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경 의원 발언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최윤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윤선입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의 청사기금 잔액이 2013년도 말 현재로 136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으로 사근동이나 성수1가2동의 청사 신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느냐고 물으셨고, 두 번째로 2008년 경에 20개 동에서 17개 동으로 동주민센터가 통폐합이 되었는데 그때 통폐합이 되면서 동발전기금 10억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된 금액을 해당 동에서 발전기금으로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2013년 말 청사기금이 136억 6,4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14년도에 사근동 부지매입 분할금이라든가 성수1가2동 부지매입 분할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수입이 될 것이고 사근동주민센터의 시비 지원금, 성수1가2동 보건지소에 대한 시비지원금, 매봉어린이집 대행사업비,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61억 7,600만원이 다시 수입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놓고 거기 지출 예상되는 것이 왕십리도선동청사 부지매입비로 40억이 지출되게 되고 사근동 부지매입에 분할상환 2회차, 성수1가2동의 부지 분할상환금, 사근동의 공공복합청사에 대한 신축 건축비용 등이 전부 지출되다보면 거기에 총 지출될 금액이 102억 2,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의 잔액금하고 수입 지출을 상기하면 숫자상으로는 96억 1,70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96억 1,700만원 중에는 옥수12구역의 대행사업비 30억 3,000만원하고 2014년도에 들어올 매봉어린이집 24억이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억 정도를 빼면 실질적으로 2014년도 말에 42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 청사를 신축하는데 차질이 없느냐고 물으신 것은 2014년도에 지불될 금액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 것이고 2015년도부터는 다른 수입과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계획된 연도에 사근동 신축이나 성수1가동 신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통폐합에 따라서 동발전지원금이 10억씩 나왔는데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동발전기금이 아니고 동청사 리모델링 지원비로 3개 동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옥수동, 금호2·3가동, 왕십리도선동 이렇게 30억이 지원되었고 거기에 시설비로 6억이 추가되어서 총 36억이 우리에게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 35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4,8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4,800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는 이것이 연말쯤 돼서 급히 지원되다 보니까 빨리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갖고 돈 집행하고 복원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청사기금 등으로 지출계획을 짜고 4,800만원은 반납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35억 5,000만원에 대해서 공통경비로 5억 5,7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것은 통신망 공사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동청사 긴급 유지보수비로 5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고, 현 왕십리도선동청사의 리모델링비로 4억 6,700만원, 뉴타운지역의 부지매입비 3억, 신청사 설계비 4억 1,000만원 해서 왕십리도선동에 11억 7,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옥수동청사도 역시 청사 리모델링 환경정비 등으로 해서 8억이 지출되었고 금호2·3가동도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10억 1,800만원이 지출되어서 35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대부분 동청사 기금으로 편입이 돼서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길경 위원님께서 공사·공단 전출금이 타 부서도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다, 2010년도 비교해서 50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대부분 사용됐다고 하면서 계약직 증가 수가 50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국장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대수롭지 않겠습니까 50명씩 증원되고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공단 개선방안 용역을 준 것도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약직이 50명씩 증가되는 것을 보면 안행부 지침이 전년도 대비 몇 %씩 공무원 증가비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물론 안행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증가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계약직 채용하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시설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꼭 늘 려야 될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이 늘은 것 같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이란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남의 관광버스 같은 것을 보면 봉은사 1군데 밖에 없어도 관광버스가 있는데 우리구는 그렇지도 않고 강남에는 버스까지 개발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움직임이 없느냐 예산에 반영조차 하지 않는다, 전통 복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공감합니다. 그래서 독서당 같은 것도 정말 해보고 싶었고 저자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표지석 세운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도 복원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관광버스 개발을 우리도 계획하고 있고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예산도 편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금년도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반영을 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적하신 대로 전통 복원 코스라든가 그런 것도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소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이길경 위원님께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공단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보고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 성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진단을 한 다음에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공단을 분리하게 되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랄지 복지재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재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민간위탁 사업들이 새로 발생될 경우에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사업이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전문성 같은 것을 평가해서 공단에다가 위탁여부를 판단하게 될 거고요, 공단에다 신규로 사업을 위탁하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진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진입니다. 예산서 532쪽입니다. 윤순영 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증액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부족했고 2013년도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자본 이전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하고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달라, 그리고 2014년도 사업예산 산출내역이 1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활성화 및 유지관리에 7억 4,700만원이었는데 총 4억 5,3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12억을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주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선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2015년 1월 21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1월 30일 현재 아직 설치공사를 못한 데가 44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어린이놀이터 개수는 66개소인데요. 놀이터 개선을 위해서 비용이 들겠지요. 개선할 단지가 다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전체 123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가 총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 123개 아파트단지 중에서 약 70%가 넘는 72개 단지가 1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거기다가 그동안 지원에서 소위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4억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1개 단지에 총 26억 정도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0개 단지에 26개 사업에 대해서 7억 4,5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고 지금 단지별로 사업이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 보안등 전기 지원으로 75개 단지에 8,4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일반사업으로 22개 단지에 26개 사업에 약 6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으로 4개 단지에 약 1억 6,700만원, 도로 및 도로 보수사업 5개 단지에 약 1억 1,2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3개 단지에 약 2,700만원, CCTV 설치사업 4개 단지에 약 9,400만원, 외벽도장 공사사업 2개 단지에 약 8,200만원, 수목전지나 입출구 개선, 무인택배함, 실내체육시설 설치로 6개 단지에 약 1억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공동주택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민간보조 자본보조인데요. 모두 1식으로 되어 있고 그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이 뭐고 민간자본보조금은 뭐냐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차이를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자본적 경비가 아니고 약간 운영비 성격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에 자본보조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똑같이 보조를 하지만 운영비 성격이냐 자본을 보조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달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용주택단지 내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한다든지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로 나눴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민간자본 보조에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식으로 한 내용은 왜그랬냐하면 1식 12억 이렇게 넣고 내용을 넣을 수가 없었냐면 사실은 두 사업 모두 민간이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사업진행절차의 특성때문인데 우선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고한 후에 공동주택 활성화 11개 항목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분야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접수받아서 우리 지원조례에 맞는지 법규에 맞는지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리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사업과 사업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넣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 공동주택이 약 7만 6,000세대가 되는데 그 중에 약 5만 세대를 보니까 2013년도, 어제 표를 드렸는데 재산세를 167억 냈고 그중에 취득세가 176억해서 전체 34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구의 재원수입이 아파트에서 내는 재원수입이 무려 340억이 넘는데 그중에 약 12억을 보조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죠. ㎡당 69원을 내는데 평균 월 7,000원 정도 됩니다. 전체 5만세대가 7,000원하면 3억 5,000원이죠. 3억 5,000만원을 1년간 하면 40 몇 억이 돼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5년,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는 장기수선충당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섭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유정섭입니다. 우리구 소관에 대해서 윤순영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세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안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윤순영 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0쪽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비용으로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3년도 9,600만원보다 감소한 사유와 우리구 수문 전체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진단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물으시고 2104년도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가 맞지 않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2013년도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문현황은 19개소 54개문입니다. 제1종 시설물은 한강 및 중랑천변 내에 설치된 수문으로 13개소이며 제2종 시설물은 청계천과 전농천변 내에 설치된 수문으로 3개소이고 그밖에 기타시설물은 마장, 송정, 사근 유입수문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수문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은 2년마다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문별로 설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점검도래일 또한 시설별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매년 변동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다른 이유는 당초 세부설명서와 같이 2014년도 수문암거 안전진단 용역비와 안전점검 용역비로 편성해서 요청을 했는데 최종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윗줄에 있는 부분 3개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으면 설명서도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그대로 인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3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은 3개소로 뚝섬, 금옥, 용답배수지이며 정밀점검 3개소는 새말, 응봉, 마장1수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9,568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우기 전에 성공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완료해서 수해 없는 성동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사업예산안 576쪽 공영주차장사업 사무관리비가 무엇이며 2013년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사업예산안의 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는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중 서울시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소유토지에 건립돼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성수동 강변공영주차장과 응봉동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건립된 전농천 용답복개 주차장이 계약기간에 만료돼서 2014년도에 인수인계될 예정인 바 토지 중의 일부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서울시 소유토지에 건립된 성수동 강변공영주차장만 남기로 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앞에 말씀드린 2개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약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희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은희소입니다. 이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용역해 가지고 용역 내용에 다른 구에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 사례를 장단점을 분석해서 용역보고서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으로 공단을 분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장단점 나오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바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으로 분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서울에 문화재단,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곳은 제가 기억하기에 5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에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을 설립한지 1, 2년 3년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재단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성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종의 민영재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성격은 비영리재단입니다.

구청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검토도 해 달라고 했으니까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