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총무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17개 실과소와 3개면 1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서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과 감사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 본청 4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새마을과까지 직제순으로 하고 실과소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직제순에의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현재 와병중이므로 기획담당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일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담당 이재봉.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

다음은 총무사회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고 배석하신 과장 및 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총무과장 박동석.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대상이 아닌 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나오셔서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기획담당 이재봉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와병으로 인하여 소관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총괄하고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또한 집행부의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지난 1년동안 총무위원회를 운영하여오시면서 집행부를 잘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민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보고서 7쪽 목차에 의해서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된 사항의 처리결과는 총5건으로서 완결이 4건이고 계속추진사업은 1건으로써 경천대관광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총 48건에 이월액은 69억 2,200만원이되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23쪽까지는 사업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실과소에서 직접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주시 전체의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장 24쪽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 조서 중에 일반회계사업은 총 130건에 예산액은 584억 4,400 여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5,700여만원 기 지출액은 379억 4,400여만원 지출잔액은196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모두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24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사업중 기타특별회계는 총 8건입니다. 예산액이 7 억 1,700여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 1,600여만원 지출잔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54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풀보조 집행내역입니다. 총 26건에 예산액은 2억 800만원중 집행액 8,473만원 잔액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부터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58쪽입니다. 풀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1건에 예산액 3,250여만원중 집행액은 1,610만원 잔액은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9쪽입니다. 풀급양비 집행내역입니다. 2건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중 집행액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0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 상주문화원외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 기준액 예산액입니다. 2억 4,000여만원중 10월 30일 현재까지2억 3,900여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 7,000여만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60쪽에서 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65쪽입니다. 행정소송업무처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에 이월이 6건 신규가2건 종결은 5건,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3건입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청구권 상주축협에 대한 것은 11월 22일자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2심이남아있습니다. 다음장 66쪽입니다.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 집행현황은 올해 신규로 지정을 해서 착수금 12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상주시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등지급규정에의해서입니다. 67쪽 부실공사 감사처리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건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98년도 국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상주시전체 국비지원사업은 일반회계 172건에 총사업비 2,225억 2,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건 사업비45억 4,900만원입니다. 총 174건에 2,320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있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68쪽에서 91쪽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서 70 쪽까지 새마을과가 12건입니다. 71쪽 회계과가 1건입니다. 72쪽에 민원봉사과가 1건입니다. 73쪽에서 74쪽까지 사회복지과가 17건입니다. 75쪽 지역경제과가 2건입니다. 76쪽에 교통행정과가 1건입니다. 77 쪽에서 78쪽까지 농정과가 14건입니다. 79쪽 축산특작과가 12건입니다. 80쪽에서 82쪽까지 산림과가 37건입니다. 83쪽에서 84쪽까지 건설과가 19건입니다. 85쪽 도시주택과가5건입니다. 86쪽에서 88쪽까지 농업기술센터가 27건입니다. 89쪽 보건소가 12건입니다. 9 0쪽에 수도사업소가 1건입니다. 91쪽에 기타특별회계로서 2건입니다. 92쪽입니다. '98년도 도비지원사업은 상주시 전체일반회계 187건에 255억 7,400여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건에 7억 2,400만원입니다. 총194건에 262억 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92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각실과소별로 문화공보실이 92쪽에 10건입니다. 93쪽에 총무과가 2건입니다. 94 쪽에서 96쪽까지 47건이 되겠습니다. 97쪽 회계과가 2건이고, 98쪽에서 100쪽까지 사회복지과가 35건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농정과가 7건입니다. 102쪽 축산특작과가 17 건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산림과가 11건입니다. 105쪽 건설과가 17건입니다. 그 다음에 107쪽 도시주택과가 5건입니다. 108쪽 농업기술센터가 17건입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9건입니다. 111쪽 수도사업소가 4건, 112쪽 여성회관이 4건이 되겠습니다. 113쪽 기타 특별회계사업이 7건입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민간자본내역입니다. 총 111건에보조금액은 265억 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부터 120쪽까지 입니다. 이것 역시 사업은 각실과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경영수익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의 개발현황 및 실적입니다. 새로운 경역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요금절감방안을 마련을 찾고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골재채취장 전산시스템의 설치를 검토했으며 경영수익사업장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로 올해 경영행정 종합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자전거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산악자전거경기코스를 개발하였고 자전거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2쪽 시주요시책사업의 확인 심사분석 및 평가확인입니다. 정기평가분석과 수시확인 및 점검을 이행하고있으며, 또한 지금 현재까지 예산 중에서 경찰서나 군부대 등 타기관에 예산이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동양임대 아파트 민원조사관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안계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보면은 풀보조금 중에 새마을지회 편중지원에 대해서 '97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 56쪽에 보면 새마을지회운영비로 전체 8,473만원중 1,4 25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6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4,074만원 중에 9,600만원의 단체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 합해서 보면 풀보조금중 거의 1/3분을 금년도에도 새마을지회에 편중 지원한 감이 있는데 여기서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새마을지회에 저희들이 정액보조금으로 9,600만원외에 풀보조로 저희들이 1,425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외에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업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경우와 또는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금액보다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하고 내무부 또 경북도의 질의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가로 지원한 금액이 위탁사업등의 분야에 해당이 되는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위탁이라는 용어를 국어사전 등에 찾아 보니까 명사나 타동사로 쓰일 때는 남한데 맡기고 부탁하는 것, 법적용어로는 어떤행위나 사무따위를 행할 것을 타인에게 또는 다른기관에 부탁하는 것이 된다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새마을과에서 다음번에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 이것이 위탁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업무처리에만전을 기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요, 9쪽에 보면은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풀보조 집행액 2억원중새마을지회에 편중지원 하였으므로 예산편성에 적정하지 못하였음. 이라는 작년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처리내용을 보면 새마을지회가 '98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년간 9,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정액보조외에 풀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된 경위를 묻는 것입니다.

이재봉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감실에 와서 보니까이것이 이렇게 이미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마을 담당부서에 담당직원하고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사무 위탁사업 등이 시장님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풀여비 집행내역 중에서 예산액이 3억 2,500만원인데 집행을 1 억 6,100원을 했고, 잔액이 1억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제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아직절반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것인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예. 풀여비는 각실과소에서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1 개실과소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경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10월 3 0일을 기준으로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는 어느정도 잔액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라면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달동안 1억 6,400만원을 다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 1,640만원을 다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

이재봉 예. 잔액이 1억 6,400만원이 아니고 1,640만원입니다.

예. 맞아요, 아직 절반도 못썼잖아요. 두달동안 1,640만원을 다 쓴다는 말인가요?

이재봉 그런데 모든 사업이 연말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각종 도에 업무가 연말에 많이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상주시에 재정자립도가 15.4%로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매일 전국에서 하위권에 맴돈다 이러기보다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던지 노력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이재봉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1쪽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21쪽에 새로운 경영수익발굴을위해서 제도개선을 통한 공공요금의 절감방안을 올해 저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과정에서 사업체에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전화요금 자동납부제를 시행하면은 납부요금을 1%로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의 전체로 보면 1년에 27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달부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우편발송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을 지금 현재까지는 선납제로 하던 것을 후납제로 해가지고 감액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기존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성 때문에 제고를 위해서는 골재채취장에 전산시스템설치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골재 채취장에는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명이 근무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을설치하면 1명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이 가격이 1억원 정도되고 또 이것이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이어서 한번 그 자리에 설치하여 놓으면 골재채취장을 다른장소로 옮기는데 아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입증지 인증기 도입이라든가 고향담배 판매운동 이래 가지고 약 8억원, 그 다음에 입찰수수료 이런 것을 시행을해서 1억 5,000만원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올릴수 있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더 효율성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해 가지고 5,000만원도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는 방금 답변을 하신 것 중에서고향담배판매나 증지수입 이런 것은 기 15.4%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 아이디어로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맨날 15.4% 이래 가지고 우리는 낮다. 사업도 못한다. 이래서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

이재봉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아서 각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보통 20% 이하이고 저희 상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는 지방세,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국가에서 지방에 대하여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하자면 정부를 큰집으로 보고 지방을 작은집으로 보았을 때 큰집이 작은집에 대해서 통제를 가합니다. 첫째, 재정상으로 정치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왜 그런가하면 동생집이 말이지 먹고 살 정도로 돈을 보태주어야지, 이 큰집이 큰소리를 치고 동생들 벌어 먹이고 다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돈 잘벌고 살고 이러면 큰집이 통제를 못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정자립도라는 것도 정부에서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보태 가지고 죽지않을 정도만 돈을 보태 가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도되고 수단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조세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는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아직까지 강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우리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재복 위원님.

115쪽에 중간쯤에 개량물꼬가 있는데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개량물꼬가 계속 문제시되고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억 3,000여만원을 공급을 해 가지고 사업을 농업용수 및 노동력 절약을 목적으로 위해서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만 이렇게 노동력절약 1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과연 농민들한테 이만큼 목적한 바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과에서세부적으로 확인점검을 확실히 해서 사용을 100% 했다고 나와 있지만 정확한 확인을 한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예. 개량물꼬 공급에 대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개량물꼬가 농민들의 편리를 봐 줄 수 없는 그런 것으로써지금 현재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상주시에서도 이것을 인위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량물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치를 해 본 결과 농가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하는 사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경북도에 건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인 농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에 건의를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굳이 위에서 요구를 한다면 전액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던지 어떤 건의를 해서 조금전에 성귀중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립도가 지금 낮은 상태에서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고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9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먼저 지난해 개최한 푸른음악회가 팝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마지막 한곡을 연주하지 않고퇴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지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날 비가 내렸고 날씨가 추운 관계로 관중들의 마지막 박수가 없어서 앵콜곡을 연주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안면 여물리 벼락바위 주변을 인공폭포로 개발하여 시민휴식처로 조성했으면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안면 여물리에 있는 벼락바위 주변 현장을 저도 가 봤습니다만 하절기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공폭포를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보다는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관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 문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됩니다. 지역개발과와긴밀한 협의를 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입니다. 경천대 무우정주변에 소나무가 한그루 말라 죽어 있는 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말라 죽은 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되었고 소나무가 있는 곳은 지반이 암석층으로서 생육이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화지구가 TV난시청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했는데저희들이 KBS에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공청 안테나 설치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화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설치가 될 때까지 유선방송으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134페이지에 9번 항목에 난시청 지역 현황과 해소를 위한추진사항에서 다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두 번째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수공사비 추진현황 입니다. 각 사업별로 사업명과 사업량 사업비 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도 해당이 없고 다섯 번째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사업명과 사업량, 사업비 집행잔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여섯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잡지 및 일간지 배부현황입니다. 교양지를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는 것은 2000년지와 지방자치, 월간북한, 오늘의한국 4종에 대해서 실과소와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는 저희들이 2,106부를 리통장 472명과 반장 1,634명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부숫자는 저희들이 리통장이 전체가 481명인데 그 중에 472명만 줌으로서 88%를주고 있고, 반장은 전체가 1,999명 중에 1,634명만 배부를 함으로서 82%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전체를 다 못 주고 통장과 반장 합해서 85%만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번항목에 시홍보책자 발간현황 입니다. 먼저 21세기 새벽을 여는 민선자치는 연초에 저희들이 시정현황을 담은 팜프렛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상주의 최고 책자는 8월달에 저희들 지역에 각 분야별로 최고를 발굴하여 121건을수록한 책자를 발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건강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상주는 화보책자로서 각종 행사나 저희 들 방문객에게 지역홍보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입니다. 상주문화원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1억 524만원 입니다. 기록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지원액이 1,000만원 되어 있고, 시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계란에1,000만원이 빠져서 계란을 올리면 9,524만원인데 1억 524만원으로 1,000만원 플러스해서 지원액 계와 같아지게 됩니다.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9번 난시청지역 현황과 그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 및 방안 입니다. 저희들 난시청지역 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총 12,463세대로서 전체가 42,734세대에29%가 난시청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읍면별로 90%이상 전지역이 지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5개 읍면 입니다. 화서, 내서, 모동, 화북, 화남면은 거의 전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50%이상 우심이다 하는 지역이 5개 읍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읍면은 50% 미만이고, 제일 마지막에 기타 동지역도 일부가 난시청을받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TVR이라고 무인중계소 입니다. 이 무인중계소 설치를 관내에3개소를 했습니다. 북문동에 '96년에 설치를 했고 낙동과 청리면에는 '98년에 해서 총 3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463가구에 대해서는 시청료가 면제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난시청지역 추진현황은 내서면 낙서지구, 136가구에 대해서 KBS에서 전파검사를 한 후 7월 7일 지정이 되고, 시청료가 면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중계소 설치를 계속 건의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또 무인중계소가 설치되어서 난시청 지역이 없어지게 되면 시청료를 내야 되는 관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농촌에서는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건의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10번 항목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현황입니다. 한국예총 상주지부에 보조준 3건이 나와있고, 박약회에 대해서는 전국학술대회를 금년에상주에서 가졌습니다. 책자발간비로 600만원 지원을 했고, 단군정신 선양회, 민요보존회, 담수회, 상주함창 향교, 문인협회 이렇게 예술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1번 항목에 무료공연 신고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실적 입니다. 저희들 신고현황은 연극이 3건, 뮤지컬이 1건해서 총 4건이 공식적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순수한 공연이외에 상품이나 기타 특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료공연은 공연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있기 때문에 왕왕 농촌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차려 놓고,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가설건축물설치신고를 하고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연과 곁들여서 물품을 판다고 하면 중소기업제품을판매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와 같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건강식품이나 약품을 판매를 한다면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와 같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공연법상 해당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입니다. 12번 항목,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보조금 집행현황은 자유총연맹, 상주문화원, 한국예총 상주지부, 문인협회상주지부, 박약회, 단군정신 선양회, 담수회, 상주함창 향교 입니다. 여기 일부 지금까지집행된 것이 있고 4/4분기 분이나 아직 연말까지 해야 할 사항은 일부 정산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세부 내용과 사업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조단체별 정산서가 있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까지가 정산서 사본이 되겠고, 다음 161페이지 입니다. 13번 항목 학술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은 2건 입니다. 백화산 지표조사를 얼마전에 마쳤습니다. 매헌실기 번역은 정기룡 장군유적을 한문으로되어 있는 목판을 국역으로 알기 쉽게 국역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 3월에 착수해서 내년 2월까지 제작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번 항목 입니다. 경천대 유지보수 예산대비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유지, 보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정규직이6명이고, 일용직 3명 해서 도합 1억 4,580만 1,000원 관리비가 경상비, 제세공과금, 보수비, 사업비 해서 3,880만원 입니다. 도합 유지보수비는 경천대는 연간 지금까지 1억 8,4 60만 1,000원이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관광객은 10만 9,000명, 주차대수 17,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액은 총 5,032만 9,000원으로서 관광객수는 지난해 보다 다소 줄었고입장료 수입은 1,533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실적보고시도 보고 드렸듯이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게 찾은 관계도 있고, 수입이 는 것은 입장료수입을 현실화 시켜서 늘어났습니다. 수지분석을 보면 수입은 5,032만원인데 총 지출은 인건비, 관리비 포함해서 1억 8,000 만원입니다. 수입대 지출내역을 대비해 보면 1억 3,000만원이 적자입니다만 수입액 5,00 0만원을 가지고 관리비 3,800만원 관리비는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결론이 납니다. 인건비를 합쳐서는 충당이 안 되고 있지만 관리비는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관광객이 점점 더 늘어나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수지는 점점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추가해서 경천대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 감축문제 보다도 앞으로 개발계획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천대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숙박시설이 안 들어가 있고 시에서 추가로 금명간필요한 것은 경천대 주변에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을 해서 벚꽃나무 길이라든지를조성을 하고 경천대 건너편에 있는 백사장을 활용하는 방안, 백사장을 활용을 할려고 하니까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그런데 신현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을 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했는데 지금 관광객이 보면 쉽게 말해서 사벌, 삼덕, 화달, 엄암 그 근처의 사람들만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관광수입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적자지요? 할려면 대대적으로 계획을세워서 용역을 주고 해서 중동쪽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해서 경치 좋은 곳 이쪽에서케이블카로 나가면 저쪽에 가면 위락시설을 여러 가지 빠징고도 하고 야구장도 하고 해서인근 예천, 안동, 구미, 이런 곳에서 모여들고 전국에서 모여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사벌 사람들만 왔다 갔다해서 관광개발 효과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려면 대대적으로하라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투자를 많이 했으면 싶은데 재정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출렁다리를 하나 하는데도 10억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시재정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사장 저쪽으로 위락시설을 해 놓고 케이블카가 왔다갔다하고 밑에 유람선이 왔다갔다 해야지 뭐 관광객이 오지 이래서 누가 오겠습니까? 원대하게 한 번 만들어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근 위원님.

133페이지에 일간지 배부에 리동장은 472명 87%를 준다고 하는데 안주는 사람은 왜 안 줍니까?

예. 김춘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리동장과 반장에게 전부다 주었습니다. 2년전인가 예산이 일부 삭감이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는 관계로 다 못주고 85%밖에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일부 못주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고 주면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 입니다. 예산상 삭감되는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15%이면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줄려면 반장, 리동장 다 주어야되지, 85%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그것은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5%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느 이장은 주고 어느 반장은 안주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은 예산 범위내에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추경예산을 다룰 때 나왔던 문제인데문화재 보수사업을 설명하면서 북장사에 한 사업이 화장실 짓는 것이 맞습니까?

예. 화장실을 지원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전통가옥으로 화장실을 다시 짓는다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주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문화재관리법에 보면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하고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가능한 법이라든지 규정이 있으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층을 새로 한다든지 다른 문화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을 한다면 몰라도 아무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짓는데 지원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구역내에 있는 것은 그 문화재 뿐만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도 관리사라든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만....

그것이 북장사의 화장실 건축 관계 그것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다고할지라도 괴불이나 탱화와 같은 그런 것을 보수하는데에 보수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 문화재나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지정구역내에 있는 건물이나 모든 것을 지원하고 보조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 많고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못하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조그마하게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하나까지도 착공 신고까지도다 도로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북장사는 말하자면 사찰로서 특정종교 입니다. 그래서 탱화나 괴불같은 이런 것을 보수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보수또는 개축하는데 국·도비, 시비 같은 것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정 종교를 지원했다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령 법상으로나 사무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에게 그런 편협된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보물이나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또 하나 전체가 아니고 일부 물건이나 그런 것을보고 지정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그런 것을 보고 관람하러 온다든지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대시설 이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예. 첨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누누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전통사찰 동해사도 전통사찰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보고....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해사에서도 변소가 무너진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또 의회로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왜냐하면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남장사 관음사 변소가 무너진다고2,000만원, 연수암 주차장 포장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돌려서 쑤안 올라가는데 가로등 18기하고 북파앞에 켰습니다. 사고 많이 나는데 했는데 이번에 북장사 변소 무너진 곳 저번에도 우리가 갔었는데 주지가내다도 안 보는데 이번에 또 올려서 여기서 왈가왈부 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최해선 의원이 관음사 정사에 가지 말아라 누군가 김의정 의원이삭감을 해서 깎았다 이런 말이 돌더라고 여기서도 또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총무위원회 누구누구가 반대해서 깎았다 이렇게 말이 돈다고요. 그렇게 입장이 거북한 예산을 왜 올립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북장사라든가 주지들이 도지사를 만나고 위에 상급기관 만나서 예산을 달라해서도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시에서는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관계 때문에 터졌는데 사실 이 원인이 지난번 본예산이 계상될 때 북장사 보수사업비라고 했지 북장사에화장실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시면 그런 내용을 상세히 명기를 하셔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우리가 삭감해 드릴께요. 주지분들이 우리 행정관청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따지고 하는 그부분은 의회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있어서 북장사 보수사업, 남장사 보수사업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명기를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136페이지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담수회라고 있는데 담수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수회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고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부 한문교실을 계속 1월부터 1년간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0만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서예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서예를 우리가 보조를 준 사업은 한문교실 강사수당조로 300 만원을 보조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담수회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유림의 한 계열화되어 있는 소위각계 원로들의 모임에서 후학을 위해서 서예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지역의 소위 원로모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체로 되어 있기 대문에 담수회에 예산보조집행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재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문화재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맹점으로 노출된 것은 우리시에는 연간 문화재보수 사업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한사례입니다. 예를 든다면 방금 전통사찰 부분에 대한 화장실 부분이 나올 때 전통사찰에서는 화장실을 해수각이라는 용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명칭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지켜볼 때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때에 사실 원색적으로 화장실이라는 용어를 피해서 그야말로 문화재 보존에 가까운 그런 용어로서 표기를 해주셔야만 예산편성에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은 하루빨리 우리시에서도 전문직의 필요성을 느끼는 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재복 위원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41페이지 '98 1/4분기 문화원 경상운영비 보조금 정산서와 145페이지 1/4분기 문화원 운영 정액보조금 정산서와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틀리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내용이라면 산출근거 내용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수록이될 수가 있지요?

어떤 내용이 같은....

산출 근거 내용이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돈도 금액도 하나도 안 틀리고똑 같을 수가 있을까요? 141페이지 1/4분기 경상운영비 보면 시민화합 도립교양악단 초청공연행사비, 또 밑에 내려가면서 전부다 보면 1월에서 3월분 전화요금 이런 내용도 22 만 8,760원도 정액보조금도 22만 8,760원으로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중복되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하고 경상운영비 보조금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제목은 틀립니다. 정액보조금은 보조단체에 정액적으로 연간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액보조금이고 경상운영비는 문화원 활동사업을 하는데필요한 어떤 경상적인 사업비...

그런데 전화요금까지 똑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과 수의를 하니까 이것이컴퓨터 작업과정에서 똑같은 것이 그대로 복사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경상운영비 보조금 내역입니까? 정액보조금 내역입니까?

제목은 맞습니다. 제목은...

아니 내용이 똑같은데 내용상이 어떤 분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재복 위원님 질의 내용이 보조금 정산서가 경상운영비보조금 정산서와 경상운영비 보조금 정산서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같기 때문에 혼동을 초래하고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중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화요금이 1월에서 3월 22만 8,760원인데 22만 8,760원을 두번 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 저도 그것이 의문시되어서 좀 봤었는데 1/4분기에 경상운영비 보조금은 집행에 보면 경상운영 보조, 운영정액 보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속에... 뒤에도 넘어가면 1/4분기 문화원 운영정액 보조금내에 운영정액보조, 경상운영 보조가있거든요. 두 개를 합했는데 이름만 바꾸어 놓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142페이지 1/4분기 문화원 경상운영비 보조금 내역에 보면 수령이 500 만원이 있고, 집행액에 경상운영 보조가 있고, 운영정액 보조가 있지요? 수령 500만원에대한 것을 적다 보니까 여기에 경상운영비 부분에 500만원 합계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돈이 섞여 내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 정액보조에 가면 정액보조 내에도 운영정액 보조가 있고, 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받기를 경상운영비를 받고, 정액보조를 받는데 두개 항목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기록이...

저도 착오를 일으켰었어요. 그것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142페이지에...

그러니까 142페이지에 집행액에 보면 경상운영 보조금 해서 243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145페이지에 보면 경상운영 보조로 243만 7,000원 똑같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142페이지 집행액에 경상운영 보조 243만 7,000원이고145페이지에 정액보조금에 보면 거기도 내용 중에 경상운영 보조에 243만 7,00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용한 것 중에 경상보조로 사용한 것이 있고, 정액보조비에서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서 한 장으로 제목만 바꾸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이해가 안 가네, 다시 전화요금 가지고 이야기 해 봅시다. 전화요 금 가지고...

전화요금 말씀 드릴께요. 전화요금이 142페이지에는 운영정액보조에서25만 9,450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예. 정액에서.

그리고 145페이지에 가면...

운영정액 보조에서 나가고...

그렇지요. 그것도 운영정액 보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상운영비 보조금은 거기에 집행이 안 되고, 뒤에.... 그러니까 같은 돈이 섞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구분해서 경상보조금 정산서에는 경상보조금을 앞으로 해서 정산을 해 놓았고, 정액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은 그 내용입니다.

정액 보조금은 406만원만....

예. 그 406만원이 142페이지에 운영보조 406만원 나와 있다고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돈이 섞이다 보니까 집행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이 돈 중에서 경상운영 보조로만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경상운영보조, 정액보조 합해서사용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러면 3/4분기에 147페이지에 7월분 전기요금 이것도정액보조금에서 나간 것이죠?

예.

그런데 앞에 경상운영비에는 7월에 전화비가 안 나갔는데요. 또....

다시한번 말씀 해 주세요. 146페이지요?

경상운영비에서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7월 빠지고 8월, 9월 나갔고 정액보조란에 보면 다 똑같이 나가면서 7월이 나가있고...

거기는 정액하고 경상하고 둘다 같이 안 만들어 놓고 따로 했기 때문에 따로....

전화요금도 이것이 좀 검토가 결산서를 내는 사람이.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화요금 자체도 보면 이것이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썼다는 이야기가 금방 나올 정도인데1월부터 3월까지 22만 8,700원이고, 4월에서 6월은 29만원 8월, 9월은 21만원, 이것이가장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문화원에서 주로...

문화원 사업활동이 많은 달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재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전후가 되겠고 사업활동 시기에 따라서틀립니다.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활동은 주로 어느때 합니까? 연간으로 따져 볼 때....

연간 따져서 가을철 봄철 이럴 때가 안 많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봄철...

이 정산 관계는 깊이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만 142페이지 것은 경상운영 보조와 정액보조를 합해서 정산을 해 놓고 뒤에가서는 분리해서 경상보조와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알기 쉽게 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받을 때는 구분해서 보조 사업비를 구분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령액의 액수가 다 틀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써 놨을까요?

수령액수가 틀리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령액수가 정액이나 경상이나 내용상으로 똑같으면서 수령액은 또 틀리게 전부다 되어 있고....

수령액이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보면 경상운영비는연간 2,000만원이고, 정액보조는 1,624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사업을 나누어서분기별로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2,000만원이 나가는 경상운영비는 한분기에 500만원이되겠고 1,624만원은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돈이 나갑니까?

예. 보통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러면 정액이나 경상이나 분기별로 돈을 똑같이 주겠네요?

통상 분기별로 나가고 분기별로 사업이 없을 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그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김재복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상반기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금 집행 정산서가 되어 있는데 140페이지는3/4분기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금집행 정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사업활동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받는 것입니까? 정산서 나온 것으로 봐서는 각 분기별로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상반기로 나와 있으니까 1/4분기때 예산이 안 나갔다든지 만약 나갔다면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예산정산서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문화원 사업비는 분기별로 보조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령액 1,000만원은 두 분기분을 합해서 상반기 분으로 해서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1/4분기 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부분은 물론 다른 업무상 바쁘시기도 하셨겠지만 각 분기별로 받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사회단체에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예산을 주고 난 뒤에는 명확하게 정산을 안 받으면 그것이 유용이 된다거나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꼭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내용 중에 산출근거에 두 번째 칸입니다. 우리문화1, 3월호 구입비 24만원 있고, 우리문화 4월, 6월호 발송비 9만 8,000원이 있는데 1월 3월호는 구입을 해서 발송을 안 했다고 치고 4월에서 6월분은 구입을 했는 내역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발송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혹 서류작성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인지, 실제로 어떤 돈을 만들어 넣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문화원에 알아 보시고 세부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이 얼마라고 했지요?

정액보조는 1,624만원 입니다. 연간 1,624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

경상운영비는 2,000만원 입니다.

지금 4/4분기 나갔습니까?

예. 4/4분기까지 다 나갔습니다. 앞쪽에 136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상주문화원에 보조를 하는 것 중에서 경상운영비 지원 4회, 문화원 운영비 정액보조 4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상운영비, 일상경비 450만원....

1/4분기 500만원 입니다.

경상운영비가 현재 3/4분기까지 1,650만원... 맞죠?

이것이 문화원에서 정산을 경상운영비 받고, 정액보조를 받다가 보니까 두 개를 합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계산상에착오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서 알기 쉽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명 해서 문화원 경상운영비 보조금 해서 수령액에 보조금이 경상운영비 금액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담당자가 신경을 안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경상운영비를 따져 보니까 1,624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3/4분기까지만 해도 1,65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총 4회로 나누었기 때문에 1,624만원인데3/4분기까지 1,650만원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서 이 자체를 제출할 때 제대로 실무자가 점검을 하지도 않고, 정산서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돈을 어떻게 그냥 써가지고내기만 하고 받는 이런 식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담당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담당자는 내용을 다 알지 싶은데 제가 여기에 온지 한달 조금 더 되어서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상세히 알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사무실....

문화담당 답변되겠습니까?

이종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자체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제출한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원에서 제출한...

문화원에서 제출을 했는데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져다여기 감사자료를 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근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아니예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의불충분한 점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다시한번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동석 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입니다. '95년 시군통합의 목표는 기구인력을 축소하기 위한 것인데 별로 감축되지 않아 금후 재진단하여 축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98년 10월 19일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1국 9과, 8계, 19개 농민상담소, 충의사 및 중앙동의 감축과 정원을 1,290명에서 1,129명으로 16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토목직 재배치 문제입니다. '97년 11월 5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원동을 제외한 5개동에는 정원감축 및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코자아직 신규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신규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무단이석입니다. '97년 11월 29일로부터 전일근무제가 유보되어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봉사과 읍면동의 민원부서에만 한하여 추진중입니다. 무단이석자 23명에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 입니다. 제24회 정기회의시 민정기 위원장님의 질문중행정조직 및 기구개편 견해입니다. 지난 '98년 10월 19일 실시한 행정조직 및 기구개편은유사기구 통폐합과 과소동 통폐합 등으로 정원을 161명 감축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 행정조직의 기반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4회 정기회시 박준형 의원님 질문중 농업조직의 합리적 개편방안 입니다. 농업조직의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으로 축산과와 유통특작과를 통합해서 축산특작과를만들었고 농업기술센터의 1과, 2계 감축과 19개 농민상담소를 폐지를 하고, 농민상담원을읍면에 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회 임시회시 김영걸 의원님의 질문 사항중 농업기술센터의 기구축소관계는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폐지의 문제점입니다. 재해발생시신속한 대처의 곤란과 대민접촉 기회의 부족 등이 있어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였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회 임시회시 민정기 위원장님의 질문중 공공근로사업 선정시 지적되는 문제점 및 재검토입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1단계는 상수원 보호구역외 12개 분야, 2단계는 재활용품선별외 11개 분야로써 978명에 대해서 19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신청자중 부적격자가 다소 있었으나 '98년 9월 보완지침 시달후 재심의 결과 거택구호자 4명, 전업주부와농민 66명 등 70명의 부적격자를 제외 시켰습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일용 근로자 및 실업증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방안은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중 처리결과 입니다. 총 건수는 18건으로서 추진 중이거나 해결된 사항은 14건이며, 미해결된 4건은 체신청으로 위촉할 사항이 1건, 나머지 3건은 해결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총 27건에 2억 2,156만 3,000원으로서 서무관리에서 개천절 및 한국의 날 행사에 2명에 대한 여비보상 27만 2,000원과 행정관리에서 리통장 자녀 학자금 2건에 5,720만 9,00 0원, 시정홍보 참석자 급식 등 5건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18만 5,000원,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시상금 9건에 875만 7,000원, 인사관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회에 걸쳐1억 4,91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부서별, 직급별 정인원과 잉여인력의 활용 계획입니다. 거기에 오타가 하나 발생 했습니다. 7급에 현원 198명으로 되어 있는데 29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1,129명, 현원이 1,191명으로서현재 총 61명이 정원외 잉여인력으로 있으며 정원외 잉여인력의 활용 계획은 공로연수7명, 퇴직특별휴가 14명, 제2건국운동시민추진단에 11명을 배치하였으며, 그 중 30명의 잉여 인력은 격무부서 등에 우선 배치하고, 명예, 조기퇴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잉여인력의 조기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98년도 공무원 징계 인원은 13명으로서내용별로 보면 정직이 2명, 견책이 7명, 불문경고가 4명입니다. 현재 퇴직자 1명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4명이 사면되어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직 1명, 견책 6명, 불문경고 1명으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일용직 현황입니다. 300일이상 상용직 270명과 280일 인부 23명으로서 총 2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통신장비 공공요금 집행 현황입니다. '98년 통신공공요금 총 집행액은 1억 1,984만 2,000원으로서 이는 매월 1,198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전화요금과 전용회선요금, 무선호출기 요금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구매내역 입니다. 행정방송 장비는 강당, 소회의실 등에 소요되는 8종을 구입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일반전화기 32대를 구입하여 심하게 훼손되거나수리불능인 각 부서의 전화기를 교체하여 전화소통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으로서는 7건에 417만 8,000원으로서 전화설치에 필요한 바닥배선용 몰딩과 행정정보통신 부속구입과 도청 및 읍면동간에 사용 중인 모사전송기의수리, 구내 자동교환기의 내선카드 수리 등 원활한 전화소통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전보제한 공무원 전보발령 현황은 없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가용 5부제 시행에 따른 단속 실적 및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현황 입니다. 총 대상차량은 397대로서 이 중에서 324대가 5부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82%의 준수율을 보였으며, 위반차량은 1회 위반이 63명, 2회 위반이 9명으로서 이 중에 2명은 당직명령을 하였고, 전일주차 및 긴급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제발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일부터 2km이내의 거주 직원에 대해서는 자가용 안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남성, 무양청사 주차난을 해소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이장임용 요건입니다. 상주시이장임명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위한 열의와 능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자격요건은 해당 동네에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나이는 25세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60세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민방위대에 자원하여 편성된 자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읍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98년 5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한 인원 834명으로 예산규모는 36억 4,200만원입니다.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1세대 2인이상 참여자나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청시에는 구직등록 확인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30세이상 55세 이하인 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소득수준 등을감안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 입니다. 지급보수는 단순근로자가 1일 2만 2,000원, 숲가꾸기가 1일 2만 7,000원이며 부대경비로서 간식비 3,000원과 교통비 2,000원을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지급됩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실업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도로부터 시달된 지침에 의거 효율적이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공무원 조직개편 추진결과 우리 지역에도 161명이 감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과원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이 6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2명은 특별하게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원으로 62명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할 때는 6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45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인원이 없고 내년까지 정리를 하면 이것은 다 정리를 할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대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별도 정원으로 가지고있는 사항이네요?

예. 나중에 이것이 2000년까지 정리해라, 99년말까지 정리해라 이 인원이 소화가 안 될 때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금년에는 다 소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배정된 인원만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방에서 경지면적을 1,500평 이하를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사용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정된 액수만큼 사람을 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느니 기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2,000평으로 높인다든지, 그 인원에 맞도록 1,800평으로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제2건국추진단에서업무를 보다가 11월 26일자로 지역경제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인원까지 그런데 저희들이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공무원들 인건비 삭감했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농민의 경우에는 1,500평 미만은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1,500평 이상인 자가 공공근로 사업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부방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집행 내역에서 9월 10일 경주문화엑스포 참석자 여비를 258만7,200원을 지출을 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와 6월 30일 지방자치발전 유공자표창패 제작해서 15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유공자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또 10월 6 일 수해복구 관련 유공자 표창 부상품을 428만 8,000원을 지출을 했는데 인원은 몇 명이고 표창 부상품이 무엇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역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는성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통보해 주시고, 왜냐하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석자 선정 문제는 어떤 분을 특정하게 선정을 했는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과 지방자치발전연구회 표창패도 150만원인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인원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상주지방자치 발전에 어떤 분이 했는지 그 명단이 궁금하고....

지방자치 유공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표창패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유공자 표창 부상품 인원이 많으면 모르지만 468만 8,000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분들이 수해때 수고한 것으로 봐서는 이보다 몇 배 더 많이 해줘도 노고에 보답이 되겠습니까만 표창부상품은 어디까지나 표창에 따른 부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한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도 부상품에 대해서는 사실 확실히 안 알아 봤습니다. 그렇지만 비싼 부상품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부상품에 대해서는....

세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178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처분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징계를 당할 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사무착오나 태만, 그런 사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고대체로 형사법상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내역을 보면 경고나견책 정도의 마치 솜방망이와 같은 그런 처분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에 과연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처분내용을 가지고...

예. 공무원 횡령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벌 입니다. 행정벌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견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폭행이나 공금횡령 이런 것은 행위상으로 보면 상당히 비도덕적이고 악질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정직 견책과 같은 이런 정도의 처분 내용이라면 이러한 사례를 차후에 예방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폭행 같은 것은 누가 보아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정직 3개월 정도라면 이것은 대단히 경미한 처분 내용이 아니냐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폭행 관계는 공무원으로서 정직 3개월이면 상당히 중한 벌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표를 수리하고 지금 퇴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공금횡령과 같은 것은 금액은 적다고 할지라도 그 횡령하는 행위자체는 앞으로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대단히 공무원으로서는 중요한 그런 행위입니다. 상당히 악위적인 행위인데 이런 것을 견책정도로 처분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할수 없는 처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은 감사를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4명에 대해서 형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견책을주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이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행위에 대한 제재는 정확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지는데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다루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각읍면, 실과소에 대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더 엄한 형벌에 맞게끔 징계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182페이지에요 자가용 5부제 시행에 따른 단속실적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 내용에 보면 대상차량이 397대 입니다. 전체 차량대수에 비해서 위반차량의 숫자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5부제 시행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청사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이면도로라든가 다른 장소에 세워 둠으로서시에서 시행하는 5부제 시행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비협조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없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오늘부터 전 직원에 대해서 2km 미만거주직원에 대해서는 자가용 안타기를 하고 꼭 필요한 사람 그것은 수해복구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세금징수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인원을 받아서 126명에 대해서는 유보조치를 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차를 가지고 온다든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청원경찰 2명이 매일 체크를 해서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당직, 3회 위반 때는 그것을 근무성적에 반영을 해서 불이익을 하는 것으로 전직원을 교육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면주차를 못 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3페이지 이장 임명요건에 여러 가지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사정에 따라서는 리동장에 한번 임명이 되면, 너무 장기간 리동장직을 수행함으로서각이동에 주민들이 장기간 리동장직을 수행하는데 따른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주민의 불만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동장이라면 이 요건에 나와 있는것과 같이 동네 주민들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회가 읍면에서도 복잡 다기화 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동장의역할이라든가 할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임용이 된 사람들이 10년, 20년씩 장시간 그 직을 수행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리동장 임명요건을 현재의 규칙을 다소 변경을 해서라도 3년 단위로 주민총회의 신임을 물어서 재임용할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장임명은 요건은 이렇지만 각이동별로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출을 해서 면에 통보를 해 주면 그때는 면장이 임용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오래한 이장들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동네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를 한다든가 이장을 뽑을 때 이러한 사람은 배제를 하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저희들도 이런것은 검토를 해 보겠지만 동네에서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토록 협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네에서 임용할 당시에는 최초 임용시에는 주민총회에서 심의를 받은 자가 임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칙이나 제도적으로 확실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임용이 되면 주민들 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마을단위로 동네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소 불만이 있어도 어떤 명문화 된 제도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10년, 20년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문화 함으로 해서 불편 사항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점은 분명히 개선을 해서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건에는 이런 이런 사람을 해라 하는데 사실 동네에 가면 이장을 할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몇 개 이동이 이런 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이장에관한 규칙도 고려를 해 보지만 되도록 이동에서 이런 사람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되도록 탈락을 시켜서....

매년 그렇게 하는 이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과장님 말씀은 읍면 이동에 이장을 맞지 않을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고 말합니다만그러나 그것이 평균적인 것인지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 이야기를 해 보면 거의가 안 할려는 사람이 많아서 읍면의 인구연령이 고령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세 이상 심지어 65세까지도이장을 맡기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고령화되어서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장을 맡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명문화해서 오히려 개선해서 더 유익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만약에 명문화하지 않고 불편한 이동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리동이나 읍면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고령화 된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직을 10년, 20년씩 장기간수행을 함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비록 리동에 지도자라고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 해서 3년이면 3년씩 또는 4년씩이면 4년씩 주민총회의 선임을 받아 재임명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기피하는 사람이 다시 맡으면 못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명문화 꼭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재복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량5부제 관계는 해당과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업무를 잘 보신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2km미만의 거주하고 있으신 분은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는 극구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 예외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텐데 혼자 외딴 곳에살고 있는 사람은 차량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도 이런 5부제에 해당이 되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이장 임명에 따른 상주시규칙 제2조가 몇 년도 설정이 된 것인지, 그 두가지만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가용 관계는 2km하면 상주시내 거의 방천안 운동장 넘어 외답정도 가까운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셔틀버스를아침에 출근시간에 7시 40분부터 8시 30분까지 차량 2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답변을 다른 내용을 답변을 하시는데 2km 자전거를 이야기하는것이 아니고, 5부제에 관계되는 상주시 전체 전직원을 대상으로 봐서 5부제에 가담 못할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조치는 꼭 그 사람도 5부제에 가담을 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5부제 운행이 아니고, 지금은 전직원이 안 타는 것으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곳에 있는 분은 예외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제외를 시켜 놓고, 부득이 출장을 간다든가, 다른 용무로 가야될 사항이 있을 때는 실과장에게 스티커를 2장 정도 주어 놨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어디어디 출장을 가야 된다, 읍면에 가야 된다 할 때는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사전에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이동장 임명에관한규칙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부제 관계가 상주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에 해당되는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면단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면단위는 5부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이야기입니까?

현재 지금 우리는 시본청이 워낙 주차장이 적어서 시본청 위주로 했습니다만 면단위도 앞으로 5부제 관계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5부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시본청은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장 선임규칙은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총회에의해서 이장이 선임되었을 경우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선임되었을 경우 면장은 의무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을 해서 부적격자라고 판단을 즉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면장이 개인을 상대로 바라봐서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해서 임명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적격 여부는 사실 그렇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좋다고 하는데 면장이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동네에서 좋다고 하면 면장도 그에 따라서 임명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규칙이 없어서 제가 더 추가로 지적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이런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결정이 되어서 이장을 임명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면장이임명을 안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면에 면장이 임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동네에서 좋다고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임명조치를 하도록 읍면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상이나 어떤 판례상에 임명을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무선호출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 정도입니까?

무선호출기가 지금 26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대체로...

주로 읍면장...

읍면장이죠?

예. 읍면동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통신장비 유지비에 보면 7월 15일 무선호출기용 건전지 구입해서 18만 2,600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상 시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이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선호출기를 퇴근할 때 사무실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무선호출기에 필요한 건전지를 지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무선호출기를 어디에 나갈 때는 회수를 못 하고 언제 호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켜 놓고 있으면 밧데리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무선호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달에 밧데리 1개 정도 사용을 하는데 1개의 가격이 약 5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8만 2,600원이라면 일반 시중에서조달구입을 안 하고 일반시중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400개 정도의 양이 되거든요? 그렇게봤을 때....

위원님 서류을 안 봤기 때문에 전체 이것만 했는지 이것 말고 다른것이 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무선마이크라든가 다른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밧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인성 무선마이크에도 밧데리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무선마이크에 사용하는 밧데리는 공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좋은데 읍면장이나 다른 간부들이 사용하는 호출기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직원이 호출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직원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면에서 필요할 때 삐삐를 치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읍면장들만 밧데리를 사 준다는 것도말이 안 되고, 그리고 개인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호출기에 대해서 작은 돈이지만 시의예산으로 밧데리를 사 준다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너무 방만하고 무책임하지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이런 점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자료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공무원인사에 있어서 근무지 이동이나 배치를 할 때에 총무과에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시행을 합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입니다. 인사배치 할 때는 그 사람의 연고지라든가, 그쪽에 대한 결원이 직급이 맞는다 든가 승진을 했을 때는 연고에 관계없이 갈 수도있고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하면 인사기준을 잡아서 배치를 하고있습니다.

연고지 중심의 배치를 주로 많이 참고를 합니까?

예. 연고지도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고지 배치를 참작을 해서 했을 경우에 너무 장기간 한곳에서 한지역에서 근무를 함으로서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단은 한번 살펴본 일이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지역에서 10년, 20년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 분들은 고향에서 일을 해 가면서 같이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무오래있어서 나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 그때 봐 가면서 너무 나태하다든가, 주민의 원성이 있다든가 할 때는 한번 이동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객관적으로 또는 평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아닐지라도 연고지에 배치된 공무원이 장기간 10년이상 근무를 한 지역에서 했다면 혹시 그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편협되게 공정성이 없는 그런 공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또한 공무를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행여 그 지역주민들과의관계에서 파벌주의를 일삼는다든가 자기 중심의 편협된 행정을 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지역에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가급적 한 번씩 이동을 해서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공무집행 방식 이런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는 나태하다든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해서 이런 점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위원님.

위원장님께 건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문을 할 때 물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중에서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은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하시고 싶으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하시고혹시 보충답변이 필요하시면 김재복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에게 표시를 하고 해 주시도록그렇게 감사장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시에 통신 공공요금이 사실 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각 과별로 물론 합산을 해서 총괄적으로 감사자료에 냈겠습니다만각과에서 데이터별로 나오는 이런 것을 아마 내년부터는 행자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침이 내려 갈 것입니다만 과거 같으면 짜투리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남았을 경우에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오히려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적용을 시킨다는 예산기획위원장의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현재 우리공공요금을 이렇게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센티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절감했을 경우에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금년도는 현재 10월말까지 1억 1,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반전화가 해지될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단일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행정전화로 서울에 있는 민원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서울로시외전화 통화요금이 아니고 기본요금 시내통화료로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앞으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바람직스러운 제도가 되는데 그점을 유념해서 절약이 될 수있도록....

예.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입니다. 먼저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건이 사무감사에 시정건의가되어서 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새마을지회에 소식지 발간하는데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할 때최대한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지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간을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공사감독 할 수 있는 기술공무원이 2명에 불과하다, 현실에 맞지않다,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은 설계금액이 도급액이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전부읍면으로 시공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가 읍면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측량설계감독에 기술직인 지도는읍면 기술직 공무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금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모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회, 또 자연보호협의회 이런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재 점화사업 양회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몇년 전에는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몇 개 읍면에는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합니다만 노동력도 부족하고사실상 저희들이 매년마다 새마을 평가를 할 때 예산투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런 노동력 문제도 있고 또 기술지도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내년도의 사업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도 각종행사에 비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가 중앙, 도, 시군에 같이 동시에 열려진 행사가 있고 여기에는 도저히 연계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격년제로 한다던지 올해는 특히 모든 행사는 수해로 인해서 전부예산을 반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계수련대회도 개최하지 않고 앞으로도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새마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종 새마을단체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출연금은 새마을금고 조직에서도 동참하는 방안을강구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새마을지회하고 지회 산하의 금고하고 직장 남자, 여자협의회가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고가 사실상 업무가 분리되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어떤사업이나 또 운동추진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운동을 전개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앞으로도 계속 동참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산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1,500만원을 9월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했는데 지연되고 설계현장과 부합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등산로 현장을전부 답사를 해서 설계내용과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말끔히 체력단련 시설물철저히 해서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는 전국에서 자전거가 많은 도시로 자전거 바로타기 의식을 계도를 하고 거리질서를유지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월1회는 교통캠페인과 연계해서 하고 저희들이 바로 전단을 25,000매해서 홍보를 했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상주가 자전거 도시로서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로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내년에는 자전거 축제를 개최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타 시도에서 저희 상주시에 대해서 많은 견학도 오셨고 또 매스컴도 자전거도시 상주시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출동횟수와 관계없이 의용소방대의 운영경비조로 일괄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소방서에 발송을 하고 98년도 예산집행은 출동인원 7,300명 중에 3,20 0명해서 44%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대로 다음에는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출동인원에 비해서 44% 출동비를 주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조로는 지금 지급되지 않고 출동할 때는 식사라든가 교통비나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민방위의 날 소화시범훈련은 아주 좋은 일이라 본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어떠냐 이래서 금년도에 6월 18일부터 7월달까지 읍면동에 노인, 부녀자, 주민들해서 1,500여명을 시범해서 전부다 소화기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 활동 뿐 아니라 시정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으므로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확보하여 주셔 가지고 950여만원의 예산으로 3종 10점을 했습니다. 구명보트라든가, 잠수셋트, 구명보트스크류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농촌간 특산물 교류사업 추진실적 현황은 지금 현재 19개 지역에서 약25 억여만원이 농산물 교류실적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메주, 사과, 배, 쌀 등 이렇게 해서 년중에 자매결연이 되어서 주문이 오면 여기서 직접 가져가지고 또 소포로 요구하면 보내고 이렇게 해서 25억원 상당의 상주특산물이 도시와 이렇게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새마을단체 예산집행내역 및 새마을단체장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새마을운동 상주시 지회에 지회운영비에 1억 3,600여만원 집행액 9,750여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억 700여만원 집행액은 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회사업, 지역사업, 부녀사업, 문고사업, 그 다음에 지회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관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관항목대로 산출한 것을 목별로 앉이다 보니까 순서대로 편성이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 대해서는 월 10만원해서 년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협의회에 6,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세입현황에보면은 시보조금이 1억 2,000여만원, 시보조금 1억 2,000만원에는 새마을운동 상주시회에 6,0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자금이 7,600만원, 총세입이 시보조금과 자체자금을 합해서1억 9,600만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현금은 지금 현재 5개 단체장들이 지회장과 협의회장, 부녀회장 , 읍면동의 회장 이렇게 해서 문고의 출연금 해서 총출연금이 2,5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미수금액이 1,126만 3,000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는 세대수하고 농가수 이렇게 해서 신청금액을 퍼센트로 해서 주로 합니다. 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비닐이라든가 주민가계 증설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융자금회수 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1가구에 대해서 1억 6,100만원이 대상인데 금년에 회수를 하고 아직 회수하지 않은데가 13가구에 1,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말 내로 완전히 회수를 하도록 지금 현재 계고장을 냈고계속 받고 있습니다. 년말 내에는 완전히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금년에 18동을 저희들이 국도시비를 해서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8개 지구에 10억 9,875만원이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완공이 다 되고 2건이 202페이지에 보시면 지천~ 양촌간 도로에 사업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각 감정서가 도착을 해서 빨리 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서, 서원, 밤원 진입로는 지금 40%해서 약 2주만 하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홍보물 제작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주로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운영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전문업체에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진행 프로그램을 사전에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현수막하고 각종 홍보물은 저희들이 운영비 150만원내에서 자기들이 현수막을 만들고 각종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학교를 계획을 했는데 2개 학교만 12월 중에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새마을금고현황 및 지도감독시설입니다. 저희들이지금 현재 관내에 11개소의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총 자산은 841억 3,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함창 같은 데는 상당히 자산이 178억 정도가 되고 제일 적은데가 공성인데15억 3,100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 금고들이 자산이 증식되고, 또 이후에는 부당요소가있어서 다른 곳으로 빼내가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조금 줄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다소 금리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은 과거에 분기마다 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만 작년 11월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모든 지도감독권은 새마을연합회에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대책 및 선도운영실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되어서 작년 7월부터 단속을 해서 현재 저희시 관내에는 푸른 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된 현황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97년 그이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82건이 위반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지금 현재 담배나 술이나, 청소년에게 고용 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와서 거기서 심의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선도반 운영은 12월 1일부터 말까지 유해업소, 우범지역해서 관련기관하고 계속 선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출전성적 및경비지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제36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4일간 영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22개 종목 출전을 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갔다왔습니다만사실상 열악한 여건 때문에 시부 10위를 했습니다. 금년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10월에 의성에서 했습니다. 1,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열차경기는 1위를 하고 400m 릴레이 경기는 1위, 단체줄넘기에서는 3위, 모범선수상도 받았습니다. 경북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금년 2월에서 11월 사이에영주시외 7개 시군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볼링회라든가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8개종목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조는 종합장려상을 받았고 볼링은 종합 3위 배드민턴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를 받았습니다. 바르게살기 상주시협의회보조금지원현황 및 정산현황은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1,600만원을집행했는데 분기마다 400만원 해가지고 3~4분기까지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결의대회라든가 사랑의 봉사대 활동, 거리질서켐페인, 경제살리기운동등을 해서 이렇게 활발히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재점화사업 시멘트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서 10,400대를시멘트가 없는 동네에 희망량을 조사를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주민들이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술지원도 받고 예산도 절약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서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208페이지 시직영 묘포장 및 생산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외답에 약 1,300여평이 시직영묘포장이 있습니다. 1년에 팬지외 16종해서 102,000본을 매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또 그 다음에 도로변에 기존도로에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만이것을 투자에 비해서 6,000여만원의 수익을 보고 상당히 지난번에 환경실적평가에서 중앙에서도 적은 규모에 경영수익사업이 잘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은 국도가 확장이 되기때문에 내년도는 화동에 시에 산림과 직영묘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옮기고 그옆에서 해서 조만간 계속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시도비보조, 자체사업으로 지급 함에있어 예산편성지침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0.2% 계상을 했습니다. 수시로전기라든가, 측량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사무용품비 이렇게해서 기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출장 합동작업 그 다음에 현장에 가는 여비 또 이렇게 해서 1,200 여만원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본청에서 약 15% 토목직들이 감독하면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읍면 토목직들에게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현황 및 출동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3개 대에 정원 770명에서 출동인원은 7,300여명 이렇게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동보조금 집행은 지금 현재 금년 2월에, 7월에, 10월에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있습니다. 집행했는데 이것을 소방서에 주면은 소방서에서 출동,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예산관계로 44% 출동, 실적에 비해서 1인당 한 번 출동하면는 13,400원 이렇게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불참자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권말소시킨 것이3건을 했고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상인원이 22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타시도에서도 교육을 받고 이수증이 우리에게 오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6명이 왔고 남은 사람이 약 16명이 아직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고로 인해서 타시도에서 있어서 교육을 받았고 저희들이 교육이수한 통보만 저희한테 오면은 대장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참자가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실업정구부 각종 대회출전성적과 투자예산 현황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1 월에 창단이 되어서, 감독 1명과 선수 7명해서 8명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도비가2,400만원, 시비가 1억 5,600만원 해서 정구부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전성적은 제36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금년 5월에 참가해서 여자일반부 단체전 1위했고 그 다음에 제34회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는 단체전 3위, 개인복식 2위를 했고 전국종합선수권대회에서 개인복식 3위와 개인단식 1위를 했습니다. 제44 회 전국도시대항 정구대회에는 단체전 1위와 개인복식 1위, 개인단식 2위, 최우수선수상과 지도감독상도 받았습니다. 이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체육회 같은 곳에서는 육상을 장려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사람들에게 앞으로 구조조정, 시청내에서도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앞으로 시간을 주면서 빠른 시간내에 해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상급수시설현황 및 관리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지원, 민간지원시설이 있습니다만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하고 그다음 민간시설은 8개소 중에 2개소를 검사를 해서 나머지는 12월내에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보상품 지급현황입니다. 지난 6월에 2일간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시간별로 보면은 5분대 1시간이후에 한 것으로 해서 30건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이 사람들에게 체중계를 1개씩 지급해서 주민신고 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읍면복지회관현황 및 사용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관리실이라든가, 경로당, 유아원, 독서실, 회의실, 기타 화장실과 부속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9,052㎡의 면적을 확보하여 6군데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을 보면은 지금 현재 예식장나 집회장에 7,380명, 독서실에 14,552명, 경로당에 10,539명, 기타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문제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복지회관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하나 자전거 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현재 8,000만원 정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MBC하고, 연계하고 서울에 이벤트회사를 초청을 해가지고현재 문화제 행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그 기간내에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시기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자전거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자전거 전시장 예를 들어서 어린 삼륜차부터 짐자전거까지 진열을 해서 그런 자전거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짐을 싣고 가는 그런 경기라든가, 천천히 가는 경기, 또 어린이 경기 그 다음에자전거 묘기 행진 등등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설명을한 번 드려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상주에도 있는데 외국에 유럽이나 남미쪽으로 가보면 이 도로에 인접해서 높이를 도로와 같이해서 1m 정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해 놓았습니다. 끊히는데가 없이 계속 갑니다. 신호등도 있고 그렇게 해야되지 우리 상주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인도 가운데 도로에다가 선을 그려놓으니 오토바이도 가고 자전거도 가고 , 이래지나가는 사람, 저래 지나가는 사람, 서로 손과 자전거과 부딪치고 이러는데 이것 조차도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자전거 80,000대니 하며 자랑을 하는데, 또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카드색션이나 마스게임 같은 것을 하면 그 질서정연하게, 일사 불란하고또 카드색션 같은 것은 그림을 그리면 탁나오고 문자면 문자가 탁나오고 그래 되는데 그렇게도 안하면서 그게 글씨인지 그림인지 모르게 해 놓고 사람들만, 구경꾼 들만 모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질서가 엉망입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오른쪽 팔을 왼쪽으로 ,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타는 것이 정상인데 왼쪽으로 타는 학생, 오른쪽으로 타는 학생 서로 부딪힐려고하여 서로 쇼를하고, 비켜서고 전부 이렇게 되고 횡단보도에서 무단행단하고 이러는데 질서를 지켜야지요, 자전거만 많으면 무엇합니까? 자전거 많다고 전국에 자랑을 하며 무엇합니까? 외지사람들 와서 보면은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요는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지도계몽을 좀하고 해야지, 시에서 무슨 상받고 친절도 뭐해서 상받고 상사업비를 한다, 상사업비를 쓴다 이러는데 시정홍보 하는게 자전거도 우측으로 가야지 질서가 되지, 좌측으로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 서로 지장을 준다는 것, 그래서 한 줄로 타도록 지도계몽을 해야지 자전거만 많고 축제만 하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요는 시청, 교육청, 경찰서가 합동으로 지도계몽하여 어느 기관에서 하던 단속도 하고 범칙금도 물리는 이렇게 강화를 해서 질서부터 잡아놓고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도 켐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들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알지요, 그전에 보면은 유선방송이던 시홍보지 같은데 한번도 그 소리가안나왔어요, 말만 한다 한다 해놓고 유선방송 만들 때 그런거 없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아니, 한번도....

아니 안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신 분 있습니까 ?

여기에, 아니요, 우리가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반회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이 상주시 홍보물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켐페인, 전단물도 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하십시요○ 새마을과장 이수부 예. 계속하고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전용도로를 설치를 합니다. 요는 기존 된 도로에 전용도로를 낼라고 하니까 좁고, 부딪치고 지내왔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특히질서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유해 환경을 일소하고 그들을 바르게 선도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위반현황을 보게되면 '97년도와 '98년대비를 하여 보면 42건이나 작년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청소년 위반업소를 단속한 시기가 연중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시간이,

예.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대비해서 약 40건이 늘어났다 이런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예,

이것은 과거에 사실상 청소년 문제는 자식을 키우고 조카들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고 이러니까, 못된 흡년도 하게되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집에 못가는데 술집에도 가고 이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청소년업무를 봅니다만 현재이 시간은 그 계가 경찰서, 파출소에서 적발해서 저들한데 통보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시즌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학시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수능시험 이런스트레스를 청소년들이 보았을 때 저희들이 합동으로 연말년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몇 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는 과거보다 비교해 보면은 검찰에서 주관되고하니까, 활동을 많이해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주로 하는 시기로 볼때는 수시입니다. 수시로 파출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청소년 선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와같은 일들을 행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해온숫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행정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청소년범죄행위나 단속위반사례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저는 그만큼 우리시에서 청소년 선도하는 일에 행정력을 적게 투입했거나 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법권도 없고 또 이래서 어떤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동단속을 해라 이를 때 인원이 문화공보실에 비디오관계를 대고 그다음에 유해업소 사회과, 청소년업무를 다루는 저희 새마을과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 경찰서 해 가지고 저녁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제로 아까 김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사항은 솔직하게 경찰, 검찰만 믿고 오는 대로만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은 더러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견문을 넓혀 가지고 행정에서 주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 의례히 행정력 부족이다 하는 그런 점을 이유로해서 무관심하게 미온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후에는 년도별 청소년들이 사법기관에 단속이 되거나 범죄행위로 인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줄어들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특별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쪽에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생산현황은 1,200만원이 3~4분기까지 집행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내역을 쭉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경상경비가 기타사업보다도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252만원 정도인데 반해서 경상경비는 948만원 이라고 하는 아주 불균형적인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보면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경상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무국장이 월50만원 그 다음에여직원 인건비가 50만원 이렇게 해서 주로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함된 공공비가 조금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많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전에 정화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가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정화시키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건비를 엄청나게 지출하고 예산에 대비해서요, 오히려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에따른 경비를 적게 지출할 수 밖게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집행내역 가지고 정의사회구현 또는 정화를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잘살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부의 보조도 없었습니다. 없고 자기가 어떤 사회봉사단체에 돈을 내면서 회장을 맡고, 국장을 맡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계속 되니까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의존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앞으로 모든 관변단체가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운동을 해야되지 예산을 도와주어서 국민운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단체에 존립에 관한 문제는 정책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일단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는 것까지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업을하지 아니할 경우는 인건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사람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을 바에는 인건비를 지출하며서까지 직원을 유급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이렇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또 자기들이 회원들을관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구성되기 때문에거기에 전화기도 있고 간사도 쓰야되고 그것을 리더할 수 있는 국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과연 국민운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자신도 이 국민운동은 앞으로 절대로 정부에서 예산지원이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조직운영상 사람들을 간사정도, 사무국장 정도는 늘 중앙단위행사, 도단위행사가 있기 때문에 회원관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자기들이 저희들한데 정산도하고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인정된 보조단체로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일단 제가협의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직원의 정수에 관한 것도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거와 같이 전부 그 사람들의 정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관이,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파트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을 둔다, 여자는 지회 간사로 둔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수 십년 동안해서 관변단체로 하는 것이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육성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둘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을 다시보고 간사나 사무국장도 인원이 지정된 정원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책을 보고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중앙의 정책을 미루어서 말씀을 합니다만 시민들이 자료에 나타난 예산에 보조금 집행내역만 가지고는 마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사람을 직업적으로구제하기 위한 단체로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업의 집행에 따른 비용과 인건비에 따른 경상경비가 최소한 균형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유의해서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실업정구팀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시에 필요로 할 것이냐 소위 이 사람들이 실업정구팀은 창단되었다고 하는 것외에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실업정구팀으로서의 역할이 상주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볼 때에 이것을 어떤실업정구팀의 존치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조조정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과연 이것이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해체할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업정구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체육회 차원에서 각 시군에 자기가 경상북도 도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너무나 예산이 많이드니까 각 시군에 지정을 다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상주시에는 구미, 안동, 포항, 이렇게 몇 개 대도시가 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맡은 것이 무엇이냐하면 로울러스케이팅을 맡았습니다. 맡아 가지고 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연습하는데 선수들 통제하는데도 힘들고 또 예산도 상당히 2억 몇천만이 들기는 어렵다 이래서나중에 체육회 부회장과 임원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상주에 정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정구를 맡으라 이렇게 해서 로울러스케이팅 선수 감독 해 가지고3~4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다 정리를 하고 정구를 97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을할 때만 해도 상당히 전국의 대회를 상주에 유치 해가지고 매년 여기서 경기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복리후생비도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주에 무슨 제정이 충분해 가지고 실업팀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로 제가해서, 또 체육회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장실에서 부회장단을 해서 문제가 나와서 아직 잠정적인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때 상주시에서 맡아가지고 창단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진로도 다 결정한 상태 또 졸업을 하면 진로를 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되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주시에 정구의 도시로 만들자 이런 의욕에서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 형식으로 영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IMF고,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과 부회장과10여명이 모여서 아직 결론도 못내리고 어느 유예기간을 두고 해체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 생각도 몇 년 오래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돈도 2,400만원 주고서 시비로 1억 5,000여 만원을 어려운 재정에 앞으로 계속 맡아서 할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 정구를 학교별로 다하고 자기들이 동우회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이 체력관리를 하는데 계속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진로문제는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어느정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당장 어떻게 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대해서는 시장님에게 깊게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회 감사시에 해체에 대한 신중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고를 작성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계를 우리 김종준위원님께서 상당히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시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의 활동은 사실상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면동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보니까 , 그래서 과연 1년에 1개면동단위에 180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8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이 정산서는 소위 확실이 신뢰감이 가지 않는 정산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동 협의회 이런부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

예. 김재복 위원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8쪽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출동한 인원이 7,249명인데 이 중 3,206명만 1인당 13,400원씩기준을 해가지고 돈을 지불을 했는데 7,249명 중에 3,206명만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원칙은 예산이 충분히 되면은 출동할 때마다 출동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돈만 있으면 출동할 때마다 한사람한데 1만 3,400원을 주어야 되는데 출동했어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44%만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인당 1만 3,400원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249명에 해당되는돈을 44%만 돈을 지불했다는 이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오늘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