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복자의원외 12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발의 의원으로써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복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12분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넷째 주 목요일’에서 ‘매년 6월 셋째 주 목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12분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복자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집회) 제1항 중 ‘넷째주’를 ‘셋째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근거하여 현행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이 공무원 공로연수 시기 매년 6월 30일과 겹치는 관계로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주일 앞당겨 조정하여 정례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장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복자의원 외 10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10분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10분의 동료의원님들과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신복자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제도 변경 사항 안내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공문과 관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감사) 제2항 중 ‘7일’을 ‘9일’로 변경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9일로 하는 거예요?
충영
이충영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항상 이게 7일로 하면 2일을 안 하잖아, 토요일이나 일요일 빼고 나면, 이것도 말이 9일이지 이틀 빼면 7일이라고. 이제 이틀이 늘었는데 7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거의 못 하니까 항상 이게 5대 때부터 많이 늘려 달라. 그러니까 이틀 늘었네. 늘은 것도 아니네. 더 이상 고칠 것도 없네.
신복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