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 19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667억 5,338만 5,000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848억 7,884만 8,000원으로서 약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3억 6,491만 4,000원으로 '98년 당초 예산대비 10.8%인 187억 1,808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세입예산은 113억 8,847만 1,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대비 0.7%인 7,90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32억 9,950만원, 세외수입이 138억 4,592만원, 지방교부세가 622억 7,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97억 5,559만 1,000원이며, 보조금이 461억 9,1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26억 2,884만 1,000원 사회개발비가 333억 1,419만 1,000원, 경제개발비가 2억 8,493만 3,000원, 민방위비가 2억 6,387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억 7,4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외 2개의 기타특별회계로 21억 1,266만 3,000원으로 '98당초 예산대비 2.5%인 8,99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세입 세출현황과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내시가 미확정된 재원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기본방침 아래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을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0.3%가 감소된 848억 7, 884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에서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으로 '99년도 정부예산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따라서 중앙 및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조정이 예상 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내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시책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이 편성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지금 담당관이 와병 중이므로 기획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 기획담당 이재봉 입니다. 담당관의 와병으로 인해서 소관 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을 총괄하는 우리시 기획부서로서 또한 집행부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지난 1년 동안 의회의정 활동을 총무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민정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10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란에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30억 1,390만 2,000원 입니다. 이것은 5개 담당부서 및 예비비로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 기획 관리세항 예산안은 기획담당부서로서 2억 7,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인건비 3,972만 7,000원과 104페이지에 경상적경비입니다. 2억 3,304만 3,000원이고, 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368만 3,000원과 106페이지 여비 3,478만원, 업무추진비 9,4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입니다. 107페이지 세항입니다. 이것은 시정개발담당 부서입니다. 예산안은 5,624만원으로 108페이지 일반운영비 2,760만원, 여비 1,840만원, 10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2,000만원, 일반보상금 3,900만원, 포상금 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예산운영 입니다. 이것은 예산담당 부서로서 총액 106억 9,660만원 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81억 9,569만 2,000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3억 1,846만 4,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2,348만원과, 115페이지 입니다. 여비 5,500만원, 업무추진비 8억 700만원, 117페이지 복리후생비 13억 3,129만 1,000원, 재료비 169만 2,000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하단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셋째항 사업예산 입니다. 이것은 민간이전 임의보조단체 풀보조로서 1억 8,300만원 입니다. 다음 1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감사관리 이것은 감사 담당 부서의 예산입니다. 2,966만원 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723만원, 1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280만원, 여비 5,000만원, 12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5,600만원 입니 다. 다음 120페이지 입니다. 법무통계 관리 이것은 법무통계 담당 부서입니다. 예산은 총 1억 3,746만 5,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억 2,202만 4,000원, 122페이지에 여비 1,086만 4,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123페이지에 재료비 702만 7,000원 일 반보상금 35만원, 배상금 등 480만원 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이상인 18억 2,126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공무원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 했었지만 지금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또 시 발전방향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의회가 생기고 그렇게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작년도 금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산출기초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들도 심사하기가 쉽고 내용도 잘 파악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하실때 기획관리에 얼마 얼마하고 넘어가면 사실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다른 분들 공직에 안 계신 분들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심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왜 전년도 예산액이라든가. 산출기초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셨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이재봉 예. 좋은 말씀 입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그냥 목이나 세목별로 건너 뛰었습니다만 103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에 3,253만 7,000원 그것이 수당 시간외 근무수 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기획담당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임성호 위원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산출근거를 잡는데 예산을 편성시키는데 작년도 예산에 대한 자료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 드리는 것은....

이재봉 예.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서식이 대조대비가 되도록 서식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텐데 이 서식이 수백건이 되어서 이대로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아니 그렇더라도 그래야지 저희들도 빨리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저는 금년도 본예산서를 가져다 놨거든요? 미리 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박겉핥기식으로 막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의회는 예산심의 제대로 못 했다고 욕은 의원들이 먹습니다.

이재봉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옳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거든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예산심사를 다 할려고 하면 빨리 빨리 보고 이것은 작년하고 얼마가 삭감이 되었다, 그런 부분을 보고 바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 하나 별도로 해야 안 됩니까?

이재봉 다음부터 서식을 전년도 예산하고, 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까요?

현재야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추경이든지, 본예산 심의든지 간에 구분이 되어 있어야 잘 할 수....

이재봉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서식은 저희들 마음대로 고안해 낸 서식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서식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화를 기해서 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임성호 위원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새로 의회에 들어온 분도 계시고, 작년에 예산안을 물론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정산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니까 105페이지 같은데 행정사무 감사자료 해서 작년에는 2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 요? 이런 부분은 금년에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100%이상 인상이 되었으니까 괄호를 해서 증감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이런 것은 작년보다 왜 올랐는지도 알고, 이렇게 해서 임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예산안을 만들 때 같은 예산통과 되지만 증감 부분 더 왜 증이 되었다. 감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괄호를 해서 작년 예산과 비 교를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단시일 내에 우리도 이것을 소화하기 힘들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하실 때 증감부분을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봉 예.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이해의 폭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풀여비 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풀여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봐도 50%밖에 집행이 안 되겠던데 작년에도 올라왔을 때는 3,2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내년에 어떤 특별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 세운 것도 보니까 50%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5,000만원이나 예산을 계상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지만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닌가 풀여비에 대해서 115페이지 입니다.

이재봉 예. 저희들이 풀여비는 사실상 각 실과소에서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1개 실과소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경비를 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풀이라는 말은 영어가 한글이 되어 버렸는데요 풀이 pool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봐도 5,000만원씩밖에 집행이 안 되었던데....

이재봉 그래서 저희들이 풀경비는 올해 2억 8,000.....

아니죠? 그것은 풀보조고 풀여비 말입니다.

이재봉 예. 풀여비는 저희들이 올해 31건에 3,250만원 정도를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 연말까지는 확정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풀여비는 중기투자 및 재정합동 작업이나 또 국고보조금 신청 합동작업이나 지방재정세미나 농정업무추진, 수해피해경지조사나 응급복구 조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도 올릴 수 있는데 중요한 예산을 여기다가 예산을 다른 곳에 처음에 계획할 때 혹시 풀여비 같은 것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 때 올릴 때 한몫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50%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한몫에 올려놓으니까 필요한 곳에 사용을 못 한다. 이것입니다.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불용액으로 안 놔둬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은 예산에 신경을 써시는 것이 안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유용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을 안 하면 불용액으로 남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봉 예. 좋은 말씀 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은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소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 소별로 전년도 대비 몇 % 감, 이렇게 해서 일반 기준을 가지고 짜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필요 없는 예산을 전년도보다도 너무 줄이면 줄을까봐 자꾸 올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꼭 해야 될 예산도 전년도 예산규모에 너무 많이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못 올린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과 또 한 가지는 118페이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풀보조가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읍면별로 다 있는 자율 방범 순찰대라든지, 읍면별로 다 있는 봉사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안 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재봉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실과소에서는 작년증감에 대해서 얼마 얼마 올린다, 사실은 예산체계가 전년대비 예산체계입니다. 이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 올랐을 때 얼마 줄었다하는 전년비 예산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각 실과소에서 증액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하 시는 말씀도 전년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풀보조로서 정액보조외에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정액보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봐서는 12개 단체에 보조를 하는데 상주시로봐서는 10개 단체 입니다. 그 단체 외에 법률로 규정한 경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외에 임의보조를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읍면동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단체협의회나 모든 부서에 어느 분야 한군데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액보조나 임의보조가 나가는 단체에서 개개인들한테는 보상이 안 됩니다만 그 단체에는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아마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점증예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시대상황이 21세기를 지향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예산도 점증예산을 지향하기보다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 잠깐만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문제 먼저 말씀 해 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이재봉 예. 좋은 말씀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부나 각 자치단체나 점증예산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몇 % 냐, 감액이 몇 % 냐 이러한 예산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것 같으면 각 사업소, 실과소, 읍면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예산편성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중심을 잡아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고, 사업을 새로 편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각지방에서도 감히 이 벅찬 일을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인력이나 비용 등등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도 비전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절제하면서 꼭 필요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향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한가지 108페이지 입니다. 108페이지에 수해백서 발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수해가 옴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이것을 백서를 발간해서 3만 7,500원씩 400부씩이나 발간해서 1,500만원씩의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0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시정발전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된 것이 우리시에서 학술용역을 주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또 반면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시정발전에 얼마만 큼 도움이 되어 왔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 해 주세요?

이재봉 저희들 상주시에서는 중기발전 계획으로 21세기 상주시중기 발전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책으로 펴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것이 배부가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백서 발간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주시에서 천재지변을 입었습니다만 상주시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호우로서 이러한 인명피해 40여명과 재산피해 1,866억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근래에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수해피해와 복구사항을 자세히 적어서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복구를 하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재발할 시에는 지침서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수해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발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학술용역을 매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재봉 예.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이후부터는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현안사업이나 자기지역의 공동 발전목표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도 예외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정발전 연구비로 2,000만원을 해 놨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고 언젠가는 저희들이 상주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해백서 발간도 400부씩이나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할 계획으로 400부씩이나 발간을 합니까?

이재봉 예. 수해백서는 발간을 하게 되면 먼저 실과소 읍면동, 유관 기관, 경상북도, 타시군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봉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입니다. 129페이지와 130페이지는 인건비 입니다. 생략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관서운영경비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시정홍보 사진대와 132페이지 비디오테이프 구입, 홍보기록보전용 앨범구입 등 경상적인 일반수용비이고 상주의 뿌리 홍보물 제작 입니다. 이것은 책자로 제작하는데 청소년들에게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우리 상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재 등을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 때 어릴 때부터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고취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책자 제작입니다. 그 밑에 시보발행, 설, 추석맞이 홍보물 소책자 제작,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시정알림방 제작도 금년에 MBC방송매체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입니다. 주민계도용 잡지는 저희들 실과 소에서 보고 있는 책자구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106부를 통장과 반장에게 100% 다는 아닙니다만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칭 아름다운 상주의 명산 책자발간은 저희들 관내의 주요산과 봉우리에 대한 유래라든지, 등산로 이런 것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을 해서 홍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시청 산악회 직원이 3-4년 동안 계속 산을 촬영을 하고, 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대로 책자로 발간하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부분은 홍보위원회 참석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기본적인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입니다. 134페이지도 여비와 시책추진비 등입니다. 135페이지 중간쯤 민간실비 보상금 입니다. 전후세대 전방시찰 여비는 중앙계획에 의거 시찰 갈 때 민간인들에게 주는 여비보상 입니다. 다음 보도매체출연자 여비도 방송사에 출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여비보상이고, 시정홍보취재자 실비 보상은 저희들 상주를 취재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한 두 팀씩 오다시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간단한 식사정도를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시정소식 방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선방송이나 다른 방송매체에 저희들 시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제작 의뢰를 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화보편집 스캐너는 컴퓨터에 따른 부속품 구입입니다. 137페이지에 사회개발비에 교육 및 문화부분에 대한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으로서 회의서류 구입, 문화예술행사 현수막 제작, 초산민요 팜프렛 제작 등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제2회 상주사진공모전 홍보 광고게재는 138페이지 30만원씩 3종을 해 놨는데 내년에도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연초에 사진잡지에 홍보를 게재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위촉장 유인비 15만원과 우수시립합창단원 감사패는 합창단원으로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간다든지, 그만두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한 감사패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책자발송료 45만원과 운영수당은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 수당들 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수당, 상주시지명위원회 수당,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는 화북 우복동 비석건립비 입니다. 화북면에 향토사적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국유림을 135평정도 임차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은 여비 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국립극단 초청자 급식, 도립교향악단 초청공연자 급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대회 시상품인데 전국삼백비디오 촬영대회때 시상품 3명분, 주부한문교실우수자 시상품, 시낭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 입상자 시상품을 계상 했습니다.

이런 것은 넘어가요. 10만원 15만원짜리를 의회에서....

예. 그 밑에 부분도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은 저희들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초산마을의 상주민요보존회에 지원 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입니다.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로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들 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향토사료발굴 조사비, 충효교실 운영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효자 정재수기념관 건립사업은 도비 2억, 시비사업, 금년에 4억을 확보 했습니다만 내년이 마지막회 입니다. 6억을 확보하고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상주를 빛낸 인물 책자발간은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6.25이전의 상주의 충신이나 학자, 효자 열녀 등을 발굴해서 책자로 기록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원에 대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도 경상적인 사업들입니다. 합창단 육성, 보조 4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민속농악대 육성, 보조, 문화제 행사 하기 전에 읍면별로 출전한 농악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어서 연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립합창단 육성 보조도 금년과 같이 1,000만원 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보조도 금년과 같은 수준 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입니다. 내년에 상주사진 공모전 개최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주문화제 축등 제작 보조는 5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축등을 조금씩 제작을 해서 훼손된 부분을 보식을 하면서 읍면소재지에도 달 수 있도록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름피서철 야외공연행사 보조 입니다. 올 여름에 북천고수부지에서 영화를 상영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영화상영과 함께 다른 문화예술단 체에서 행사도 같이 겸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500만원 책정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상설강좌 프로그램에 1,000만원, 상주지명총람 발간비 지원은 저희들 사벌편에 대해서 지금 얼찾기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책자발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정액보조는 저희들 한국예총상주지부와 문화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원사업 육성보조비는 금년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만 1,000만원으로 줄여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으로서 임란북천전적비 외삼문 현판제 작은 임란북천전적지에 현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판제작 200만원과 침천정 목판번역 및 소책자 발간 입니다. 침천정에 목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을 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200만원, 나머지는 공공요금 기본 수용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입니다. 임차료 국유지 대부료가 있습니다. 견훤산성, 이것은 화북장암에 견훤산성 복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충의사와 임란북천전적지에 소요되는 연료비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임란북천전적지와 충의사에 대한 건물 유지비, 예취기 유지비 등입니다. 재료비도 북천전적지와 충의사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재료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박물관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급양비,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도 향교 제물대 보상 2개소, 상주향교와 함창향교가 해당이 됩니다. 문화재수호인 보상 향교관리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공갈못 복원 부지매입비로서 금년에 3억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향청 보수는 인봉동에 있는 옛날 군수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수비로 7,000만원, 다음 동학교당 주변정비로 해서 1억 2,000만원 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유물전시관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변 정비라든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견훤산성 복원비도 화북면에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쪽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임란북천전적지 제향보조 200만원 입니다. 매년 6월 4일 제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함창 증촌리 석불좌입상보호각 보수는 여기에 석불 좌상과 석불입상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이 된 보호각이 누수가 되고 있고, 벽체가 금이 가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로 2,000만원, 충의사지붕 기와보수 충의사도 정기룡장군 유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기와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서원경내 잔디식재해서 1,200만원 시설비로 세우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저희들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안내지도를 조그만하게 만들고 있는데 지난 해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을 다하고 없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 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전화요금 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입니다.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은 임란북천전적지 정화사업에 따른 이자 및 원금상환인데 이것은 '92년도에 정화사업을 하면서 2억 원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을 갚았고, 내년 하고 2000년에 갚으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원금 이자 상환비 계상을 했습니 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 145페이지에 보니까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147페이지에 보면 급량비와 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참석수당은 저희들 참석하시는 분은 수당을 다 주게 되고요, 147페이지에 되어 있는 참석자 여비는 객지에 대구분들이 교수분들이 계십니다.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기 수당가지고 여비를 계산해서 오지 못하니까 여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수당은 지역사람이나 객지 사람이나 똑같이 주고, 멀리서 계신 분들은 상주까지 오고가는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급량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은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도 참여를 합니다만 급량비를 지급받은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박물관 건립 위원회 만....

큰 돈은 아닙니다만 멀리서 오시고 해서...

액수는 많지 않아요. 12만원 정도인데, 장시간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현장방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식비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죠? 박물관 건립에 따른 보상금 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상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박물관건립 연구용역비에 산정이 안 되었어요?

금년 예산에는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요?

예.

그런 용역비하고, 수당하고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정 위원님.

138페이지에 보시면 상주의 최고 책자발송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상주의 최고책자는 내년에 가서 또 발간을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책자 여분이 좀 있습니다. 자꾸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 역사자료 만들어 놓은 인쇄물을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한 가지만 담당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시재정도 어렵고, 새마을지도자나 반장이나 이장이나 사기를 돋워 주기 위해 근 2억을 들여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지방지도 보고 하는데 면에 배달이 될 때 구문이 되는 경우는 없는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 어려운 가운데도 근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담해 가면서 지도자나 반장, 이장한테 보내주는데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을 해서 구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시고 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면에 신문배달하는 아이들이 적어서 부수가 적으니까 없으면 우편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다 보면 하루 늦게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문을 보게 되면 막대한 돈을 가지고 구독료를 부담하면서 주는데 구문을 본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시고 혹시 구문이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줘도 그 사람도 크게 반갑지 않으니까 한번 필히 구문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당일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늦으면 그 다음날 들어가는 지역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루 늦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비싼 예산을 들여서 주는데 구문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우송이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각 실과소별로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액수도 차이가 있고 한데 그것을 언제 한번 조정을 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동석 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 3,252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적은 것은 생략하고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비에 시장실과 국장실 해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소규모 수용비 직원 58명에 대한 1,7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 교육강사수당 1,052만원, 일숙직수당에 8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장실 관리용품에 5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전자관리 용역비 입니다. 720만원인데 이것은 본청과 구보건소에 대한 쎄콤 사용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에 8,97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1페이지 국외여비에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도 IMF로 인해서 국외 여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직원들 배낭여행 계획을 4개조 14명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까 합니다. 외빈 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시에 초청 외빈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8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가군에 해당하는 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391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5200만원, 1억 5,200만원은 도지사가 결정해서 통보하는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총무과에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영구문서 이관작업에 따른 인부사역비 입니다. 423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입니다. 시장기타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자 여비가 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을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4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4개 중대에 대해서 무전기 3대씩 구입한 것입니다. 도비 560만원과 시비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9,600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기반회보 제작에 2,580만원, 166페이지에 제2건국국민운동추진위원회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학교폭력 및 제2건국시책업무추진 급식비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여론 동향 및 읍면동 행정지도 여비에 300만원, 167페이지 이통장 자녀장학금에 1억 3,275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통리반장 시상에 500만원, 학교폭력 및 제2건국시책업무 추진 참석여비 675만원, 도민의날 행사 등 민간인 행사참석 여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관내학교 졸업식 시상에 325만 5,000원, 시정유공자 표창에 300만원, 시민상수상자 기념메달 제작에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법령조례에 의한 포상금 및 시상금을 362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입니다.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로서 읍면동별로 20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9페이지에 공공근로관계는 지역경 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까지 입니다. 172페이지 입니다. 수당은 조기퇴직 수당에 1억 100만원, 명예퇴직수당에 8억, 모범공무원 포상에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실무수습생 인건비가 3,411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173페이지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용인부 재해보상이 5,000만원,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이 1억 328만 7,000원, 국민연금 퇴직자 부담금이 1억 328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7,134만 4,000원, 이중에 지방행정지 구입에 432만원, 174페이지에 외국에 위탁교육 등록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 등록비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소양교사 및 전입시험 문제출제에 대해서 객관식 채점 3,000원 곱하기 3과목 곱하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했습니다. 2명으로 해서 5만 4,000원 그 밑에 주관식 채점에도 역시 2명으로 해서 464만 4,000원 되어 있는 것을 154만 8,000원으로 문제선정 심의비가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과목 2명으로 486만원으로 81만원으로 문제편집 및 편찬비 6과목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과목 2명으로 108만원을 18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175페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입니다. 여기에 2억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국외여비에 해외어학연수비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도단위 산업시찰과 시단위 산업시찰 합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모범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로연수비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년 및 퇴직공무원 기념패 이것 역시 수정예산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당초 10만원 곱하기 20명해서 200만원 했던 것을 15만원 곱하기 60명해서 900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그 옆에 177페이지 기념품하는 것을 표창패로 역시 수정요구된 사항입니다. 80만원 곱하기 20명 1,600만원에서 15명 곱하기 60명으로 해서 9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두 개 합치면 1,800만원 금액은 같게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21억 2,050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료보험금 2억 3,759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출연금 이것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5억 5,982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일용인부 퇴직금 5억, 공무원 재해보상 1억 5,000만원, 공무원 장애연금 1,217만 6,000원, 부조급여비용 1억해서 7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전화요금이 7,722만 9,000원,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249만 6,000원, 방재정보시스템 일반전화요금이 885만원, 전용회선사용료가 6,062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912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숙직실 키폰 시설비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남성청사 구내전화 배선시설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75만원으로서 방송용 스피커 구입을 400만원, 위성통신 휴대전화기 구입이 8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011이나 017 휴대전화가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님 차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연락용 위성통신 휴대전화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161페이지 입니다. 우리지역의 실정이라든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인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61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은 수해피해로 피해자는 상당히 고통이 따르고 있고 또 IMF로 인해서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특히 우리지역 우리시의 재정마저도 금년에 약 200억에 가까운 재정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과연 6,0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해서 보내야 되는지, 사실 해외연수라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연수내용상 연수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여행과 같은 그런 해외연수가 되기 일쑤인데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계상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는 금년도는 IMF로 인해서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관이라든가, 중앙 주관으로 추진하는 해외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주관으로는 안 하지만 도나 중앙에서 계획되어서 통보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보되어 있고, 역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배낭여행 관계 어려운 실정을 봐서는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해외문물이라든가, 해외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선진국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물론 해외연수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는 타당성을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재정이 줄어드는 감액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바르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65페이지에 정기반회보 제작이 2,5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반회보가 매월 정기적으로 제작이 되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반회보는 저희들 시군에 반회보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임 반상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저조하기 때문에 서면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세대에 배부를 해서 상주시정에 대한 행정시책을 홍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국가라든가 도의 사항을 홍보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반상회가 추진이 안 되더라도 매월 한번씩은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하고 읍면지역과는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읍면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농번기 때라든가 이런 때는 사실상 반회보가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되어도 주민들이 반회보를 정독을 하거나 보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회보를 정기적으로 많은 액수를 들여서 꼭 제작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은 사실 반회보는 모임반상회는 안 되지만 한 부씩 나누어 주면 읽어보는 것은 거의 다 한번씩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반회보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 지역은 읍면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수준, 교육수준이 달라서 많이 반회보를 정독을 하고, 시정관계라든가, 시책업무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지역으로 보면 지금 대다수 인원 이 고령자이고 또 실제 그 분들이 반회보를 정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상황을 시정관계 이런 것을 판단할 그런 자료로 활용되는 면이 시 지역과 읍면 지역과는 판이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하고 판단하셔서 반회보 제작에 대한 비용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이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175페이지에 보면 어학연수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동일인에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별개로 보내는 것입니까?

175페이지 어학연수비는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어학연수를 시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별개...

예.

동일인이 아니고...

예.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59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정홍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로 시정홍보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총무과에서 시정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 사항은 명목은 시정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시청을 방문하는 외래인사라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 기념품 주는 것입니다. 목각인형을 한다든가, 도자기를 한다든가, 부채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의회에서 방문하면 열쇠고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경비에 소요되는 시정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물 제작 기념품 이랬으면 알기가 쉬운데...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확하도록 그렇게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장님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인사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천차만별 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더 중요한 분이 온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아까 박물관건립 위원들 5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어디 보니까 8만원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인데 사람 차별하는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한지, 일단 이 문제는 동일한 액수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검토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렇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1시간 이내에 할 때는 5만원을 되어 있는데 1시간 범위를 초과해서 할 때 그때는 2만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7만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박물관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는 1시간 안에 끝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은...

위원회별로 금액을 똑같이 책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위원회와 공동적으로 맞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5만원으로 조정할 테니까 과장님 미리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답변도 이것이 하루 수당이 그런 것이지 1시간 수당이 나오는 것은 역사상 이런 것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삭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큰일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읍면단위 체육대회 경비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대한 보조입니까? 체육대회에 대한 보조입니까? 대회에 대한 보조라면 읍면 지역에 대회를 치루는 지역이 있고, 또 격년제 또는 3 년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200만원은 읍면단위 체육대회하는데 100만원, 시민체육대회 참가하는데 100만원 그렇게 해서 읍면별로 200만원씩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대회에 100만원, 시체육대회에 참여하는데 100만원...

예.

그러면 대회에 100만원이라면 대회를 하지 않는 지역은 지원이 안....

그러면 지원이 안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24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읍면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매년 대회를 읍면 지역이나 24개가 다 치루는 그런 형편입니까?

예. 거의 지금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화동만 하더라도 '98년도 금년은 안하고 작년에 했고, '99년도 치루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격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거의 한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는 역시 IMF라든가 수해라든가 해서 안한 읍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한가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외국어위탁교육 등록비 해서 1,000만원, 위탁교육 등록비 해서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 어학실력을 높혀 주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학이라는 것이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이 대학을 나오고 해도 어학이 굉장히 어려운데 몇 개월 과정을 해서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의 어학실력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전에 이야기 할 때 모집할 때 좀 특채를 해서 영어 부분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에 특채를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 때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은 공무원으로 지원을 안 한다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IMF가 되고는 공무원 지원이 많은데 실제로 4년 과정을 밟아서 어학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이 예산은 실제로 나중에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어학 있는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에도 했는데 실제로 특채할 때부터 꼭 필요하면 그렇게 되어야 지 몇 개월 해서 어학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리리 저는 아까운 것이 나중에 공무원들이 컴퓨터라든지 그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낮지 천편일률적으로 몇 개월 해서 어학해서 돈만 내던지지, 몇 명에 대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차라리 공무원 전체 요즘 필요한 컴퓨터나 그런 것이니까 그쪽으로 돌리든지 한번 천편일률적인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꼭 공무원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한번 총무과장님도 한번 재고 하 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고,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제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위탁교육 등록비와 위탁교육등록비는 다른 사항입니다. 외국어위탁교육등록비는 금년까지는 사설학원에 50명 정도를 했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50명 정도를 하던 것을 지금 그 중에서도 어학실력이 좀 뛰어난 사람 15명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더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탁교육등록비 2,000만원은 이 것과 별개 입니다. 우리가 중앙교육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 위탁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구에 가서 교육시키는 그 등록비가 2,000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이야기로 몇 개월 배워서 영어실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학이라는 것이... 예산을 한푼이라도 15명을 해서 해외실력이 몇 개월 해서 유능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만 특채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무원 시험에 영어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쳤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왔을 때 기본적인 대화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지금 15명 정예 인원에 대해서는 외국에 일본사람이라든가 미국사람이 왔을 때 대화를 해서 안내도 되고, 시정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됩니까?

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교육을 시켜줘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화라든지 꼭 필요한...

예.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정예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분인데 세정과는 사실 주로 법정경비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세정과를 마무리짓고 점심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내년도 세입예산은 1,553억 6,4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1,740억 8,030만원 보다가 10.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감소원인을 대략 보면 주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국가예산의 긴축편성으로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방세, 세입예산, 세외수입,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각 해당과에서 세출예산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은 '99년도에 132억 9,900만원으로서 '98년도 보다가 약 3%정도 증가된 4억 62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123억 3,000만원으로 그 안에 주민세가 15억 3,000만원 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목적세가 8억 3,900만원 입니다. 도시계획세가 1억 8,9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1억 3,000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이 총 138억 4,500만원으로서 작년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임대수입이 10억 6,000만원 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2억 400만원, 다음 43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16억 5,700만원, 46페이지 이자수입이 23억 3,000만원 47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0억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3억 8,600만원, 49페이지에 역시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에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622억 7,200만원, 57페이지 지방양여금이 197억 5,500만원, 5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29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169억 9,000만원,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는 법정 경비로 생략을 하고, 23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관서운영비 입니다. 일반사무용품, 복사기 컴퓨터 유지비 기타 소규모 수용비이고, 직원특근매식비 등으로 2,5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일반수용비 역시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방세업무전산화 각종 고지서 우편발송용 창봉투,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고향담배 홍보전단 등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지방세 종합전산화 회선사용료 각종 고지서 및 고향담배 우편료 압류등기 및 배당금 수령용증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세입관리 프로그램 구입비와 세정전산 컴퓨터 유지보수비 세정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역시 직원들의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2만원, 세무담 당업무 수행활동비 2,500만원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에게 월 8만원씩 주는 세무담당 업무추진비 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포상금 세수증대 유공자 포상금과 읍면동 시상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압류재산공매대행금으로 2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238페이지에 세정관리 전산망 유지보수비 하고 세정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합해서 약 3,100여 만원 이상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가 전산망 유지보수비가 3,100여 만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세입관리 프로그램설치는 500만원 짜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세정관리 전산망 유지보수비 역시 이것은 회사에 종합적으로 전산관리를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 오던 것입니다. 이 예산이 그대로 다 들어 갑니다.

전산망을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연간 3,100여 만원 정도씩이나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됩니다만 유지 보수비가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하는 느낌을 감 출 수가 없습니다.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고향담배 추진여비가 필요합니까?

예. 실제 구미라든지 가까운 곳은 주로 갔다가 옵니다.

읍면동에다가....

예. 읍면에 우리가 재배정을 합니다. 갔다오는데 여비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280만원인데 이것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