑구의원이 낸 자료입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어떤 대책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는 여기 저기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동정보고회 자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은 주민이 손해 보는 사업이라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서슴치 않음으로써 이미 꽤 많이 진척된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점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소수의 비대위에 속하는 주민들도 우리 소중한 주민인 그분들의 권익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소수의 입장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재개발 등 동에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이번엔 거꾸로 비대위가 되어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불만이 있습니다. 또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으로 주민과 대화를 약속했고, 6월 말까지 현재 30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해결이라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구민과의 대화를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각에 따르면 실무 국·과장들이 그동안 법리적으로 해결 못한 것을 과연 구청장이 나서서 구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하면 조정될 수 있냐는 의견과 구청장이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것은 실무 국·과장들이 당초부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구청장이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시간을 빼앗겨 거시적·장기적인 동대문구 발전 계획 마련에 소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 소수의 비대위 편만 들어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낙후된 동대문구의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도 동대문구의회 구의원 18명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9명씩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의원 4명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2명은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속한 정당과 정치 논리 틀속에서 벗어나 이들을 아우르고 조정하는 통합의 리더쉽의 역할이 발휘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꿈이 있으면 저녁을 굶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청장께서는 그 간에 정파적·지역적 논리를 불식시키고 좋은 그리고 훌륭한 구청장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김정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공단 관련 업무차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있었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유덕열 구청장께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주의원님과 김수규의원님, 그리고 한숙자의원님, 남궁역의원님 네 분의 좋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당 소관 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경주의원님께서 부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신 내용들 중에 노인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잘 들었고 최경주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와 경로당 간에 자매결연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그러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수규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의 관리, 보육정책위원 평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등 구립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보육현장을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직원과 학부모 대표들로 이루어진 안심모니터링단이 4개조를 편성하여 순회점검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장 월례회의 시에 시설관리에 대한 끊임 없는 지도교육으로 교육 프로그램부터 위생까지 모든 분야에서 민원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도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공정하게 평가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숙자의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 아동들을 탈선이나 성범죄 등에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6명이 있고 한부모가정이 943세대, 1,625명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들에게 생계비와 양육비, 학자금, 교통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단위 공연관람, 체험캠프 운영 등을 통해서 사회 적응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저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내가족처럼 돌보지 않으면 이루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아동보호연대, 여성행복포럼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3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도된 매니페스토 평가는 저희 동대문구청이 잘못 안 것으로 알고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위를 파악해 봤더니 구청장 공약사항이 93개가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4기부터 진행되어오는 사업이 27개 사항이 있었고, 나머지 사항은 민선5기에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이었는데 우리 구청 담당자들께서 이것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27개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고, 민선5기 구청장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을 통계 내서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매니페스토 본부에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더니 매니페스토 사무총장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저한테, 구청장에게 “이 부분이 참 잘못 되었다, 서로 소통이 잘못 되었다, 그러나 이게 한 번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대단히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챙겨보지 못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27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넣어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잘못됐다. 그래서 상당히 미안하다” 이렇게 저한테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오해가 될 수 있게 보도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1년 동안의 평가에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거나 또 추진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통계를 내는 과정에 잘못 되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복사해서 동네에 뿌리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더 유감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7월 달 소식지에 구청장의 사진이 몇 컷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마치 구청장의 홍보물처럼 보도가 된 것이 아니냐? 「선거법」에 분기별로 한 번씩 구청장의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취임 1주년이 되어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사진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단체나 1년이 되면 1년을 결산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마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도, 동대문구의회도 취임 1주년이 되어서 1년을 결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각 신문에, 언론에 보도하고 광고를 내고 이런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것을 홍보차원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구청장의 도리이고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1년 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농1동 동정보고회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우수고의 7지구 내에 유치가 어떻게 되느냐, 왜 우수고를, 특목고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성과가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하기를 전농7구역에 전에부터 특목고가 들어온다고 전임 청장 때부터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 돌았었습니다. 본인도 선거공약에 특목고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수고를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고 유치를 위해서 관계 기관에 노력도 해보고 서울시 교육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특목고나 우수고를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고, 우리 홍준표 대표님께서도 그동안에 우수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1월, 2월 달까지 여기저기서 만났을 때, 사석에서 만났을 때 홍준표 대표께서 우수고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대기업체의 장들을 여러 차례 만나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잘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도 우수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전농1동에 동정보고회 그때 그 시점에서는 우수고 유치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홍준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청장인 본인도 노력을 했었지만 대단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교육감도 어렵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날 그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그러한 답변을,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3월 달 상태로써는 우수고 유치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상황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뒤로 지난 4월, 5월경에 우리 홍준표 대표님을 사석에서 만났을 때 홍준표 대표께서 “어느 대기업의 총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지난 5월경인가 저한테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계속 노력을 하시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우수고에 허가를 책임지고 있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의 입장이 우수고나 특목고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혁신고등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형태의 얘기가 되고 있어서 우수고 유치는 그동안에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천되기까지는,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혹시라도 전임 청장의 예산문제를 가지고 비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 예산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조정교부금만 약 300억 정도 예산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계획을 했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고 손도 못 대고 있는 것들이 글로컬타워라든지, 용두문화체육센터라든지, 장안동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영화박물관이라든지, 정보화도서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동안에 계획되고 추진됐지만 아무런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일들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반 조정교부금을 타 올 수가 없는 것이 서울시의 사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 것이지, 어떤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경전철 부분에 있어서 이 경전철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에 우리 동대문 지역에 지하철 10호선이 들어온다고 20년 정도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홍보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 지하철은 수포로 돌아가고 경전철이 들어오는 것으로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 경전철은 아시다시피 청량리에서 시립대를 거쳐서 전농동, 장안동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4개 정류장을 거쳐서 중랑구까지 12개 노선에 9.05km를 달리는 경전철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인 저도, 이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들에게도 경전철이 빨리 착공이 되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8일 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의회를 통과했고 바로 어제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이 경전철이 통과하는 청량리, 전농동, 장안동 지역에 시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청량리지역에 시의원인 우리 전철수 시의원, 그 다음에 전농동지역에 시의원인 김인호 시의원, 장안동지역에 시의원인 인택환 시의원에게 경전철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 바 있고, 지난 7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그 세 분의 시의원 중에 우리 전철수 시의원은 교통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통과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주변에 의원들을 통해서 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청량리역 덮개 사업에 있어서는 저도 선거공약으로 세운 바가 있습니다마는 철도공사 측에 요청을 한 바, “예산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님으로부터 “철도공사 사장이 청량리역 덮개 공사를 시도를 해보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 그러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청량리역 덮개가 되면 이것이 우리 동대문 주민들에게 큰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나서서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습니다. 대단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의 50% 이상을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지정이 될 때만 해도 아파트값이 프리미엄이 많이 있고 많은 이득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실 소유주 위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단히 많은 주민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아주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을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재개발을 했을 때, 재건축을 했을 때 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손해를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을 때 재입주하는 율이 채 20%도 되지 않고 자기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이런 엄청난 사태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재산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별로 효과성이 없는 거 아니냐? 제가 매일 같이 하루에 10팀 내지 12팀 정도 30분 단위로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을 하고 주민들의 그러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해 가고 있는데 이때마다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 재산과 관련되었거나 해결이 어려운 문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은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매주 목요일 날 구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국·과장이 할 수 없는 일을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국·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구정에 반영해 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중재하고, 중재를 할 때는 중재를 하지 않으면 주민 간에 서로 소송을 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치닫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수의 비대위 편만을 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수의 비대위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입자들, 상가 세입자들, 어디에도 호소할 데 없는, 법에도 호소할 수 없는 많은 주민들을 만날 때에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조합 측과 서로 중재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청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구민의 편이지 이것이 특정 비대위 편이거나 특정 조합편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대위 쪽에서 보면 구청장과 구청의 간부들이 조합편을 드는 것 같고, 조합 측에서 볼 때는 구청의 간부들이 비대위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청장이나 구청의 공무원들은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정파적 논리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인 저는 지난 민선2기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구청장과 구의원은 절대로 정당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장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고 구의원들이 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정파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민선2기 때도 제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을 맡아서 회장과 함께 각 정당의 지도부를 찾아 다니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청장의 소신은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말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구정을 펼 수 있는 그러한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의 대표인 두 분의 국회의원과 또 세 분의 시의원과 그분들과 업무를 잘 협조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인수입니다. 김수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수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관리 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보완대책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청장님의 전반적인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관리 주체와 시설장의 평가가 공정하게 평가되어 있는가? 구립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는가? 이건 상호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답변이 들어온 배경 사항을 설명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요새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문제점이 발생된 사유는 장안동에 위치한 배봉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96년도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서수경’ 시설장의 며느리, 동서, 올케 등 친·인척이 계속 5년 이상을 운영해 오고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됐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상황을 보면 2010년 2월 23일 학부모들이 시설장의 소통이 원할치 못하다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각서를 받았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향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 시에는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각서를 저희가 징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3년이 지나면 재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4월 12일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심사 대상이 단비어린이집, 배봉어린이집, 푸른하늘, 한아름 어린이집인데 나머지 세 곳은 평가가 잘 되어서 재위탁이 됐습니다만 배봉어린이집은 평가점수 70점에 미달이 돼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서 다시 재위탁이 끝나면 변경위탁을 합니다. 변경심사를 6월 3일 날 우리구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 신청이 배봉어린이집 한 군데, 태은교회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육심사위원회에서 여기에도 70점에 못 미치는 점수가 되어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서 다시 또 저희가 배봉에 관한 변경심사를 6월 28일 날 했습니다. 이때에는 네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서울 중앙교회, 개인인 유정혜 시설장님, 그 다음에 가나안교회, 태은교회 이때도 우리 보육정책심사위원회에서 태은교회는 점수가 좋지 않아서 탈락이 됐고 가나안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김수규의원님이 과연 동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가 공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합리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동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계 조문을 들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어린이집은「영유아법」제6조 및 우리 구 조례 제5조에 의거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대상은 수탁업체와 보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시설장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법인 대표자 평가는 공신력, 도덕성, 보육에 관한 사업실적, 운영체의 재정 능력, 시설물의 관리 상태 및 관심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는 보육에 대한 전문성, 교육에 대한 향후 계획, 운영 의지, 시설을 운영하는 3년 동안 지도·점검이나 민원 사항을 총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영유아법」제6조 및 우리구 조례 제5조에 의거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구성원을 보면 보육 전문가 3명, 3명 중에 교수가 2명, 연구위원 1명이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장은 3명, 민간 어린이집 1명, 가정 1명, 구립 1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3명은 보육 안심 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1명, 아동협의회장이며 현 유치원 원장이 1명, 구의원 1명,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때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은 그 지역의 특수성과 사정에 의해서 보육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로는 대표자와 시설장이 위원회에 나와서 향후 계획, 의지 등을 설명하면 저희 보육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일일이 질문·답변해서 그분이 과연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법인체가 재정 능력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평가해서 70점 이상 자 중 다득점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관련 법 및 조례에 의거 우리구 보육정책위원들이 구성이 교육 전문가, 교수, 행정 경험을 30년 이상 갖춘 훌륭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 준 전문가이신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숙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장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아동·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구 소녀·소년 가정은 3세대 6명이며, 한부모 가족 아동은 943세대 1,625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문화체험 등 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9월경에 신설동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동부아동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탈선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동대문 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수영, 헬스, 농구 등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건강한 체력과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부녀회, 통장친목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과 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가족 아동을 월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소년·소녀들이 훌륭히 자랄 수 있도록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에 CCTV 181대, 학교 주변에 25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폭력과 성범죄 등에 물들지 않고 꿈과 희망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규의원입니다. 유덕열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또한 최인수 복지환경국장님 새로 승진하셔서 부임하셨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으로 승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장안동의 배봉어린이집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8조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 계약이 없는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12일 구립 배봉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육정책위원님들의 평가 점수가 69점으로 재위탁 점수 70점에 미달하여 2011년 4월 12일 위탁의 취소 및 해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1차 변경 위탁을 2011년 6월 3일 받아 들이고 평가를 합니다. 이때에는 61점이 나왔습니다. 위탁 변경이 가능했다면 평가표가 수정되었다고 해도 절대평가의 7점은 고의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점수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변경 위탁을 6월 28일 받아 들여 또 평가를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6월 28일 평가가 끝나자 마자 7월 1일 공무원 8명이 아이들 보육 시간에 들이 닥쳐서 교육에 방해를 하였는데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최소 2개월의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3년에 한 번 받기도 힘든 평가를 3번씩 받게 하고 보육정책위원님들의 평가 또한 똑같은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고 어린이를 위한 배려인지 궁금합니다. 교육 기간 중에 교육의 책임자나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어린이의 인성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큰 불상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한다면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해 교체를 해야 한다면 방학기간이나 학기가 끝나는 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해야 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왜 심사 때마다 점수가 차이가 있느냐 그 사항하고,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방해가 없는 시기를 택해서 교체를 하지 왜 학생들한테 지장을 주느냐 이것으로 제가 요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날 심사 때에는 ‘원융원’이라는 불교재단하고 ‘서수경’이라는 시설장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평가는 법인에 대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 능력, 재정 능력, 시설장의 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때에는 ‘태은교회’라고 기독교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수경’ 시설장은 똑 같고요. 마지막에도 ‘태은교회’, ‘서수경’ 시설장이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 방법은 법인 대표가 먼저 와서 자기 법인에 대한 의지와 재정출연은 얼마를 하겠느냐, 향후 보육시설을 얼만큼 잘 운영하겠느냐 전반적인 브리핑을 합니다. 또 시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설명을 충분히 답변도 못하고 의지가 결여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에 앞서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달라지면 법인의 평가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느냐 이 점수도 내용과 상황과 그 항목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제반 여건과 동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앞으로는 우리 구립 어린이집 전체를 운영하면서 전체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피해나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황보희득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희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농2동·답십리1동이 지역구인 황보희득의원입니다.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박승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공공복리와 공익을 위하여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동대문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십시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전농 SK아파트 건너편 정류장에 승차대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SK아파트가 한 2,700세대, 전농6구역이 한 900여 세대, 주변 주택가가 많아서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버스 승차대가 설치되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업자를 발주해서 바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버스정류소의 승차대 설치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전역 가로변 정류소 개선 사업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는 복합 편의 기능을 갖춘 신 디자인 버스정류장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275개소를 포함한 5,715개소에 대한 서울시 전역의 버스 정류장을 201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가로변에 정류소 개선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를 부담하는 민자유치로 ‘KT-광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계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각 자치구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2013년까지 버스 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전농동 SK 건너편에 있는 버스 정류장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의 주관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고 또 주변 상가가 우천 시에 전혀 비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울 때나 동절기에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 상당히 버스 승객들이 불편합니다. 빨리 좀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농2동 역시 같은 동 지역입니다. 38번지, 42번지 일대 거기도 역시 SK아파트, 삼성 아름숲, 배봉산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보도블록이 너무 오래돼서, 또 경계석이, 사유지와의 사이에 경계석이 깨지고 패인 곳이 많습니다. 최근에 다 알고 계시지만 보도나 도로가 손괴되어 주민이 다치거나 심지어 신발이 손상을 입어도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는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저께 소위원회에서 8월에 꼭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빨리 보도를 새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나오세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 아시겠지만 전농2동 신축청사입니다. 신축청사는 다 아시는 내용인데 구 집행부, 배영철 부구청장님과 전농6구역 ‘김진규’ 조합장이 협약을 맺은 사안으로 사실은 건축 완공, 마무리 되기는 1월에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께 수차례 걸쳐 들은 얘기인데 “이걸 왜 빨리 매각·매입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전농6구역 조합장이 건축가액의 감정평가서를 구청 측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자들과 원만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순규입니다. 먼저, 전농2동 주민들의 염원 사항인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황보희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22일 우리구는 협약서대로 전농2동 청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자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고, 그리고 이후 몇 차례 감정평가를 실시하자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현재까지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011년 4월 1일 신축청사 매입 금액에 산정기초가 되는 감정평가 자료를 제기하기로 조합 측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2011년 5월 3일 조합장과 감정평가 결과 제출 전 매입 금액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조합장은 그 간의 협의 진행 절차의 부당함과 또 매매가에 대한 상호 간에 개략적인 감정평가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였습니다. 매입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의한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2011년 5월 6일 우리 구에서는 협약에 따라 전농2동 청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자고 조합 측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또 2011년 5월 9일 기준으로 30억 9,258만 7,000원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이후 2011년 5월 26일과 2011년 6월 3일에 동청사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조합 측에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제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비 30억 9,000여만원을 평가했다고 했는데 담당 국장께서도 그게 합리적으로 산출됐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6구역은 우리가 건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권위 있는 감정평가 법인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평가 결과는 인터넷 상으로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사항은 의뢰자의 주관적인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근거에 의거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농2동 청사의 감정평가 결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객관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가 저 평가 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30억 9,000여만원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것을 인터넷 상이고 다 이게, 감정평가법인들이 타 업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 자료를 한 번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2010년 4월 1일에 개청한 휘경2동 청사가 전농2동 청사보다 연 면적 건축이 한 142.3㎡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도 구청 공부에 보면 45억에 매입했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30억 9,000에 평가했는데도 객관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 놓으면 다른 평가 법인들이 평가를 안 하지요.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공신력이 없는 평가 법인이 되지요. 구청이 미리 이렇게 해 놓으면, 이 가격을 이렇게 저평가하면 다른 평가 업체가 어떻게, 참가를 안 하죠, 이거는. 그러면 휘경2동 청사는 왜 면적이 좁은 걸 이렇게 훨씬 많은 가액으로 매입했습니까?

황보희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휘경2동 청사하고 전농2동 청사는 건립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2동 청사는 건축설계와 시공을 조합에서 추진하고 우리 구에서 공사 금액을 정산하되 조달청에 의뢰해서 건축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공사비를 확정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모는 대지 661㎡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907㎡로 공사비는 당초 43억 9,348만 4,000원이었으나 조달청에 설계 검토를 의뢰해서 86.745%를 적용해서 38억 1,112만 8,000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1억 3,109만원, 또한 기존 휘경2동 청사에 대한 추가 정산금 6억 4,870만 2,000원 그래서 총 공사 금액은 45억 9,09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면적이 벌써 2,149.3㎡하고 휘경2동 청사 연면적은 1,907㎡잖아요. 엄청나게 적잖아요. 적고, 무슨 공법이 다릅니까? 뭘 어떻게 했기에 십 몇 억이 차이가 납니까? 뭐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구청이 6구역에서 이 청사를 짓는데, 여기 청장도 계시지만 기초단계부터 정말 부정적으로 하셨잖아요. 구 집행부에서 기 협약한 내용도, 신임 구청장도 구유재산에 관리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절차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진짜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 고생을 했잖아요, 6구역이, 사실 좋은 부지를 주고. 그러면 건축비라도 제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봐요. 45억이 들었고, 이게 어떻게 뭘,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십 몇 억이 차이가 나는가.

황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보고드렸다 시피 휘경2동 청사하고 그 다음에 전농2동 청사는 우선 건립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건립 방법이라는 것이 공법이 다른 겁니까, 어떤 절차…….

그러니까 2010년도 3월…….

한 해를 더 먼저 지었으면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그때는 쌀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하고 그게 어떻게, 뭐 연동제라는 거 모릅니까? 건축을 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 철근이라든지 여타 기자재가 20%에서 30% 상승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1년 전에 지은 것이 면적도 엄청 적은 게 45억이고 이건 30억 9,000을 평가하느냔 말입니다. 구청이 6구역 조합을 저평가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고생하고 건축을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농6구역 재개발 조합하고 전농2동 주민들의 노력은 정말 치하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휘경2동 청사하고 전농2동 청사 구입 방법은 다릅니다. 전농2동의 청사 구입 방법은 우리가 2010년 3월 16일에 재개발 조합하고 우리 구청 측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평가 금액을 쌍방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갖다가 산술평균해서 그 이하로 된 점을 매입금액으로 하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휘경2동 청사는 우리가 직접 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방법과 비슷하고, 또한 전농2동의 건축 방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서 평가한 금액을 갖다가 산술평균해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휘경2동 청사는 감정평가사 2개를 선정해서 그 가액에 산술평균을…….

그게 아닙니다.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산정됐습니까?

그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따져 보시면 휘경2동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9,000을 구청이 이렇게 평가법인의 자료다 하고 내 놓으니까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를 못하지요. 이게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구청도 어쨌든 간에 공공청사를 이렇게 지었으면 벌써 5, 6개월 저렇게 공가로 두지 말고 빨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45억 매입했다면서 이거는 30억 9,000가면 누가 들어도, 그걸 그렇게 저평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무슨 평가법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사실은. 그리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조합장 얘기를 들어 보면 2010년 12월에, 2011년 1월에 감정평가를 하자 이렇게 여러 번 제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구청은 준공 단계에 하자, 준공은 6월 15일부로 준공이 됐더만요. 그러면 물론 행정관청이 준공을,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떠한 제지를 하거나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건축비는 정확하게 정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억 9,000을 딱 해 놓고 이게 감정평가법인의 자료다 이렇게 해 놓으면 공정한 평가를 못하죠, 이러면. 그러면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조합장의 얘기를 내가 다른 루트로 들었는데, 자기 얘기가 그렇습디다. “솔직하게 내가 저기에 투자한 금액이 35억이 들었다, 실제로 35억 들었다.” 이렇게 자기가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이 30억 9,000이라니 도무지 이것은, 그리고 첫째가 감정이 문제에요. 이것을 아마, 기 공사를 하는 것을, 동네를 가보면 주민 모아놓고 청장이 또 얘기하지요. 그 동네에 부화뇌동해서 또 같이 “과정이 어떻네, 절차가 어떻네” 하는 일을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가지요. 이러니까 그 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은 건 사실입니다, 6구역 조합에서도. 이 단계에서는 그것을 다 서로 털고 구청이 조합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그러잖아요. 조합도 손해 보면 안되고 구청도 너무 과다 매입하는 것도 안되고 적정선에서 매입해서 빨리 개청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황보희득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좌우지간에 진행 과정에서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농2동 청사가 전농2동 주민들의 염원사항이고 또 재개발 조합에서 그렇게 애써 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합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농2동 나가서 전농2동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러니까 먼저도 말이지요. 부구청장이 와서 청사 매각도 안 했는데 “구 동사무소를 뭘 했으면 좋겠냐” 이것을 주민 공청회를 한 거예요. 구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매각·매입도 안 했는데 벌써 지금 쓰고 있는 동사무소를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절차상에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조합장에게,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관공서는 주민에게 조금 언짢은 문제가 있으면 사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사실 참 미안하다든지 약간 불협화음이 있은 과정에서는 이해하시고 앞으로 원만한 매각 매입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요. 나도 구청의 얘기, 조합의 얘기 다 가져 와서 보니까 구청도 일방적으로 “빨리 제출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전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조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쌍방이 서로 섭섭치 않은 선에서, 그러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뵙도록 하고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서로 조합은 조합 얘기하고 구청은 구청 얘기하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좌우지간 가서 조합장을 만나 뵙고 또한 그동안에 감정이 있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농2동 청사가 우리 주민이 빨리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그것을 구 집행부에서 진행한 분들은 상을 줘야 됩니다. 도로가 어디 대로변 단지 코너에 그런 데 동 청사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입지도 좋고 사실 접근성도 좋고 그게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조합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초단계부터 계속 이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진짜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요. 그래서 조금씩 이해하시고, 또 조합도 너무 손해봐서도 안 되고 그런 선에서 빨리 매각하고 매입했으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쯤 되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좌우지간에…….

조만간이면 언제, 벌써 7월 달인데 언제 됩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8월 안으로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주민들이 제일 갑갑해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교착 상태가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 감정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해소하고 또 우리가 조합 측에서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공문만 자꾸 갖다가 보내지 말고 사람이 가요. 가서 만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관치행정을 하니까 "제출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만나서,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행정력만 가졌다고 자꾸 그런 관치행정을 하려면 됩니까? 사람을 만나서 섭섭한 것을 풀고 서로 어느 선에서 하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사를 다 지어 놓고 이렇게 공가로 세워 놓는다는 것은 사실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보희득의원, 건설교통국장, 행정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김용국의원, 이동옥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 사회를 진행하는 박승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국의원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동대문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 한 달여 동안 아주 지리한 장마가 계속된 끝에 폭염이 다가 왔습니다. 아마도 본 의원이 다니는 주변에만 봐도 흔히 도로가 곳곳에 파여 있습니다. 아마 이륜차는 물론이고 자동차도 펑크가 날 우려도 있는 그런 심각한 도로파손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긴급히 복구를 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 후에 여러 곳곳에 시장 통로 주변이라든지 습지 여러 군데서 전염병이라든지 모기, 해충 여러 가지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것인데 보건소 관계자들께서는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또 모든 지적사항을 아마 상세하게 열정으로 발로 뛰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을 그냥 질문하고 또 보충질문해서 적당히 넘어가시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오늘 이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동대문구가 구민에게 더 다가 가는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거듭 나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07년 174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택가 전역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인터넷 케이블선 등 공중선의 정비문제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주택가 전역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케이블TV 인터넷 선의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부재로 인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도로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제5항,「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의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를 정하고 아울러 점용료의 산정기준도 정하였습니다.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종류에 의하면 무선전화기지국, 종합무선망 단자함 등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공중선에 대하여 점용 허가권과 부과,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할 허가관청에서는 충분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각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매년 수백건이 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공중선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와 협의하여 사용하지 않는 회선을 모두 정리하고 각자의 업체는 사용하는 유선에 대하여 어느 업체인지 어디서나 식별이 가능한 표시의무화를 확실히 함으로써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전수측량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우려되는 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6년 신설동, 용두동부터 시작하여 2007년 제기동, 전농동, 2008년 답십리동, 장안동, 2009년 청량리동, 회기동, 2010년 회기동, 이문동 이렇게 5개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개년에 걸쳐 측량을 실시한 순서대로 변상금 부과를 하다 보니 먼저 측량한 동은 결과적으로 5년 정도의 변상금을 더 낼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의 문제를 조율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수측량과 관련하여 확인된 여러 유형 중 담장이 도로를 점유했거나 본 건축물이 도로를 점유했다고 측량한 결과가 나와서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고 해당 부서에는 많은 항의성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본 건축물이 전면이 도로를 점유했다고 변상금 부과 조치를 취한 경우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2, 30년 사용하면서 아무런 증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측량 결과 도로를 점유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당시 허가 관청은 건축허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으며, 당시 건축허가에 전혀 하자가 없는 건물이라면 그 귀책사유는 허가 관청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본체 전면이 도로를 점유했는데도 허가를 내준 그 당시 건축허가시스템에 대하여 허가관청은 법적으로 책임질 공무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는 억울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건축물의 전면이 도로를 점유한 상태에서 확인 절차도 없이 서류검토 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관계법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억울한 민원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중랑천 둔치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천 둔치에는 지금도 보면 2019년까지 친수공원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랑천 둔치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는 여분의 땅이 없는 동대문구로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 중랑천 둔치 구간에 최대한의 공간 활용을 통해서 생활체육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구민들이 다양하게 생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군자교 아래 쪽은 보면, 군자교 바로 밑에가 성동구 땅이긴 합니다만 동대문구 주민들이 99% 이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군자교 밑을 가보면 거의가 시궁창처럼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역을 큰 예산 들이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소음악회라든지 청소년들의 어떤 작은 휴식공간 같은 거, 우천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도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관계자께서 현장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동대문구, 여분의 땅이 없는 동대문구에서의 어떤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우리 의원님들 지적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관계자께서 정말 살신성인의 자세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사회를 담당하는 박승구 부의장님과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대문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회기, 휘경1·2동 지역구인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동옥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경험도 없는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유능하고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 동대문구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 살기 좋은 동대문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구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매니페스토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지만 동료의원의 질문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적인 교통환경개선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중랑구, 성북구, 구리시 시민들의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교통관문입니다. 동대문구는 중랑구, 성북구, 구리시 등 자치구별 MOU 양해각서 체결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동대문구 구민의 교통환경을 중·장기적으로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수요 예측과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답십리, 휘경동, 이문동 동대문구 상당 부분이 뉴타운 및 재개발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교통수요가 어느 정도 많아지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저의 이러한 문제 의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확인해 본 결과 지난 7월 8일 서울시 본회의에서 면목선 추진 동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요의 창구가 동대문구를 지나고 있는 만큼 동대문구는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중랑구와 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 의식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파악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서울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구청장님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소라는 명칭은 주민공모를 통해 세련되고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꿉시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건소 민원을 전면 배치하여 민원이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가 현실화 되고 공공서비스로써의 경쟁을 갖추려면 보건소란 1990년대 비전의 이름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적·행정적 명칭을 ‘보건소’로 두되 당장 보건소의 이름을 개청하여 주민들의 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조선시대 진료를 담당했던 ‘혜민서’ 또는 ‘전의감’ 등의 이름으로 ‘보건소’란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의 왕은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맞지요? 차라리 주민 공모로 보건소 이름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과 10년 전보다 의료 문제가 주민 일상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슈퍼박테리아 독감 등은 우리 구민의 직접적인 영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건소 당국은 이러한 상황보다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및 저해 조치내역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조치의 건입니다. 우리구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적발단속은 민원신고나 공무원의 순찰에 의한 적발과 항공촬영에 의해 적발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하고 촬영해 적발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구조변경에 따라 자진철거 이행에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항공촬영에 의한 적발단속입니다. 항공촬영은 수개의 위법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모두 다 적발하지 못하고 어느 건물은 적발되고 어느 건물은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건물은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고 적발된 건물은 자진철거 계고를 받고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행정의 신뢰와 형평성을 저해하는 불평등한 행정이라는 강한 불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 불신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소관 국장님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9년, 2010년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및 조치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의 취지는 실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적, 행정적 제도로 인하여 불가피한 행위를 위법으로만 묶어두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료양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아까 행정국장과 일문일답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2동 청사를 다 신축해 놓고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전농2동 주민들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빨리 입주를 못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입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집행부 간부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구청장과 구청의 간부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돌파구가 있으면 우리들이 안을 마련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해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구청과 전농6구역 조합 간의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농2동 청사는 2009년도에 짓기로 하고 2009년도에 설계비로 1억 8,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그 설계를 공모하고 공모된 설계도에 의해서 신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2010년도 3월 달에, 당시 구청장권한대행과 조합장 간에 합의하기를 그 설계비가 반영된 것을 무시하고 ‘설계를 하지 않고 조합 측에서 설계를 하고 조합 측에서 시공을 하면 구청에서 매입하겠다, 매입할 때 2개의 평가기관에서 감정해서 산술평균으로 매입하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 취임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민원들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도에 구청에서 설계비를 책정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미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공모해야 되는데 왜 공모를 안 하느냐?”, “왜 구청과 구의회에서 합의된 대로 이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길래 그 경위를 알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 보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었지만 또 그 이후에 구청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권한대행이 조합과의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았던 설계비를 무시하고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조합에서 당신들이 설계하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당신들이 지어라, 그러면 우리가 사 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득해 가지고 “이미 구청과 구의회에서 예산이 합의됐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구청장권한대행이 또 조합과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니, 둘 다 중요하지만 당신이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의 양보를 받아서, 그 분이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겠다 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분의 양해를 구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구청에서는 단 한 마디도 공사를 중지하거나 지연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다소 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대화를 많이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신축돼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5월 달에 구청과 조합간에 두 기관에서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가를 가지고 산술평균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감정해서 내 놨는데 조합에서 감정해서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지를 못한 겁니다. 그 뒤로부터 2개월, 3개월이 되도록 계속해서 “감정을 해서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정을 안 내 놓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히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빨리 입주를 해야 되고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우리 부구청장께서 조합장을 만나서 “감정가를 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모든 걸 다 해 보겠다. 구청에서 이미 감정을 했지만 조합에서 감정한 감정가와 구청에서 감정한 감정가가 차이가 날 경우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구청에서 감정가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조정해서라도 빨리 매입할 테니 감정가를 내 놔라”,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감정가를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1,000원이든 100원이든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합의하고 서로 조정할 텐데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2010년 3월 달 당시에 구청장권한대행과 조합장 간에 서로 합의하기를 신축은 조합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매입할 때는 감정해서 산술평균해서 매입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을 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조합에서 이 감정가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구청에서는 거기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가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구청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감정가를 적게 해 주라, 많이 해 주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전농2동 주민들께서는 청사를 다 지어 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안 좋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간부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정가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라도 얼른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합에서 감정가를 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지 내 놔야 조정을 하든지 산술평균하든지, 적다든지, 많다든지 할 텐데 이렇게 안 내 놓고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권한대행과 조합장 간에 합의했던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에서 황보희득의원님께서 ‘휘경2동 청사와 전농2동 청사 간에 감정가격이 왜 다릅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왜 그런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저희 구청에서 잘못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시정하고 고쳐가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온 노력을 다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장 이하 모든 간부가 나서서 전농2동 조합과 합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김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케이블선을 표시 의무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지상에 정말로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공중선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점용료 부과 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신설동과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동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를 했고, 그 이후로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금년 6월 달에 또 부과했는데 690건에 약 30억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담당 간부들에게 “그동안 수십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불법 점유를 했다고 해서 5년 동안 점유한 변상금을 부과하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이의를 신청하겠느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시 점검해라”,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과되고 나니까 많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청장을 찾아 오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 민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 딱합니다. 80먹은 노인들께서 하루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그동안 국·공유지를 점유했다고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을 내라고 했을 때 무슨 방법으로 돈을 내겠느냐. 그리고 “왜 10년 전, 20년 전에 얘기를 해야지, 30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부과를 하냐”, 이러저러한 주민들의 항의성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로 어떻게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막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죽 시행되어서 조사했고 그때 당시 방침을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으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이미 신설동, 용두동, 청량리, 제기동은 이미 다 부과해서 전부 징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구민과의 형평의 원칙에서도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계속 되어서 참으로 난감합니다. 다만, 아까 김용국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건축물 전면이 점용되었다고 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30년 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준공이 떨어졌고 아무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점용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 허가를 해주고 준공해 준 귀책사유가 행정관청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하고도 여러 가지 형평의 원칙에 맞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380,000 인구 중에 690명이라는 숫자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목요일 날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상금대책위원회 주민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또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려서 구청과 주민 간에 소송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검토해서 보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더 손질해야 될 것인지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자교 밑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짐작으로 보기에는 경계선이 성동구 관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동구 관할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 국장께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대문구 교통에 대한 중·장기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개 건물을 지을 때 서울시에서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말만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집이 20층, 30층 올라 가도 도로는 1평도 안 늘어나고 그냥 허가를 내줍니다. 20층, 30층 내서 차량 수요가 500대, 700대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명목 상의 심사일 뿐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서울시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건축물의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동대문구에 중·장기 교통대책은 서울시와 함께 세워야 될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명칭 문제에 있어서는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사실 구청장에게도 항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민원이 많아서 늘 검토를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이 구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로 유도리가 없는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이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적발 단속 시 단속대상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개선방안 대책과 2009년, 2010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건수 및 조치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은 항공촬영에 의거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촬영에 따른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서울시에서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연간 1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촬영은 동쪽에서 서쪽, 또는 남쪽에서 북쪽 여러 방향으로 나눠서 촬영할 수 있겠으나, 서울시에 별도로 협의해 본 결과 보안 관계 상 청와대나 공항, 군사보호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공간적 제약을 받음으로써 다양하게 촬영할 수 없고 한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따른 정확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측도에 의거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재확인 또는 실측함으로써 정확성 및 형평성 해소에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 기술이나 항측 판독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여 과거에 위법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적발되어 판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항공촬영 시 미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통해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 신고 등 여러 방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무허가 건물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2010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 건수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 및 조치내역은 2009년도 210건 발생에 자진 철거 86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124건에 부과금액은 3억 2,300만 4,000원이었으며, 2010년도는 261건이 발생하여 120건의 자진철거 및 141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부과금액은 2억 7,785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순찰,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김용국의원님께서 각종 공중선이 지저분하게 관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구에 영상통신 매체의 보급 확산에 따라서 공중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회선 증가로 공중선이 늘어지거나 엉켜버리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량 공중선 정비는 통신업체별 개별 정비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KT 등 관련 업체 간의 협조를 통해서 합동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러한 여건에 따라서 공중선 합동 정비의 날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한전 동부지점, 한전 KDN 및 KT 등이 참여하여 6월 말까지 38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량 공중선 발생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상황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한전과 KT 책임 하에 개별 통신사업자와 협조해서 자율적 정비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공중선 정비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관리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인식표는 일부는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 주체 전부가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 측량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수 측량을 통한 점용료 부과로 인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1976년에 측량을 실시한 후에 30년 이상 경과된 현황측량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측량 기술의 발달 등으로 점유 면적 차이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현황을 재 확인하고 재산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측량 결과에 따라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2011년 6월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먼저 변상금을 부과한 동과의 형평성 문제로 더 이상 부과를 연기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민원과 5개년 분을 일시에 부과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민원, 행정청이 준공 허가 후에 개축없이 살아 왔는데 변상금을 부과하면 납득할 수 없다는 민원 등이 주로 발생된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서울시, 또 국토해양부 질의 및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구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 중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협조 부서와 검토하여 용도폐지 후에 불하하여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교 하부에 유휴 공간 활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중랑천 둔치는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현재 자전거 도로, 산책로, 그 다음에 5개소의 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체육공원으로 많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군자교 하부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성동구 관할이지만 성동구와 협의해서 우리가 정비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옥의원님께서 중·장기 교통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중랑구 등 인근 자치단체와 MOU 체결을 통한 중·장기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깊이 동감합니다. 앞으로 광역적인 중·장기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장래 교통 환경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전농·답십리·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수 및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여 기존 도로망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원활한 도로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교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체계 개선 등을 통한 기존 도로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도로 확장 및 개설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서울동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계획으로 확정 고시된 면목선에 대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지난 7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고, 7월 18일에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8월 중에는 제3자의 제안공고 등 2013년 말 착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본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긴밀한 업무 체계를 유지하며, 경전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3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일명 GTX 제3노선인 의정부~금정 구간과 경원선 구간의 지하화 병행 추진을 위해 인근 도봉구 등 3개 자치단체와 협약식을 맺고 이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면목선 등 경전철 및 철도 관련 사업과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 등으로 우리구 교통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필요 시에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포괄적인 중·장기 교통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종합적인 교통체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보건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동옥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명칭은 주민공모를 통해서 ‘혜민서’ 또는 ‘전의감’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염병 예방업무가 주였는데 현재는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사증후군 등록,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 동대문구 건설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즉 건강보호, 그러니까 보건소가 건강보호에 명칭인데 건강보호에서 건강증진으로 업무가 바뀌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도 이동옥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저는 ‘혜민서’나 ‘전의감’ 보다는 건강에 트렌드를 삽입시켜서 건강 중심이나 건강 허브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이 유감스럽게도 보건소 명칭은「지역보건법」제7조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보건소 중「의료법」제3조에 의하면 [병원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그리고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21조에 유사 명칭 사용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보건소, 그리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 이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혜민서, 전의감 등 명칭의 변경 사용에 대한 사항은 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명칭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동대문 구민과 이병윤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과 구 간부님들 앞에서 의정부에서 청량리역을 거쳐 강남과 과천 그리고 금정역으로 연결되는 GTX 제3노선과 청량리역에서 외대앞, 그리고 성북역을 거쳐 의정부로 가는 경원선 구간에 지하화 병행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원선 구간은 지난 1974년부터 약 37년간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등에 경원선 구간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고 주거지로 변모화 되면서 경원선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열차 진동 등으로 건물에 금이 가는 등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또한 철도로 인하여 지역이 양분화되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도시 통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원선 구간을 이번에 확정된 의정부에서 청량리역을 거쳐 강남과 과천 그리고 금정역으로 연결되는 GTX 제3노선과 병행하여 지하화를 추진한다면 예산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지하화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상 부지는 동대문구와 서울 동북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 복지공간, 그리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본 결의안을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 모두의 찬성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GTX 제3노선과 경원선 구간 지하화 병행 추진 촉구 결의문"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011년 6월 3일 추진되었던 동대문구청장, 도봉구청장, 노원구청장, 의정부시장 등이 경원선이 통과하는 자치단체장들의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청량리역에서 외대앞, 성북, 의정부 구간 지하화 병행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GTX 제3노선과 경원선 구간 지하화 병행 추진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국토해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에게 37만 동대문 구민의 간절한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원선 구간은 지난 1974년부터 약 37년간 수도권 동북부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등에 경원선 구간을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주거지로 변모화 되면서 경원선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열차 진동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 설치된 철도는 도시의 기능을 양분화 하여 지역발전을 가로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통합적인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원선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되어야 합니다. 경원선 구간 지하화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GTX 제3노선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지하화에 따른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공동 운영으로 운영의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원선 지하화의 결과로 얻어지는 지상 부지는 서울 동북부 시민의 문화 복지공간과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은 37만 동대문 구민의 염원인 GTX 제3노선과 경원선 구간의 지하화 병행 추진 문제를 동대문 구민을 대표하여 국회의장과 국토해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GTX 제3노선과 경원선 구간 지하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초석 건립과 37만 동대문 구민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둘. GTX 제3노선과 경원선 구간의 지하화는 동대문 구민은 물론 서울의 동북부, 경기 북부 지역 200만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1. 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