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따라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98상주시농지세(제2기분)필요경비율승인의건은 농지세 작목별 필요경비율의 결정은 종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시행규칙 제84조 4항이 개정됨(`98.7.23)에 따라 농지세 필요 경비율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본 승인안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인한 수해 와 또한 예년에 비하여 비료, 농약대금, 유류대의 인상 등 우리지역 농민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한 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의 외국 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대부, 매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공장건설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매각대상 범위, 대부요율 등을 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을 조정하고,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농경지·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범위를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통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불용품소요조회 기준중 동일 도에 소요조회에 있어 물품 취득가격 기준을 현행 "1,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 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98상주시농지세(제2기분)필요경비율승인의건,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2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정보를 획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6개 실과소 및 내서면 화동면 외서면 동문동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총무위원장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2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역경제과외 7개 과와 농업기술센터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산업건설위원장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2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기간은 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의회운영위원장외 8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